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7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청소행정과, 공영개발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청소행정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신기환입니다.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희 청소행정 팀장입니다. 조성진 재활용 팀장입니다. 김택수 청결지도 팀장입니다. 이효영 사업장폐기물 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조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청소행정과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일반 현황은 보고서를 갈음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보고서 12-5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체계 개선입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주간작업, 3인 1조 작업, 청소차량 안전장비 설치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준수가 의무화되어 생활폐기물 처리 및 원가산정 용역을 통해 필요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소요예산은 111억 2157만 6천원으로, 생활쓰레기 61억 8576만 3천원, 음식물류 쓰레기 26억 9599만 5천원, 재활용쓰레기 22억 3981만 8천원이며,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2-6쪽,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및 감량 지원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대인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60억 3063만 5천원입니다. 또한 음식물물 폐기물 감량화 추진사업으로 개별 계량기의 신규 설치 및 노후 계량기를 교체하고, 대형감량기 5대와 가정용 감량기 300대를 신규 설치할 계획으로, 시비 3억400만원, 구비 1억 4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보고서 12-7쪽, 재활용품 분리수거시설 확대 설치 운영입니다. 주거지역에 재활용품 배출환경을 개선하고, 사용 가능한 자원에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거점 분리배출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재활용품의 편리한 배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동네마당 대형 8개소, 중형 및 이동식 정거장 88개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2021년도에는 관내 무단투기 취약지 및 주택가와 상가 지역에 78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12개 동 주민자치회에 분리수거시설을 전면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로는 분리배출시설 설치 비용 1억 4142만 9천원, 주민자치회 사무 위탁비 5억 86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보고서 12-9쪽, 쓰레기 상습투기지역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CCTV를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불법투기를 근절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무단투기 단속용 211대, 재활용 동네마당 23대, 총 234대의 CCTV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81대의 무단투기 단속 육성 경고방송은 무단투기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2021년도에 네트워크 카메라 61대, 이동형 스마트 CCTV 13대를 불법투기 지역에 추가 설치하여 무단투기 예방이 적극 대처하고자 합니다. 또한 무단투기 단속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관내 청소 취약지 32개소를 선정하여,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로고라이트 설치 등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주민의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숙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2-7쪽에 보시면 재활용 분리수거시설 확대 설치 운영에서, 그간 추진상황 및 계획을 보면, 운영을 보면 효성1동, 작전1동 주민자치회 사무위탁 시범운영,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면 12개동 주민자치회에 사무위탁 확대, 또 밑에 각동 자원관리사 채용이 있는데, 각동 자원관리사는 다 채용이 된 상태인가요?

동별로 자원관리사 채용은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일부 채용된 데도 있고, 진행 중인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것은,

자원관리사분들이, 좀전에 보고드렸던 각 동에 있는 재활용 분리수거시설이 있습니다. 동네마당 대형, 중형, 소형시설이 있는데, 자원관리사 분들이 현장에 가서 직접 분리선별 하는 일을 주 업무로 하시고, 또 동네에서 보면 동네마당에 무단투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정상적으로 버리지 않는 일이 생기면 직접 현지 거주하시는 분으로 채용했기 때문에 이 분들이 같은 주민 입장에서 계도도 하고, 안내도 하고, 이런 업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역적으로 자기가 사는 지역에 있는 분을 채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일반 아파트라든가 대단지 아파트는 자체에서 할 거고, 이분은 주택밀집지역으로 관리를 많이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산4동 같은 경우는, 택지 쪽에 상가밀집지역이 있고, 문화로 도로 쪽이 있잖아요? 분리수거대를 설치한 것을 몇 개 보기는 했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가 되나요?

선정 자체가, 아무래도 쓰레기 분리 선별이 너무 많이 되고, 배출량이 많은 지역 중심으로 저희가 설치는 되어 있고 한데, 현실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위치 이동 같은 경우도 요청이 옵니다. 자원관리사 분들도 현장에서 직접 일 하시면서 분리선별하고, 주민 홍보하는데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만약에 위치 이동이나 이런 조건이 되어서 요청이 많거나 하면 그런 것들도 병행하면서 재활용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최일선에서 일하는 상황입니다.

한 명씩 채용하는 거잖아요? 각 동에,

예.

연령대가 있나요?

가급적이면 연세가 너무 많지 않은 분들로 채용합니다. 생각보다 여름이나 겨울에 굉장히 힘듭니다.

관리사에 대한 교육도 되어 있나요?

교육도 별도로 합니다.

어디에서 하나요?

주민자치회 사무위탁 업무가, 한꺼번에 자치과에서 위탁사무를 계약해서 일단 했고요. 저희가 청소 관련해서 자원관리사 채용하는 분들은 저희가 잘 분리선별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합니다.

내용을 보니까 사실 생활쓰레기, 여러 가지 문제점이 크잖아요? 매립지라든가 직매립도 몇 년 있으면 없어질 거고, 이 분이 최일선에서 계양구 각 동에 한 분씩이잖아요? 사실 동이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데, 한 분이 관리하기는 좀 힘들지 않나 라는, 재활용 분리수거라든가 관리하기 위해서는, 교육 등을 철저히 하셔서 재활용 분리수거에 있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거주하는 데가 아파트인데, 요즘 분리수거에 대한 체계가 많이 바뀌더라고요. 페트병이라든가 일반 가정집에서 그냥 버렸는데, 요즘은 용기를 깨끗이 비워서, 생수병 같은 경우도 압축해서 버리게끔 홍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홍보차원에서도, 주민들이 분리수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주택이라든가 상가, 빌라, 다세대 같은 데에도 홍보를, 주민들이 홍보에 대한 내용을 보고 분리수거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숙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폐기물 수집운반 체계개선, 이게 청소행정과의 중요한 사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체계개선, 12-5쪽에 대해서 질의좀 하겠습니다. 폐기물 발생 현황에 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쭉 생활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 폐기물, 이렇게 2017년부터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음식물은 220만 톤 해서, 어떻게 보면 줄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재활용폐기물을 보니까 35만톤에서 55만톤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인데요. 재활용을 줄이기 위해서,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재활용 수거를 많이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타구 사례를 봤어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에 신규업체 진입을 허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업체가 네 군데인가요?

네 군데에서 수집운반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규업체 진입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신규업체를 진입하지 못 하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부에서부터 일선 기초 지자체에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업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약간의 관여가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업무는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은 폐기물관리법상 인허가 요건이 맞추어지면 인허가도 내 줄 수 있고, 그런 요건이 충분히 되는데, 현재 4개 업체, 우리 관내 4개 업체가 수집운반을 하면, 음식물 쓰레기, 이런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은 협약에 의한 관계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가를 내주면 동시에 일거리를 줘야 됩니다. 만약에 저희가 4개 업체를 하고 있는데, 다시 신규로 2개 업체에 허가를 더 내줬다, 그러면 그 업체들도 기존에 있는 물량을 나누어서 줘야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오면서, 시설장비와 인력을 유지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변형이 있으면 해당 계약한 지자체에서 거기에 대한 배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허가를 내줄 수는 있지만, 그럼 기존의 업체가 물량이 줄면, 물량 준 것에 대해서도 지자체에서 거기에 대한 손해를 배상을 해 줘야 됩니다. 이게 협약에 의한 관계인데, 기존에 있는 업체가 수집운반을 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안 생긴다면 그것을 계속 유지해 줍니다. 저희 지자체장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적정한 업체가 양이 있다면, 특별하게 위법사항이 생겨서 계약을 해지할 만한 사유가 안 된다면 기존에 있는 업체를 유지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기초지자체의 생각이고, 환경부에서도 안정적인 운영이 최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타 구에서는 신규 업체를 허용하면서 도급액에서 경쟁을 유발시켜서 단가를 낮추려고 하는 의도로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 계양구는 수집 운반하는 것이 총액도급제입니다. 단가를 산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과거 1990년대에는 톤당 단가를 주로 했고, 10년 정도 운영하다가 세대당 단가로 바뀌었다가 최종적으로, 최근의 가장 선진화 되어 있는 방식이 총액도급제입니다. 그런데 인천에서는 우리 계양구만 총액도급제를 하고 있고요. 톤당 단가로 운영을 하면 폐단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액도급제를 하면서 원가산정도 용역을 계속 줘서, 이게 적정한 금액인지 타 시도와 비교하면서 맞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폐기물 운반 차량은, GPS 같은 것은 설치되어 있지 않죠?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폐기물 발생량 데이터도 구축할 수 있겠네요?

예.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전용 봉투는 지금 없잖아요? 다른 구에서 시도하려는 구가 한 군데 있죠?

재활용품도 현재는 품목별로 분리해서 배출하고 있는데, 금년도부터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재활용품을 종류별로 담아서 내는 재활용 봉투를 별도 제작해서 금년부터 시범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전동 일대의 단독주택지 약 만 세대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시범운영을 먼저 해 보고, 나중에 운영을 적절하게, 현명하게 잘 되는 사업이라고 판단하면 확대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유리나 병, 페트나 종류별로 재활용 전용봉투의 색깔이 달리 제작되어서, 현재는 5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금년도에 시범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재활용 수거량이 좀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수거가 더 편리해 질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럼 늘어나면서 폐기물 양을 줄이는 쪽으로 유도하고, 그렇게 진행할 예상이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도급제와 톤당 단가의 장단점이 있다고 했는데, 장단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저희가 원가산정 용역을 하면 용역보고서에 그 장단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고서를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6페이지 봐 주십시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및 감량지원에서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RFID 신규 40대 설치하고, RFID 50대 교체하겠다고 하고, 대형 감량기 5대, 1억 9천이고, 가정용 감량기 300대 9천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가정용 감량기가 이번 연도에 50% 지원해서, 시구비 50%로 해서 설치하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감량기가 음식물을 가열하거나 발효를 통해서 퇴비화, 사료화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대형 감량기도 똑같은 방법으로 양을 줄이는 건가요?

대형폐기물 감량기는 보통 100키로 이상, 만약 세대수로 굳이 나눈다고 하면 약 150세대 정도 쓸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런데 대형감량화 기기는 여러 가지 처리방식 중에 생물학적 처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용기 안에 미생물이 번식해서 감량율을 더 많이 높이는,

건조하고 가열시키고,

건조, 가열 기능도 있지만, 미생물이 반응하는 생물학적 반응이 가장 주된 반응이고, 소형감량화 기기는 너무 부피가 작아서, 그 안에서 미생물이 살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은 주로 가열하거나 건조하는 방식이 더 우세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정용 감량기는 건조해서 퇴비화도 시키고, 감량도 시키는 건데, 그래서 음식물 수거함에 넣으면 되는데, 대형 감량기는 주민들 150세대 가서 넣었다고 합시다. 그럼 감량하고, 건조해서 미생물로 해서 사료화 시키는데, 그렇게 해서 나오는 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 나오는 양도 소형감량화 기기보다 대형 감량화 기기가, 예를 들어서 최종 부산물을 직접 만져보면 훨씬 더 감량율도 높고, 실제로 보시면 일반 논밭에서 쓰는 토질과 유사할 정로 상당히 건조된 상태로 나옵니다. 그렇게 나온 것을, 보통 단지 내에서 퇴비나 이런 용도로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사실 염도가 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안 쓰시는 단지도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설치한 업체에서 최종 부산물을 수거해서 폐기물로 치웁니다. 소각처리 됩니다.

지금 음식물을 분쇄해서 싱크대에서 바로 하수도로 배출하는, 발판이 있어서 밟으면 바로 갈아서 하수로 처리하는, 그것도 품질 인증 받은 데가 많이 있는데, 그런 지원 같은 것은 안 합니까?

소형감량화 기기 대상 중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갈아서 하는 제품이 상당 부분 나와 있는데, 환경공학적으로 봤을 때, 단순하게 갈아서 쓰는 디스포저가 가장 오염룰이 높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하수처리 구역의 도심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 입장에서 보면 하수처리장의 오염 부화율을 높여서 지자체에서는 잘, 국가에서 권장하지 않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국․시비 보조 받아서 사용하는 가정용 감량기에는 단순 가는 제품은 보조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품질인증을 받았다고 하면 어느 정도 환경부의 인허가를 받은 것 아닌가요?

요건은 갖추어져 있는데, 세금을 굳이 주면서까지 권장할 수 있는 항목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가열 건조나 미생물 발효나, 이런 공정을 통해서 하는 게 감량율도 훨씬 높기 때문에 그것을 더 많이 권장합니다. 좀더 나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인천시에서도 친환경 청사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계양구에서도 친환경 청사 운영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일회용품을 거의 사용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현재는 청사에서 우선,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 하자는 취지로 한 거고요. 인천광역시와 각 기초단체의 구청장님들 같이 MOU 맺어서 협약한 것은 12월에 했는데, 우리 계양구 같은 경우는 작년 9월부터 준비했습니다. 원래 저희가 단독적으로 먼저 준비하다가 시에서 MOU 맺어서 같이 하자는 취지로 해서 12월에 공동으로 현재 대응하고 있고요. 그 주된 취지는 재활용품을 많이 줄여야 되는데,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해야 향후에 시민들에게 권고하고, 제도로 했을 때 더 잘 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해서 공공기관이 우선 솔선수범 하는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청사에는 일회용품 없는 청사 운영을 위해서 민원실에 자동컵 세척, 살균기, 음식물류 처리를 위한 대형폐기물 RFID 감량기기 등 도합 4천만원 가격으로 설치했다고 하는데, 시 쪽에서는 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없나요?

현재 시비로 금년도에, 예산 규모로는 2천만원 정도, 소액으로 지원이 되어 있는데, 홍보비로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는 저희가 각 부서별로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못하게 다 회원 컵을 제작해서 공급을 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척 장비도 상당 부분 앞으로 필요합니다. 그런 장비는 저희가 다음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운영하기 위해 재활용품 운영 방안, 방침만 현재 청장님께 보고 드려서 내부 결재로만 맡아있는 상태고, 향후에 저희가 위원님들께 설명을 한 번 더 드려서, 이런 추가로 필요한 장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해 올려서 앞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종량제 봉투를 최대 35% 인상하는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는데, 20리터 기준은 10개 구군에 평균 가격이 646원인데 내년에는 750원, 2025년에는 870원으로 오르게 된다, 16.1%, 34.7%, 이렇게 오른다고 하는데, 계양구도 같이 적용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의해 주셔서 저희가 종량제봉투 가격 현실화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종량제 봉투는 가격을 올리지 않은 지가 거의 20년이 다 됐기 때문에 이건 올려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주민들 생활에 필수적으로 밀접되어 있는 것이다 보니까 잘 홍보해서, 가격이 올라가도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다른 문제점이 안 생기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진 위원님,

정례회 때 계속해 왔던 얘기들이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감량지원에서,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해 왔던 내용이에요. 용기세척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첫 업무보고니까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박해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용기 세척은 저희가 수거하는 업체가 4개 회사가 있는데, 4개 회사 중에 2개 회사에서 용기세척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나머지 두 개 회사도 같이 운영을 하면 더 깨끗하고 좋은 환경이 되기 때문에 추진해 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가 작년 연말에. 금년도사업 배정되기 전에 4개 회사가 모였을 때 그 의견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일단 해당 업체에서 할 의사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현재 진행하고 있는 두 개 회사 이외의 나머지 두 개 회사는 통 세척 운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 개 회사는 아예 할 의사가 없고, 한 개 회사는 직접 나서서 하고 싶지는 않은데, 만약에 구청에서 굳이 하라고 시키면 하겠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성원환경과 영부환경은 통세척을 연이어서 하고 있고요. 계양환경과 부일환경은 통 세척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현재 진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작년에 조례 개정하면서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도 되어 있어서, 금년도부터는 평가도 관련이 있어서, 만약에 4개 업체가 공동으로 깨끗하게 청소용기 세척이 되는 것에 대해서 형평성에 안 맞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혹시라도 4개 업체 중에서 안 하겠다고 한 업체가, 하고는 싶은데 못할 수도 있는 거고, 본마음을 나타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상황도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저희가 원가산정 용역을 매년 하고 있으니 금년도 원가산정 용역에 통 세척을 넣어서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하겠다 라고 업체들과 상의했고요. 그래서 금년도 원가산정 용역에 통 세척 분야가 추가로 반영될 예정입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정례회 때 신과장님이 이렇게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 군데는 할 의향이 없다고 했고, 한 군데는 하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답변에서는 두 군데 다 억지로 맡기면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한 군데는 의사가 아예 없고, 구청에서 시키면 하겠다,

정례회 때 답변은, 한 군데에서는 하겠다 라고 답변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한 달 만에 입장이 바뀐 겁니까?

제가 담당업체 총괄하는 부장을 직접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저한테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의회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개 업체가 하겠다는 뜻을 한 것은 저에게 직접 전달되지는 않았고, 저희 사무실에 방문했을 때 저희 직원에게 하고 싶은 의사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변을 그렇게 드렸는데,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하려면 여기에 대해서 장비도 갖추어야 되고, 인력도 더 갖추어야 되니까; 금년도에 할 때 미리 준비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실 의사가 있느냐고 여쭤봤을 때 할 의사가 확실하게 있다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

장비 보강을 얘기했는데, 제가 자꾸 얘기했던 사항들이 이거예요. 무슨 사업을 하던 간에 그전에 해 왔던 관례대로 해라, 영부환경인지 어딘지가 그 때 할 때 구에서 지원해 줬었죠?

예. 감가상각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기준을 맞춰서 해 줘야지,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계양이든 부일이든, 지금 두 군데가 않고 있잖아요?

예.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우리 주민들은 이게 필요한데, 그 이유를 제가 얘기했죠? 왜 용기세척을 수거해 가는 업체가 해야 된다 라는 것에 대해서 벌써 몇 번째 얘기가 나와요. 그럼 그 취지를 살려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연유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청소행정과에서 일부러 그것 누르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용기 세척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 드리면, 인천시 10개 군구가 있으면, 이 중에서 용기세척을 업체에서 직접 맡아서 하는 구는 5개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 5개는 안 하고 있는데, 저희 계양구나 서구나 부평구, 연수구, 중구, 이렇게 5개 구만 용기세척을 업체에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구만 두 개 업체에서 현재 나누어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 구 업체는 한 업체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용기세척 업체를 차라리 다른 업체를, 분리해서 하세요. 그렇게 하려면, 그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분리해서 하면 오히려 한 업체가 책임지고 할 수 있으니까, 차라리 분리해서 하던가, 벌써 몇 번째 이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은 의원이 얘기하는 것들이 공염불이잖아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무슨 얘기를 하면,

위원님 취지를 저희가 잘 이해는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통 세척을, 저는 기술직이다 보니까 여러 구를 돌아다녀 보면 계양구가 통 세척이 굉장히 잘 되는 구입니다. 왜냐하면 예산만 봤을 때도 일반 군구에 가면 보통 1억에서 2억 정도 예산 소요돼서 한 개 업체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청소하는데, 우리 계양구 같은 경우는 통세척 예산이 4억 7천만원이니까 다른 구의 배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세척행위도 여름 같은 경우에는 2회 이상 해서, 저희가 통세척이 상당히 잘 되는 구입니다.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원래 취지, 그러니까 이게 맞다 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맞게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기들이 음식물폐기물 처리를 했으면 그 처리하시는 분이 세척을 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폐기물 가져가는 사람 따로, 세척하는 업체는 또 다른 데에서 하고, 어떤 독립된 업체가 한다고 하면 다른 문제죠. 똑같이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해 가는 업체 중에 두 개 업체가 세척은 다 하고, 나머지 두 개 업체는 자기 권역에 있는 음식물페기물만 가져가고,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 음식물 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깨졌을 때 문제가 발생하면 서로 책임회피하고 안 해 준다, 결국 그런 피해들이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그 얘기 했었죠?

예.

제가 얘기한 취지, 그 목적이 이렇다고 하면 거기에서도 그 방법을 생각해서 개선하려고 노력도 해야 되고, 업체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상황판단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업체는 할 때 이렇게 지원해 주고, 감가상각비. 어느 업체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 준비를 해, 다음에 하려면. 이런 행정력을 하지 말고, 그렇게 처음부터 해 왔으면 그렇게 가 달라는 거예요. 똑같이, 제가 불공정하게 하지 말라고, 공정하게 하라고. 뭐든지, 청소 용역, 모든 것들 분배할 때도 그 분배원칙에 의해서 해라, 이것을 주문하는 거예요.

예.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계속 지켜볼 거고, 나중에 안 되면 감사에서 다시 한 번 할 거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조성환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 일회용품 쓰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이것은 당부입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이면지 활용을 되게 많이 해요. 이면지 활용을 많이 하는데, 이면지 생산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결국 우리가 이메일이든, 화면이든, 공지사항이든 요즘은 다 인터넷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을 꼭 뽑아서 이면지를 생산해 내는 데가 많아요. 그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식당 같은 데에서 보면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업체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요식업체에서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아까 말한 재활용이라든가, 일회용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위생과와 협의를 하던 해서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재활용이지만 사실 썩는 것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제품들이에요. 그렇다면 쉽게 썩는 제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주문을 한다면 그만큼 쓰레기 감량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도 깊이 고민을 해 주십시오.

주문하신 말씀을 저희가 잘 반영해서 제도적으로 더 많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학 위원님,

이병학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업무를 보면 크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음식물 폐기물 처리, 재활용 분리수거 확대 설치 운영,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네요. 지금 재활용 분리수거 확대 설치 운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동네마당을 운영하고 있고, 보니까 정거장 이동식이 많이 증가가 됐어요.

예. 맞습니다.

동네마당에 대형이나 중형 같은 것은 제가 가서 보는데, 정거장 이동식 동네마당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쉽게 이해할 때 대형, 중형, 소형, 이렇게 보시면 되고, 동네마당 중에 대형, 중형시설은 거의 고정식입니다. 많은 구민들이 그 지역에다가 설치했을 때 잘 활용하고 있고. 민원도 적고, 불편한 사항이 없고, 그래서 거의 고정되어 있고, 그리고 이동식 정거장 시설은 저희가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또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역에다가 작은 규모로 설치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운영이 잘 되면, 거기에 배출량이 많아지면 큰 것으로 교체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이동식으로 두는 지역은 많은 부분이, 주민들 의견들이 각각 틀리셔서 그 지역에 뒀다가 옆으로 20미터 더 옮겨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위치 이동을 자주 요구하십니다. 거기에 맞춰서 옮기면서 주민들이 그 지역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지역을 나중에 찾아서 동네마당 중․대형으로 설치하는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거장에 하는 이동식, 그것이 어떤 형태로, 정거장에 설치하는 겁니까?

크기만, 이름을 정거장이라고 표현만 한 거고, 같은 동네마당의 재활용 분리하는 선별시설이 대형, 중형, 소형 시설이 각각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거장 시설은 이동이 용이하게 소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소형 동네마당으로 봐야 되겠죠? 필요한 장소에 갖다놓고 이동하는 것, 그래서 정거장이라고 이름 붙인 거군요.

예.

그럼 우리가 12개 동 주민자치회에다가 사무위탁을 실시했잖아요?

예.

시범적으로 작전1동과 효성1동을 했는데, 그 결과를 한 번 봤어요? 어떻게 잘 되던가요?

제일 좋은 건, 주민자치회에서 위탁을 해서 시범운영 했을 때 실질적으로 잘 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날씨가 궂거나 바람이 많이 불고 해서 환경이 나빠지면 재활용 분리선별을 잘해 뒀는데 날려서 근처를 더 어지럽히는 경우도 생기는데, 동네에서 사시는 분이 자원관리사로 채용이 되다 보니까 일단 우리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 하는 부분까지 정리해 주시는 고마움도 있고, 또 공무원과 주민 간에 마찰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동네 어르신들께서 가셔서 잘 다독이시면서 재활용이 잘 되게 이끌어주시는,

12개, 전 동으로 확대 실시를 하는 거고, 크게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시작 전에 박해진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체계 개선을 2021년부터 하는 거죠? 야간 수거 했던 것을 주간으로 바꾼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인천에는 몇 군데에서 주간 수거로 전환을 시켰나요?

이건 전국적으로 시행합니다. 폐기물관리법상에, 아예 법에 명시를 해서, 야간작업을 주간작업으로 아예 바꾸고,

그러면 주간작업을 할 때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까지 작업하는 겁니까?

4시부터 출근해서 9시까지 작업합니다. 과거에는 보통 밤 11시쯤 작업을 시작해서 새벽 4시까지 했습니다.

9시까지면, 물론 4시는 이른 시간이지만, 9시와 출근시간대와 겹치지 않나요?

예. 겹칩니다.

그랬을 때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주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수집 운반업체가 상대적으로 과거보다 일이 좀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선을 정하거나 이동 중에서 차량과 접촉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은 동선을, 교통이 많은 지역, 이런 데는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집운반업체가 상대적으로 수거하는데 어려움이 더 많아서, 하루에 수거할 수 있는 시간이 실질적으로 길어져서 업체가 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정리 될 것으로 봅니다.

4시부터 출근해서 수거작업을 하기 때문에 노선을 잘 조정해서 교통혼잡, 출근시간이나 그런 부분들은 일찍 하고, 한가한 쪽은 늦게 마무리를 하는 쪽으로 조정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쓰레기 대란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예전에도 보면 꼭 명절 때 되면, 추석이나 구정이라든가, 우리가 생활쓰레기가 있고, 음식물쓰레기가 있죠? 그런데 명절 때가 되면, 쉬다 보니까 굉장히 용기 수거하는 음식물 쓰레기나, 명절 때 음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배출 양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용기가 넘쳐서 주민들 불편사항, 또 길거리에 보면 종량제 봉투에 담은 생활쓰레기 같은 것, 며칠씩 수거를 안 하다 보니까 굉장히 미관상, 또 지나가는 분들에게 냄새, 그래서 굉장히 안 좋았는데. 금년도도 보니까 명절이 4일이더라고요. 연휴가, 4일 동안 만약에 이 쓰레기를 배출 안 하고 방치했을 경우 그런 주민 불편사항이 많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청소행정과에서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가 금년 설 명절 대비해서 계획은 1월 초에 벌써 잡아서, 업체들과 상의해서 준비는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수거가 사전에 되지 않아서 양이 많았을 때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 예상되어서, 저희가 작년까지는 4개 업체 중에서 한 개 업체는 명절 전날도 수거를 안 한 업체도 있었는데, 금년에는 4개의 전체 업체가 명절 전날까지 수거를 다 하는 것으로 일정 조정을 했고요. 만약에 양이 많이 늘어서, 수거를 안 하는 날이 생기는데 갑자기 양이 많은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각 개별 업체별로 그런 날 수거를, 임시적으로 치울 수 있는, 그러니까 처리장으로는 보내지 못 하지만 가정에서 배출된 것을 수거해서 회사에 있는 적환장으로 옮길 수 있는, 그 조치를 해 놔서,

명절 연휴기간에?

예. 기동반 운영하는 것도 준비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전체 4일 연휴 중에, 2개 업체는 4일 연휴 중에 3일을 근무하고, 두 개 업체는 이틀을 근무합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근무 일수가 하루 정도씩 많도록 조정해 놨습니다.

그런 대비를 하셨다는 얘기네요? 다행이고, 잘 준비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는 우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도,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질의하셨고, 심도 있는 질의 속에서 그 부분에 집행을 할 때 잘 참고해 주시고, 저도 두 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우리나라의 환경 부분에 대해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세계적으로 지구온도 1도씩 낮추기 운동, 온실가스 낮추기 운동을 전세계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재활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폐기물이나 상당히 15에서 20% 정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인데,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분리수거를 할 것인가 고민 속에서 활동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홍보미디어과에도 제가 계양산메아리라든가 이런 쪽에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청소행정과도 홍보미디어과와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잘 돼서 이런 부분들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버리는 사람들이 잘 분리수거를 해서 버리고, 양을 줄여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자꾸 우리가 주입을 시켜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그리고 자생단체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월례회의는 못하고 있는데, 대부분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더라고요. 매번 회의할 때마다 청소행정과에서 각 동으로 재활용, 분리수거나 이런 부분을 홍보매체를 통해서 다만 5분씩이라고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팸플릿을 만들거나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쓰레기소각장 부분에서, 저희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알기로는 부천의 대장동에 우리 계양구 것을 처리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현재까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소각장 문제는 대장동으로 반입 협의가 되어 있다가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현재 계류 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기관과 또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 분들과 다자간 협의하는 주 내용으로 봤을 때는 우리 관내 폐기물은 대장동으로 가는 게 현재 협의된 내용이 맞고,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계시는데, 그건 저희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부천시에서 행정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연되는 것뿐이고, 현재 궁극적으로 주변에 있는 지자체에서 설치 비용을 전부 다 대는 겁니다. 결국 부천시는 한 푼도 안 들이고 시설을 짓는 건데, 그 비용을 현재 3천 억 정도 더 증액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적인 문제와 절차상에서 주민들께 양해를 더 구하면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돼서, 저희는 대장동으로 갈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계양구 문제가 아니고 인천시와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인천시와도 잘 협력해서 이 부분이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박해진 위원님이 요구하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대가 방식 중 단가제와 총액도급제 장단점 비교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과장 장흥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양희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영개발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영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하 산업단지관리 팀장입니다. 나일환 개발계획 팀장입니다. 지규석 도시개발 팀장입니다. 보고사항은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를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4쪽, 일반현황인 정원 및 주요 분장사무와 예산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3-5쪽, 서운일반산업단지 관리입니다. 서운일반산업단지 내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고, 폐수처리시설 등의 공공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조속히 산업단지를 안정화시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19년 9월 서운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준공하였고, 2021년 1월 현재 51개 공장을 설립 완료하여 현재 입주율은 73%이며, 2022년 6월까지 공장 설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산업단지 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계양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서운일반단지와 산업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병방동 255-2번지 일원 약 73,000평 부지에 사업비 1869억원을 투입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18년 9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공동사업 시행 기본협약을 체결한 후 현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전략 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1년 연내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득한 후, 2022년도에 보상 및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8쪽, 계양구 미래발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우리 계양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관내 전역을 대상하여 개발가능성에 대한 진단 및 사업화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으로, 계양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용역입니다. 과업의 주요 내용은 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개발가능성에 대한 진단과 현재 진행 중인 각종 개발사업과 연계한 지역개발을 검토하고, 계획되었으나 실행되지 못 했던 각종 개발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추진 가능 사업에 대한 사업화 방안을 수립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1년 3월 용역을 발주하여 2022년 상반기 용역을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은 13-9쪽,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사업입니다. 계양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 지역별 공약사업으로, 귤현동 외 5개 동에 약 101만평 부지 에 집주 근접형 자족도시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19년 10월 지구지정 고시 후 2020년 8월 보상계획을 공고하였으며, 2020년 12월에 협의보상을 개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1년 상반기에 공사 착공하고, 2021년 하반기에 사전 분양을 실시한 후에 2026년 하반기에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10쪽, 계산 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계산 종합의료단지 조상사업은 계산동 산52-11번지 일원 약 6600평 부지 규모에 총 858 병상의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을 조성코자 기반시설 사업비 99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민간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17년 1월 사업인가 후 2018년 5월 건축공사를 착공하였고, 2020년 7월에 계획 중인 3개 병동 중 1개 병동에 건축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2021년 상반기까지 기반시설 공사를 완료하고, 2022년 건축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11쪽, 방축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방축구역 도시개발사업은 방축동 22번지 일원 약 26,000평 규모의 부지에 공동주택 9개 등을 포함한 약 660 세대 주택을 건설코자 기반시설 사업비 약 165억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민간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16년 3월 실시계획 인가 후 2020년 7월 기반시설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2020년 상반기 기반시설 공사를 완료하고, 2022년 하반기까지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12쪽,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은 효성동 100번지 일원 약 13만 천 평 규모의 부지에 공동주택 3769세대, 단독주택 229세대를 구성코자 기반시설 사업비 약 5572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민간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14년 2월 구역지정 이후 2020년 5월 실시계획 인가되었으며, 현재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1년 상반기 지장물 철거를 시작으로 기반시설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13-13쪽, 귤현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귤현구역 도시개발사업은 귤현동 306-1번지 일원 약 55,000평 규모의 부지에 공동주택 1425세대 단독주택 108세대를 조성코자 기반시설 사업비 약 508억원을 투입하는 추진하는 민간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07년 8월 구역지정 후 2008년 11월 실시계획 인가되어 2013년 6월 공동주택 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재는 사업준공을 위한 준비 중에 있으며, 향후계획으로는 2021년 상반기 사업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공영개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 위원입니다. 공영개발과는 우리 계양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살기 좋은 도시개발을 위한 과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테크노밸리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계획된 게 많은데, 고생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계양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추진계획을 보면 2021년 도시관리계획 고시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서 전략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서 협의하고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협의 진행 중에 있는 거죠?

예. 시로 신청해서 본안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럼 개발하려면 보상체계라든가 여러 가지가 진행되어야 되는데, 언제 보상이,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올해 안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도 해야 되지만 산업단지 계획도 득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의결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까지 감안했을 때 올 연말에 산업단지 계획 승인이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승인이 나야 보상체계에 들어가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어차피 내년이나 되어야 보상 체계가 들어가겠네요?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양 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준비과정도 1년 정도 되어야 될 것 같고, 서운산단 할 때도, 기업체 유치할 때 되게 까다로웠거든요. 까다로운 만큼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중견기업 정도 되는 기업이라고 할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좋은 기업체가 들어왔구나 하는 것을, 외관순환도로 타고 가다 보니까, 계양산업단지도, 처음 서운산단 할 때도 왜 이렇게 까다롭냐, 힘들다 라는 안 좋은 말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 입주하는 회사를 봤을 때는 아, 까다로운 이유가 있었구나, 그만큼 우리 계양구를 위해서 좋은 산업체가 들어와야, 예를 들어 세수입이나 관리 자체 등 여러 가지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계양산업단지도 어차피 지금 계획잡고 있는 거니까 기업유치하실 때 철저히 하시고, 까다롭더라도 좋은 기업체가 들어와서 우리 계양구 발전이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런 것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8쪽의 계양구 미래발전종합계획 수립 용역에서 보시면, GB에 대한 여러 가지 활용방안 검토, 사실 계양구는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혹시 이 용역을 함으로 인해서 과장님이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 게, 지금 아라뱃길 주변지라든가, 계양산은 명산인데 아라뱃길 주변 지역으로 해서 용역은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그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요. 사실 아라뱃길이라는 부분이 계양구를 지나고 있지만, 아라뱃길이 지남으로 해서 계양구 주변에 특별히 얻어지는 것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구나 김포 쪽에는 출발과 도착점이 있고, 거점이 있어서 가능하지만, 사실 아라뱃길에 계양 지나는 것은 그 주변지 개발만 있을 뿐 다른 특별한 혜택이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주변지 개발을 해서, 용역을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시에서도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사실상 사업성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추진이 불가능한 부분이 많았거든요. 어차피 저희가 용역을 하다 보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시와 협의해야 될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서, 그 때 나왔던 계양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장기지구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또 그 때 거론됐지만 추진이 안 됐던 상야동, 하야동 지역에 대한 것을.

과장님, 됐고요. 왜냐햐면 쓰레기매립지도 사실 수송도로, 길만 내줬었거든요. 얻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매립지에서 저희에게 지원해 주는, 크게 대대적으로 해 주는 것도 없었고, 쓰레기 냄새만 풍기고, 길만 내줬는데, 아라뱃길 같은 경우도 주변을 보면, 서구나 다른 데는 사실 얻는 게 많아요. 그런데 계양구는 길만 내준 거예요. 아라뱃길 같은 경우. 전혀 개발이라든가, 계양구에 이득이 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하고 검토하셔서 용역하는데 많은 도움이 돼서 그 쪽 지역발전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테크노밸리 추진계획을 보면 2021년 상반기 공사착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보상체계가, 토지주들이, 외부인들은 약 30%, 40% 정도 보상을 받아갈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거주하시면서, 농사지으면서 소유자분들은 지금 문제점도 많고, 보상이 적게 나오다 보니까, 법적으로 걸려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알고 계세요?

예. LH와는 여러 가지로 얘기를 나누고는 있는데요. 현재 최근까지 보상 협의 진행 중인 게, 보상 계약기간이 3월 말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면적기준으로 봤을 때 34% 정도 보상이 됐다고 판단되는데, 추가에 대한 보상협의는 더 이상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LH에서는 상반기 중에 사업시행에 대한 승인을 받아서 바로 착수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되면 보상은 바로 수용재결로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는 합니다.

강제 수용 식으로 진행한다는 거네요?

예.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럼 토지소유자들이 문제점을 많이 제시할 텐데,

맞습니다.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쪽 분들, 전혀 보상 받을 생각을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워낙 작게 주니까, 그럼 무조건 강제수용 돼서 진행하는 거네요?

예. LH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한 방법은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것은 공동주택법, 특별법에 의해서 정해진 절차대로 하고 있는 부반이라서,

왜냐하면 처음에 예상했던 금액보다 워낙 적게 나오니까, 그 분들은 수십 년 동안 가지고 있던 자기 재산을 나라에 뺏긴다고 생각을 하면서 상당히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에게 민원 오는 것도, LH에 그런 설명은 충분히 하고 있는데요. LH에서는 지금 사업시기에 대한 부분을 민감하고 보고 있어서, 올해 안에는 무조건 착공한다는 계획 때문에 마찰이 많은 것 같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것도 보니까 3개 신도시에서 계양이 최우선으로, 6월, 7월에 분양이 들어가면, 이게 상반기에 착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게 계획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13-10쪽에 보시면, 계산 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에서, 맨 밑에 보시면 2020년 12월 21일, 한 개동은 사용승인 해서 허가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2월 21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하고, 밑에 보시면 사업기간이 변경되어 있어요. 2020년 12월 31일 해서 2021년 12월 30일로 변경됐는데, 기반시설공사 준공,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일단 기본시설이 완료되어야만 준공처리 할 수 있는데요. 사업지구 내에 도로들이 있습니다. 도로가 지구 외로 빠져 나가는 도로가 있는데, 그 부분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배수지 건설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배수지 건설사업 하는 사면이 어떤 공법으로 처리될지, 옹벽으로 할지 일반으로 할지 결정이 안 돼서, 도로 부분을 어떻게 할지가 판단이 안 서 있어서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한 사항입니다.

밑에 12월 31일 변경된 게 기반시설 공사 준공에 대한 사항입니까?

맞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방축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지금, 상당히 조합원 구성이 돼서 장기적으로 갔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 상당히 분주하게 진행이 빨리 되고 있어요. 빨리 되는 만큼 주변에 학교 밀집지역이에요.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맞습니다.

도로 자체도 대형도로도 아니기 때문에, 대형차들이 낮에도 그렇고, 오전에 일찍부터 많이 다니고 있어요. 계양산 자락으로도 다니고, 박촌역 일대로도 해서 대형차가 다니는데, 상당히 위험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통정리 하는 것을 보니까 현장 입구에서만 하고 있어요. 도로 쪽에도 인원채용을 한다든가 해서, 어차피 사업하는 거니까, 혹시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사고 나기 전에 미리 대책을 세우셔서, 그걸 현장 쪽에 얘기좀 하세요. 도로 쪽에서 교통정리 할 수 있는, 그래서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숙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공영개발과 보면 테크노밸리를 비롯해서 서운산단, 계양산단, 방축동, 효성동, 도시개발, 굵직굵직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3-8페이지 보면, 김숙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계양구 미래발전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있는데요. 계양구의 지속적인 발전방향을 위해서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운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의미 있는 계획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사업 예산이 3억이네요?

예. 용역비입니다.

상반기에 착수해서,

올해 착수해서 내년 초 준공입니다.

2019년에도 보면, 인천시에서도 LH나 계양구와 도시공사나 이런 분들이 모여서, 우리 쪽에서도 가서 같이 회의도 하고, 계획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인 아라뱃길 대상으로 발전계획, 청사진 마련, 체계적인 관리방안 모색해서 일부 지역에서 사업 타당성 검토해서 실행계획 수립 예정까지도 되어 있었는데, 그게 계획만 세워놓고 대부분 실현되지 않는 상황인가요?

시에서 하는 것은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이라고 해서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일정 부분 포함되어 있는데요. 사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계양 지역은 그린벨트라는 것 때문에 큰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하고 있는 것, 또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계양구는 약간 소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 수립계획에서는 미추진 개발사업에 대한 재검토도 같이 용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규개발에서는 전면적인 검토인데, 우리 관내 개발가능성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용역비 예산도 많지만, 정말 우리에게는 필요한 계획을 세우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관내 전지역인지, 아니면 용역 대상이 테크노밸리 주변 지역으로 많이 몰려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처음에 계획했던 이유는요. 사실 현재 계양구 내에 진행되고 있는 개발사업, 이런 것들이 관이 주도해서 하는 사업이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민간이 제안을 해서 그 해당 부분, 특정부분 섹터만을 가지고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하는데, 그런 내용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도시 균형이 안 맞는 부분이 있고,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소외된 부분도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개발이익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그것을 배제를 하고, 현재 계양구가 어떤 상태인지를 들여다보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야 어떤 방향이 좋은지가 판단이 설 수 있기 때문에, 지금껏 그런 것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개발가능성 용역이, 가능한 한 발굴도 좋지만 현재 계양구가 어떤 상태인지를 객관적적으로 보는 시기를 가져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어느 지역에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서, 무조건, 속된 말로 개발한다고, 아파트만 짓는 그런 개발 말고, 어느 지역에 뭐가 필요한지, 도시개발이 필요한 건지, 도시재생이 필요한 건지, 환경개선이 필요한 건지, 이런 것을 한 번 들여다보고 거기에 맞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찾아서 그 방향으로 방향을 찾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경인아라뱃길, 그 쪽은 수자원공사 쪽에서 이관을 받는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지금 어떤 진행상황입니까?

경인아라뱃길에 대한 시설물 인가는 사실상 수년 동안 진행됐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관을 받으려면, 결국 관리를 구에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시설별로 해당 부서들에서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으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시설물에 대한 현황 조사를 하고, 그리고 받기 전에 하자 부분이 있으면 하자도 보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필요한 부분은 인허가 절차로 완성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수자원공사에서는 그 부분을 우리 구와 직접적으로 하기 보다는 시의 주무부서를 거쳐서, 주무부서는 그것을 해당 지자체로 보내서 점검하는 방식을 취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많이 발생되고, 또 저희가 시설물을 받게 되면 그것에 따른 유지관리비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도로라든가 가로등이 늘어나면 유지비가 많이 늘어나는데, 무조건 시설을 주고 떠넘기기 식으로 받게 된다면 그건 구의 재정에도 상당히 가중이 되기 때문에 저희 시설물을 받는 부서에서는 유지 관리도 따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이견이 많아서 아직까지 진통이 있습니다.

그 쪽에 보면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인공폭포나 그쪽이 그래도 볼거리가 있는데, 거기 가서 보면 커피숍 외에는 특별히 식사를 한다거나 이렇게까지는 어려운 상황인데, 그쪽에 집중적으로 용역계획을 세워서, 계양구에 볼거리나 먹거리도 많이 홍보할 수 있게 돼서 많은 분들이 찾는 경인아라뱃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13-12쪽을 봐 주십시오.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인데, 효성동 100번지 일원 14만 평에 도시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데, 제가 듣기로는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는 업자와 구에서 협의가 거의 된 것 같아요. 협의돼서 지금 진행되는 상황인데, 그쪽에 교육문화부지로 해서, 교육부지로 초등학교가 들어서려고 했던 곳이 있었는데 그게 4천 제곱미터인가요?

예.

교육청 쪽에서는 학교가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학교가 들어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예전에 우리 쪽에서도 효성초등학교를 그 쪽으로 이전하는 게 어떻겠느냐 했는데 졸업생들이 반대를 많이 해서 무산이 됐고, 교육청에서는 협의만 돼서 온다면 가능하다는 쪽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교육부지 쪽에, 4천 제곱미터 부지에는 무슨 시설을 들어오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교육청에서는 최종적으로 학교 용지 지정이 필요없다는 의견이 있어서요. 저희가 토지이용계획을 바꾸고 있는 상태인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반 정도는 우리 공공부지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반 정도는 토지 용역이 바뀌면서 산 위쪽의 도로 부분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면적을 보상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전체 토지 용역을 바꿔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공공청사 반 정도, 2천 정도는 저희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나머지 반은 매매 용지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그걸 활용해서 어떤 용도로 활용할지는, 전체 토지이용계획을 짜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것만 바뀌는 게 아니라 학교 용지가 바뀌면 그 주변도 다, 조합을 맞춰봐야 되거든요.

그럼 학교 부지가 안 들어서기 때문에 유치원도 그 쪽에서 새롭게 입주하신 분들이 요구하지 않을까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 부지나, 이런 것은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이번 변경에, 유치원 용지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큰 틀에서 합의가 돼서 지토위에도 가결이 됐고 해서 진행되는 상황인데, 하여튼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진 위원님,

박해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드릴께요. 계산 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을 보면 총 3개 동을 짓게 되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한 개동이 완성이 됐죠?

예.

앞으로 두 개 동이 남았는데, 두 개동도 이정도 규모인가요? 858병상 정도,

간단히 개요를 말씀드리면요. 3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완성된 A동은 339 병상입니다.

그러면 전체 858 병상이 3개 동 합친 겁니까?

예. 합친 내용입니다.

그러면 종합병원이라는 것이 180 병상이 전체 3개 동 합한 것입니까?

동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A, B, C동 중에, A, B동은 요양병원이고, C동, 한 동 떨어져서 종합병원으로 구성되는 겁니다.

그럼 C동만 180 병상인데 종합병원으로 되고, 나머지는 678 병상 정도가 요양병원이다,

그렇습니다.

현재 A동 지어진 것은 339 병상 정도, 당초 처음에 이것을 얘기했을 때 3개 동에 종합병원 병상을 많이, 제 기억으로는 많았던 것 같은데, 차츰차츰 세월이 지나면서 종합병상은 줄어들고 요양병원만 늘어났어요. 너무 사업성을 우선 두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물론 요양병원도 중요합니다만, 이번에 사회안전지표를 대충 제가 머니투데이인가 거기에서 봤더니 우리 의료부분에 대해서 접근성, 이런 것들을 보면 그렇게 나쁜 수준은 아니더라고요. 아주 나쁘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대형 종합병원은 없지만 그래도 다른 구에 비해서, 그렇게 지역은 크지 않지만 군데군데 병원이 많다 라는 거거든요. 접근할 수 있는 병원이 많다라는 건데, 좀 아쉬운 부분들이, 실제 종합병원 수가 더 많으면 어떤 서비스의 질이라든가 우리가 의료서비스를 받는데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갈수록 주는 것 같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요양병원이라든가 요양원들이 사실 열악해요. 계양구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런 대형 요양병원이 생김으로서 그런 소규모 병원들이 타격을 입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된단 말이에요. 이건 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아쉽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또 서운산단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서운산단, 제 기억으로는 서운산단을 처음에 분양할 때, 임대가 처음에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원래 있었나요? 임대를 줄 수 있도록,

법에는 임대에 대한 제한은 두고 있지 않고요.

분양할 때 처음부터, 그 분양 당시 임대 50% 허용하는 기준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왜 기억 못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없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서운산단은 이미 이렇게 진행돼서 완료되어 가고 있는 거잖아요? 계양산단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된다면, 자칫 잘못하면 어떤 임대사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임대 50% 주면, 50%에서 임대비 나온 것으로 대출 갚고 있다가 어느 세월 지나고 나면 내가 사업이 잘 안 나온다 하면. 결론적으로 그것 팔아먹고 가면 그 비용 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사업장, 예를 들어서 천 평 규모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규모가 갖추어져야 되는데 천 평을 분양 받아놓고 반 밖에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돼요. 그렇다면 나머지는 임대를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혹시 벌어질까 봐서 걱정이 돼요. 앞으로 시간이 흘렀을 때 어떤 경우가 생길까, 이런 것들이 염려도 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계양산업단지에는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업단지가 잘 되려면 거기에 맞는 업체들이 와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이 큰 땅에, 이 정도 사업양 밖에 안 되니까 이 정도 하고 나머지는 임대를 준다, 결국은 임대사업자밖에 안 돼요. 앞으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 노력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에서 그런 것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학 위원님,

저도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셔서. 저는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훼손지 복구지역을 지나오다가 밖에서 봤는데, 아주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됐더라고요. 앞으로 거기가 완만하게 잘 조성이 됐고, 또 계양산을 찾는, 공기나 쉼터 면에서 많이 찾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거기에 나무를 식재해 놓은 것이 무슨 종류입니까?

여러 종류입니다.

일반적인 산에 있는 잡목들 비슷하겠네요?

소나무 등 여러 종류가 심어져 있습니다.

보니까 정자를 거기에 만들어 놨는데, 벌써 주민들인지, 산을 찾는 분들이 올라가서 앉아서 휴식을 취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자도 두세 개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었고, 또한 거기에다가 과실수 같은 것을 심어놓으면 오히려 많은 분들이 찾으면서 그런 것도 보고, 또 조양희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거기에 밤나무를 심어서 밤을 채취하는 것도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잘 했고, 그런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마무리는 안 된 상태죠?

예.

그것이 마무리가 되어야, 훼손지 복구가 되어야 이게 종료가 되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현재 위원님이 가 보신 그 상태에서 큰 변화는 없습니다. 잔마무리만 남아있는 상태인 거고요. 그것 되면,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다남 녹지부분은 그 상태로 공사가 거의 완료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은 주변정리일 뿐이지, 특별히 어떤 시설을 추가로 한다거나 그런 계획은 없고요. 지금 겨울이라서 모양이 잘 안 나오는데요. 여름 되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모습으로,

그것 말고 다른,

방축녹지라고 한 군데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현재 소송이 걸려 있어서 사업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소송이 끝나야만 진행됩니다.

기간이 언제쯤 끝날 것 같아요?

요즘 법원 사무가 계속 지연이 되고 있어서요. 언제 끝난다는 예측은 사실상 힘들 것 같고, 어차피 빨리 끝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것과 관련돼서 SPC 청산 문제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빨리 서두르고는 있습니다.

그래요. 공영개발과 같은 경우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빨리 마무리가 돼서 털어버리고 다른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많이 걸림돌로 남아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하여튼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기간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체크를 좀더 하셔서 빨리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종료할까 합니다. 서운산업단지가,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공사 중에 있고, 거의 70% 정도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영개발과장님이나 같이 하신 분들이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현장이라든가 공사 입주하신 업체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라 판단되는데, 코로나19가 끝나게 되면 경기가 활성화되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 계양구민이 거주하신 청년일자리, 실업자를 많이 그쪽에 취업될 수 있도록, 인력을 뽑으면 우리 계양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활용가치를 유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계양산업단지도 그린벨트 해제 상태의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도 차질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많이 뒷받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공영개발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용은 안전총괄과, 건설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7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