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제가 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 분에게 정확한 예산산출을 위해서 수치를 확인했더니 현재 기준으로 40인 이상이 14곳이고, 40인 이하가 6곳이에요. 넉넉하게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이 되면 또 원아들이 새로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점차 더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40인 이하가 훨씬 더 많아질 것이라는 것이지요. 지금의 14곳, 16곳보다도. 그래서 아예 문을 닫지 않는 이상 40인 이상 아이들만 밥 먹고, 40인 이하 아이들은 밥만 먹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조리하는 것은 똑같은데, 그래서 어차피 지원하실 것이면 2억 8,200만원을 통합예산으로 해서 100만원씩 전체를 다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잡아놨는데 내년 3월 이후에 원아를 받아봤는데 41명이던 곳이 39명 들어왔다, 또는 38명이 됐다 그러면 거의 다 지원을 50%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추경이 되면 다 감추경해서 반납하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예산으로 어차피 관·항·목·세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을 드립니다. 예산을 증액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예산을 그대로 통합적으로 운영하자는 의견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