최치효 의원 발언

위원 최치효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101페이지, 102페이지 어린이집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정부미지원 시설 조리원 인건비 관련해서 아까 동료위원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작년에도 예산 때 이슈가 되어서 계속 갑론을박이 있었고 많은 시간 토론이 있어서 정리가 되기를 기존에 일률적으로 20만원 지원하던 것을 30만원 더 얹어서 50만원 지원하자고 결론이 나서 정리됐었던 사업인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기준을 나눠서 40인 이상은 100만원, 이하는 50만원 이렇게 기준해서 자료를 주셨더라고요. 이미 자료를 저한테 주셔서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어느 어린이집의 정원이 156명인데 현원이 153명이에요.

잘 돌아가고 있는 어린이집이라고 판단되거든요. 물론 기존에 조리사들 두 분을 채용하고 계시고, 그러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부분이고, 과거에 인건비 관련해서 인상한 내역이 있어서 그러면 일단 됐을 것이다. 그리고 구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사례를 가지고 보조도우미라든가 이런 분들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걸쳐서 올해까지 이렇게 계속 돼야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