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희 의원 발언

위원 사진 띄워 주세요. 저기가 어디냐면 신태인 주공아파트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되어가지고 우측에서 내려오다 보면 소방도로입니다.

그런데 불빛 때문에 화면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기 예산 5억 세웠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 사고이월로 명시이월로 5억 정도가 되어 있어요. 번지수거든요.

밑에 하단에서 보는 것은 토지보상이 이루어졌어요. 20만 원씩, 예를 들어서 20만 원씩 보상이 되었는데 위쪽으로 주공아파트 사거리 쪽에 보면 기획부동산이라고 하죠. 기획부동산을 통해서 토지를 사들인 사람이 6~7명이 되는데 60만 원, 70만 원씩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보상협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왜 전자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면 시민이 저기에 1,000명이 사는데 1,000명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토지보상가가 협의가 안 되다 보니 소방도로 아닌 외에 도로가 시민이 불편하고 하면 할 수 있냐고 제가 전자에 물어본 거예요. 그 옆에 소방도로 옆쪽으로는 논이거든요.

저지의 논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예산이라는 것이 예산투입을 해야 하고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살 수만 있으면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랬더니 그 토지보상가 차액 뭐라고 하느냐 협의를 받았죠?

맹용인 국장님한테. 전에 옹동에서 뭔 사례가 있었는데 토지보상가의 차액부분을 그 면에서 토지수용을 하는 데에서 면민들 기금으로 해줬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소방도로 낼 때 보면 다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렇게 해서 추진을 못해놓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적극행정을 하는 차원에서 저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제가 한 가지 여쭤봅시다. 스크랩해서 캡처해서 보내드릴게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웬만하면 이런 이야기를 솔직히 이제는 더 이상 안 하고 싶은데 꼭 이게 나오면 그렇게 사례가 남아요. 저 사진을 보면 위의 사진이 노란선 부분이 국도 30호선입니다. 태인 부안 간, 그 밑에 보시면 소방도로입니다. 30호선에서 국도로 들어오는 선입니다.

일반 지방도로로 들어오는 선인데 이게 과거에 일자였어요. 그런데 이 선형이 변형이 되었어요. 국도 30호선 아시죠?

그런데 선형 변형을 두어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과연 그렇게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할 수 있으면 정읍시에서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하지 말고 주민이 1,000명 사는데 정말로 행복함을 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기획예산실장님하고 건설과장님하고 도시재생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집행부가 시장님 잘 모시려면 기획력도 발휘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