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경 의원 발언

위원 2017년 약속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제가 내용을 알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안이 상세하게 나와 있고, 그래서 사실 평가급, 성과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공평하게, 누구의 기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공평하게 배분이 되기를 기대했는데 기준이 되는 금액부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안부 가이드라인, 임금편성 기준을 공기업의 예산편성기준 이 자료를 참고한다면 직원에 있어서 정규직, 무기계약직, 계약직, 기간제근로자 구별이 없다고 행안부에서 전화로 상담은 그렇게 받았습니다. 전체 금액을 정말 N분의 1하는 방법은 없을까, 아니면 최대한 그런 차등을 덜 두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제안을 드릴 뿐이고 사실 결정하셔야 될 분들은 이사장님과 노조 내지는 노사간 협약을 통해서 결정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은 드네요.

여태까지 2017년 이후에 뭔가 변화가 없었다면 이제는 검토를 하셔야 될 시점이 아닐까, 총액에서도 12억과 1억 4,000은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하고요.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지만 과장님께서 주실 말씀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