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8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총괄과, 건설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총괄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윤제범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명주 안전기획팀장, 김호연 통합관제팀장, 최문규 복구지원팀장, 최문규 팀장은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1월 10일자 발령에 의해서 왔습니다. 류승봉 민방위팀장, 그리고 박주익 재난관리팀장은 코로나19 상황 회의 때문에 불참석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연일 계양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14-3 및 4쪽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안전문화운동 추진사업입니다. 2020년 업무추진은 코로나19로 인해 당초 계획 대비 정상 추진되지 못하여 예년 대비 실적이 저조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추진계획입니다.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매월 1회 시기별로 적정한 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관내 27개 초등학교, 2, 4학년을 대상으로 실습 중심의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 훈련을 실시하여 재난 대응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을 대상으로 실제 재난 발생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부평구 안전체험관을 이용, 재난안전 체험 훈련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지킴이, 안전보안관 운영을 통해 안전예찰 활동 및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여 지역사회 안전문화가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범죄 없는 스마트 안전도시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2020년도 CCTV 설치예산 시비 1억 3천만원, 구비 1억 5천만원 등 총 2억 8천만원으로, 19개소에 55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비를 위해 시비 3500만원을 교부 받아 로고젝터 26대 및 쏠라병 18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사업은 국비 6억원, 구비 6억원 등 총 12억원으로, 지난해 7월 20일 계약하여 12월 23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으로 인해 우리 구는 좀더 안전한 도시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년 사업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제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CCTV를 이전 설치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보조 카메라 추가 설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CCTV 증가에 따른 영상 신호 부하를 분산하고, 백본스위치 장애발생 CCTV 관제 서비스 중단 방지를 위하여 백본스위치 이중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 1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를 위해 총 21개소에 로고젝터, 쏠라센서 등 설치 및 형광물질 도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시비 1340만원, 구비 3740만원 등 총 508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20년 12월에 완료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 유관기관 및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10쪽, 재난 예방 및 재난예방 대비시설 확충 및 관리입니다. 올 한해에도 코로나19, 태풍, 폭염, 대설 등 각종 사회재난 및 자연재난의 평시 예방 및 대비를 철저히 하여 재난발생시 대응과 복구가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 추진실적입니다. 폭염대비 그늘막 44개소를 신규로 설치하였고, 재난 취약계층 439세대에 소화기, 타이머콕, 감지기, 전기 및 보일러 안전점검 등의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11쪽, 2021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 파라솔 그늘막 50개소와 쉼의자 10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재난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기초 소방시설, 전기안전점검 등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2쪽, 재해대비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입니다. 2020년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호우로 인한 피해 건수는 20건으로, 농작물 7건 578만 5천원, 주택 침수 13건 2600만원, 총 3178만 5천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14쪽, 2021년 추진계획입니다. 제3종 시설물 지정 실태조사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방재물자 정비․구입 및 재난현장 복구장비 구입과 재난관리자원 비축 창고를 설치하겠습니다.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 발생시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 주민센터를 통해 침수방지시설 가구를 사전에 파악하여 장마 시작 전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4명의 안전점검 단원 운영을 통해 대형공사장, 다중이용시설, 노유자 취약시설, 노후 건축물 등에 상시 점검을 실시하여 예방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민방위 실무능력 함양 및 시설관리 효율화 사업입니다. 민방위 업무는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 등의 민방위 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입니다.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8일 기준 민방위대원 현황, 시설 현황, 방독면 구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1년 본 업무 추진에 따른 소요예산은 1억 9900만원입니다. 2020년 추진실적입니다. 민방위교육은 코로나19로 집합교육 및 비상소집 훈련이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되어 운영되었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 방독면 구입 등의 업무는 정상 추진되었습니다. 14-16쪽, 2021년 추진계획입니다. 2021년 민방위 교육 및 훈련은 코로나19로 인해 변경되었습니다. 자료에는 정상추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제 계획이 내려와서 변경됐습니다. 교육은 사이버교육으로, 상반기 훈련은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중 생활용수 4개소에 대해 관정 청소를 실시하겠습니다. 방독면 구입은 국․시비 보조금 교부 후 신속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14-5쪽,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년도 같은 경우도 어린이 안전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캠페인을 못 했잖아요? 2021년도도 예산은 수반되어 있는데, 혹시 사이버라든가 준비한 게 따로 있으신가요?

작년 같은 경우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어린이 안전체험 훈련을 당초 계획 대비 약간 줄어들었지만, 어느 정도, 당초 27개 학교에서 19개 학교, 215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정국이라서 위험은 하지만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안전에 관계된 초등학교 교육은 소규모라도 실시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웬만하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좀전에도 민방위 훈련을 보니까 사이버 교육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른들이야 충분히 대처, 대응을, 문제가 생겼거나 사고가 났을 경우 대처할 능력이 되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인지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올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대처하셔서 사이버, 지금 학교가 등교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업도 온라인, 줌으로 수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7개 학교면 학생들이 2천 명이 넘죠? 그런 것도 안전총괄과에서 고민을 하셔서, 자라나는 학생들이 안전교육이라든가 훈련을 철저히 받을 수 있도록, 사이버교육이라든가 그런 것도 준비하셔서 각 학교에 온라인으로 준비해 보내는 것도 참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에서 그런 준비를 잘 하셔서,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를 하지는 않지만 각 수업도 온라인 줌으로 하듯이 안전교육에 있어서도 안전총괄과에서 방안을 마련하셔서 철저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생각이십니다.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고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실습이지, 아이들이 체험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최대한 그런 것도 겸해서,

교육청에서는 교육청에서 하는 거고, 우리 구는 우리 구에 있는 학생들이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4-13쪽에 보시면 재해대비 안전점검 및 정비인데, 추진상황에서 2020년도 제3종 시설물 지정에서 실태조사 648개소, 건축 토목 기타 해서 있고요. 3종 시설물도 17개소 해서 공동주택, 공공시설물이 있네요. 뒤에 세부 추진계획을 보면, 올해 같은 경우도 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기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장마철이라든가, 겨울에도 마찬가지로 있겠지만, 실태조사가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매년,

이것은 어떤 취지냐면, 건축물이 준공된 후에, 토목 분야는 10년, 건축 분야는 매년 준공 15년이 경과되면 그 경과된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해라,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 금년도에 안전점검을 추진하는 준공 연도가 2006년도가 될 것 같습니다. 2006년도에 준공됐던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전체 그 조사표에 의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약간 위험 요인이 있다고 하면 등재돼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준공 연도, 매년 6월 30일날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연도와는 상관이 없잖아요?

예. 2005년에 준공된 건축물에 대해서 6월 30일까지 계획을 잡고, 그래서 연도 내에 모든 조사를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매년 연도 내에 6월 30일까지 조사를 하겠다는 거죠?

예. 매년마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하는 것은 좋은데, 일단 장마철 전에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날짜가 6월 30일까지라, 그 전에 5월이든 월수를 당겨서 해야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006년도에 준공된 모든 시설을 하기 위해서 어떤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과장님, 기간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장마철 전에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장마철 개념이 아니라요. 장마철에 위험 지구는 별도로 점검을 수시로 하고, 이것은 우리 구청 내 신축됐던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다시 점검해서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자는 취지입니다.

신축했던 거면 노후된 주택 외에, 1년이든 2년이든 무조건 안전점검 하는 겁니까?

지금은 전체적으로 안전점검 요원들이 다세대 주택이나 빌라, 연립에 대해서,

그러니까 노후된 주택을 안전점검 하는 거 아니에요?

하고는 있지만 이것은 법적으로, 건축물 같은 것은 15년이 된 건축물, 지나면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중복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지만 더 안전하게,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그 밑에 보시면 2021년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에 있어서, 2020년도에도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밑에 보면 지원대상 집중호우시 하수 역류되는 저지대 주택 및 상가, 예산편성 때도 말씀하셨는데, 역류방지시설 역류 밸브와 차수판 설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역류 밸브가 몇 개였죠?

25세대 정도 됐었는데요. 역류밸브가 23세대 103개 정도 설치를,

이게 2020년도에 한 거고, 올해는 몇 세대 정도,

올해는 다시 파악을 해 봐야 됩니다. 대충 가구수는 파악했는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계획은 잡지 않았습니다.

차수판이 31.8미터, 작년 2020년도에 했거든요. 차수판 폭은 몇 미터 정도 되나요?

길이가 1미터 정도고, 높이가 0.6~0.8정도 됩니다.

폭은 어느 정도 돼요?

1미터 간격으로,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차수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집의 사정에 따라서 1미터이긴 한데 약간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새로 편성된 것이 안전점검단 운영, 4명으로 해서 시간선택제 두 명, 기간제 두 명 했는데, 전년도에 없던 새로운 게 구성된 진단원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만큼 우리 계양구에 안전진단 철저히 하셔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오래된 주택에 사시는 분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철저히 운영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김숙의 위원님이 질의하신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기점검에서, 2005년 사용 승인 건축물 등 대상 파악이라고 했는데, 2005년에 한정된 거예요? 아니면 2005년 이전이에요? 2005년에 사용승인 건축물만 해당됩니까?

예. 그리고 내년에는 2006년도,

해마다 한 해, 한 해씩 해 가는 건가요?

2005년도에 준공됐던 시설에 대해서 하고,

그러니까 2005년도에 사용승인 된 건축물, 이렇게 보면 되나요?

예. 준공된,

내년에는 2006년도 것 하고, 그렇게 매년 해 나간다는 얘기죠?

예.

2005년도에 사용승인 건축물 대상 건물이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아직 파악은 안해 봤는데요.

그럼 이것은 누가,

저희가 전체 계획을 잡아서 부서 합동으로 하고, 주로 안전점검단, 어느 정도 기술 자격을 가지고 있는, 기술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소홀히 진행됐던 사업인데요. 안전점검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채용되니까 유능한 자격자가 점검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2020년도에는 2004년도 것을 하셨나요?

예.

그 때는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어때요? 많이 나와요?

작년에 17개 정도, 3종 시설물로 지정을 해서, 전체 우리 구가 58개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51개 3종 시설물이 있었는데, 작년도에 해서 17개 정도 추가로 지정됐습니다.

시설물 추가된 것이 전체적으로 58개를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추가된 게 뭐뭐예요?

보통 연립이, 공공주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에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문제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발생을 했느냐는 부분, 만약 그게 문제가 됐을 경우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전적으로, 법적으로 보상해 줄 수 있는, 수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소가 있고, 전체적으로 관리되는 것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하지만 관리자가 없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은 저희가 파악해서 최대한 그 분들이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네요?

예.

그러면 단독주택도 해당될 것이고, 2005년도 사용승인 건축물은. 이번에 시간선택제와 기간제 두 명을 운영하겠다 라고 해서 안전점검단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이 실태조사도 나가고 하나요?

예.

원래 그럼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 분들을 뽑은 거예요?

꼭 이 분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구 전체 안전점검,

이분들을 뽑은 취지는 어떤 기간을 한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전체 건축물에 대해서, 단독주택이라든지 연립, 취약한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 뽑은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이분들이 전체,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3종 시설물 실태조사까지 다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예. 거의 참여한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주가 되기도 하고, 건축과, 담당 부서에서 주가 돼서 이 사람들 지원 나가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점검 외적으로 굉장히 각 부서별로 점검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전총괄과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각 부서에 이런 점검을 하라고 통보하고, 그러면 우리 인력을 지원해 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건축업무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건축 전문가가, 현장에 계셨던 분들이라든가, 굉장히 점검에 대해서 효율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당 부서에 문제가 파악이 됐을 때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하고, 안전총괄과에서는 안전점검단 플러스 다른 인원을 더 추가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

예. 모든 우리 관내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 분들에게 수시로 점검을 시켜서 상태가 어떤지, 물론, 소유자나 관리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되지만 우리 관에서 그런 것을 파악해서 조치를 취하게끔 하거나, 안 되면, 정말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고 하면 상황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해서라도 예방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미리 그런 업무를 추진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는 것 같고, 건축과와, 공동주택 지원 사업비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한다고 해도 이미 그건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라 그 부분도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태 파악을 해서 문제를 발견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라는 거잖아요? 시간선택제는 어떻게 됐어요?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은 자치행정과에서 채용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인건비에 대해서 예산 심의를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나급과 마급이 있었나요?

예.

두 개가 있었는데 그것을 마급으로 조정을 해서 심사를 해서 올렸던 것 같아요. 예결위로 올렸던 것 같은데, 이것을 제가 추경에다가 얘기하려다가 지금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임위원회에서 한 시간, 두 시간씩 서로 토론하고,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을 일언반구, 말 한마디 없이 예결위로 올라가서 그걸 다시 변경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상임위원회에서 그동안 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자괴감도 느껴지더라고요. 상임위원회에서 그걸 충분히 심도있게 심사를 했을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했던 건데, 어떤 이유 한 마디 없이 그냥 예결위에서 원상복구 시켜버리면, 그럼 상임위가 왜 필요하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최소한에, 과장이든, 아니면 그 당시 예결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든, 상임위원장에게 만이라도 이 부분이 이렇게 됐으니 이 부분을 다시 살려줬으면 좋겠다 라든가 뭔가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상임위원장도 모르고,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상임위원장들이 언제나 3층에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잠깐 정회를 하고 상임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했단 말이에요. 전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렇다면 예결위에서 다 하고 말지, 상임위가 왜 필요해요? 예결위에서 알아서 심사해서 올리면 되지,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없으면 좋겠다, 이 말을 드리고 넘어갈께요.

예. 저희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변경된 것을, 다시 반영돼서 추진할 사항이 있다면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숙의 위원님,

질의는 아니고, 두 달 전인가,‘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계양구가 나왔어요. 계양산, 과장님, 혹시 아세요?

예.

불미스럽게 TV, 매스컴까지 나와서, 많은 국민들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서도 왜 계양구냐 라는 생각, 전체적으로 그런 사고가 나지 않아야 되겠지만, 사실 안타깝더라고요. 범죄예방이라든가 그런 것을 철저히, 우리 계양구민, 외부인들로 인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CCTV 예산도 많이 잡혀있죠? 그 지역도 그렇고, 낙후된 데, 사각지대를 잘 발굴하셔서 여러 가지 범죄 예방에 철저히, 우리 구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숙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안전점검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서, 간단하게 궁금한 것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점검단 운영에 네 분, 시간선택제와 기간제 두 분이 안전 대진단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2005년 준공된 건물에 매년 조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재난위험 시설물 등급도 같이 한다고 하셨죠? 빌라나 아파트 같은 데에 재난위험 시설물로 해서 A부터 E까지 쭉 나오잖아요. 그것도 그분들이 같이 하시는 건가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A등급은 어느 기준, C, D, 이렇게 지침에 나와 있는 기준에 준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위험시설물에 대한 등급은 누가 하고 있어요? 안전총괄과 어느 팀에서 하고 있는 거죠?

저희들이 등급 판정을 합니다. 등급 조사를 해 오면 A등급은 어떤 기준, B등급은 어떤 기준,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맞게끔 저희들이, 이 시설은 어느 등급에 해당되겠다 라고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이렇게 구별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재난위험시설물 등급이 나오면 빌라나 아파트를 매매하잖아요? 그럼 건축물 대장이나 이런 쪽에도 표기가 되고 있나요?

그건 표기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만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다른 데에서 봤는데, 건물에다가 등급 표시를 붙여놓는 경우도 있던데, 우리 구에서도 그렇게 하나요? 건물에다가 재난위험시설물 D등급, 그렇게 건물에 붙여놓는 게 다른 구에는 있더라고요.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는데, 그 사항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 기억으로 자기가 계약을 했는데, 혼자서 가 보니까 거기에 D등급이라는 게 붙어있어서, 가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하고 돌려받을 수 있나 하는 문의를 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우리 쪽은 건물에는 표기는 하지 않는 거네요?

예. 왜냐하면 주로 건축물 같은 경우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등급이 결정되면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1년에 몇 번 정기적으로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 안에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다우빌라 같은 경우는 제가 가까운 데에 살고 있어서 지나가다가 가끔 들르거든요. 겉에서 볼 때는 오래됐다는 느낌을 못 받고, D등급을 받았다는 것도 얼핏 봐서는 이해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외관상으론 괜찮거든요. 그렇다면 계약하는 분들도 그냥 생각 없이 계약하게 되고, 그럼 나중에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건물에다가 어느 정도표기를 해 주고, 살고 계신 분들이 우리 빌라나 연립의 등급이 위험 상태의 등급을 받고 있구나, 내가 조심해야 되고, 또 전체적으로 그쪽 관리하시는 분들이 서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안 되지만 공동모금을 해서 어떻게든 해소시키는 쪽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주민들에게도 충분히 알리는 방법은, 건물에 부착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재산권도 있으니까 법적인 근거 하에서 표시를 하면 모를까, 저희 임의대로 하기는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과연 가능한 건지, 조례로 개정해서 가능한 건지, 그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3종 시설물을 지정할 때는, 공동시설물이나, 아까 출렁다리도 있고, 그렇던데, 도서관, 교량 육교, 노유자시설, 공공시설 쪽에는 충분히 표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건 표기하고 있죠?

표기는 안 하는데, 다만 3종 시설물로 지정이 되면 전국에 문서를 뿌립니다. 3종 시설물이라고 하면 관리, 약간 위험성이 있으니까 관리를 해라, 조심해라, 지금 말씀하신 출렁다리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3종 시설물로 지정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건 자치단체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2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안전유지관리 특별법 시행령 19조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2년 안에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죠?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그만큼 안전관리를 하기 위해서 수시로 점검도 하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4-8쪽, 범죄없는 스마트 안전도시 기반구축에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 사업기간이 2020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CCTV 영상을 기반으로 방범, 방제 등 도시 안전망 구축 해서 12억의 예산이 들었는데, 작년 12월까지 사업이 끝난 거네요?

예.

대부분 CCTV 설치하거나, 아니면 이전하거나 이런 쪽인가요?

그 쪽이 아니라 경찰서와 소방서에서 우리 CCTV를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소방서에서 출동을 할 때, 그 인근 주변의 CCTV가 다 화면에 떠서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끔, 또 경찰관들이 어떤 지점에 출동을 할 때 그쪽 주변의 인근, 5, 6대의 CCTV가 동시에 떠서 그쪽 상황을 파악해서 좀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그러면 CCTV 설치가 범죄예방 쪽에 되어 있지 않다면 그쪽 위주로 해서 CCTV를 신규 설치도 하고, 이전도 하고 그랬겠네요?

예전에는 CCTV 통합관제센터 자료를 경찰서나 소방서에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함께 공유하는 쪽으로,

공개적으로 그쪽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비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토부에 지원해서, 국토부에서 이런 사업들이 있으니까 자치단체에서 할 곳이 있으면 지원해 달라고 해서, 선정돼서,

그러면 같이 CCTV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 쪽에 많이,

주로 경찰서와 소방서에서 이런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CCTV 이전 및 추가 설치 해서 20대로 되어 있는데요. 비용이 많이 차이 나나요? 이전과 추가 설치,

보통 이전은 50만원 정도고, CCTV만 이전하는 것은 50만원이고, 추가로 한 개소에 설치하면 1300 정도 들어갑니다. 이전은 기존에 있던 시설에 대해서 좀 방향을 튼다거나 잠깐 옮긴다거나, 그냥 지주를 이용해서 설치하면 그런 비용들이 1300 정도 들어가니까, 이전은 기존에 있던 시설에 대해서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현재 2067대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거죠?

예.

설치 대수가 다른 구에 비해서, 서구 다음으로 우리 계양구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우리 구가 굉장히 많은 CCTV를 확보했었는데, 지금 보면 타구 같은 경우도 CCTV의 중요성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의 평균화 됐다고 생각합니다. 인구수에 비해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지역의 면적에 비해서 도심 구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것으로 하면 타구에 비해서 우리구가 약간 더, 면적 대비, 도심의 면적 대비 약간 더 많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초구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정말 CCTV, 모든 사각지대가 없다 라고 하면, 지금 2067대인데, 약 4천 대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럼 장기적으로 볼 때는 2067대에서 4천 대까지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네요?

모든 동선을 추적하고, 사각지대가 없을 정도라고 하면 4천 대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 설치도 중요한데, 효율성있게, 이전 설치도 많이 생각을 해서, 일단 필요치 않은 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꼭 필요하지는 않겠지만 설치에 비해서 효율성이 약간 떨어지는 쪽의 CCTV를 이전해서 많이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백본스위치 구매 설치를 보니까, 백본스위치가 네트워크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가 거쳐가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백본스위치가 2016년도에 841대 있는데. 2067대로 증가되면서 과부하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분산의 필요를 느껴서 2대를 설치하는 건데,

한 대가 만약 작동이 중단되어 버리면 우리 구청의 모든 CCTV가 다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설치 연도도 됐고 해서 이중적으로, 모든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중적인 보완장치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좀더 완벽하게 하자는 취지로,

분산의 목적이에요? 아니면 하나 고장시에 대처하는,

대처하는 겁니다. 두 개가 고장 날 확률보다, 확률은 더 적기 때문에,

여기는 영상신호 부하, 분산 필요 해서 분산 쪽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두 개가 있으면 분산돼서 기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사용승인 알림 해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과태료 처분 통지 이행이라고 서류가 왔어요. 설명서를 보니까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 위탁 용역에서 1088만 7천원의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두 개 다, 안전법이나 보건법 자체가 두 개 묶어서 1088만 7천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과태료가 왜 나온 거죠? 1200만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관내에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 근로자가 됐던 기간제근로자가 됐던 간에 일하다가 다치면 산업재해, 어느 정도, 예를 들어 며칠 이상 요한다고 하면 고용노동부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일부 부서에서 보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잘못이 고용노동부 점검에서 적발이 돼서 그것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인데요. 2015년도에도 한 건이 있어서 청장님께서 그걸 기억하고 계셔서 이걸 정확하게 처리해라,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고 하면 행정에서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감사실에도 지시를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면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공무원들이 보고만 했으면 12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당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우리 잘못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보고 누락에 대한 과태료로 봐야 되겠네요?

예.

예전에도 한 번 그런 것이 있었다고 해서 두 번째라고 하면, 이런 것은 일어나지 말아야 될 상황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비를 해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진 위원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아무튼 코로나다 뭐다 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조성환 위원님이 질의했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과태료 처분 통지 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이게 총 몇 건 정도입니까?

4건입니다.

부서는,

부서는 정확하게, 청소행정과와,

부서 현황과 건수, 그걸 자료를 주십시오.

예.

저는 책에 나와 있는 것들도 좋습니다만, 여러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같은 경우 점검 잘 되고 있는 거죠?

예.

현재 음용할 수 있는 게 몇 개 정도 되나요?

전체 13개소 중에 음용이 8개소고, 생활용수가 5개소입니다. 그런데 수질검사를 해 보면 지금까지 음용수 8개소는 다 적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인구 대비 비상급수가 정해져 있지 않나요? 몇 개 정도 비상급수가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구는 음용수가 하루에 필요한 양이 9리터, 생활용수가 약 16리터 정도 해서, 한 사람당 25리터 정도의 물이 필요한데요. 우리 구 톤으로 봤을 때는 약간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위치 선정이 중요합니다. 솔직히 위치 선정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수질이 요즘은 거의 안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굉장히 확보하기가 힘든 사항도 있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을 하나 만드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현재 환경 자체가 이러다 보니까 지하수도 안심할 수 없는 부분들이 되게 많고,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비상급수를 한꺼번에 예산을 세워서 하려면 힘들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금 성격이든 뭐든 한 번 해 봐라, 그래서 우리 계양구민 30만이 넘어갔을 때 음용할 수 있는 급수시설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비상급수시설이라든가 방독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유사시에 꼭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 점검을 잘 하셔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14-7쪽에 재난예방 대비시설 확충 및 관리에서, 11쪽에 보면 폭염대비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가 있네요. 이건 어떤 종류로 하실 거예요?

파라솔로 할 계획인데, 물론 전체적으로 파라솔로 할 계획이 아니고, 맞구조형, 견고한 것, 상황 봐서, 현장을 보면서 파라솔보다는 맞구조형이 더 나을 것 같다 라고 하면, 이 예산을 융통성 있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파라솔 개념이 어떤 거예요?

접었다 폈다 하는 것,

지금 고정되어 있는 것은,

그게 맞구조형, 그게 1300 정도 들어갑니다.

맞구조형은 대개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지 않나요?

거의 설치되어 있지만, 추가로 맞구조형, 견고한 시설 설치할 지역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사람이 많이 몰리는 데는, 사거리나 이런 데는 맞구조형이 필요하고, 보조 성격을 갖는 것들은 텐트 식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생각되고요. 어쨌든 재난예방 대비시설 확충 관리에서는 상당히 짜임새있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 여름이든 겨울이든 여러 상황을 대비해서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자치행정과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회안전지표를 가지고 얘기를 해 왔어요. 오늘 안전총괄과가 이 업무 성격에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만 드릴께요. 질의할 필요는 없고, 이 지역 안전지수 현황 나온 게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행정안전부 산하 재난안전연구원에서 매년마다, 전년도의 국가적인 통계자료를 근거로 해서, 등급별로 해서 나옵니다.

그럼 행정안전부에서 나왔다고 보면 되겠네요. 제가 모쪼록 우리 구청장님에 대해서 칭찬을 좀 할께요. 평상시 제가 칭찬을,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어떤 지역 현황 챙기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좋은 말을 많이 하고 다니는 편인데.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불편사항, 민원사항, 이런 것들을 직접 현장에 가서 보시고, 또 거기에 대한 일들을 해결하는 것은 굉장히 잘 하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계양구가, 현재 박형우 청장이 이걸 운영을 하면서, 지금 거의 11년 정도 다 되어 가고 있는데 그렇게 큰 사고도 없이 잘 해 왔다, 저는 이렇게 좋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싶고, 어쨌든 이번에 인터넷 매체에서 나온 사회안전지표를 보면 상당히 안 좋게 나왔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한 번 달라고 해 봤어요. 지역안전지수가 어떻게 됐는지 봤더니 상당히 좋아요. 이 지표를 보면 인천시에서도 거의 상위권에 들어와 있거든요. 단지, 하나 미비한 게, 화재에 취약하다, 이 부분 빼고는 거의 괜찮게 나오거든요. 이 지표로만 보면 어떤 언론매체에서 나왔던 것이 좀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것은 우리 행안부에서 나온 거고, 거기는 설문조사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여기는 설문조사가 없는 거거든요. 다만, 여기는 등수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다만, 인천에서도 몇 등 정도 했을까 궁금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 지표를 보면 되게 상위권에 들어와 있다, 굉장히 좋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의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나 어쨌든 여기에서 이런 수치들이 나온 거잖아요? 나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좀더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예. 저도 이 사회안전지수와 지역안전지수에 모처럼 만에 살펴봤습니다. 물론 안전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각성을 하고, 지키는 상태에서 안전이 확보되는데, 이 사회안전지수 결과를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객관적인 자료도 약간 무시를 했고, 자료라고 하면 굉장히 주관적인 상황들이 포함되면 안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성신여대에서 4개의 영역을 조사한 것은 약간,‘안전’자가 들어가서 사회지수라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모든 몇 가지 사항을 점수로 매겨서 이 구는 이렇게 나왔다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신빙성이 굉장히 결여된 그런 사항이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론 그렇게 나왔지만 안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더 신경을 써서 할 필요는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안전지수가 어느 하나만 가지고 정한 게 아니고, 여기 보면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감염병 등등,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또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주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로 나오겠죠. 설문조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 행안부에서 나온 지역안전지수로는 그다지 나쁘지 않다, 괜찮게 나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너무 간과하지 말고, 언론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잘못 나온 것 아닌가, 그것만 탓하지 말고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박해진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부탁을 드릴까 합니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언론에는 158개 시군구로 해서 살기좋은 마을, 살기좋은 동네로 설문조사가 됐는데,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싶어요. 우리 존경하는 박해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총괄적으로 교육이라든가, 안전,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이라든가, 교통, 환경, 인프라,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했을 것이라 판단되거든요. 그럼 우리 계양구가 꼴찌에서 서너 번째인데, 저는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부분이 있다, 왜냐 하면 우리구민들이. 저도 전화 몇 통화 받았어요. 과연 우리 계양구가 삶의 질이 떨어져 있느냐. 또 실질적으로 송영길 지구당 위원실에도 전화가 빗발쳤다고 해요. 도대체 국회의원 5선인데 왜 우리 계양구 삶의 질을 전국에서 꼴찌로 떨어뜨렸느냐, 한 게 뭐 있냐, 아마 우리 계양구도 전화가 구민들로부터 왔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것은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언론 매체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 계양구 나름대로 어떤 지표가, 또 행안부가 됐던, 인천시에서 했던, 이 지표들이 있을 것이라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그 언론사에다가, 신문이면 신문, 인터넷이면 인터넷 언론사에 정정 보도를 낼 의향은 없으십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안전지수는 머니투데이라는 인터넷 매체입니다. 그 매체에서 저희에게 통보된 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해서 일일이 대하는 것보다, 저희가 행안부에서 실시한 그런 지표를, 연초부터 계속 홍보하고 있고, 그것으로 갈음하는 게 낫지, 일일이 대응하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우리 계양구가 행안부 우수상, 안전부분도 우수상 타고, 여러 가지로 우수상을 많이 타고 있고, 우리 박해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인천시나 행안부에서 설문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저는 계양구가 뒤떨어지지 않았다, 부족한 부분도 사실상 많이 있죠. 부족한 부분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행정적으로 뒷받침 할 부분이 있으면 행정적으로, 우리가 인프라라든가 교육환경 등은 교육부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계양구가 발전의 노력을 보이면 될 것이라 판단되는데, 전체적인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기라든가 환경 부분도, 사실상 계양구가 있어서 분진이라든가 소음, 이런 부분이 다른 구에 못지않게 질적으로 향상된 부분이 많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국에서 꼴등에서 세 번째 정도 되느냐,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수치심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관계가 어떻게 입증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관계를 우리 집행부에서도 파악해서, 이런 부분들이 정정보도를 할 수 있다면 시정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다 라고 판단돼요.

저는 지역에 대한 평가는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야 되고, 또 객관적 자료에 의한 평가라 하더라도 지역특성, 또는 사회 구조적 특성 등을 감안해서 지자체 분야별 표준 편차를 고려해서 발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지금 박해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안전지수, 행안부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발표를 합니다. 그렇지만 성신여대 4개 영역에 대한 발표는 사회안전지표는 신빙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우리 관에서 물론 말씀하신 대로 구민들이 접했을 때는 약간 상심이 크겠지만,

과장님의 뜻은 아는데, 우리 구민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천 시내에서도 우리 계양구의 집값이, 서울과 교통 인프라도 인천공항이라든가 김포공항이라든가 인프라가 잘 되어 있어요. 서울과 가깝고, 그런데도 계양구의 집값이 떨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꾸 이런 것들이 언론에 나기 때문에 살기 좋은 동네를, 우리 주민들 똑같은 가격이면, 32평을 3억에 사면 서구도 3억, 계양구도 3억,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알겠어요? 언론을 통해서,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계양구의 집값이, 그렇지 않아도 상대적으로 집 가지신 분들이 박탈감을 느끼고, 소외되고 있고, 왜 계양구가 집값이 안 오르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이런 것을 우리 구민들이 알게 되면, 다른 구민들이 알게 되면 우리 계양구로 이사 오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또 다시 어느 언론사에서 데이터를 구축해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집행부가 심도있게 대비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부분은 반박을 하고, 또 우리가 자숙할 부분이나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학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학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재난관리를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또 거기에 코로나19까지 겹쳐서 지난 한 해 힘들게 총괄과가 고생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 사실과 다른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는 분들은 오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바로 대처를 해서 해명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사실 우리 계양구는 안전한 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매년 태풍이라든가, 폭우, 폭설, 이런 것에 대비해서 우리 계양구는 피해를 거의 입지 않고 있고, 그만큼 철저히 되지 않았나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재난관리 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평가가 돼서, 제가 알기에도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평가돼서 행안부장관 표창도 받고, 그래서 굉장히 안전한 도시, 살기좋은 도시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그런 언론의 평가에 의해서 저하되는 일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은 바로 신속하게 구에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범죄 없는 스마트안전도시 기반구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는 사실 CCTV 통합관제센터를 인천에서 가장 빠르게, 2007년도에 개소를 해서, 지금 굉장히 안정되어 있고, 또 CCTV 수량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관제센터를 운영을 잘 하고 있는데,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 해서 12억, 국비, 구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내용은 아까 조성환 위원께서 질의하셔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구만 관제센터에서 운영하던 것을 경찰서나 소방서가 신속하게 서로 공유해서 대처하는 시스템이잖아요?

예. 우리구가 인천시에서는 최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 항상 구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 보호하는데 다른 구보다는 선제적으로 대처한다고 생각하고, 그 중에서 안전총괄과가 고생을 많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기반구축사업 유지 보수에서, 통합플랫폼 소요예산이 없다고 했잖아요?

1년 동안 고장나고 하면 유지보수 기간이 있으니까요.

그 기간은 몇 년을,

1년입니다.

사업비가 약 12억 정도 되는 큰 예산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공사, 건축물이든 뭐든 공사를 하게 되면 유지보수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하자보수기간, 보통 2년 정도를 주거든요. 그런데 이런 큰 사업은 계약할 때 2년 정도의 유지보수, 하자보수를 줘야 되지 않나요? 1년이라는 근거에 의해서 정한 건가요?

예. 저희는 항상 법에 의해서,

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입찰을 해서 이 사업을 한 거죠?

협상의 의한 계약에 의해서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입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우리가 내걸었던 조건에 맞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한 겁니다. 선정은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조달청 심사위원들 구성해서, 가장 객관적인 상태에서 선정해서 운영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유지보수 업체는 주식회사 다누시스, 여기에서 구축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 올해 2021년이 지나고 나면 2022년은 이 업체에서 다시 유지보수를 해야 되겠네요?

예.

여기에서 시스템 구축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예상되는 유지 보수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1년,

생각을 해 보지 못 했는데요.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라고 하면 꼭 이 업체가 아니더라도, 했던 업체가 아니더라도 참여가 가능할 것 같고요. 유지보수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에 준한, 모든 다른 시스템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무작정 편성할 건 아니고 기존에 나와있던 것을,

그렇죠. 그래서 기존 타 시도에서 했던 것도 비교해 보고, 유지보수 업체가 몇 개인지 파악도 해보고, 왜 그러냐면, 이 업체가 통합플랫폼을 구축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것을 유지 보수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유지보수비를 높게 책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지나고 내년이라도 점검을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를 보면, 아까 급수시설은 박해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화생방 장비관리가 있습니다. 화생방 장비야 방독면이잖아요? 전시 화생방과 일반 방독면과 두 가지인데, 이게 지난 연도에 보니까 4월달에 994개를 구입했고, 또 2020년 12월 7일날 4973개를 구입한 겁니까?

예.

12억 6996만원이죠? 엄청난 액수인데,

다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1100개 구입 계획이 있어요. 이 숫자를 따져보면 굉장히 많아요,

내구연한이 항상 도래되는 장비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준해서 보통 예산이 내려옵니다.

물론 내구연한이 있죠. 내구연한이 몇 년으로 되어 있어요?

10년인데, 보통 11년 정도까지 가지고 있다가 12년차에 폐기를 하는데요. 폐기를 하면 다시 또 구입을 해야 되니까, 그런 취지로 예산이 편성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물론 국비, 시비, 우리 구비 매칭으로 하는 구입비예요. 그런데 국비보다는 우리 구비가 더 많이 매칭이 돼요. 비율로 보면,

시비가 좀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저번 2차에 샀던 것은 거의 시비 지원,

그러니까 국, 시비. 구비, 이렇게, 물론 비상시에 필요해서 이걸 구입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지난 연도도 엄청난 숫자, 엄청난 금액, 매년 이렇게 한다는 것이, 물론 내구연한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원래 보유량이, 우리 계양구 같은 경우는 전시 화생방과 일반 방독면 비치해야 될 숫자가 딱 나와 있죠?

예.

그 숫자의 몇 %까지만 비치하면 되나요?

지금 민방위대원 수 관련해서, 민방위대원 수의 100%, 그 정도입니다. 민방위대원 수가 우리가 19,000명 정도 되니까 2만 명, 그러니까 2만 개 정도, 우리 인구수에 비하면 10%도 안 되는 거죠.

올해 구매를 하고, 내년에 내구연한이 돌아오면 또 구매해야 되고, 이 폐기하는 처리가 또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내구연한 지난 것은 폐기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담당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팀장 류승봉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폐기는 연도 기준으로 봤을 때 450개 정도 현재 남아있고요. 그 전은 다 폐기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확보율이 전년도 대비 100%가 됐기 때문에요. 기존에 폐기 연수가 지난 것들이 도래하면 아까 말씀하신 업체를 저희가 부릅니다. 그 업체에서도 약 1500개에서 2천 개 이상이 되어야 톤수 5톤 이상 되는 차가 와서 그걸 수거해 가거든요. 현재 올해까지는 450개밖에 안 됩니다. 내후년 정도 됐을 때 그 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업체에다가 다시 폐기를, 거기에 의뢰하면 가져가잖아요?

예. 가져갑니다.

그럼 그 업체에서 제작을 해서 납품을 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3개 업체가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산청이라는 한 곳에서 구입을 했는데요. 그 업체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입도 하고, 이것은 특수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폐기물과 다릅니다. 그래서 별도로 폐기처분을 할 수 있는 데에 의뢰를 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이 정화통인데, 그 업체에서 회수를 해서 정화통 교체해서 다시 납품하고, 사실 밀봉된 것을, 개봉도 안 한 상태에서 가지고 있다가 내구연한이 지나면 다시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적으로도, 뭔가 건의를 해서 비상시에 필요한 거지만 낭비성 예산이고, 엄청난 낭비죠. 지자체로 봐서도 그렇고,

저번에 코로나 때 마스크 대란이 있었지만 예기치 않은 상황이 도래된다고 하면 이것도 엄청나게 혼란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의 비축자원이니까요.

하여튼 알겠고요. 숫자나 예산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조금 낭비성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 안전총괄과,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19와 싸우느라고 고생하시고, 우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또 재난관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에 감사드리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도 한두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저는 추가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임시진료소가 작전동에 하나 배치되어 있잖아요? 현재 우리 검사소에서 검사를 하고,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양성으로 판정된 사람이 몇 명인지 나와 있나요?

그 현황은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계양구에 거주하신 분 중 사망하신 분이 몇 분인지도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보건소에서, 매일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안전총괄과에서 코로나 양성 접촉자들이 자가격리 들어가고 있는데, 자가격리를 일주일 들어가고 있나요?

14일입니다.

딱 1년이 지났는데 우리 계양구에서 자가격리자가 몇 명이나 들어가 있습니까?

그게 해제되고 하다 보니까, 전체 자가격리자 숫자가 6885명입니다. 2월 3일 기준입니다.

잘 알겠고요. 저는 안전총괄과에서 코로나19로 해서 종합적으로 회의를 하고 계시는데, 최소한도로 보건소 관할이지만 좀 숙지,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것이 좋지 않나 판단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안전총괄과에서 회의에 참석 안 하시면 모르겠지만 공유를 해서, 이런 자리가 있다면 함께 고민하는 자리였으면 좋겠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면, 겨울철에도 전기 누전으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봄철은 봄철 나름대로의 화재가 많이 발생되는데, 우리 안전총괄과는 시민,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부서잖아요?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 안전점검을, 공공시설물이라든가,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다 차단은 되어 있습니다만, 장기간 차단되다 보니까 전기누전이나 화재 위험이 항상 내포되어 있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안전점검을 수시로 해서 사전에 인명 피해를 줄이고 이런 것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박해진 위원님이 요구하신 최근 예비비 승인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과태료에 대한 건수 및 해당 부서 등 현황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한창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건우 건설행정 팀장입니다. 하종수 도로시설 팀장입니다. 심인섭 도로관리 팀장입니다. 김도훈 하수팀장입니다. 박영삼 전기팀장입니다. 제226회 구의회 임시회 일정과 계양구 지역발전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고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양희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존 주요 업무보고의 양이 방대하고 매년 반복된 사항이 많아 금년도 업무보고에는 위원님들에게 설명이 필요한 신규사업 및 주요 업무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업무보고 내용 외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5-3쪽 일반현황 중 주요 분장사무로는 노점상 관리, 국공유지 관리, 건설기계 전문건설업 관리, 도로관리계획 수립 및 도로시설 유지관리, 하천 및 공공하수도 관리,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신설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15-4쪽, 예산 현황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8억 2816만원이며, 재원은 도로점용료, 국공유지 사용료, 국․시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억 5681만 3천원으로 지하수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6억 3935만 2천원이며, 도시기반시설 확충, 쾌적한 거리 환경조성 등 수질환경 개선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2억 5681만 3천원으로 수질 환경개선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현황부터 15-7쪽 도로점용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15-8쪽, 공유재산 도로로 사용 중인 사유지 매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관내 지목이 도로인 사유지 중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하여 점차적으로 매입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토지 82필지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 추진계획은 사업비 3억 1392만원을 반영하여 면적이 200 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3필지 중 200에서 300 제곱미터인 토지 한 필지와 도심 지역에 제외 필지 중 매입요구 민원발생 토지 2필지 및 신규 민원발생 토지 1필지에 대하여 매입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1년 4월부터 보상협의를 추진하여 매입코자 합니다. 보고서 15-10쪽, 장기미집행 시설부지 매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일로부터 10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할 경우 부지 내 지목이 대지인 토지 소유자는 매수 청구 가능하며, 2021년 추진계획은 사업비 15억 5285만원을 반영하여 선주지동106-9번지 등 9필지에 대한 보상협의를 2021년 4월부터 추진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5-12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2020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만성적인 단속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단속을 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5-13쪽, 도로개설사업은 총 14개 사업으로 총 연장 4.1 킬로미터이며, 도로폭은 6에서 15미터이고, 사업비는 279억 8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중 2021년 신규사업은 서운동 소로 1-17호선 효성동 소로 3-6호선 도로개설 두 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29억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2개 사업은 도로개설이 시급한 지역의 도시계획 시설 사업으로, 차량 통행의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각종 안전사고 및 화재 진압 등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며, 각종 추진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효성동 소로 2-11호선의 11개의 계속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5-15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추진입니다.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됨이 상당한 효성동 소로 1-3호선의 5개 노선에 대하여 우선사업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 사업비는 68억원이 소요되겠으며, 국․시비 신청을 통해 추경 예산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5-17쪽, 계양문화로 교통개선사업입니다. 계양문화로는 2009년 1구 1특화가로 조성계획에 따라 기존 4차선 왕복도로를 일반 통행도로로 변경하였으며, 보도 확장을 통한 보행 계획과 각종 시설 등을 설치하였으나 일반통행으로 지체로 인한 차량의 우회거리 증가와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지 않고 발생되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문제, 신속한 긴급차량 출동의 한계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이에 대한 용역이 진행 중으로 양방향 통행의 전환과 부족한 노상주차장 확충의 개선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15-18쪽, 계양구민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입니다. 우리 구민의 자전거 이용자에 대하여 자전거 안전사고 발생시에 보험 가입을 통하여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가입 대상은 계양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모든 구민이며, 가입 인원은 29만 6750명입니다.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 후 사망, 후유장애, 상해 위로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전액 구비로 1억 2671만 4천원입니다. 현재 입찰 등 계약 절차가 진행 중이며, 2월 중 보험가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보고서 15-19쪽, 관내 보도 제초작업 지속 추진입니다. 관내 보도 구간의 잡초 발생에 따른 경관 훼손 및 보행자의 통행 불편, 도로 시설물에 파손을 방지코자 2021년 4월부터 9월까지 사업비 4억 6993만 6천원을 반영하여 보행 환경정비 사업으로 6명, 동 주민자치회 민간위탁으로 36명을 운영하여 작업 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5-20쪽,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조성입니다. 우리구 관내에 위치한 서부간선수로의 수질을 개선하고,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좀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이용이 비교적 많은 경인고속도로에서 계양IC 용종교 사이 약 2.3키로 구간에 하상준설 및 유지용수 공급, 디자인 보도교 신설 등 계양꽃마루와 휴식공간이 이어지는 특색 있고, 걷기 좋은 친수 산책로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구비 14억원, 시비 45억원으로, 총 59억원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하상준설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10월부터 비관개기에 친수공간 조성공사를 시행하여 2022년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5-21쪽,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입니다. 우리 구 관내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하수관로 공사에 대하여 지반 침하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개년으로 계획하고 추진하는 정밀조사 용역으로, 용역비는 전액 국․시비로, 총 16억 8100만원이 되겠으며, 연차별 추진계획은 도표로 대신하겠습니다. 향후 정밀조사 용역결과를 객관적인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국고지원 신청 및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5-22쪽, 경인아라뱃길 북측 도로 가로등 설치공사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의거, 가로등 미설치 구간에 가로등을 설치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장기사거리에서 목상교 사이 북측 일반도로이며, 사업 규모는 LED 150 와트 가로등 설치 78본이며, 사업비는 시비 2억 8천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2월에 착공하여 6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 위원입니다. 어제 폭설은 아니었지만, 그동안 안 오던 눈이 참 많이 와서 우리 건설과에서 고생 많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눈이 오긴 했지만, 제가 아침에 일찍 서구 갔다올 일이 있어서, 계양구 저희 집에서 출발해서 갔는데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거기는 제설작업이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오전에 나가면서는, 우리 계양구 쪽에는 큰 도로도 마찬가지고, 귤현역 주변에 잘 잘 안 되어 있더라고요.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말씀을 드리겠고요.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열군데 정도, 준공 예정인 도로가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보면 계양1동 쪽에 상당히 많아요. 효성동, 작전동도 있긴 한데, 공사하시면서, 사실 많은 민원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계양1동 쪽은 워낙 농촌지역이고, 계양산 밑자락으로 해서 역골로라든가 공사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이나 민원사항을 잘 수렴하셔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을 거예요. 이쪽으로 해 달라, 입구로 해 달라 하는 민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설명회가 있었어도, 도로 하면서도 민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 의견수렴을 잘 하셔서 생활하는데 편리하게끔, 도로 내시면서 민원사항을 많이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양문화로와 서부간선수로에 대해서는 사전에 팀장님들께서 설명도 해 주셔서 잘 들었는데요. 계양문화로 교통개선사업을 하면서, 사실 이게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사실 이건 너무 많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왜, 처음에 시작할 때 주위의 상가라든가 그런 것을 설명회도 했겠지만, 애당초 처음에 이것을 잘 수렴해서 했어야 되는데, 얼마 안 돼서 재사업 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불편사항 때문에, 과장님, 맞죠?

이게 2009년에, 대부분 각 구에 특화가로를 조성하라는 지침이 내려져서, 그것에 대해서 그 때 사업비 50억원을 투입해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현재는 그것에 대한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나서요. 저희가 용역을 해 봤더니 어떤 불법주차로 인한 문제, 그리고 소방시설 확충이 안 돼서 긴급한 소방차 출동에 있어서 장애 요인이 있어서,

과장님, 그건 설명을 다 들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할께요. 지금 추정 사업비가 20억인데, 제가 봤을 때는 20억 가지고 안 돼요. 추가적으로 또 예산이 편성될 텐데, 하여튼 알뜰하게 잘 하셔서, 상가라든가 주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부간선수로도 팀장님이 설명하실 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염려되는 게 뭐냐면, 사실 농수로로 농번기 때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준설작업 잘 하고 있는데,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용종교까지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이후로는, 거기도 오염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용종교까지 하는 것은 좋은데, 하고 나서 나머지, 테크노밸리나 모든 여러 가지 개발을 위해서 2차적으로 가겠지만, 미리 용종교까지 해 놓고, 그 기간 동안에 나머지 밑, 동양동 쪽에 오염된 수로라든가 그게 사실 연기되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그 구간이 이쪽 구간으로, 테크노밸리 구간에 중복이 되어 있어서요. 저희가 용역을 보고 드렸듯이, 용역 결과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위원님께 보고를, 어느 정도 저희가 정리가 되면 다시 재보고를 드릴 거고요. 그 테크노밸리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시행자인 LH가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테크노밸리 구간을, 그래서 중복된 구간은 우리 구간과 연계돼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용종교까지 끝났는데, 그 쪽은 오염된 수로 같이 연계되면 재오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염려가 돼서, 하여튼 그런 대책을 마련하셔서 재차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숙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계양문화로 교통개선사업이나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조성에 대해서는 팀장님들이 사전에 오셔서 설명 잘 하셔서 저희들이 이해를 잘 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저희가 새롭게 출발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다음에도 설명해 주시면 저희에게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계양문화로 교통개선사업에 1안, 2안, 3안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1안이 괜찮은 것 같은데, 아직 결정은 안 났죠?

일단 양방향 통행은 편도1차로로 확충을 하고요. 한 구간에는 3미터의 주차시설을 확보를 하고, 양쪽에 보도를 조성하는 쪽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포켓주차장에 대해서도 한 번 강조를 한 적이 있는데, 포켓주차장을 다른 시군구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용이하게 사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주차장을 잘 이용해서, 포켓주차장을 활용해서 잘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15-15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집행 추진인데요. 1999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도시계획시설, 20년 동안 계획을 세워놨다가 일몰제로 인해서, 계획을 실행하지 못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몰제에서 사업을 접었잖아요? 그러면서 접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시설을, 또 다른 방법이 있더라고요. 도시자연구역 지정으로 지정을 하면 보상을 안 한 상태에서, 토지 주에게 보상을 안 하면서도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묶어놓을 수 있는 게 있던데, 우리 쪽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저희 구에는 그런 사항은 없고요. 저희는 2000년 7월 1일자로 20년 이상 된, 거기는 일몰제 시행에 따라서 폐지를 해야 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29개 노선 중에 19개 노선은 실효를 시켰거든요. 그리고 지금 필요한 노선, 공중의 공용화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재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걸 지정하면 보상도 필요 없고, 토지이용을 더 제한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들여다보겠습니다.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을 하고, 어떻게 보면 편법이죠.

일단 일몰제 시행에 따른 법적 취지에, 공무원으로서 어떤 편법을 사용하는 것은 그렇고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어떤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지켜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구에서 편법을 이용해서 한다는 것은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 들여다보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 거기에 재산세도 50% 감면이 되죠?

예.

그걸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죠? 일몰제가 끝났으니까 그 전에 했던 사항이네요?

저희가 토지수용이 되거나 토지보상을 할 때 재산에 대한 것을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것은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자연구역으로 지정한 것이 없다고 하니까, 다른 구의 사례를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도 그런 사항이 있나 체크하는 관점에서 질의를 한 거고요. 15-18페이지 봐 주십시오. 계양구민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인데, 계양구가 전년도에는 1억 2047만원에 93건이 있었어요. 93건의 사고가 있었는데, 5410만원을 지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는 그래도 45% 정도 지급이 있었는데, 연수구 같은 경우는 거의 32%, 다른 구는 굉장히 낮은데, 서구에서는 지급율이 91% 정도 해서 306건으로 1억 9990만원을 지급을 했어요. 다른 언론에서도 나올 때, 이게 민간보험사의 배만 불리는 사업이 아니냐, 그리고 만약을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지만, 혜택이 45%밖에 안 되고, 다른 연수구는 32%밖에 안 되고, 이것에 대해서 구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언론보도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번 연도는 1억 2671만 4천원인데, 전년보다 20만원 정도 올랐어요.

예.

늘은 이유는 인구수 대비로 해서, 전보다 우리가 인구수가 줄었잖아요? 29만 6천으로 줄었죠? 그 때 당시보다는, 그런데 오른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2020년도에는 30만 3천 명 해서 단가를 415원씩 했는데, 대부분 보험사에서 연수구만 빼고 전부다 DB손해보험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유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DB손해보험과, 연수구에는 MG새마을금고에만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 구에서는 전부 다 DB손해보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단가를 조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 분들이 단가를 정하는 거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몇 주 정도부터 보험금이 지급이 되죠?

일단 3년 안에 청구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사고시에 몇 주 이상이 되면, 2주 정도는,

어떤 사고를 접하신 분들이 저희에게 접수를 하면 저희가 그 보험사에 다시 접수를 하게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보험사에서는 어떤 약관에 따라서 조사를 해서 결정이 되면 바로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보통 몇 주 이상,

저희는 4주부터입니다. 왜냐 하면 4주 이하로 하게 되면 보험료가 배로 인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4주를 좀 낮춰볼까도 생각했는데, 보험료가 배 이상으로 올라가고요, 그리고 4주 밑으로 하게 되면 보험료에 대해서 많이 약용할 우려가 있어서요. 그래서 4주차부터 합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 것은 좋은 취지인데, 서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보험을 들어서 상황이 91% 까지 올라갔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구는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서구에 벤치마킹을 해서, 그쪽에 지급율이 높아진 것, 사고야 적으면 적을수록 좋겠지만 그런 것도 벤치마킹이라면 벤치마킹으로 의뢰를 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우리가 지급율이 높아질 수 있다면 높아지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드는 보험이니만큼 이걸 한 번 더 생각하셔서 보험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진 위원님,

박해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바쁘신데 답변 잘해 주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조성환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전거보험인데,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어디에 연락하면 됩니까?

일단 저희 건설과 도로유지팀으로,

건설과에 얘기하면 거기에서 처리해 주는 겁니까?

예. 저희가 보험사와 연결해서 청구하고 있습니다.

다친 상해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 사고도 가능할 것이고, 스스로 넘어져서 다칠 수도 있고,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거죠?

일단 보장내용을 보면 자전거 사고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가 1200만원이고요. 자전거사고 후유장애로, 상해로 해서 100%의 후유장애가 발생되면 1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건, 그래서 4주차, 5주차, 6주차, 7주차, 8주차에 따라서 금액이 틀려지고요.

그건 보험약관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하겠고, 보니까 변호사 비용 같은 것은 금액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사항들인데, 이런 것도 한정된 금액이 있는 겁니까?

이것도 계양구민이 자전거를 타다가 남을 다치게 하거나 구속영장이 되거나 했을 때 변호사 선임 비용이 있거든요. 이것도 금액이 크지는 않고요. 200만원 정도,

전체 지원이 아니고 일부 지원,

예.

그래요. 이 사업을 하는데 당부말씀을 몇 가지 드릴께요. 아까 서부간선수로 얘기가 나왔는데, 서부간선수로 현재 사업비 약 59억 정도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왕 사업을 하는 것, 그대로 11년 전같이 하지 말고, 돈이 많이 투입됐으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돈이 부족하면 국비든 시비든 요청을 해서, 더 받아서라도 제대로 해 놓자, 이런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바람숲길 조성사업이라 해서 가로수 정비사업이 있어요. 우리 가로수 뿌리들이 노출이 되면서 보도블록을 많이 훼손하고 있잖아요?

예.

이런 사례가 되게 많아요. 가보면 다 그런 것들인데, 보행자들의 안전에도 우려가 되고 하니까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이번에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뿌리 처리를 깊게 묻는다거나 해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같이 협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건설과가 요즘 굉장히 민원처리가 빨리 돼서 고맙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교대 후문 쪽, 천마산 입구 올라가는 데, 버스 정류장이 되게 어두워서 주민들에게 밤길이 불안했었는데, 그것을 얘기하자마자 이틀 만에 해 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정책사업이라도 주민들이 공감하지 않으면 그런 사업들은 예산낭비고, 의미가 없거든요. 주민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니까, 이왕 하는 것 예산이 얼마 들어갔으면 그게 표시가 나도록,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많이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학 위원님,

이병학 위원입니다. 금년도 건설과 사업은 통상적인 사업이고, 신규사업이 두 가지가 있어서 모든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김도훈 팀장, 하종수 팀장의 설명을 잘 들었어요. 지금 계양문화로 교통개설사업이, 사실 계양문화로 조성사업시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문제점을 많이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불법 주정차라든가 각종 불편사항이 많이 나타나서 결국 그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번 설명 듣고 보니까 교통개선방안, 기본정비 방안이 수립이 돼서 다시 새롭게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사실 그래요.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는 문제점이 나타났기 때문에, 정말 불편을 해소해야 되고, 또 지금 문제됐던 것, 불법 주정차라든가 소방차 진입불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주민 생활에 문제가 되는 것, 그래서 미래를 보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께요.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사업도 우리 구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한 게 두 번 있습니다. 2000년도 초반과 2011년, 그리고 시 주관으로 했던 사업인데, 그 때는 많은 예산도 들어갔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크게 의미가 없게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서 이번에는 굉장히 많은 예산도 확보했고, 또 거기에 대한 용역이 다 잘 나와서 지금 공사가 시작이 됐어요.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예전에 했던 공사와는 다른 면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준설토 같은 것도 대충 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걷어내서 깊이 파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용역 나온 대로, 용역 보면 아주 굉장히 잘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점으로 해야 될 것이 바닥 부분, 이걸 중점으로 해서 이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현장에 감시감독이 사실 하자를 막는 요인도 되고, 그 사업이 원활하게 되는 중심에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철저히 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저도 추가적으로 당부말씀을 드리고,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질의를 하셨는데요. 서부간선도로 친수공간이 근 60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아직 용역 결과가 안 나왔다고 하는데,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테크노밸리 구간, 여기에서는 빠르게 되면 올 상반기부터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금 합의율이 약 40% 정도 됐기 때문에, 그리고 LH에서도 올 7월달이면 입주 공고를 해서 입주자 선정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공사가 진행되면 하천으로 흘러들 수 있는 게 흙이라든가 레미콘 공그리를 치게 되면 잡다한 환경오염 되는 것들이 아마 서부간선도로로 유입될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또 저는 LH와도 우리 구가 협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요. LH도 개발이익 분담금이 나오면 하천으로, 일단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유입되고, 여러 가지로 환경에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LH와 협의해서, LH로부터 다만 10%면 10%, 20%면 20%의 분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지 않겠나 판단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 번 심도 있게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 겨울에는 유난히 눈이 다른 해보다도 많이 와있는데, 지금 염화칼슘을 뿌리고 있잖아요? 오늘도 새벽에 일찍 나와서 고생하셨다고 하는데, 수고하셨고요. 지금 염화칼슘 재고량이 다 소진됐나요? 남아있나요?

염화칼슘이 어제 뿌린 게 115톤 정도 살포를 했고요. 기존에 3~4번 정도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염화칼슘 잔량이 266톤 남아 있습니다.

하루에 보통, 눈의 양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도로에 뿌리는 양들이 있잖아요?

보통 두 번 나가면 120톤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럼 한 번 정도 뿌릴 양밖에 안 되겠네요?

지금 226톤 잔량이 있고요.

그럼 두 번 정도,

예. 지금 200톤 정도 2월 중에 더 들어올 예정에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언론에서도 났지만, 인천 시내에서도, 저번에도 상당히 눈이 많이 와서 근 300톤 정도 뿌렸는데, 재고량이 있어서 사용하는 것은 어쩔 수 없죠. 내구연한이 2~3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은 추세가 옛날 방식이 아니고, 재래식 방식이 아니고 기술도 많이 바뀌었지만 염화칼슘 자체도 친환경 쪽으로, 가격 대비해서 염화칼슘과 차이는 나겠지만 20에서 30%, 많게는 30%정도 가격이 상승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엄격히 따져보면 친환경 염화칼슘을 쓰게 되면 도로 상태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옆의 가로수, 전신주 부식율이 상당히 줄어든다고 해요. 저는 시험 데이터는 받지 않았지만, 언론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그런 부분이 상당히 가격 대비, 미세먼지 차단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상승 효과가 더 많다, 그래서 앞으로는 친환경 염화칼슘을 권장한다, 이런 쪽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2021년 가을이 됐던, 구매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아마 환경부에서 이런 것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박해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경명대로와 계양대로가 공원녹지과에서 도시바람길 조성사업을 올 1월부터 시작해서 6월달에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상 되어 있어요. 큰 도로잖아요? 아스콘 포장은 인천시에서 하지만 보도블록이나 이런 공사는 우리 구가 하고 있잖아요? 보수는 당연히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 구간이 전체적으로 교체할 구간이 있다거나 그런 것이 있으면 공원녹지과와 업무 소통을 해서 그 공사가 끝난 다음에 교체할 구간이 있다면 교체할 수 있도록, 이중으로 낭비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나무들 깨내고 하면 보도블록들이 많이 훼손될 것이라 판단되는데,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해서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건설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8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