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섭 의원 발언

큰 틀에서 보면 옳으신 말씀입니다. 연초에 예산을 세울 때 사업목표에 따라서 예산을 맞춰 세우잖아요. 그 사업목표가 제대로 이행이 되었는지 1년 동안 쓴 예산들이 제대로 되었는지 그걸 확인해 보기 위한 절차가 결산 절차 아니겠어요.

이 결산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예산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어떻게 잘 쓰느냐에 따라서 그 지자체에 미래, 5년 내지 10년 후에 어떤 미래가 결정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우리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삼을 먹거리 산업, 그다음에 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청년들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 또 하나는 지금 인구가 어찌 되었든 간에 유출뿐만 아니라 출산율도 떨어지고 고령인구가 늘어나면서 자연 인구감소 이 문제에 대한 대책 그다음에 또 생활민원 중에 가장 큰 민원 중에 하나인 축산악취 문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따라서 편성을 하잖아요.

그런 예산들이 쓰였는지 크게 본다면 그것을 우리가 검토하는 절차가 예산절차고 그 부분이 잘 되었는지 잘못되었다면 왜 잘못되었는지 그것을 파악을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절차들의 과정을 밟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 지방자치를 하면서 흔히 재정분권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재정분권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은 지자체에 재정분권은 사실은 불리한 말이거든요. 그 말이. 재정자립도가 수도권처럼 60, 70퍼센트 육박하는 지자체에서는 맞는 말인데 우리처럼 70, 80퍼센트 내지는 10퍼센트 남짓한 지자체에서 실질적으로 재정분권이라는 말이 사실 발목을 잡는 우리는 교부세라든지 교부금을 의존하고 있는 지자체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인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정읍시에서 보면 결산검사 의견서에 4쪽에도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고대하던 재정자립도가 10퍼센트 진입했다 해서 굉장히 반가운 것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우리가 교부세가 금년도 그러니까 2020년도 교부세에 비해서 2019년도부터 2020년도 교부세가 되겠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얼마나 우리가 줄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