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강영구 의원 발언
최병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 방법은 두 분 의원께서 먼저 질문을 하시고 계속해서 과·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향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신향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병욱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경북의 중심, 도약하는 예천’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김학동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준비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장님께 남산공원 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노인성 질환 증가에 대한 사업지원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맑은물사업소장님께 노후 상수도관 현황 및 교체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정질문요지서: 부록에 실음
군정질문요지서: 부록에 실음
군정질문요지서: 부록에 실음
최병욱의장
신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경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탁의원
안녕하십니까? 강경탁 의원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최병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예천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학동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묻고 답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믿고 기회를 주신 만큼 맡겨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군민의 말에 귀 기울이는 의원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본 의원이 준비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께 저소득층 난방비 대책 및 지원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께 예천군 일일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청년농업인 육성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정질문요지서: 부록에 실음
군정질문요지서: 부록에 실음
군정질문요지서: 부록에 실음
최병욱의장
강경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과·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권용준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권용준입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지금 사실 지난 산불 관계로 목이 좀 많이 갔습니다. 양해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늘 저희 산림녹지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또한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2박 3일 동안 풍양 산불 현장을 방문하시어 격려와 걱정을 함께 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앞으로 산불 최소화를 위하여 우리 산림과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존경하는 신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산공원 정비사업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향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최병욱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예, 과장님 먼저 풍양 산불로 인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전 우리 공직자 여러분도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용준
권용준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과장님, 본 보고서를 보면 남산공원을 어떻게 정비하겠다는 어젠다가 없는 것 같아요, 보고서 내용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남산공원 개발을 위해서 또 지역 간에 많이 다니면서 벤치마킹도 지금 하고 계시고 이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타 지역과의 차별화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그래서 타 지역에 지금 벤치마킹을 하더라도 똑같은 것을 여기에다 적용을 한다면 별로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것을 개발해서 모방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해보겠다. 경쟁력 있게 하겠다는 어떤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용준
권용준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방금 보고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획예산실에서 현재 경상북도와 함께 남산공원을 갖다가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가를 용역을 지금 현재 1억 원의 예산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의원님들과 소통하고 그다음에 군민들의 의견을 좀 더 수합을 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좀 진취적이고 보다, 지금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 지역만의 어떤 특수한 시책을 한번 발굴하도록 기획예산실과 함께 같이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거기에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지금 용역 중에 있으니까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한 번 더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면 기획실 명소화 용역이 나와야지만 산림녹지과에서는 어떻게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겠네요?
용준
권용준산림녹지과장
지금 일단 용역 결과가 나와야만 그 부분에서 어떤 아이템들이 나와 있는지, 사실 우리 예천군하고 부합이 되는지 그 중에서 사업들을 선택을 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 변경 결정함에 있어 거기에 맞게 하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앞에 보고서에 보면 장기 미집행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이 남산공원이 방치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용준
권용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런데 이제 만기가 돼서 도래됐을 때 이제 겨우 이렇게 부랴부랴 하시는 거는 너무 계획성이 없었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남산에는 우리 주변 환경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야간에도 주민들이 좀 운동도 하고 또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쉽게 밤낮으로 공간을 갈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안 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용준
권용준산림녹지과장
글쎄 저도 남산에 대해서는 사실 밤이 되면 올라가는 것조차도 사실 꺼려지는 약간의 우범지대라고 해야 되나요.
향순
신향순의원
그렇죠.
용준
권용준산림녹지과장
사실은 그렇게 지금까지 방치가 되어 왔었고요. 또 저도 시책팀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개진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행정부가 예산이라는 어떤 한계에 부딪혀서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못한 바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남산, 기획예산실에서 나오는 용역 결과와 함께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직원들과 함께 같이 연구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남산공원이 우범지대화 되지 않도록 밝은 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지금 공원을 많이 또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전에는 그래도 등산객들도 많고 운동하는 분들도 많으셨는데 지금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우범지역이나 마찬가지로 밤에는 정말 접근조차 힘든 이런 남산공원이 되었습니다. 좀 신경 써서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또 다음은 현재 우리가 남산공원과 개심사지 또 우리 예누리길 하고 계시죠? 개심사지 5층석탑하고 예누리길하고를 권역으로 묶어서 어떤 관광벨트를 만들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몇 년 돼도 지금 추진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는데 거기 남산공원 정비를 함에 있어서 이걸 함께 용역을 줘가지고 좀 연계성이 있게 이렇게 통일감 있게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준
권용준산림녹지과장
글쎄 제가, 저도 작년 7월 1일 자로 산림녹지과장으로 부임을 하면서 와서 보니까 예누리길하고 남산공원하고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떨어지래야 떨어질 수 있는 근거리에 있는 두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 성격은 사실은 이제 조금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렇죠.
용준
권용준산림녹지과장
예누리길 같은 경우에는 철길을 이용하는 사업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말씀드리자면 예누리길은 지금 경상북도의회에서 3월 10일 날 의결을 하려고 지금, 본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만 되면 사실 저희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마지막 행정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남산공원은 의원님께서도 걱정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함께 우리 연결을 할 수 있는 길은 바로 개심사지를 통해서 남산으로 연결을 할 수 있는, 거리상으로는 조금은 떨어져 있습니다마는 개심사지를 통해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문화관광과하고 함께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함께 협업을 해서 좀 통일감 있게 같이, 어차피 그 세 군데를 항상 묶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용역도 같이 받아서 통일감 있게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용준
권용준산림녹지과장
고맙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리고 또 보고서에 보면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산공원 명소화가 2억이고, 그죠?
용준
권용준산림녹지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다음에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계시는 남산공원 정비사업이 5억이잖아요. 그럼 일단 기획예산실에서 용역이 나와야지만 그다음에 진행을 할 수 있는 거라고 하셨죠?
용준
권용준산림녹지과장
지금 원래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여러 아이템들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경상북도에서 의견이 아마 있었던 걸로 제가 압니다마는, 그래서 기획예산실하고 의견을 합쳐서 예천군 남산공원에 대해서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도 한번 아이템을 발굴을 해보자고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하게 돼서 저희들은 사실 우리 사업을 잠시 일단은 뒤로 보류를 시키고 혹시나 그쪽에서 더 멋있는 아이디어, 더 나은 아이디어, 예천군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간다면 접목을 해서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렇다면 기획예산실에서 나온 용역 이후에 산림녹지과에서는 기획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용준
권용준산림녹지과장
지금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양 사업이 서로 충돌되지 않고 지난번에 우리가 간담회장에서도 이렇게 여러 번 물었었고, 그렇죠?
용준
권용준산림녹지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여기 조금 혼선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상호 보완 작용이 될 수 있도록 부서 간에 잘 협업하셔가지고 정말 남산공원이 명품 남산공원이 조성되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고, 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하신다고 하셨는데 25년까지 완료하는 추진 사업에 대해서는 어려움은 없습니까?
용준
권용준산림녹지과장
지금 아마 25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가장 문제는 아무래도 예산 문제가 되지 않겠냐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예산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확보해 놓은 사업예산은 한 40억이 지금 예산을 확보를 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크게 남산 휴 아이 나누리 사업이라고 해서 40억을 지금 현재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더 필요한 사업은 군비나 국·도비를 갖다가 더 보완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 확보만 되면 사업 하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지금 대한전기 부지 주변으로 거기에 이제 주차장 조성과 진입 도로를 갖다가 개설을 해야 되는데 토지보상 문제도 어느 정도는 구두로는 일단은 어느 정도는 합의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감정가가 나오면 아마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내년 정도에, 24년 정도에 토지보상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남산공원 명소화 용역 완료 시점이 언제쯤 되는지 알고 계세요? 지금 용역하고 있죠?
용준
권용준산림녹지과장
지금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7, 8월 중이면 아마 어느 정도의 충분한 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그 전에 남산공원 명소화의 안이 어느 정도 나오면 그 부분을 받아서 의원님들과 의견을 나누고 군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 우리 남산공원에 부합한 사업들을 선정을 해서 용역이 덜 끝나더라도 거기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바로 또 도시계획 변경 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적인 용역을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래서 기획실에서 나오는 안을 가지고 또 한 7, 8월쯤에 나오는 걸로 예상하시기 때문에 지금 연말까지 실시설계를 하신다고 이렇게 답변하신 거죠?
용준
권용준산림녹지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남산 명소화 용역이 늦어지면 정비공사용역이라든가 모든 게 늦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용준
권용준산림녹지과장
아무래도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마 시간적인 변동이 있지 않을까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지금 정상대로 추진은 잘 되고 있습니까?
용준
권용준산림녹지과장
예, 현재는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예, 어쨌든 우리가 이런 의지를 갖고 박서보미술관도 그렇고 남산공원을 새롭게 만들어 보려고 많이 노력해 주시고 계시는데 정말 예천읍이 정말 남산공원과 개심사지 5층 석탑, 또 예누리길 이렇게 권역별로 제대로 된 걸 해서 새로운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또 군민들에게도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이런 명소가 되도록 특별히 좀 검토해 주시고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준
권용준산림녹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재길 의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실 용역이 사실 어떻게 보면 결정 안 되면 안 된다는 얘기 맞죠, 그렇죠?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내는 용역이 이번 해 말까지 결정이 되지 않으면 사업이 힘들다는 그런 말로 생각해도 됩니까?
용준
권용준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건 학술,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용역은 학술적인 용역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 아이템들이 발굴이 되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건 시간이 늦어질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기술적인 용역은 어떤 행정절차를 거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협의해야 될 사항들도 많습니다마는 학술적인 용역은 그냥 학술에서 끝나는 거기 때문에 여러 아이디어들만 나오면 그 부분에서 종결을 지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고요. 저희들은 거기서 나오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냥 접목만 시켜서 바로 추진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에서 추진하는 용역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늦어질 일도 별로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재길의원
기획예산실 용역 상관없이 할 수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용준
권용준산림녹지과장
예, 거기서 나오면, 어느 정도 안만 나오면 저희들이 바로 받아서 이렇게 또 의견을 수렴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재길의원
그리고 정비사업 방향에서 보면, 보고서에 보면 미디어아트는 사실 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유휴 공간을 활용한 특색 있는 공원 조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용준
권용준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이제 유휴 공간에 미디어아트도 사실은 이제 저희들 통영도 다녀오고요. 다음 주에 저희들이 또 한 번, 제가 한 번 더 다른 실·과장님들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선진적 견학을 좀 다녀올 생각을 가지고 팀장들하고 지금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요. 유휴 공간이라는 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어떻게 할 건지는 아직은 다 결정은 된 건 아니고 예시로 저들이 미디어아트를 예시를 드린 거고요. 미디어아트가 꼭 안 된다고 볼 수도 없고 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마는 그 용역 결과와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전체적인 아이디어 회의를 해서 우리 군에 부합한 아이템들을 접목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그렇게 드린 겁니다.
박재길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우리 기획감사실 추진 중인 우리 남산공원 명소와 관련한 용역 마무리를 좀 기다리지 마시고, 그렇죠? 제가 봐서는 관련 내용을 좀 미리 파악해가지고 우리 부처의 용역에 접목을 시키면 좀 더 빨리 일정이 좀 당겨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용준
권용준산림녹지과장
예, 기획예산실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시간적인 변화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길의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용준
권용준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의원
이동화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남산공원에 현재 위치하고 있는 충혼탑이 있지 않습니까?
용준
권용준산림녹지과장
예.
이동화의원
다른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의 범위, 기간 다 정해져 있을 텐데 공원 전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이야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혼탑은 이전을 전제로 하고 진행되는 겁니까?
용준
권용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저쪽에 과장님이 와 계시는데 충혼탑을 이전하는 전제로 사실은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업을 지금 설계하고 준비하고 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시간적인 여유가 좀 없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어느 특정한 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공사를,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또 충혼탑이 이전 계획이 완료가 되고 하면 충혼탑은 충혼탑대로 이전을 하면서 저희들 사업은 저희들 사업대로 추진하기 때문에 아마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동화의원
이번 용역에서는 그러면 그 충혼탑은 이전을 전제로 하고 들어간 겁니까?
용준
권용준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은 일단은 충혼탑이 간다는 전제하에서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렇군요. 용역에 현재 넣은 전체 내용 이걸 다시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준
권용준산림녹지과장
어떤? 지금 저희들 남산에서 하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동화의원
예.
용준
권용준산림녹지과장
저희들 지금 남산은 아까도 보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시로서 미디어아트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공원을 갖다가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그 속의 아이템들은 기획예산실에서 나오는 아이템과 저희들 우리 팀장과 직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 아이템들을 믹싱을 해서 거기에 가장 부합한 아이디어를 선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기타 사업들은 남산공원을 갖다가 우리 존경하는 신향순 의원님께서도 걱정해 주신 남산의 우범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급적이면 남산을 조금 더 밟고 어둠이 없는 그런 야간의 공원으로 좀 만들고자, 기초적인 것은 접근성이 일단은 좋아야 사람들이 좀 올라갈 것이고요. 그래서 진입로 부분 준비라든가 거기에 따른 오시면 또 걸어서 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차를 몰고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접근성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시설을 갖다가 배치를 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아이템들은 추후에 이제 기획예산실하고 저희들이 확정이 되면 그때 다시 한 번 더 의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화의원
먼저 공원 조성을 위해서 지금까지 활터가 벌써 이동을 했고 또 이번에 충혼탑 이전을 한다면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좀 장기적인 입장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준
권용준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화의원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예, 강경탁 의원님.
강경탁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남산공원은 장애인들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올라가기가 좀 힘든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용준
권용준산림녹지과장
지금 구조상 그렇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런 것 좀 변화할 계획도 있죠?
용준
권용준산림녹지과장
지금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한전기 뒤쪽에서 올라오는 접근성을 확보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남산사 밑 터랑 대한전기에서 진입하는 터하고의 표고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아마 급경사로 아마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달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해서 기술적으로 좀 검토가 끝나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남산에 현재 올라가는 남산 길을 갖다가 정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를 이제 장애인들을 위해서 길을 갖다가 다시 더 지표를 절토를 한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사실 거기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거기 만나는 입구, 그러니까 정상에 올라가서 계단하고 올라가는 그 올라가는 입구 거기가 급경사지로 이루어질 것 같아서, 거기에 또 경사를 갖다가 손을 보게 되면 사실 옛날에 있던 국궁장 입구, 들어가는 입구까지 모든 도로를 갖다가 양면에 손을 다 대야 됩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막대한 예산이 지금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지금 조금은 어렵지 않겠나, 그렇지만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하면서 의원님이 걱정해 주신 것처럼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도 할 수 있는 방향을 최대한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경탁의원
부탁드리고요. 이 남산공원에 박서보미술관이 거의 한 70, 80%는 차지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용준
권용준산림녹지과장
70, 80%라고 하는 건 좀 죄송합니다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고요. 남산공원 전체 면적이 되게 큰데요. 그 부분에 박서보미술관은 하나의 어젠다로서의 일부 사업입니다. 남산공원 전체를 개발하는 데 박서보미술관이 하나의 일부로 들어가는 거지, 그게 박서보미술관을 위한 남산공원을 개발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밖에 주민들이나 잘못 알고 계시는데 남산공원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박서보가 하나의 시설물로 들어가는 거지 박서보가 주가 되는 사업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강경탁의원
그러면 미술관이 만약에 건립을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도 크게 관계는 없다는 거네요?
용준
권용준산림녹지과장
일단은 만약에 지금 한다고 가정, 된다고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산공원 박서보미술관이 들어앉혀야 될 위치는 저희들이 도시계획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시설결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존경하는 강경탁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대로 행여나 박서보미술관이 캔슬이 된다고 봤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박서보미술관을 앉히는 부분만 어떻게 정리가 되면 되는 부분이니까, 나머지 부분은 크게 변동은 없으니까 아무래도 그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더 고민을 하고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탁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문하실, 장삼규 의원님.
장삼규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용역도 우리 주관 부서에서 어떠한 방향을 개발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준
권용준산림녹지과장
예.
장삼규의원
가이드라인 없이 용역을 주지 않을 거 아닙니까?
용준
권용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아까도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는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용역은 남산공원을 갖다가 개발을 위한 어떤 기술적인 용역을 시행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따른 아이템은 일단은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획예산실에서 나오는 아이템과 저희들이 지금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고 제가 오기 전에 또 생각했던 전임 과장님들과 팀장님들이 생각했던 부분, 그리고 또 제가 또 다음 주에 한 번 갑니다마는, 출장을. 다녀와서 보고 난 모든 것들을 갖다가 접목을 해서 거기에, 아직 용역을 갖다가 시행을 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시행을 할 때 접목을 해서 함께 시행하는 저희들 사업이기 때문에 아이템을 갖다가 지금 저희들이 잡기는 사실은 아직은 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실하고 협의가 잘 돼서 좋은 아이템이 나오면 의원님들께 충분하게 미리 보고를 드리고 또 다른 군민들의, 전체 5만 군민들의 의견들을 가급적 저희들이 듣는 방향으로 해서 예천군의 남산공원이 진짜로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만큼의 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장삼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강영구 의원님.
영구
강영구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다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의원님들이 이렇게 묻는 이유 중의 하나가 남산공원 정비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박서보를 넣는 게 아니거든요.
용준
권용준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우리 예천군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박서보미술관 건립을 위해서 계속 추진 추진을 하다 보니까 남산공원 정비화 사업이 나온 거예요. 이 틀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1월 31일 자로 확정 통보를 보내고 예천군의 어떠한 부분이 있어줘야 박서보를 진행한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뭔 얘기가 있었는데 31일이 지났잖아, 그렇죠? 그리고 나서도 한 달이 더 지났는데 박서보에 대한 부분이 지금 기획실에도 명확하게 말씀을 안 해 주시는데 기획실에서 일단은 학술용역을 한다고는 하지만 이 기본 틀은 박서보라는 거죠. 박서보를 하기 위한 처음에 용역을 한 차례 또 했잖아,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학술용역을 지금 또 들어가요. 그런데 거의 안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또, 기획실장님은 말을 분명히 안 하시고 그렇게 말을 흘려요. 자, 그러면 용역은 줘놨는데 박서보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지금 모른다는 의미에서 이걸 용역을 해버리게 되면 모든 조사내용이 틀리게 나온다는 거죠. 만일 지금 공원화 사업에 박서보가 하나의 일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의 일환이라고 했는데 이 큰 축으로 기획실에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축인데 이게 없어졌는데 이걸 그럼 포함을 시켜서 용역의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준
권용준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박서보미술관에 대해서는 제가 주무부서장이 아니라서 사실 명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추진하는 건 박서보미술관은 그 위치에, 아까도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박서보를 위한 남산공원 개발은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2025년도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5년도에 남산공원을 갖다가 공원으로서의 일몰을 방지하기 위해서 10년 만에 계획을 하는 거를 가급적이면 지금 예천읍도 경기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고 해서 전체적인 사업 바운더리를 포함을 해서 봤을 때 10년 내에 사실은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다시 해줘야만이 연장이 되고 연장이 되는데요. 10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을 조금 당겨서 하는 것이지 박서보를 위해서 남산공원을 갖다가 지금 개발한다. 저는 그렇게는 동의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게 문제예요. 그게 왜 문제냐? 저희들이 8대 의회에 들어올 때 2018년도에 들어왔습니다. 2018년도부터 이 박서보에 대한 이 말이 나오기 전에는 남산공원 정비화 사업 자체가 말이 안 나왔어요.
용준
권용준산림녹지과장
의원님, 그때는 남산공원의 정비가 나올, 물론 다른 어떤 연유로 인해서 앞에 몇 번에 걸쳐서 용역을 남산공원을 개발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모두에서 말씀을...
영구
강영구의원
못했잖아, 50년 동안 못했잖아. 그렇지요?
용준
권용준산림녹지과장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 못하고 지금 아까 존경하는 신향순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연산홍이라든가 폭포라든가 이런 것 시설만 일부만 지금 손을 댔고요. 나머지 전체적으로 남산공원에 대해서는 정비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남산공원을 전체적으로 하는 건 박서보를 위한 남산이 아니라 그냥 우리 10년 단위로 반드시 해야만 되는 이 용역을 당겨서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알아요. 아는데 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여기 공무원분들도 그렇지만 저희 의원님들도 한번 물어보시면, 예천군민들한테도 물어보시면 주가 박서보에요. 그런데 산림과에서는 산림공원화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시겠죠. 그런데 처음에 이 박서보에 대한 사업이 들어올 때만 해도, 그러면 ‘남산공원 정비화 사업을 하자.’ 우리가 의원들이 그렇게 제시할 때는 ‘아니다. 주가 일단은 박서보다. 박서보가 들어오고 나서 그 주변 정비사업을 해야 되는 거지...’ 그건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분들끼리 소통이 안 됐다는 말 아니에요?
용준
권용준산림녹지과장
글쎄 그 부분은 제가 작년 7월 1일 자로 부임을 해서 그 이전에 의원님들께 어떤 식의 보고를 해 드렸는지 저도 사실은 서류는 좀 보기는 봤습니다. 의회 속기록도 보고 좀 봤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박서보미술관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단일사업으로서의 어젠다로서 너무 띄워진 것 아니냐? 그래서 사실적으로 남산공원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물론 박서보라는 미술관을 갖다가 건립을 하고자 하기 위해서 일부의 남산공원을 갖다가 그때 당시에 이제 거론이 돼서 아마 준비가 되는 걸로는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보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남산공원을 개발을 하기 위한 하나의 어젠다로서 발굴이 된 게 박서보미술관이기 때문에, 물론 남산공원이 먼저냐, 박서보가 먼저냐. 그거는 아니고요. 박서보는 하나의 그냥 남산공원 전체 큰 면적의 하나의 사업이지, 저는 그렇게 판단은 하지 않고 그렇게 또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아이고, 뭐라고... 참, 본회의장에서 웃는 것을 오랜만에 웃는데, 과장님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수차례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박서보미술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삭감 처리한 적도 있잖아요? 삭감 처리를 하면서 이런 저런 다양한 의견들이 많고 주민들에 대한 의견 수렴 부분도 많아서 그렇게 이제 하다가 본예산에 올해 반영을 했잖아요?
웃음
웃음소리
용준
권용준산림녹지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반영했는 이유 중의 하나도 시기적인 부분 때문에 박서보 화백에 대한 입장, 그리고 예천군민에 대한 입장, 이런 상반된 입장들을 가지고 있다가 그분이 원하는 어떤 부분이 있어서 결국은 했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와해되다시피 한 지금 상태에까지 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의 축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 부분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중요하잖아요. 그렇다면 기획실에서도 우리 산림녹지과하고 협의를 소통을 해서 자, 이 부분을 그러면 없애고 하나의 학술용역을 한다고 그러든지 기술용역을 한다든지 이렇게 돼 줘야 되지, 지금도 뭉그적뭉그적 거리면서 기획실에서도 지금 이 용역, 아까 우리 강경탁 의원님도 얘기했잖아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용역을 맡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목적이 빠지게 되면 그 용역을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면은 기획실에서도 이게 그럼 빠지게 된다. 이게 그럼 빠지게 되면 빠지게 되는 용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용준
권용준산림녹지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고 나서 그럼 이 결과물을 산림녹지과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용준
권용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맞지 않습니까?
용준
권용준산림녹지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그런데도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준
권용준산림녹지과장
글쎄 이제 용역을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인데 아직 거기에 박서보미술관이 빠진다. 건립을 한다. 의견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빠진다고 지금 아직 저는 전제를 아직은 제가 어떻다고 기획예산실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연락을 받았다든가 얘기를 들었다든가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는 건 들어간다고 전제를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획예산실에서 준비하는 그 용역이 만약에 박서보미술관이 배제가 된다고 전제가 된다면 아마 거기에 따른 다른 대체사업을 할 수 있는 걸 아마 아이템들을 발굴을 해서 그 위치에 갖다 넣지 않겠나, 아이디어를 제공을 하지 않겠나, 저희들한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시간적인 부분이나 전체 틀이 또 바뀌겠죠. 왜 그러냐 하면 박서보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일반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면 주차장 면적이라든지 또 다 줄어들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용준
권용준산림녹지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과장님, 맞죠?
용준
권용준산림녹지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박서보가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들어왔을 때는 지금 현재 상태의 주차면이, 진입로하고 개발이 될 거고 만일 그냥 공원화로만 했을 때는 또 달라질 거 아니에요.
용준
권용준산림녹지과장
그건 이제 일부가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진입로라든가 주차장이라는 것은 남산공원의 접근성을 확보를 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사업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크게 변화는 생기지 않을 것 같고요. 박서보미술관이 원하는 위치가 지금 면적을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면적을 원하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아마 기초적인, 기본적인 면적만 저희들이 확보를 해놓고 거기에 시설을 갖다가 입지 결정을 하는 부분은 추후에 도시계획결정을 하면서, 변경 결정을 하면서 확정이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연초에 지금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지금 계속 이끌어갈 사항은 아마, 조금 더 보류를 해서 추후에 용역이 어느 정도 한 70, 80% 정도,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용역이 한 70, 80% 정도 나왔을 때 그때 가서 한 번 더 진지하게 논의를 해서 이 박서보미술관의 유무에 대해서 시행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결정이 되면 거기에 맞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주차장이나 진입도로가 변경되는 부분은 아마 저는 미미하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남산공원의 지금 시설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미디어아트가 결정이 됐다, 예를 들어서요. 미디어아트가 결정이 됐으면 거기에 찾아오는 야간 관광객들을 위한 주차장이 사실은 남산공원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올라가서 화장실 부분인데요. 거기는 사실은 거기가 미디어아트가 만들어진다면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관광지가 되기 때문에 차량이 진입을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대한전기 주변 쪽에 전체적으로 안전하게 주차를 할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시설은 아마 변화가 안 생길 걸로 지금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오늘 이 군정질문이 끝이 나고 나면요. 소통을 좀 기획실장님하고 하셔서 우리가 오늘 취지 자체가 신향순 의원님이 박서보미술관 건립과 남산공원 관광명소화를 위한 군정질문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실질적으로 이와 발맞춰서 우리가 지금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미술관 등등의 이런 곳을 많이 가잖아요?
용준
권용준산림녹지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발표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 기획실에서. 맞잖아, 그렇죠?
용준
권용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기획예산실에서 사실은 판단을 해서 얘기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서 제가 말직 과장이 하기에는 좀...
영구
강영구의원
아니 소통을, 과장님께서도 연관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기획실장님한테 말씀을 하셔서 공식적인 발표를 하든지 안 하든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고, 그렇게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여기 정비화 사업에도 또 우리 용역은 줘놓았지만 그 용역이 그럼 정말 다양한 공원화 사업으로 갈 건지, 아니면 하나의 일환으로 그걸 또 묶어서 갈 건지에 대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명확한 입장을 좀 밝혀줬으면 좋겠어요.
용준
권용준산림녹지과장
예, 존경하는 강영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 기획예산실하고 저희 산림녹지과가 소통을 해서 본 사업이 걱정들도 많습니다마는 그 걱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죠? 신향순 의원님, 질의 덜 했어요? 다 하셨잖아요.
웃음소리
향순
신향순의원
보충으로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앞에다가 박서보미술관을 넣고 질의를 한 것은 오늘 기획예산실장님이 오셨으면 정확한 답변을 들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기획예산실에 하기도, 지금 두 쪽이 지금 남산 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큰 것은 박서보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제가 이 기간을 명소화 용역을 끝나고 나서 하시는 게 맞느냐고 아까 말씀드렸죠?
용준
권용준산림녹지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거는 바로 거기에 직결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용준
권용준산림녹지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니까 그것 좀 착안하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준
권용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남산공원은 미술관의 어떤, 저희들 작년에 예산 삭감할 때 미술관을 주대로 하지 말고 공원다운 공원을 만드는 계획을 세우자라고 저희들이 그때 예산을 삭감하고 다시 지금 전체적인 벤치마킹하러 다니고 이래서 아마 그런 쪽으로 원주민들의 어떤 공원화다운 공원 쪽으로 만들자는 의견에서 했고, 지금 제가 봤을 때 미술관 추진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미술관 부분은 일부에 속한 부분이고 큰 그림을 그려서 공원화다운 공원을 한번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또 거기에 대한 우리 원주민, 군민들의 읍민들의 어떤 의견이 어떤 공원화다운 걸 어떻게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것도 읍사무소에서 이렇게 기관장님들 한번 모여서 그분들 의견들도 한번 수렴해 보소.
용준
권용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욱의장
수렴해보셔서 의견을 잘 이렇게 수렴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건질문하고 관계없습니다마는 또 한 가지 제가 부탁을 드릴 것은, 산불이 나고 나서 원인이 아직 안 밝혀졌죠?
용준
권용준산림녹지과장
예.
최병욱의장
산불이 나고 나서 제가 이렇게 현장에 며칠, 이틀 가서 이렇게 보니까 내년부터 다음부터도 우리 산불 홍보요원들 있잖아요?
용준
권용준산림녹지과장
예.
최병욱의장
그분들이 보면 승용차도 있고 봉고차도 있고 트럭도 있고 오토바이도 있고 너무 무분별해요. 그래서 이래 보면 각 지역마다 가보면 주민들의, 지금 열심히는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의견들이 많이 들어와요. 뭐 ‘하루종일 차를 대놓고 있노?’라는 의견도 들어오고 많이 의견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 산불 요원을 영입할 때는 복장부터 그다음에 오토바이로, 출동을 잘 할 수 있는 오토바이로 해서 모든 그런 자격 조건을 갖추고 산에 진화하는 물통 있잖아요? 뒤에 싣고 방송 딱 하면서 늘 다닐 수 있도록, 그렇죠? 유류도 좀 지급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좀 펼쳐야, 또 제2의 불미스러운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번에 어떤 일들도 그런 얘기가 많이 돌아요. 그분들이 골목골목 들어가서 방송 틀어놓고 다니고 했으면 또 이렇게 경각심을 더 줄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크다. 그래서 제가 이래 보니까 고급 승용차도 있고 봉고차도 있고 화물차도 있고 그런 홍보요원들이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은 좀 뒤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 이 부분은 내년에 산불요원들 할 때, 그렇죠? 모든 조건을 갖추어서 한번 해서 타 시군보다 우리가 이렇게 앞서갈 수 있도록 홍보도,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입안해 보소.
용준
권용준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보건소장 안남기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보건소 업무에 많은 격려에 감사드리면서 신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성 질환 증가에 대비한 사업지원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신향순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최병욱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입니다. 먼저 성실한 답변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 질문한 노인성 만성질환이 고혈압하고 당뇨 환자가 상당히 많네요? 35%로면?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그런데 지금 여기에 35%라고 되어 있는데 이 35%는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율이고 실질적으로 65세 이상의 당뇨 환자나 고혈압 환자는 지금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경로당이나 이런 데로 다니시면서, 또 예방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등록돼서 관리하고 있는 분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이외의 분들은 자가 기동력이라든지 병의원 이용하는 데 스스로 투약 받고 하는 데 문제가 없는 분들이고 지금 여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자가관리가 좀 어려운 분들 투약지도나 그다음에 수시로 검사가 자기 스스로 하지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경로당 방문 사업을 가장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정 방문, 홀로 독거노인분들, 그다음에 또 경로당에 출입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은 가정방문을 통해서 방문 간호사들이 방문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방문 간호사들이 직접 가정으로 찾아가서?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경로당에 가서 관리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예방 차원에서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환자들을 보면 고혈압·당뇨 환자가 지금 예방차원이 아니고 이분들은 이미 앓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병력을 갖고 있는 분들인데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가장 큰 뭐랄까, 보건소의 존재목적이랄까 이런 것이 예방입니다. 질병의 치료는 의료기관에서 하는 것이고 예방을 위해서 그 예방 중에서 또 첫 번째가 하는 것이 치매 등 모든 질환에 대해서 조기발견입니다. 본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질환에 노출돼 있는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예방사업을 가장 치중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예방의 어떤 경계치나, 질병의 경계치나 이런 분들을 빨리 찾아내서 의료의 힘을 빌려서 건강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관리가 되지 않는 분들은 당연히 투약지도하고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건소 생긴 이래 수십 년 동안 방문사업을 하는 이유는 새로운 신환자들을 최대한 빨리 찾아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늘 반복적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건강했는데 내일 고혈압이든 치매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향순
신향순의원
그렇죠.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그런 사업으로 추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리고 85페이지 보면 레드써클 캠페인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레드써클은 말 그대로 그냥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혈관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강한 혈관. 거기에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요즘 저희들이 이렇게 한번 경로당에 나가보면 어르신들이 본인들이 고혈압인 건 알고 있습니다. 당뇨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심각한 단계인지를 모릅니다. 그분들은 내가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이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건강한 혈관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더 이른 시기에 건강한 혈관을 지키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인데 가장 쉬운 방법들이 운동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조기에 어떤 발견해서 투약을 한다든지 하는 것인데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요즘은 과거에 비해서 인지능력 강화 훈련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혈압은 얼마에서부터 얼마까지가 정상인데 내 혈압이 이만큼 높다 하는 것, 그렇게 하면 어르신이 받아들이는 게 감도가 틀립니다. 그전에는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계시다가 ‘아이고, 이만큼 높네. 이렇게 받아들이면 관리해야 되겠네.’ 이때까지 몰랐던 사실을 많이 알았다고,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부터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럼 인지교육이네, 그렇죠?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87페이지에 보면 우리 치매환자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우리 지역에도.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치매환자가 이미 되어 있는 사람은 2350명이고 또 등록 안 되어 있는 분들도 사실 많을 텐데. 지금 87페이지에 보면 치매 치료 관리비 인원이 너무 적지 않은가, 937명이거든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이 치매치료 관리비는 소득 수준의 기준이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렇죠.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그래서 그 기준 이내의 소득기준을 넘어가시는 분들은 지급 대상이 아니고.
향순
신향순의원
중위 120% 아닙니까?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120%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런데 이게 조기검진은 전부 무료잖아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면 그것도 치매치료 관리 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환자 수가 이렇게 많은데 937명에게만 지원한다면 좀 적은 게 아닌가, 더 확보해서 하실 의사는 없습니까?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산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범위 안에 들어가시는, 예산은 사실은 비용은 1년 동안...
향순
신향순의원
무료검진이잖아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고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 분들이 좀 적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권유를 해도 여유 있는 분들은 매달 받는 돈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아유, 그거는 됐다.’ 이러시는 분도 있고 저희들 최대한 지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럼 지금 치매 관리비 얼마씩 지급하고 계세요, 우리 군에서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지금 3만 원 정도 됩니다, 평균.
향순
신향순의원
전국적으로 거의 3만 원이 보편적이죠, 그렇죠? 국가에서 그렇게 하니까.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 지역의 예방접종에 대해서 어떻게 실시하고 있죠? 종류라든가.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방접종 형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향순
신향순의원
예, 지금 우리가 말하자면 독감 예방주사라든가 이런 건 무료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폐렴도 무료로 접종하고 있죠?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지금 영유아 예방접종부터 말씀을 드리면 영유아 예방의 18종에 대한 국가 필수예방접종은 일반 병의원에서 접종을 한 후에 접종비용을 저희들이 의료기관으로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말씀하신 폐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모든 접종은 민간의료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올해부터 영유아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지금 추진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공중보건의사가 부족해서, 아직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인원이 지금 보건소로 접종을 하러 오지는 않습니다. 점차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보면 폐렴뿐만이 아니고 대상포진 예방접종도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는 두 종류의 예방이잖아, 그렇죠?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예방접종인데 전 군민을 상대로 무료로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지금 주로 대상포진이 비용도 비싸고 부담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대상포진은 백신의 종류에 따라서 저렴하게는 한 12만 원, 비싸게는 한 18만 원, 19만 원까지 이렇게 백신 종류에 따라서 의료기관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 자치단체에서 무료접종을 하고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1인당 한 15만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된다고 그러면 예천만 해도 거의 한 25억, 대충 그냥 계산해도 20억에서 한 30억 정도 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예산적인 부담이 있고, 앞으로 저희들도 이렇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1년 만에 다, 예를 들면 접종 대상자를 60세 이상이다. 65세 이상이다. 연령대를 제한을 해서 추진하게 되면 한 2년에 낮춰서, 나누어서 접종을 하고 그다음에 65세 도래되는 분들은 매년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불가능할 것도 같지는 않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우리 지역에 65세부터 인구수는 1만 7638명 정도 되고요, 그렇죠? 70세 이상은 1만 2783명, 75세는 9024명 이 정도예요. 그런데 첫해에 65세 이상 한다 해도 그다음 해부터는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을 걸로 생각을 되거든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렇다면 지금 영유아를 보건소에서 지금 민간 병원에서 하던 것을 또 보건소에서 할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부담이 되는 예방접종 진료비를 보건소에서 만약에 실시한다면 얼마 정도에 가능할 것 같아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비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향순
신향순의원
예.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보건소에서 하게 되면 저희들이 예방접종을 코로나 접종이든 독감접종이든 의료기관에 하면은 한 1만 9300원 정도 접종 수수료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만 절약이 됩니다. 백신 비용은 똑같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한 1만 5000명이다 이러면 곱하기 한 2만 원 정도 하면 그 정도 예상...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니까 약 한 2만 원 정도는 절감이 되네, 그렇죠?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렇다면 보건소에서 이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의향은 있는데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1년 만에, 예를 들어서 1만 명이 되는 인원을 1년 만에 하려고 그러면 평균 하루에 300명 이상씩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리적으로. 예방접종을 할 때는 한 사람의 공중보건의사가 예진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의료인력 문제부터 해서 조금 그것이 사전에 검토돼야 될 것 같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문제 있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아닙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이상입이다.
최병욱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의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박재길 의원입니다. 우리 노인만성질환에 보면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이번에 좀 나열됐는데요. 본 의원이 파악해 보기로는 고지혈증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고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도 비중이 꽤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관련 질환을 우리가 좀 빨리 파악해가지고 관리함으로써 우리 군민건강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관련 예산 신설 및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제 사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정부 통계를 보면 고혈압은 65세 이상이 되면 정부 통계상으로 65세 이상 인구의 한 65% 정도가 고혈압 환자입니다. 그리고 그 고혈압 환자의 한 35%, 40% 정도가 당뇨 환자입니다. 그것 또 당뇨 환자의 일정비율 정도가 통계상으로 보면 이제 고지혈증 환자인데, 저는 요즘 이렇게 보건소장이 되고 난 그 이후에도 그랬지만 그전에도 이런 쪽으로 관심이 좀 많아서 통계라든지 보도라든지 이런 걸 보다가 보면 정부 시책이 아까 존경하는 신향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상포진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65세 이상, 복지가 재정이 넉넉하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면 좋지만 사실은 대상포진 같은 접종도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맞아야 될 것이 아니라 사실은 50대에서 맞아야 됩니다. 50대가 가장 많이 노출이 돼 있고 질환이 많이 되는데 지금 박재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모든 건강에 대한 이런 정책들은 초점이 65세 이상 노인에 맞춰져 있습니다. 늦습니다. 지금 보도를 보면 건강이 가장 취약한 세대가 어른이 아닙니다. 30, 40대입니다. 인지율이 건강에 대한 인식이나 내 건강을 챙기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어르신들은 연세가 드셨으니 내 건강을 챙겨야 된다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문제는 30, 40대는 관심이 없습니다. 과거의 30년 전에 비교해서 어떤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부분들이 배 가까이 유병률이 높아졌거든요. 그런데 좀 아쉬운 건 우리 젊은 직원, 젊은 군민들부터 관심을 가지고 모든 질환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건강한 노년으로 이어지는데 그런 부분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아쉽고 또 정부 정책이 고령층에 맞춰져 있다 하는 것도 저는 보건을 담당하는 담당 소장으로서 정부 정책에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인병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연령대가 관리 연령대가 지금 65세에서 지금 조금씩 나오는 부분들이 치매 같은 경우에도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연령대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빨리 낮아졌으면 좋겠는데 그 진행속도가 좀 늦는 것 같습니다.
박재길의원
그걸 우리 군 자체에서는 좀 힘든 모양이죠?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저희들이 해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 모든 힘든 부분이 뭐냐 하면 어르신들은 건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어르신 건강이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리면 받아들이는데 젊은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박재길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은 호명면을 제외하면 거의 초고령 사회로 어르신들의 질환관리가 좀 굉장히 시급합니다, 그렇죠? 이는 사실 가정보다는 우리 사회가 책임지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 100세 시대에 걸맞은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우리 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개선책이 있으면?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저희들이 어제도 가보고 왔는데 지금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금 준비해서 3월부터 진행을 하고 있고, 건강에 관련되는 많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젊은 층을 대상으로 또 젊은 층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프로그램이나 기구들, 또 어떤 체력 측정이나 그다음에 올바른 체형 관련해서, 또 그다음에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하는 어떤 영양에 대한 부분,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운동에 대한 부분, 걷기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벤치마킹을 통해서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연령대에 맞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리고 소장님, 우리 현재 경로당별로 많은 건강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죠, 그렇죠?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박재길의원
어떤 게 있죠, 지금 현재?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보건소에서 하는 모든 사업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성인병, 노인성 질환부터 시작을 해서 치매라든지 각종 운동 프로그램이나 체조나 거의 경로당을 통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다못해 가을철 독감접종을 해도 경로당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가장 이렇게 근접해 있는 보건진료소 진료원들을 이용해서도 하고 저희들은 방문 인력들,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의 인력들, 그다음에 정신보건 전문 인력들, 모든 분들이 경로당 위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강보건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제가 보기로는 경로당별로 조금 차별이 있는 것 같아요. 경로당별로 어떤 데는 매년 이제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데는 뭐 3, 4년마다 한 번씩 하고 이러는 거 같은데 그 선정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죠?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연초에 저희들이, 제가 직원들께도 이제 이런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분이 “가는 경로당만 계속 가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도 하시고 어느 경로당에는 “우리 경로당에는 한 번도 안 왔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어서 요즘은 이제 그런 부분 최대한 없애려고 교육도 하고 회의도 하고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직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떤 경로당에는 무슨 사업을 하려고 가도 한 명도 안 오더라.” 그렇게 되면 이제 물론 그 책임이 저희들 책임도 있지만 어떤 이장님들의 도움이나 또 마을에서 어떤 부녀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좀 설득을 하고 해서 뜸했던 경로당에도 저희도 올해부터는 열심히 다니려고 안 그래도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렇게 체크를 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점차 개선될 겁니다.
박재길의원
홍보를 좀 더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 우리 군만의 차별성 있는 프로그램도 많이 좀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재길의원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강경탁 의원님.
강경탁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 경로당을 다니다 보면 혈압체크기, 그다음에 당뇨는 당뇨 체크기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있는 경로당도 있고 없는 경로당도 있어요. 특히 또 없는 경로당이 더 많고. 이런 게 보건소에서 이제 보급을 하고 있습니까?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아닙니다. 경로당의 혈압측정기는 경로당까지 저희들이 보급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특히 혈당측정기는 경로당에 보급하는 것 그것은 불가능하고요.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라든지 혈당측정기의 어떤 감염에 대한 어떤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건 혈당측정기는 불가능하고요. 참고로 그냥 말씀을 드리면 이 혈당 측정하는 그 혈당기에 꽂는 스틱이 있습니다. 그 스틱은 유효기간이 보통 한 15일 정도, 2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르신들이 전화 오면 보건소 가까운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에 가서 혈당을 측정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이고, 우리 집에 혈당측정기가 있는데...”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혈당측정기는 스틱을 사면 공짜로 줍니다. 비용은 거의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들이 그게 아까워서 15일 만에 소비를 못 합니다. 한 달 되고 두 달 되고 정확하지 않은 혈당을 측정을 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그거를 믿고, 그 수치를 믿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방문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그거를 설명을 드리면 좋게 받아들이는데 “아이고, 별 것 아닌 걸 가지고 오라 가라.” 또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경로당에 혈압측정기는 보급한 사례가 없고 혈당기도 보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혈압측정기는 요즘은 의료기관이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가면은 이제 다 비치는 되어 있는데 단지 그런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어디 어디에 설치돼 있다고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보는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래요. 안 그래도 혈압체크기가 있는 곳은 다들 이제 체크를 또 하시고 없는 곳에서는 또 밖에 나가서 면사무소나 이런 데서 하겠지만 한번 그런 것도 검토를 좀 해보시고, 경로당에 없는 경로당 체크를 좀 해서 그런 지원사업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복지실하고도 한번 같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리고요. 치매환자 실종예방을 위한 배회인식표하고 배회감지기를 보급하고 있는데 이게 보급률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되죠?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이건 보급률은 별로 높지는 않습니다. 희망하시는, 가족들하고 같이 계시는 분들은 굳이 필요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지금 배회감지기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들 한 90개 정도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활용이 거의 한 80% 정도는 최근에 저희들이 한 번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한 80% 정도는 활용을 하고 있고, 그런데 조금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이게 충전식 기계다 보니까 누군가가 며칠마다 한 번씩 배터리를 충전을 해줘서 이렇게 몸에 부착을 시켜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냥 어떤 실종예방을 위해서는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또 누군가 보살핌이 필요한 그런 문제도 좀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래요. 간혹 가다 보면 치매환자가 실종돼서 찾는 경우가 좀 있으니까 그런 것도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작년에 저희들 보급 많이 했는데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탁의원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보건소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맑은물사업소에 깊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면서 89페이지 신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후 상수관 현황 및 교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신향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5만 6262명 군민들에게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최병욱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지금 89페이지에 보면 우리 상수도 누수율이 14.2%라고 하셨거든요.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이걸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톤당 저희들이 한 880원 정도 저게 되는데 금액으로 하면 이제 1만 톤에 대한 10% 정도, 1000톤 정도 되니까 한 10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하루 양이 그런 거죠, 하루의 누수량이?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지금 수자원공사에서는 한 20%가 누수율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맑은물사업소하고 이렇게 차이 나는 점은 뭐예요?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그 차이 나는 점은 이제 누수율은 14.2%가 맞고 이제 수자원공사에서는 우리가 각주 파손이 돼가지고 누수되는 것 안 있습니까? 그게 4.9%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어차피 그것도 누수율에 속하는 거잖아요.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그건 뭐 사고에 의한 그런 거니까 이제 통계에서는 그걸 구분해서 잡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면 우리나라 군 지역의 평균 원가는 1671원이고, 수요 요구는 801원이던데 우리 군은 지금 880원이에요?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880원 정도 이제 우리가 원수를 생산하는 원가 정도가 칩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면 이렇게 더 높다는 건 누수율이 많음으로 해서 생산 원가가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은 누수율 14.2%는 전국으로 따지기 전에 도내에서 나누어 보면 도내 최저율이 안동시가 4.1%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천군이 2위로 14.2%고 도내 누수율은 전체는 25%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최저 문경은 전체 누수율이 45%로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운영에 대해서는 도에서 따져봐도 누수율로는 2위입니다. 그 정도로, 실제로 이거는 2020년도 상수도 통계에 나와 있는 표입니다. 제가 지금 전국적으로 표는 안 가지고 있는데 도내 표는 전체를 가지고 지금 말씀드립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문경이 그렇게 높다고 해서 우리 지역이 그렇게 따라가면 안 돼요. 그걸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아니 저희들은 2위로 14.2%입니다, 도내에서.
향순
신향순의원
그런데 상수도 수도원에서는, 또 수도사업소에서는 20%의 누수율이 20%를 생산하는 양보다 금액이 덜 들어서 생산원가로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노후관이 많기 때문에 누수율이 많은 거라고 보거든요.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우리 팀장, 팀원들하고 전체 판단에는 노후관이 많다고 누수율이 많은 수는 있지만 예천읍을 당연히, 예천읍을 한번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천읍 같은 경우는 30년 이상 된 노후관로 예천군에서는 47㎞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천읍에는 31㎞로 67%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용궁하고 풍양이 세 군데가 거의 30년 이상 된 노후관로로 돼 있는데 예천이 예천읍만 따지면 누수율이 9.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럼 전체적으로는 그런데 예천읍에는 별 문제가 없다.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예, 예천읍은 9.1%...
향순
신향순의원
지금 여기 상수관로 현황에 보면 30년 미만이고 30년 이상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10년의 차이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노후관로가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뒤에 지금 매년 교체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교체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올해도 2.6㎞를 교체하겠다고 하셨거든요.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면 지금 앞에 우리가 노후관로를 보면 206㎞가 넘잖아, 그렇죠?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렇다라면 1년에 2.6㎞를 하면 우리 100년 해야 돼요. 그렇다라면, 그러면 한 군데 해놓으면 또 한 군데는 또 노후가 돼서 또 계속 교체만 해야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전체 우리 예천군에는 이제 노후관은 206㎞고 30년 이상이 현재 47㎞고 20년 이상 30년 미만이 159㎞입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은 우선순위로 교체하고자 하는 건 가장 중요한 게 누수율입니다. 누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가지고 우선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고, 또 지금 교체비용은 국비 지원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급수구역 확장에는 국비가 70% 지원되고 있는데 이건 도비로 조금 30% 지원이 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국가 정책사업에서는 보면 급수구역 확장을 우선에 두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또 저희들이 급수구역 확장은 예천군으로, 우리 군으로 봐서는 효자·은풍만 4개년, 4년 지나면 거의 급수구역은 더 이상 확장할 것이 없고, 전체적으로 나머지는 이제 노후관을 어떻게 잘 관리해가지고 누수가 되지 않고 누수가 되면 우리 기본정비계획에 의해서 2000년도에 정비용역을 준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은 조치할 계획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저는 1년에 2.6㎞를, 206㎞가 넘는 걸 1년에 2.6㎞를 한다는 건 그냥 노후된 그 부분에 사고가 났거나 이런 부분에만 임시방편으로 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노후 교체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2.6㎞ 해갖고 어느 세월에 하겠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시내에 물난리 난 거 아시죠?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면 그게 왜 그렇게 오랫동안 수리가 안 됐어요?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그때는 교체 부속이 좀 부족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렇죠.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 교체 부속을 빨리 구입을 못해요. 그러면서 그 부속 구하는데 며칠이 걸려가지고 그 동네 주민들은 얼마나 불편했으며 또 그 도로로 물이 새어나오는 게 얼마나 여러 날 동안, 일주일이 넘게 거기에 공사에 투입이 됐잖아요. 그런 부분도 노후 교체의 일부분이고 또 지중화사업 하면서 지금 아직도 우리 시내에 PVC가 많죠?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PVC관은 조금만 건드리면, 지금 노후관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라고 했는데 땅속에 들어있는 걸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평가하는 방법은 이제 저희들이 노후관을 평가는 저희들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첫째 VR관을 넣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우리 12개 평가항목 갖고 22개 측정항목을 할 수 있는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 저걸 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니까 지금 PVC관도 굉장히 작더라고요.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그건 급수관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예, 급수관 알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너무 취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 노후 교체를 하려고 하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노후 교체를 하려고 하는 의지를 좀 갖춰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예천읍 관련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천읍 관련 우리가 예상치 못한 거기에 해가지고 그게 이제 누수가 나고 나서부터는 수자원공사하고 그랬습니다.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기본장비를 안 갖춰서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걸 해서 부품부터 금년에는 갖추고 하려고 저것을 했고, 또 공사하면서 파손이 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파손원인이 관리부실보다는 원인불명으로 나왔습니다. 원인불명으로 나와서 하루 연속 4건이 저희들 연초에 공사하면서 파손을 시켜놔서 전체 우리 예천군 각 부서에서 사업을 실시하면 이제는 원인이 불명되면 원인자 부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그래서 이게 무조건 거기 PVC 파이프가 약하다고 깨지는 게 아니고 콘크리트 때리는데 그것 안 깨질 부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 조심하라 해가지고 이제 지금부터 원인이 이제 불명확하면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금년부터 이제 그렇게 시행하고 있고 그전에도 그게 정립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후관을 좀 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 PVC관으로 그냥 교체를 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다시 PVC관으로 해갖고 얼마 동안 오래 가겠나? 이런 염려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90페이지에 보면 작년에 용문 성현지구에는 4지구에 2억 8000만 원이죠, 그렇죠?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투입해서 노후 관로가 7.4㎞를 교체를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석정 지역에 3억 4000인데 2.6㎞, 반도 안 돼요, ㎞로 말하면.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아니 7.4㎞는 2년 동안 한 양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아, 2년 동안 하셨어요?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예, 양이고 이제 금년에는 2.6㎞를 하고 있습니다. 7.4㎞...
향순
신향순의원
2022년도에 용문이 했다고 하셔서 1년 동안 아니에요?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아니 그거는 전체 2021년하고 22년하고 한 게 7.4㎞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럼 2021년도를 같이 넣었어야죠.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그게 총 2년간 했는 겁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럼 2년간에 7.4㎞ 하셨어요?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런데 이렇게 미비하게 되는 것은 교체의지가 있는 게 아니라 어디 부분적으로밖에 저는 아니라고 보니까 좀 더 예산을 확보하셔서 국비가 전액 안 나오더라도 30% 나온다며요?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도비가 도에서 지금 중점적으로 하는 건 실제로 2000년도에 해보니까 우리 206㎞에 대해서는 전체 교체하려고 하면 790억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도에서 갱생사업으로 이제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PVC로 돼 있는 것 그걸 일차적으로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물론 이 전체를 한꺼번에 안 되겠죠. 그렇지만 2.6㎞의 양은 너무 적다. 좀 더 의지를 갖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지금은 이 노후관로 이렇게 많은데 만약에 이게 지금은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물난리가 없어서 다행이지만 그 한 군데 터지니까 물 쏟아지는 양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연간 4.9%입니다, 누수율에. 그러면 한 번 사고 날 때는 전번에 유천처럼 PVC 300㎜ 한 번 나면 시간당 톤당 엄청납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니까 이게 노후관로가 많으면 만약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게 난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대처할 계획은 갖고 계세요?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은 대처계획을 충분히 세워놓고 있는데 그래 만약에 전쟁이 아니고 이런 비상상황이 아니면 동시다발적으로는 터질 이유는 아직까지 제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노후관로가 많다라면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거기에도 대비하셔야 됩니다.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거기는 각자 팀을 만들어지고 다 자재하고 하는 것은 우리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매뉴얼에 의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금년에부터 계획을 수립을 별도로 했습니다. 기본 매뉴얼은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교체하실 의지를 좀 더 많이 가져주시고요.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장님.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리고 며칠 전에 새마을과에서 감천면에 3000세대 실버타운이 조성되면, 조성된다고 알고 계시죠, 소장님도?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그건 뭐 확정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확정은 안 됐지만 지금 거기에도 3000세대가 들어오려면 물 양이 얼마가 필요하냐면 8000톤인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8000톤.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런데 거기에서는 지금 새마을과에서 말씀하시기는 관정을 파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의원은 그렇게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 정도로 8000톤이 필요하면 거기에도 그렇게 하실, 공급할 수 있는 어떤 그게 되나요? 만약에 거기가 실버타운이 된다, 3000세대가?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된다하면 저희들은 잠재수요라고 지금은 8500톤을 잡아놓고는 있습니다. 잡아놓고는 있는데 실제로 지금 실버타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법적으로 검토해 보면 수도법 71조에 의해서 상수도는 원인자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원인자 부담은 하지만 그렇다라면, 그래도 물 양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지역에 3000세대의 실버타운이 들어온다면 상수도 문제는 기본 사람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건데 원인자 부담이라 해서 우리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하는 게 어느 정도가, 뭐가 어느 정도가, 저희들 다시 한번 검토의견이 들어오겠지만 우리 법상으로는 지하수법에 의해서 당연히 원인자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러면 상수도를 원류를 어디를 가져올 것이냐,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되게 많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8000톤을 하려고 하면 취수장을 하나 하고, 정수장을 하나 다시 건립해야 됩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렇죠.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1차 안으로. 그러니까 1차 안으로 그 안을 검토를 해가지고,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또 수도기본계획법에 의해서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 받고 나서 1안이 그런 걸 한다고 하면, 만약에 또 이제 취수를 한다 하면 상수도보호구역이 지정돼야 되는 거죠.
향순
신향순의원
그렇죠.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그러면 주민들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당초 상수도보호구역이 350㎞에서 지금 129㎞, 당초 상수도보호구역이 7개에서 2개로 이제 축소를 시켜놨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다음에 제2안으로 예천에서 안 된다 하면 안동에서 다시 물을 끌어 온다. 그럼 그 안도 한 번 또 협의를 해봐야 되고, 된다는 가정 하에 한다 하면 쥐를 잡는데 검은 고양이가 중요하고 흰고양이가 중요합니까? 물 가져오는 게 중요하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정말 어디라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럼 대책은 있단 말씀이시네요?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아니 대책이 있는 게 아니고 현실을 지금 다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취수원을 하면 당연히 상수도보호구역이 지정되니까 반대가 나올 것이고 그러면 제2안으로 안동에 이게 있으면 안동 걸 가져오든가 대책을 가져오는데 그것 가져오는 것 또한 모든 게 이제 원인자 부담이 돼야 되니까, 농담 삼아 보면 ‘당신들 의지가 있으면 1조 4000억인데 그것 300억 드는 것 1%밖에 안 되는데 우리 ...(청취불가)... 끌어 넣어놓고 물 당겨 주시오.’ 하면 우리가 또 일 안 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향순
신향순의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고를 받고 업무협의가 기본적으로 안 돼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건 지금 시점에서 와도 저희들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우리도 명확하지 않으면 환경부에서 안 받아줍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잠재수요라고 해놓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런데 어디에서, 그러면 그게 가정이 돼서 된다면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어 올 수는 있네, 그렇지요? 안동 걸 당기든지 자기 부담을 하든지 간에 어쨌든 물 양은 된다, 그렇지요?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예천군이 그렇게 발전되는 데 그거 안 하면 공무원으로서는 제가 봐서는 자질이 없다고 봐야지요.
향순
신향순의원
상당히 의지가 있으신 것 같아서 걱정은 덜 됩니다. 관정을 파서 한다 하니까 8000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아직도 급수난이나 이런 건 없어서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전라도 같은 데 경우에도 보면 생각지도 않은 데서, 우리가 물부족 국가잖아요. 그러면 5월부터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급수가 비상급수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우리 지역에는 그런 차질이 없도록 장기적인 검토도 해보셔서 우리 주민들이 정말 물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 노후 관로에 대해서 정말 좀 적극적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예, 신향순 의원님께서 모든 걸 지적해 주시고 했는데 감사를 드리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 업무를 본 지가 1년 2개월 정도 됐는데 참 물의 소중함을 저도 투자유치하면서 한 번 느꼈지 않습니까? 대기업을 유치를 해놨는데 하루 1일 2000톤 달라고 하는데 못 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떠나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게 우리 또 1300㎞라는 관로를 가지고 있는 건 저희들 몸 인체로 비유하면 핏줄입니다. 핏줄 하나라도 바로 손상이 되면 우리 바로 사용이 안 되지, 그렇게 중요한 것을 업무를 보고 있다 하는 게 우리 팀장이나 직원들의 자부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나 환경부나 가서 예산을 우리 확보하는 것은 누구든지 우리 상하수 분야는 예천군에서는 인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도 우리 팀장이나 직원들한테 항상 고마워하고 같이 물의 소중함을 느끼면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로는 좀 더 연구해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예, 소장님께서 핏줄까지도 말씀하셨는데 실핏줄도 터지면 생명의 위험이 있어요.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맞습니다. 그렇게 중요합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래서 그만큼 중요성을 인지하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직원들과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강영구 의원님.
영구
강영구의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효자·은풍 광역상수도 공사가 발주됐지요?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발주가 됐는데 우리 지금 은풍하고 효자가 26개 동네예요. 그중에 지금 16개 동네가 지금 사업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죠?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면 이 16개의 동네 중에 본관만 들어가고 지선은 안 들어가는 동네가 몇 군데 있어요? 몇 군데가 있습니까?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그건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몇 군데는.
영구
강영구의원
있죠?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면 원관에서 동네로 바로 연결을 하면 동네 안길을 파지 않아도 연결이 되는 동네가 있고 다 파야 되는 동네가 있죠, 그렇죠?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제가 이걸 왜 묻느냐하면 지금 이제 이 사업이 한 3년 차 정도 사업 되겠죠?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예정은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래 되면 지금 다른 사업부서하고 나는 협의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아스콘이 다 포장을 하는 동네들이 지금 많아요.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런데 이 16개 동네는 지금 공사를 중단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조금은 저희들이 각 사업부서하고 협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협의해가지고 사실 우리 의원님이 항상 걱정하고 하시는 중복투자 있잖아요. 중복투자는 나와서도 안 되고 저희들이 또 예산은 중복투자를 하면 그것은 예산낭비 사례 중에 첫 번째 아닙니까, 그죠? 그걸 방지할 수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팀장님하고 직원들하고 저도 그저께 얼마 전에 또 배수지 확정돼서 가보고 어제도 의원님 아시다시피 은풍면에 가서 또 공청회도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가셨습니다. 그런 걸 하는 것처럼 각 실·과·소하고 협의는 긴밀히 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올해도 지금 효자·은풍 구역에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가 지금 많이 배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향후, 내년쯤이면 아무래도 또 각 마을마다 본 궤도에 오를 수 있겠죠, 이 상수도가.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그래 봤을 때 작년, 올해, 내년에 이루어지는 사업 이후에 또 이 상수도 사업이 진행이 된다라면 그건 전부 다 그것도 예산낭비거든요.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그렇죠.
영구
강영구의원
그걸 소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좀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서 그 동네만큼은, 사업비가 책정된 동네만큼은, 빨리 그러면 지선을 할 동네는 지선을 좀 해주시고 본관만 나중에 이을 수 있도록, 그래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가 항상 팀장하고 직원들하고 해서 또 주민들하고 의견을 공유하면서 합목적적으로 그렇게 확실하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10개 동네에 대해서는 차후 공사완료가 된 이후에 계획이 있어요?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면 실제로 이제 저희들이 마지막 남아 있는 게 효자고 온풍입니다. 그래서 은풍은 10개 리가 다 되고 효자는 4개 리에 16개 부락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그 조건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항상 국비를 신청할 때 보면 이제 기본이 이제, 수도기본 계획법이 5년마다 항상 하는데 그걸 올리면 거기서 이제 상단, 공단에서 나와가지고 경제적 분석을 합니다. 경제적 분석을 하는데 일차적으로 그 부락은 이렇게 가압장도 엄청나게 많이 설치해야 되고 높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경제성이 조금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저희들도 그러면 경제성이 좀 부족한 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환경부도 더 찾아가서 이야기해보고 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 상태이고 현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저는 26개 동네 중에 16개 동네에만 한 이유는 이것도 금액에 따라서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 280억 이하면 우리 지방에서 또 하는 사업이 될 수 있잖아. 그렇죠?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그렇죠.
영구
강영구의원
그래서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에는 268억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 지자체에서 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래 따왔는가? 그래서 그럼 16개 동네만 지정을 했는가? 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그것도 한 일부 이야기일 수도 있고 가장 큰 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제성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렇다면 어차피 이제 우리 지자체에서 하려고 280억 이하로 사업비를 받아와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러면 추후에는 5년 동안 또 이걸, 실질적으로 연도는 5년으로 계획되어 있지만 상하리도 실질적으로 우리 5년이 안 되고 3년 차에 지금 우리가 공모를 해서 지금 선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그렇죠.
영구
강영구의원
그렇다고 봤을 때는 상하리도 16개 동네 이상이 될 수 있도록, 5년 기다리지 마시고 사업 진행하시면서 그래도 자꾸 문을 두드려가지고 나머지 동네가 또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예, 일차적으로 강영구 의원님께서 해주신 문을 두드리는 거는 내년도부터 다시 한번 시행을 한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가 당초 하수도만 1건이 있었는데 그것도 서서히 일차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문을 두드려보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래요. 하여튼 상하리도 실질적으로 2023년 이후가 되어야 우리가 공모할 수 있는 조건이 됐었거든요.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그렇죠.
영구
강영구의원
그런데 그걸 한 2년 반 정도 당겨서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또 선정이 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조금 더 빨리 앞당길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장삼규 의원님.
장삼규의원
소장님 저도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22년도에 10월에 저희 JTBC 뉴스에서 보면 최근 5년간 물이 끊긴 횟수가 예천 지역이 제일 많아요. 그 자료 한번 보셨습니까?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한국수자원공사에서요?
장삼규의원
예.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다시 한번 말씀...
장삼규의원
단수.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단수요?
장삼규의원
예, 단수된 횟수, 물 끊긴 횟수가 지역별로 봤을 때 예천군이 제일 많아요. 1976회로 제일 많아요.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단수가요?
장삼규의원
예.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그건 검토를 다시 해서, 저는 그 정도는 아닌 줄 알고 있는데 한 번 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삼규의원
하여튼 나중에 자료를 한번 보고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장삼규의원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맑은물사업소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숙자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사회복지과 업무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93페이지 강경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소득층 난방비 대책 및 지원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경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최병욱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탁 의원님.
강경탁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93페이지에 보면 2월 말까지 추가로 신규 책정된 수급가구가 있죠?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예.
강경탁의원
이게 몇 가구 정도 돼요?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예상으로는 한 334가구로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실제적으로 2월에 신규 신청이 한 50가구 정도 됩니다.
강경탁의원
그러면 이분들이 저소득층이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들도 있습니까? 포함이 돼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다고 봅니다.
강경탁의원
그리고 우리 복지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이장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분들 말고 다른 쪽으로는 저희들 발굴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사각지대 발굴 방안이 여러 가지 채널이 있습니다. 오늘 사각복지센터 현판식도 노인복지관에 게첩을 해서 본인이든 이웃이든 위기가구 발굴 있을 시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그런 채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러면 이 복지사각지대라고 하면 이분들 대상이 어떻게 정의를 하죠?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사각지대 말씀하시는 거죠?
강경탁의원
예.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긴급복지나 맞춤형복지처럼 생계비가 나가는 그런 가구 말고 갑자기 세대주가 아프거나 아니면 군에 복무를 한다거나 아니면 수용소에 간다거나 이런 가구들도 거기에 해당됩니다.
강경탁의원
안 그래도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보면 약국에서 약값을 못 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그 지역의 자치단체에 이제 얘기를 해서 이분이 긴급복지나 이런 것들이 혜택이 될 수 있게끔 했고, 또 체납을 하는 가구에 대해서도 그런 것들을 또 확인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복지사각지대의 대상자들을 안내하기 위한 안내판도 만들어서 약국이든 어디든 비치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활용을 하면 자기가 이제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런 것들을 또 파악을 잘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긴급복지하고 맞춤형 급여하고 이제 복지 사각지대하고 이런 분들이 매년 저희들이 지원을 하잖아요?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예.
강경탁의원
그러면 그 이후에 피드백이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항상 그분들이 처음에 복지사각지대로 발굴되어서 지원을 받아도 한 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생계비 같은 경우에는 한 3회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의료비도 한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은 가능하고 하니까 계속적인 지원을, 관심을 두고 살펴봅니다.
강경탁의원
그러고 우리 4인 기준으로 해가지고 최대 생계급여액이 얼마나 돼요?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4인 기준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경탁의원
예.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지금 국민가구소득의 중위 값으로 해서 4인 가구 같으면 540만 원 되겠습니다.
강경탁의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 또 알고도 얘기 못하는 분들도 있죠?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경탁의원
하여튼 과에서 그런 분들을 좀 잘 발굴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예, 강경탁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것 잘 섬세하게 받들려서 잘 검토하겠습니다.
강경탁의원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의원
박재길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국제 정세로 봤을 때 에너지 가격이 조기에 안정화되기는 좀 힘들고 상반기 중에는 전기요금 또한 인상을 계획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 우리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좀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보고서 내용을 보면 이제 이런 현실에 좀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정부 지침에 그냥 움직이겠다는 수동적인 모습이 좀 보이네요. 필요에 따라서는 국·도비의 지원 없이도 군비를 좀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데 부서에서는 혹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박재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복지예산을 보니까 우리 군 예산 전체의 한 21%가 됩니다. 그런 바로 보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편성됐을 때 매칭하는 데 그만큼 지자체 부담이 크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는 새롭게 이렇게 군비를 들여가지고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난방비를 지급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고요. 지금 우리가 주거급여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선유지급여사업을 올해도 70가구 정도 되는데 주택 단열을 조금 더 개선한다거나 아니면 에너지 쓰는 종류를 천연가스 말고 다른 걸로 대체하는 그런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재길의원
그것도 참 좋은 생각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 한 개 더 하겠습니다. 우리 뭡니까, 우리 발굴된 사각지대 노인분들의 경우 보면 어떻게 보면 또 자녀하고 인연이 닿지 않아가지고, 그렇죠? 자녀들 도움을 전혀 못 받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의 자녀들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인해가지고 아예 지원 자체를 못 받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혹시 대책이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새로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 많이 완화되어서 자녀 있어도 실질적으로 부양할 수 없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완화되었습니다.
박재길의원
확인은 그러면 본인이 하면 되는 겁니까, 그냥?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아니 본인이 읍·면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사통망이라는 시스템에 넣어서 한 한 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각종 재산이라든가 금융 다 조사해서 선정을 할 수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소득층 사각지대를 우리 지원함에 있어서 사실은 조례가 좀 문제이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또 부서원끼리 긴급히 협의해서 어려운 분들이 복지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길의원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10만 원씩 계좌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제 난방의 종류도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저소득층에도. 연탄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거기에 금액이 얼마가 나오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냥 10만 원씩 동일하게 지급하는 거죠?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니까 월 지급하는 거예요?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아니 이거 한시적으로 이번에 그 난방비가 급등되어서 이번 1회로 끝나는 사업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한시적으로.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지속적으로 그게 되는 방향은 없나요?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지금 새마을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이 있는데요. 그 사업 내용에 보면 지원하는 기준액이 많이 완화되었고 대상이 확대되었고 그다음에 지급액도 한 두 배로 증가했거든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래서 지금 또 한시적으로 에너지 바우처 지원도 있고 해서 새마을과 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이렇게 취약지구하고 저소득층은 도시가스가 내 집 앞에 와 있어도 집에까지 끌어들일 여력이 안 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저소득층이나 취약지역에 사실 이런 도시가스 공급이 더 빨리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한 번 협의해서 에너지 바우처를 할 때 그런 데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취약지구 쪽에 조금 더 바우처 사업을 더 늘려서 새마을과하고도 좀 협의해서 도시가스 문제도 좀, 난방 문제가 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숙자
황숙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휴식을 하지 않고 소변 볼 일이 있으신 분들은 각자 조용히 다녀오시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동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강경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천군 일일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경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예천군에서는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군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최병욱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탁 의원님.
강경탁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대상 받은 것 축하드리고요. 이번에 저희들 지역에도 그렇고 사실 이거 보물마차 운영을 해가지고 정말 이게 분리수거도 잘 되는 거 같고 쓰레기가 이제 돈이 된다. 이런 것들이 주민들 사이에 또 많이 알려져 있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맑은누리파크가 화재가 났지 않습니까?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강경탁의원
수리되는 데 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지금은 다른 데로 이제 위탁을 하고 있죠?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경탁의원
그 비용이 맑은누리파크로 갔을 때랑 민간에 줄 때랑 차이가 어느 정도 나죠?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맑은누리파크로 반입한 비용이 부대비용 포함해서 한 12만 원 정도로 지금 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칠곡에 위탁을 보내는 게 22만 원입니다. 그러면 한...
강경탁의원
아, 10만 원 정도.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21만 원입니다. 그러면 한 9만 원 정도 차이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차후에 우리 맑은누리파크가 정상 가동되면 그 차액분에 대해서는 경북그린에너지에 상계처리를 해 달라든지 안 그러면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강경탁의원
그러셔야 되죠. 그리고 그 추가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확보가 다 되어 있죠?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현재 저희들 맑은누리파크로 반입되는 비용 1년 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좀 판단을 해보고 부족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희들 계획은 이제 4000톤 정도를 우리가 이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추가비용 9만 원 하면 한 3억 6000 정도 반영을 하지 않아야 되겠나 하는 생각을, 지금 저희들이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은 이제 맑은누리파크가 6개월 안에 정상 가동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라도 모르니까 일단 1회 추경에 반영하고 연말에 가서 좀 잔액이 남으면 삭감하는 식으로 그렇게 지금 조치할 계획입니다.
강경탁의원
하여튼 그거는 차질 없이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순환형매립장에 재활용되는 부분들이 사실 페트병이나 캔, 이런 것들만 지금 재활용을 하고 있죠?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병도 그렇고 고철이라든가 재활용 가능한 건 다 합니다.
강경탁의원
안 그래도 제가 왜 그걸 물어보냐면 타 지역의 매립장에서 가연성 폐기물을 별도로 분류를 해요. 우리 저희들 지금 맑은누리파크로 가는 게 아니고 매립장으로 와서 이걸 가연성을 다 분리를 해요. 그래서 이제 분쇄하고 압축을 해서 고체연료로 이제 팔고 있더라고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강경탁의원
그리고 다른 지역의 강원도, 아니 강릉, 삼척 이 인근의 단양, 제천, 이런 데도 화력발전소나 시멘트 공장으로 해서 그걸 하는데.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강경탁의원
저희들도 그렇게 했을 때는 수익이 오히려 이 드는 비용보다는 또 수익이 발생을 해서 훨씬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시설에 대한 부분은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저번에 간담회 때 의원님 지적을 하셔서 생각을 해봤는데 좋으신 지적은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저쪽에 맑은누리파크에 민자사업으로 유치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의무적으로 일단은 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반입을 해줘야 하는 그 협약이 돼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아, 그러면 그게 몇 년이에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그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20년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날짜, 기간은 모르겠는데 상당한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좀 있어가지고.
강경탁의원
그러면 맑은누리로 가는 양도 이게 계약에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된다.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양은 계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천군에서 발생하는 가연성은 이제 들어가는 걸로 돼있는데 사실은 의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 맑은누리파크로 가는 게 하루에 한 24톤 정도밖에는 아직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도시가 이제 활성화되고 하면 좀 더 늘어나겠습니다마는 그 계약기간만큼은 어차피 협약을 했기 때문에 지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러면 양에 대한 부분이 없다 그러면 1톤만 가도, 예를 들어서 쓰레기 한 차만 가도 관계없다는 거잖아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그렇죠.
강경탁의원
그렇죠? 그러면 저희들 군에서도 타 지역에 있는, 이게 사실 폐기물이라는 말이 좀 그렇지만...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강경탁의원
우리 매립장에서 분류하는 시설들이 부산 같은 경우에는 연간 굉장한 돈을, 수익을 받고 있거든요. 저희들 군도 이런 시설이 만들어진다면 사실 맑은누리 20년간 가는 것은 양에 대한 부분이 없다면 차라리 이런 건 태우는 거보다는 저희들 에너지 수입원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게 좋은, 타 지역에 좋게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에도 요즘 사료 값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음식물 쓰레기를 또 사료화, 비료화 이렇게 만드는 지자체들이 또 있더라고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러면 우리도, 군에도 그런 것들을...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저희들도 지금 맑은누리파크에 음식물도 이제 들어가는 걸로 협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강경탁의원
그렇죠.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맑은누리파크는 에너지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음식물을 부숙시켜서 발생되는 가스를 태워서 전기를 생산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그쪽에도 저희들 어차피 협약이 돼 있는 기간동안은 좀 반입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의원님 맞습니다. 사실 우리 맑은누리파크로 가기 전에 저희들이 이제 안성에 있는 업체에 위탁을 처리했었는데 거기에는 사료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쪽으로 해서는 그것도 있었습니다.
강경탁의원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희들이 그런 데를 한 번 더 가보셔서, 사실 요즘 냄새도 크게 나지 않고.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강경탁의원
음식물을 가공을 했을 때 침출수는 별도로 또 처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맑은누리파크 같은 경우에 사실 저희들도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를 신도시에서는 우리가 좀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그런 시설을 또 하려면 굉장히 또 비용이 많이 들 것 아닙니까? 한 어느 정도 들죠?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정확한 비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에 도의 소각시설을 할 때 폐열 시설이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사실 있어서 저도 그거는 사실 인근에 있는 어떤 공동주택이나 하면 난방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아직 그것까지는 추진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옆에 아마 찜질방하고 수영장하고 이거는 지금 해서 금년 하반기에는 아마 운영하는 걸로 제가 그래 알고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6월인가 그때 오픈 예정인데. 참 그게 저희들이 생활에 필요한, 우리가 쓴 거잖아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런데 이게 폐기물이라는 이거 때문에, 또 그걸로 인해서 저희들이 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이고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걸 좀, 어떻게 보면 그냥 버려지는 게 아깝고 또 그런 건 수익을 만들 수 있는데 창출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환경미화원들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민간위탁을 할 때, 민간으로 저거를 할 때 협의를 좀 잘 하셔가지고, 예전에도 읍내는 또 민간으로 갔을 때 저희들의 어떤 군에서 드는 비용들이 좀 절감되는 부분도 있었고 그분들이 또 깨끗하게 잘 치워주면 되는데 작은 민원도 발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민간업체를 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그분들의 작은 어떤 실수가 없게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장기적으로는 군 직영보다는 민간 위탁으로 가는 게 맞다는 판단을 제가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어떤 계획한 대로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탁의원
하여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강경탁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의원
이동화 의원입니다. 호명에 특히 앞으로 생활폐기물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게 현실인데 지금 현재 호명 쪽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 안에서는 배출하는 방식이나 환경운동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시민단체,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환경개선운동 이런 부분에 어떤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까?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실 생활폐기물 처리문제는 우리 행정기관이 한다고 그래서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한 70% 정도는 행정기관의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주민들 협조 없이는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우리 아까 존경하는 강경탁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쓰레기가 정말로 재활용이 된다든가 우리가 분리수거를 철저히 잘하면 이게 또 재활용으로 될 수 있구나. 또 돈도 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신도시에는 젊은 층도 많기 때문에 어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좀 추진할 계획이고, 아시다시피 그래서 우리 자동회수시설도 좀 했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정말 주민들이 느끼게 해서 쓰레기를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동화의원
좋은 생각이라고 되고, 작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당시 그쪽에서 보면 지금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로웨이스트 운동이 일어나고 있죠?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이동화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몇 개 정도 장소에 지금 설치됐죠, 페트병 회수?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지금 신도시에는 무인회수기는 지금 1개 있고요. 플라스틱과 캔하고, 빈병 회수기 1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추가로 하나 더 할 계획입니다.
이동화의원
1개 더 추가합니까?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그리고 무인회수기는 2개가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2개?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호반 앞에, 호반 2차 앞에 1대 더.
이동화의원
그래요? 그것도 좀 더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저는 장기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민들 인식시키는 방법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 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동화의원
지적된 사항이 없고 한데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청소정화활동의 활동이 시작되었고 그 사람들이 이제 분과별로 해가지고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들의 활동들을 쓰레기를 줄이는 쪽하고, 아니면 또 서로 자원화 시키는 부분을 더 확장 운동하는 방향에 좀 더 적극적으로 서포터를 해주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화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죠?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
성백경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매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102페이지 강경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년 농업인 육성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경탁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최병욱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탁 의원님.
강경탁의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 청년 농업인이 이 두 단체에 가입 안 한 농업인들이 좀 있죠?
백경
성백경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 이게 미래 청년 농업인들 가입은 이분들이 처음 들어와서 서로 의지하고 이런 데가 없던 분들이 모여서 시작이 됐거든요. 물론 지금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아직 가입이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귀촌 교육이나 저희들 농업인 대학이나 교육을 통해서 이런 교육이 있다라고 홍보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입이 안 됐으면 가입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강경탁의원
아니 가입을 하라는 게 아니고 청년 농업인이 우리 군에 어느, 몇 명 정도 되는지?
백경
성백경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청년 농업인의 숫자는 잘 파악이 안 돼 있지만 미래청년농업인회에 등록되어 있는 인원은 지금 70명 정도 됩니다.
강경탁의원
사실 뭐 4H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행사하는 거는 잘 못 봤지만은...
백경
성백경농업기술센터소장
4H연합회는 한 50명 정도.
강경탁의원
전체적으로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청년 농업인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이제 행사 때도 한번 들러보고...
백경
성백경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못 들었는 것 같습니다.
강경탁의원
미래농업 청년경영인회 활동도 보고 했는데 정말 이분들이 농사도 그렇고 작은 활동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이런 청년들한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더 해서라도 작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농업경영인회는 500만 원, 지원이?
백경
성백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경탁의원
미래농업 청년경연인회에 우리 군에서 500만 원 지원해 주잖아요, 단체한테? 단체로.
백경
성백경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농정과에서 지원하는 저거이기 때문에...
강경탁의원
그러면 4H연합회는 도비만 받는다고 나와 있거든요.
백경
성백경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안 그래도 미래청년 농업인들이 농정에 경영인회에 소속돼 있어서 이렇게 어울리고 하지만 모일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또 교육이라든지 어떤 컨설팅 관련에 대해서 이분들이 상대적으로 소외감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 교육경영팀이나 이런 구심점을 두고 교육이라든지 건의안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같이 이렇게 좀 소통할 수 있도록 그런 장을 마련해서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4H회원들하고도 이렇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중간에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아니 4H연합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 육성하고 있잖아요?
백경
성백경농업기술센터소장
4H연합회는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을 하고 있고 미래청년 농업인은 농정과 쪽에서.
강경탁의원
도비가 396만 원이거든요, 여기 103페이지에 보면.
백경
성백경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예산 관련 말씀?
강경탁의원
예,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지원을 하는 부분이 없고? 4H 같은 경우에는?
백경
성백경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4H 관련되는 것도 도비도 있지만 일반 비용 가지고 4H회에 대한 지원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아니 사업이나 이런 거 말고 농업경영인회는 군비가 500만 원 나가서 예전에 체육대회를 한 번 했었어요.
백경
성백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경탁의원
4H는 도비만 여기 올라가 있으니까...
백경
성백경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4H도 4H법에 의해서 활동하고 이런 단합대회라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도비 사업으로 저희들 지정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러니까 도비만 내려온다는 거잖아요. 군비는 지원되는 거 없고요?
백경
성백경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하고 군비하고 같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아, 같이 되고 있어요?
백경
성백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경탁의원
안 그래도 이게 다른 지역에 좀 우리가, 우리 관내의 젊은 청년인 농업들이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도 이제 귀감이 되어가지고 좀 전파가 됐으면 싶고, 또 그렇게 해야만 저희들 쪽에 청년들이 귀농·귀촌을 하는 율이 높아질 것 같아요. 귀농·귀촌하는 젊은 친구들도 있잖아요.
백경
성백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경탁의원
그리고 우리 안에 지금 4H하고, 청년 농업인들이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백경
성백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경탁의원
그런 것들이 다른 지역에도 좀 전파가 되고 좀 소개가 된다면 우리 지역으로 귀농·귀촌을 하는 청년 농업인이 많아지지 않을까? 그걸 위해서는 또 센터에서 따로 하시는 게 있습니까?
백경
성백경농업기술센터소장
안 그래도 저희들 미래청년 농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어떨 때는 저희들 그분들이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바라지도 않으면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이 있어서 소속이 저희들 소속은 안 되지만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또 어떤 현장 선진 견학이라든지 이런 교육이 있다면 저희들 상당히 좀 이렇게 지원을 좀 하고 혜택을 좀 많이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어쨌건 이 미래청년 농업인들이 저희들 예천군으로 봐서는 외부에서 처음 들어오는 청년들 화합하고 소통하고 또 불안해하는 사람들 이렇게 좀 이끌어주는 데 진짜 저희들 잘 하고 있다라고 늘 저희들 미래청년 농업인들은 칭찬도 하고 격려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하여튼 그런 지원들은 아낌없이 좀 해주시고, 홍보도 다른 지역에도 좀 많이 해주시고. 사실 이분들이 우리 군의 어떤 미래 농업인들이잖아요. 이 청년 농업인들이 우리 앞으로의 군의 미래잖아요. 농업으로 봤을 때는.
백경
성백경농업기술센터소장
안 그래도 의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 농업인대학이라든지 이런 청년들 교육을 1년 과정으로 하거든요. 과정을 거치고 사례발표라든지 사업계획서를 저희들 발표를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수한 회원들을 전체적 발표한, 그 교육받은 사람들 혜택을 다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예산이라든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수 졸업생들을 선발을 합니다. 선발을 해서 컨설팅비라든지 이런 거 또 지원도 하게 되고 그리고 중앙이라든지 도에 요즘은 이 청년들을 위한 사업이 본인이 추천을 하면 발표를 해가지고 사업비를 따올 수 있는 그런 예산 꼭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전을 좀 많이 할 수 있게끔 해서 지금 저희들 2019년도부터 청년 자립기반 구축 그래서 한 1억 원의 예산을 본인들이 이제 활력화, 공모사업으로 사업을 따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 한 명씩 도에 추천해서 사례발표도 하고 해서 우수 돼서 저희들 작년도, 재작년도 있었고 올해도 한 분이 작년 9월 달에 사례 발표를 해서 1억 원의 예산을 가져와서 확정이 돼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저희들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어쨌거나 이 청년 농업인들에게 어떤 아낌없는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경
성백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죠?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