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구 의원 발언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실장 윤상준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3년도 주요 업무보고와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예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단체운영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여 재향군인회 육성 및 발전을 위하고자 함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상위법 인용조문 변경 및 단체운영비 신설이 되겠습니다. 상위법 인용 조문 변경은 법 제16조제3항을 법 제16조제2항 상위법에 따라 재향군인회의 운영비를 신설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안 제6조는 조문 삭제 사항으로 안 제5조에 예산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 인해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예산조치, 규제심사, 입법예고 결과,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서는 해당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7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과 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10페이지 관계법령은 붙임 내용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의결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동태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3페이지 환경관리과 소관 예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군민들의 의식 수준 향상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 여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됨에 따라 기존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 지정·시행하여 이를 해소하고, 현실과 맞지 않은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개선하여 가축사육 제한에 따른 기존 축산농가의 불만을 해소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제1항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신설 및 범위를 조정한 것으로 주거밀집지역은 250m에서 500m, 주거지역과 자연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100m에서 200m로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또는 문화재보호구역은 400m에서 500m, 관광·온천 지역은 200m에서 500m, 상수원보호구역은 500m에서 1km 하천구역은 200m에서 250m로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수량 1만 톤 이상 저수지에 대해서는 당초 상류방향 100m에서 사방 100m로 강화하였으며, 의료·노유자·종교시설은 700m 이내로 신설하였습니다. 지하수 보전구역과 운동시설은 200m로 신설하였으며 수질오염총량과 관련하여 초과되거나 초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2항에는 제한구역 내 가축사육 예외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등의 시설과 지형도면의 변경고시 이전에 허가 또는 신고된 축사에 대해서 예외 조항을 두었습니다. 안 별표 1에는 악취방지 및 저감시설 설치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조치, 비교추계서는 해당이 없으며, 규제심사 결과, 원안의결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와 성별영향평가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16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과 1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22페이지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군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원안의결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사업소장 김도윤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7페이지입니다. 체육사업소 소관 예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3항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 관련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의2에 예천군체육회에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입니다. 소속 상근직원 인건비 및 부대경비, 사무실 운영경비, 그 밖에 체육회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에 대해 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3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예산조치, 규제심사, 입법예고 결과,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28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과 2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30페이지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의결을 당부드립니다.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11월 24일부터 오늘까지 계속된 27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계획, 2023년도 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과 심사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박재길 위원장님과 신향순 위원장님께 고마운 뜻을 전합니다. 아울러, 정례회를 위해 꼼꼼한 자료 준비와 명확한 답변으로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격려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전재업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제260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2022년의 의정활동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올 한해 예천군의회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모든 분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예천군의회는 이제 2023년이라는 새로운 출발선에 서야 합니다. 예천군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고 바른 길잡이가 되어야 합니다. 급변하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불확실한 경제 여건에서 군민의 수호자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강구하기 위해 연구하고 고심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천군의회 9명의 의원은 6만여 군민의 뜻을 최대한 군정에 담도록 매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예천군 의회를 향한 아낌없는 관심과 응원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며 올 한 해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따뜻한 연말 보내시고 2023년 새해에는 군민 모두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260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