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위원 대부분 시설들이 그전 같은 경우는 무허가로 또 자재도 KS 안 쓰고 BS로만 이렇게 그전에는 많이 됐다라면 지금 하우스들은 대부분 다 KS 그리고 어쨌든 규격대로 그리고 매뉴얼대로 다 지은 거거든요. 인삼 같은 경우도 기술원장님 계시지만 인삼에 어쨌든 매뉴얼대로 다 정확히 지었는데 거기도 다 눈에 무너진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보면 무농약 인삼재배시설에, 시범시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도 이렇게 무너져서. 어쨌든 앞으로 우리가 정책을 할 때, 사업을 할 때 기존의 개념이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시사점이 틀림없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 농가들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국장님부터 해 가지고 도에서도 시군에서 많이 노력을 해 가지고 일단은 응급조치 형식으로 해서, 특히 화훼 같은 경우는 살릴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도로 빈자리에 비집고 비집고 해 가지고 이렇게 좀 돼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실질적으로 본격적인 피해복구, 사실은 복구보다는 일단 다 시설을 철거해야죠, 특별히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철거하고 또 철거가 이게 워낙 어마어마한 일이라 철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이고 그리고 철거 이후에 이렇게 새로 어차피 하려면 또 지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그 막대한 재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도에서, 음성군도 마찬가지지만 도에서 좀 특별하게 획기적인 어떤 지원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비비 적극적으로 이럴 때 써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측면들이 있고, 물론 재난지역선포 요건은 훨씬 몇 배를 넘어서 재난지역은 선포가 된다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재난지역 지원사업에서 좀 빠지는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챙겼으면 좋겠는데 일단 지금 국장님 준비하시고 있는 것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