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9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행정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윤호입니다. 교통과 관련 구민의 안전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자치도시위원회 조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태곤 교통행정 팀장입니다. 오영주 교통체납 징수 팀장입니다. 오승훈 교통시설 팀장입니다. 황근배 기업민원서비스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21년도 주요 업무최고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16-5쪽, 어린이교통교육관 실내교육장 정비입니다. 교육관 내부 환경정비 및 체험형 교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전액 시비사업이며, 건물 내진 성능평가를 시작으로 교육관 내부 환경정비 및 교통안전체험 시설을 설치하고, 7월 중 재개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6쪽,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정리입니다. 2020년도 자동차 관련 체납액 징수 금액은 18억 9300만원으로, 목표 금액 18억 5천만원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16-7쪽, 체납액 감소에 따라 2021년도 체납액 징수 목표액은 17억 4300만원으로 설정하였으며, 목표액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어린이과학관 부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주차면 125면 내외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2억 5900만원입니다. 미협의 보상물건에 대해 수용재결 여부를 판단하여 인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당초 2020년 12월에서 올해 2021년 1월로 연기되어 보상 절차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3월 중 보상을 완료하고, 건축허가 및 계획심사를 거쳐 공사 착공하여 최대한 10월 중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9쪽, 서운근린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주차면 80면 내외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0억원이며, 사업비는 지금 현재 미확보 상태입니다. 2020년 10월 도시관리계획 중복 결정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0년 11월 투자심사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2021년 도시관리계획 중복결정 고시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2년 2월 중 공사 착공하여 2022년 9월 중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10쪽, 효성동 533-5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주차면 26면 내외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7억 5천만원입니다. 2020년 12월 실시계획 인가 고시하였으며, 2021년 2월 중 보상을 완료하고, 3월 중 공사 착공하여 6월 중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은 16-11쪽 ,효성동 154-11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주차장 34년 내외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2억 4천만원이며, 사업비는 미확보 상태로, 2020년12월 특별교부세 4억원 및 특별조정교부금 7억 8800만원 등 총 11억 8800만원이 교부 결정되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2020년 8월 도시관리계획 시설 주차장으로 결정고시 하였으며, 2021년 2월 중 실시계획 인가 고시하고, 5월 중 보상완료 후 6월 중 공사 착공하여 9월 중 준공계획입니다. 다음은 16-12쪽, 계산동 971-18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주차면 17면 내외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6억 8천만원이며, 사업비는 미확보 상태로 2021년 3월경 특별조정교부금 8억 4천만원 교부 결정 예정으로,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2020년 12월 실시계획인가 고시하였으며,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신속히 보상 완료하고, 공사 착공하여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13쪽,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 사업은 계양구 관내 노면 표지와 교통표지판 및 반사경 등 교통 시설물을 설치하고 정비하는 사업으로, 올해 2021년 총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관내 어린이공원 내 교통시설물을 설치하고,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1년 총 사업비는 6천만원입니다. 다음은 16-18쪽, 기업맞춤형 자동차 등록을 통한 세입확보입니다. 2020년도 세입 확보 금액은 87억원으로, 목표액 80억원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2021년 새해 목표액은 90억원으로 설정하였으며, 저당 설정업무 신규 기업 유치를 통해 목표액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15쪽, 특수시책으로 공영주차장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공영주차장마다 관제 시스템이 상이하여 주차정보 공유가 불가함에 따라 주차정보 통합관리를 위한 시스템 개발 및 도입이 필요하여 2020년 2억 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관내 유료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주차정보 통합정보 관리를 위한 서버 구축 및 표준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2021년 2월 중 공영주차장 통합관리시스템을 시범 운영하여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카드정보 등록 또는 하이패스 방식을 적용한 무정차 결제 등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용역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특별히 질의사항은 없고, 마지막의 특수시책을 설명하셨는데, 공영주차장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서, 내용은 이해가 가고, 마지막에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서 하이패스 식으로 시스템을 하신다고 했는데, 카드결제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현금결제입니까?

하이패스를 다신 분들, 자동으로 결제가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입니다.

계양구 관내 전체 유료 주차장에 하겠다는 거죠?

유료주차장 관제시스템이 있는 곳에요.

상당히 편리하게 하는 거네요. 좋은 사업인 거 같아요. 예를 들어 하이패스가 장착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카드결제?

예.

그럼 그것도 설치가, 2억 2천, 적은 예산으로 해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건데, 일반 병원이나 큰 빌딩 같은 데 가면 결제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부착이 되는 건가요?

어쨌든 들어오면 시간이 체킹이 되는데, 사전 결제하는 부분은, 작전동에 있었는데 약간 무용지물이 돼서 철거하는 입장이고요. 이걸 완전히 시스템화 시켜서 입력이 되기만 하면 감면도 바로 되면서, 카드결제도 가능하게 하고, 카드결제가 지금도 가능하긴 한데, 카드를 등록해 놓으면 자동으로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사업은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2021년 2월에 시범 운영하고, 전체적으로 시범운영 한다는 거죠?

예. 일단 해 보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숙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입니다. 김숙의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자매결연 맺은 데인 울산 남구를 보니까 거기도 통합관리시스템을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는 전 구간을 10억 정도의 예산을 들였더라고요. 전 구간에 대해서 카드결제 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했더라고요. 우리는 전 구간에 카드결제 시스템은 되어 있지 않죠?

카드결제는 가능한데요. 지금 통합관리시스템이 연결이 안 되어 있을 뿐이지 카드결제는 가능합니다.

거기는 인력을 철수시키고 전체적으로 카드결제로 해서,

관제시스템이 있는 데는 카드결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량출입 주차요금 정산, 주차 가능공간 확인도 되고, 미납요금까지도, 월 정기주차권 및 선불권을 관리할 수 있게, 이런 것까지도 다,

지금 2차적으로 고도화 시스템으로 해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예산이 8천만원 정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고도화 시켜 보자 해서 용역을 발주하려고 하거든요.

그쪽에 비해서 보면, 여기 2억 2천밖에 안 되는데 거기는 10억 정도의 예산을 들였더라고요. 예산을 많이 들여서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쪽은 그런 쪽으로 완벽하게, 인력까지 다 철수시키고, 완전 무인으로 해서 하는 시스템으로,

저희도 장기적으로는 무인화를 시키려고 하고는 있지만요. 현실적으로 일자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은 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그런 쪽으로 보고 계시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기업맞춤형 자동차 등록을 위한 세입 확보에서 그간 추진상황에 보면, 이건 질의가 아니라, 87억원의 세입확충, 목표액 초과달성 해서 108.8%를 초과달성 했네요. 증지수수료 목표액 42억원에 160.8%인 49억원 세입을 확보했다고 되어 있는데, 추진계획도 보니까 목표액 대비, 90억원 목표액 대비 112.5% 증가인데, 너무 수고가 많으시고 세입확보에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6-5페이지, 어린이교통교육관 실내 교육장 정비인데요. 지금 노후된 어린이교통교육관 실내교육장을 강의식에서 체험형 교육시설로 교체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업기간이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그러면 그 안에 있는 4차원으로 체험관, 가상현실, VR 같은 것, 이런 식으로 진행되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3D 입체영상관이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스쿨버스 안전벨트 체험이라든가,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차량 사각지 체험이라든가, 자전거, 킥보드 체험 같은 것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천연구원에서 권장하는 건데요. 우리 쪽에는 유아고, 초등학교 저학년 위주로 체험관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천연구원에서 보니까, 너무 그쪽으로, 저학년이나 유아들에게 프로그램이 몰려있다,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인천시에다가 권고했더라고요. 초등학교 모든 학교와 중․고등부, 노인 분들까지도 교통교육 프로그램,

어르신들은 별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더, 초등학생들은 오히려 더 잘 지켜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무단횡단이나 이런 것이, 그 전부터 몸에 익어있기 때문에 위반하는 사례가 많은데, 어르신들을 교육하는 것도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노인분들 대상으로 해서 약 38개소 729명, 물론 코로나 때문에 대면으로는 못 했지만 동영상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럼 교육은 경로당에 가는 겁니까? 아니면 노인지회에 방문하는 겁니까?

하다 보니까 이게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홍보물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면 교육관으로 오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찾아가서 하는 겁니까?

보통 찾아가서 합니다.

찾아가는 쪽에 우리가 취약한 것 같아요. 안전시설의 대표적인 사례가 버스 내부를 개조해서, 노인지회나 학교, 이런 곳에 찾아가서 안전교육을 시키는 거죠. 버스를 개조하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설치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교육부에서는 하고 있대요. 그런데 인천시 전체에서는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해서,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어제 TV에도 노인보호구역에 사고가 났던 지방에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해서 필요한 사항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비도 6억 정도를 신청했는데, 보조금을 신청했는데 5억만, 이것은 확정 내시 통보됐는데,

내시된 것이 4천만원인데요. 그런 게 약간 처음 계획과,

2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 상황이네요? 그럼 사업계획 했던 것을 줄여야 되는 겁니까?

약간 줄여야 되는 사항입니다.

적극적 행정이라고 해서, 우리 과장님이 따라가는 행정을 펼치지 마시고, 선도적으로 나가는 행정을 해서 계양구가 인천시에서 모범이 될 수 있는 교통행정과가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진 위원님,

예. 대부분 그런 건데요. 현장에, 체납자들은 현장에 나가서 직접 만나는 게 가장 좋기는 하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한 번밖에 못 했지만, 김포 지역의 가까운 지역을 가서 1박 2일 했는데요. 거기에서 열 분을 만났습니다. 직접 만나서, 결과가 괜찮았습니다. 징수독려하고, 분납 약속도 받아냈고, 추가압류도 하고, 그런 식으로 부딪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긴 한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직접 만나서 징수활동을 하는 게 최선이겠지만, 그렇다고 그 징수활동을 할 수 있는 가용 인원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이 계속 계양에 거주한다 라고 보장도 못 하고, 그런 활동들이, 사실 새로운 체납처분 기법이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지금까지 계속 해 왔던 일인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런 게 있나 해서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 우리 체납징수 매뉴얼이 있죠?

예.

그런 매유얼에 따라서 징수활동을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까지 제가 계속 보고를 받고, 전에 행감도 하다 보면 어떤 문제들이 있었느냐면, 그 매뉴얼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 어느 시점이 지나면 그것을 방치했다가 나중에 그 때를 놓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 매뉴얼대로만 해 준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 재산이 없다거나 도저히 낼 수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떤 시효가 지났을 때는 결손을 시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활동을 잘못해서 시효를 넘겼다거나, 그것을 받아내지 못 했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부분을, 고생들 많이 하시지만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운근린공원 쪽에 보면 우리 국비와 구비만 들어가고 있는데, 혹시 시비는 확보가 안 되나요?

아직까지는, 일단 시 교통관리과와의 얘기가, 올해는 그렇고 내년에 확보하는 것으로 협조를 구해놨었고요. 얘기는 잘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요.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사업비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고, 사업비가 있어야만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는데, 구비가 사실 좀 많아요. 그래서 시비 확보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청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학 위원님,

이병학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그간 보면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많았었는데, 2019년, 2020년 보니까 많이 준공이 됐고, 금년도에는 뒤쪽의 효성동 533-5번지, 효성동154-11번지, 이건 금년도에 다 끝나는 사업이죠?

예.

계산동 971-18번지, 이것도 올해 마무리,

예. 예산을 저번에 교부요청 해 준다고 하니까 올해 안에 끝날 것 같습니다.

이건 올해 다 마무리 되는 거고요.

이것은 보상 관계도 쉬워서, 국토부 토지라서 보상이 쉽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금년도에는 주차장 조성사업이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큰 것이 어린이과학관 부근 공영주차장 조성인데, 사실 주차 면수도 많이 나오는, 사업비에 비해서 굉장히 효율성 있는 사업이거든요.

예.

물론 구비 매칭이 50%가 넘어요. 조금 아쉬운 부분은, 국비도 시비 정도만, 20억 정도만 국비 보조가 됐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비 부담 비율은 적은 편이에요. 그렇죠? 사업비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비 확보는 어떻게 진행됐나요?

52억 5900만원 확보는 다 된 상태고요.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 계속 수용재결 토지 협의 때문에, 보상 때문에 수용재결로 가다 보니까, 보상비가 조금씩 올라서 사실상 저희 사업비가 약간 부족할 듯한 계산이 나왔습니다. 1회 추경에, 4억 정도의 공사비가 부족할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위원님들께서 채워주시면,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비나 시비는 예산이 확정이 된 거고,

예.

나머지 토지라든가 이런 증가되는 사업비에 대해서 구비로 계속 매칭이 되어야 되네요?

예.

구비는 여기 자료상에 보면 28억 5900이 세워졌는데, 여기에서 확보는 어느 정도 됐어요?

다 됐습니다. 작년 1회 추경 때 구비 10억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토지 수용재결, 이게 토지 매입비가,

이게 계속 늘어지다 보니까 조금씩 올라가요.

그 부분이 증액이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어린이과학관 부근 공영주차장은 굉장히 실효성 있는 주차장 조성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사업비도 다 확보된 상황이기 때문에 토지매입 부분, 수용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쓰셔서 빨리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서운근린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지금 이 상태의 사업비가 50억인데, 지금 예산 자체는 전혀 정리가 안 된 거죠?

예. 전혀 되어 있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행정절차를 길어질 것 같아서, 시와 또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

그러니까 좀전에 박해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국비, 구비로만 50% 매칭으로 50억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국비는 지금 확정된 겁니까?

확정은 안 됐고요. 시 교통관리과 협의를 얻어서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직은 불투명하다고 봐야 되네요?

예.

그러면 진행하는 과정에, 아까 시비 부분이, 사실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국․시비, 구비, 같이 매칭이 되어줘야 사업이 원만하게 해결이 되는데, 지금 딱 시비가 빠져있는 상태예요.

시비 요청도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같이 노력을 하셔서 구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좋은 사업하는데 보탬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시와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교통시설물 3억인가, 교통안전시설 3억 정도 세워놨는데, 지난 연도보다 이 부분은 예산이 많이 세워졌어요.

거의 똑같습니다.

종류는 많죠?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요즘 어린이보호구역, 또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가 빈번한 데에 시설물을 적극적으로 설치를 해서 교통사고 예방, 안전사고, 인명사고, 이런 부분을 최소화시키는,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경찰서와도 사고 빈번한 곳의 자료를 받아서 그런 데에 우선적으로 설치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요구하는 것도 있고요. 주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데를 경찰들이 많이 아니까 그것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서 우리 계양구에서는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나지 않도록, 최소화되도록 교통행정과장님 중심으로 팀장님들, 팀원님들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환 위원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주차장 건에 대해서 계속 말씀이 나오는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양IC 옆에 2단계 화물주차장이 준공이 됐잖아요? 준공식 때 저희도 다같이 갔었는데, 거기에 영업용 화물차가 주차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요금은 얼마 정도 합니까?

한 달에 12만원입니다. 계양구민은 30% 할인해 줍니다.

그러면 건설기계로 등록된 덤프트럭 같은 것 주차할 수 있나요?

거기는 못 하고요. 계양 화물주차장이 확대가 되면서, 지금 서운동에 차고지가 있잖아요? 화물차 댔던 데를 저희가 나름 민원도 있고 해서, 거기 127면인데요. 전세버스 50대, 덤프트럭 50대, 화물트럭 27대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래서 127대를 운영을 하는데요. 1월 20일 현재 전세버스는 45대가 들어와 있고요. 덤프트럭은 42대, 화물트럭은 27대가 다 찼습니다.

지금 건설기계로 등록된 차량이,

건설기계로 등록을 하더라도 저희가 주차장 크기가 대형으로 놓을 수 있는 규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생각해 낸 게 덤프트럭 정도까지는 되겠다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등록이, 건설기계로 등록된 덤프트럭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영업용으로 등록된,

그렇죠. 영업용으로 등록된 것을,

화물로 등록된 27톤 추레라 같은 것은 가능하고, 건설기계로 등록된 24톤 덤프트럭은 주차 불가능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계양IC, 그쪽에 있는 화물주차장에 대해서, 건설기계도 같이 주차할 수 있게 된 게 아닌가요?

그건 안 되고,

그 이유가 있나요?

화물차만 등록하게끔 되어 있어서 거기는,

그렇지 않으면 건설기계 장비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 줘야 되는 상황이지,

그렇긴 한데,

단속은 단속대로 하고, 그 분들이 주차할 공간은 없고, 그럼 그분들은 어디 설 곳이 없고 주차할 곳도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한 것이 서운동에 화물공영주차장 자체를 약간 변경을 했어요. 명칭을 변경을 해서 화물 차고지로 해서 건설기계도 들어갈 수 있게 하고, 버스도 들어갈 수 있도록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 민원이 많아서 그렇게 했는데, 약간 소화는 됐는데,

그것도 감안을 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질의를 했지만 저도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상임위는 아닌데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저번 세무2과에서인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기부금, 일정 부분 기부를 하신 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100만원 이상 기부하신 분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100% 면제를 해 준다는데, 교통행정과에서 검토한 건가요?

죄송합니다.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팀장 오승훈입니다. 세무과에서 저희에게 기부금 관련해서는 협의가 왔고요. 그것은 조례상에도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한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100% 감면해 주는 거예요?

세무과에서 전액 감면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조례에 그 내용을 담을 건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는 아니지만, 교통행정과에서 검토를 하셨는데, 기부하신 분들이 어떤 공제를 받기 위해서 기부를 하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특정인들에게 전액 100% 하게 되면 평등에, 저도 법률 공부는 안 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여러 사례들을 보면, 우리가 평등의 원칙에서, 헌법 위헌 소지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주차장은 한정되어 있는데 특정 개개인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기부했을 때는 내가 주차를 100% 보장하기 위해서 기부할 사람은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그럼 이분들은 특정인이잖아요? 기부하신 분들은, 그럼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100% 감면한다는 것은 분명히 헌법 위헌소지가 있는 거예요. 왜냐, 이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50%를 감면해 주거나 30% 감면, 70% 감면, 이것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잔액 100%를 공제하는 것은,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의도적으로 매일 주차를 거기에, 365일 주박차를 할 수가 있고. 이런 요건들이 형성되면, 그러면 타인들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를 하셨다니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잘못된 조례라고 판단되는데, 오늘 기획주민복지위에서 심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정확하게 법률적으로 받고, 완벽한 조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데, 승용차 차량 대수에 비해서 승용차 주차장 확보가 몇 % 정도 되어 있나요?

승용차의 개념보다도요. 저희가 2017년도에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주차 공급률이, 승용차까지는 모르겠고요. 전체적으로 따져서 주간에 64%, 야간에 43%로 아직까지는 많이 모자랍니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모자라고, 2017년 자료잖아요? 이런 부분도 최근 것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그래야만 주차장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기본적으로 최소한도 2022년도에는 차량 대비 50% 정도는 해야 되겠다거나,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만,

5년마다 수급실태 조사를 하거든요. 법적으로 5년마다 하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역별로 밀집지역이라든가 이런 데가 부족하니까 하라는 그런 의견을 냅니다. 조사하셨던 분들이, 사실상 현장을 가보면 주차장 부지 확보할 데가 많지가 않아서, 보상비가 세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참고적으로 올해 부설주차장 개방 관련한 주차 공유사업을 추진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근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서울 같은 데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조례 제정이나 해서 제공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시설을 개선해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주택가나 그쪽에, 그런 쪽으로 추진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고적으로, 우리가 공원도 여러 군데 구민들을 위해서 개설하고 있는데, 저는 공원개설 할 때도, 지하에다가 공사를 할 때 아예 예산확보가 되면, 공원을 다 조성한 다음에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잖아요?

예.

갈개근린공원도 하고, 작전공원도 하는데, 공원조성을 할 때 아예 그런 세부적인 것을 같이, 업무소통을 해서 확보를 하면 실질적으로 예산도 적게 들어가면서 주차장 확보도 용이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많이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징수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한 번 해 보는 거예요. 저도 이런 제도가 상당히 좋을 거 같은, 개선이 된다면, 우리가 제안제도 있고, 또 교통부라든가 경찰청이라든가, 우리가 고속도로를 가게 되면 감시카메라가 다 달려 있어요. 진입하게 되면, 그러면 법원에서 과태료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 걸려요.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도 집시법 위반으로 걸려서, 벌금을 백 몇 십만원 안 내서, 바로 경찰관이 와서 차를 옆에 세우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당장 낼 거냐, 그렇지 않으면 구류를 살 거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사에 연락을 해서 송금을, 두 시간 만에 송금을 해서 두 시간 있다가 풀려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는 우리 계양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세금의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거든요. 고속도로 관리가 국토부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국토관리청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찰청과 연계를 해서 그런 시스템을 장착하게 되면, 우리 주차장 관리도 하이패스를 달아서 바로 정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잖아요? 우리나라가 IT 강국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계양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세금징수 하는 데는 상당히 국가적으로도 이익이 올 수 있고, 세수확보 하는데 상당히 용이할 거예요. 그런데 맨날 보면, 체납액을 우리 구만 봐도 20억, 이렇게 되는데, 체납액 징수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저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면 상당히 징수하는데 용이하다고 판단되거든요.

이번에 통합관리시스템 하면서 그 부분도 저희가 체납차량에 대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용역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들어와서 나갈 때 체납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면 세무과나 관련 과에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 번 기회가 된다면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업맞춤형 자동차 등록을 위한 세입 확보가 상당히 우리 구의 세비를 확보하는데,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올해도 목표를 보니까 90억 정도, 전년도 목표 대비 112.5% 증가해서 목표를 설정하셨더라고요. 2011년부터 쭉 기업유치를 해서 많은 세입확보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도 체계적으로, 기업들에게 불편한 사항이 뭔지, 기업들이 우리 계양구에 유치를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세비 확보가 되는데, 그래서 기업들에도 친절한 마인드로 하고,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기업에 대해서 불편한 점이나 애로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예산 확보하는데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요즘 어린이교통안전 캠페인 첼린지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저희에게도 연락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해서 1, 2, 3, 4로 해서 일단 멈춤, 이쪽저쪽, 3초동안, 사고예방,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저는 이것도 제안을 하고 싶어요. 첼린지 홍보활동도 좋지만, 캠페인 스티커를 만들어서, 우리 계양구에서도 택시 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2개 회사인가 있고, 그런 데에다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성인들이 실천을 하지 않으면, 운전하시는 분들이 실천을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데, 지금도 계속, 법을 만들었어도 어린이보호구역에 사고가 유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 차량에, 우리 계양구민들에게도 포스터를 예쁘게 만들어서 유리창에 붙이고 다니면 아무래도 경각심이, 자기가 붙이고 다니니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0키로 지킬 거고, 또 아무래도 관심있게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 번 스티커를 만들어서 차량에 부착할 생각은, 제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청장님께서 첼린지 사업에 동참하셔서 사진을 찍으실 건데요. 기본적으로 학교 어린이 보호니까 차량이라든가, 그런 쪽 업체와 연락해서, 교통민원과와 협조해서 하는 방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난간 보호대가 다 설치되어 있잖아요? 한 번 전체적으로 계양구 지역을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제 지역구도 돌아다녀보면, 저는 주로 도보로 많이 걷다 보니까 그런 난간대들이 훼손되고, 어떻게 보면 위험의 요소도 있어요. 봉이 알루미늄이다 보니까 알곤 용접을 하잖아요? 그래서 한 방, 한 방, 딱 점만 찍어 있다 보니까 그게 성인이 됐던 어린이가 됐던, 난간대가 적치물에 부딪혀서 그런지 파산된 부분들도 있고, 위험 요소가 많이 있더라고요. 어린이구역이 27개잖아요? 전체 지역에 한 번, 봄철이 다가오니까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예. 수시로 해서 문제점을 보완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핫리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민원과장 황지성입니다. 코로나 일구로 인해 사회,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 건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열띤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자치도시위원회 조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먼저, 교통민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은숙 대중교통팀장이 이번 2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로 승진의결 임용되어 그 자리는 현재 공석으로 있습니다. 곽승국 주차단속 팀장입니다. 최성우 차량관리 팀장입니다. 박은미 차량등록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 일반현황으로 교통민원과는 4개팀 21명이 근무 중에 있으며, 정원외로 주정차 단속을 위한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 8명이 있습니다. 팀별 주요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4쪽, 예산현황으로 일반회계 세입 8억 7천여만원과 세출 7억 8천여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 17억 3천여만원과 세출 18억 여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은 대중교통 오지지역 버스 위탁운영과 쾌적한 버스정류소 환경개선, 시 협치형 주민참여 예산인 버스정류장 에어송풍기 설치사업 등 3개 사업에 시비 3억 2천여만원과 구비 3억 천여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팀별 소관 사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으로 먼저, 17-5쪽, 대중교통 편의시설물 확충 정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는 총 444개소의 버스정류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중 버스승강장이 설치된 정류소는 293개소이고, 승강장이 미설치된 151개소 정류장 중 36개소에는 버스정보안내기인 BIT가 설치되어 있으며, 승강장 별로 주변여건이나 이용인구 등을 감안하여 조명등이나 BIT가 추가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 및 계획으로 금년 중 버스승강장은 총 18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승강장 조명등은 전기조명등으로 52개소에 설치할 계획이며, BIT는 주민참여 예산으로 계산1동 4개소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나, 시 담당부서에 의원님들께서 건의 해 주신 곳을 포함하여 총 40개소에 설치 요청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절기 바람막이는 지난해 고정식 4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는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60개소를 계획하고 있으나, 금년 중 설치하는 버스승강장 중 일체형 승강장 설치 개소에 따라 일부 조정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6쪽, 금년도 신규사업은 시 협치형 주민참여 예산으로 작전서운동 지역 승강장 4개소에 8대의 에어송풍기를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버스승강장의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을 통해 구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단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정차 단속용 고정형 CCTV는 총 41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차량에 설치된 주행형 CCTV 4대가 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단속실적은 현장단속 3만 7천여건, 고정형 CCTV 2만 6천여건 등 총 7만 2,092건을 단속하였고, 계도 건수는 22만 1천여건, 견인은 898대를 조치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7만 3천여건에 26억 7,600만원을 부과하고, 6만 6백여 건 21억 1,300만원을 징수하여 7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7-8쪽 추진계획으로 금년에도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과 민원 다발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 단속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사전에 경적 알림 등으로 경고 및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하되, 인도, 횡단보도, 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 등 중점 단속 대상은 계도 없이 즉각 단속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효성동 태산아파트 입구 및 작전2동 효서로와 봉오대로 686번길 사거리 등 2개소에 6천만원의 예산으로 고정형 CCTV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며, 노후화로 성능 개선이 필요한 고정형 CCTV 15대에 대하여 1억 4,250만원의 예산으로 단말기 및 카메라 장비, 원격 단속 Soft-ware 등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불법 주정차 지속적인 계도 단속을 통해 구민들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사업용 화물 및 여객자동차 밤샘주차 단속입니다. 먼저 현황으로, 화물차는 2,054개 업체에 2,745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사화물 업체인 운송 주선사업은 63개 업체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밤샘주차 단속은 기본적으로 매월 계도 6회, 단속 2회 등 총 8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68회 계도와 22회 단속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총 449대를 적발하고 이중 관내 차량 164대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밤샘주차로 인한 구민불편과 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계도 단속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17-10쪽, 자동차 등록민원 고품격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난해 자동차 등록 민원처리 현황은 신규등록 1만 3,429건을 포함하여 총 17만 9,538건을 처리하였으며, 등록차량 현황은 자동차 31만 9천여대, 이륜차 7,700여대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자동차 대행등록 문자알림서비스, 자동차 상속이전 안내, 검사기간 경과 안내문 발송 등 다양한 차량등록 관련 사전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난해에 이어 모든 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신속,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적극적인 사전 안내를 통해 과태료 발생 등 구민 불편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추가로, 업무보고서에는 없는 사항으로, 지난 2020년 12월 30일 시행된 인천시 시내버스 노선조정 진행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노선 변경과 관련하여, 우리 구 관내 시내버스 노선 중 신설 5개, 변경 15개, 폐지 3개의 노선 변경이 있었습니다. 구에서는 여러 차례 주민설명회 등에서 건의된 사항을 시에 반영 요구 하였으며, 이중 노선개편 시행에 앞서 주요 반영된 사항은 서운산업단지와 지하철 연계 노선으로 584-1번 신설, 경인여대 587번 증차 요구에 대한 584-1번과 인천이음버스71번 신설, 111-2번을 대체하는 청라 방면 노선으로 24-1번 노선연장, 작전동에서 부평역까지 가는 버스 운행 요구에 대하여 581번과 582번 노선 연장 및 변경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노선변경 시행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큰 혼란은 없었다고 판단되나, 몇 가지 주요 불편사항으로 접수된 민원을 말씀 드리면, 한정면허 노선이었던 770-1번과 905번 폐선에 따른 불편과 584번, 2-1번, 95번, 97번의 배차간격 단축 요구 등의 민원이 접수 되었습니다. 효성동 2번종점 지역 주민들이 작전역이나 한림병원 방면으로 한 번에 이용하던 770-1번의 폐선에 대하여는 대체노선인 584번이 2번 종점을 경유하고 있으나 배차간격이 길고, 계산택지 한림병원으로 직접운행하지 않아 구에서는 2-1번과 584번 노선의 증차 및 66번 노선을 효성동으로 경유하는 변경 안을 시에 건의하였으며, 905번의 대체노선인 95번과 97번은 배차간격이 20분에서 30분 간격이라 너무 길다는 민원으로 시에 증차를 통한 배차간격 단축을 건의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접수된 구민들의 건의사항은 모두 시에 전달하였으며, 추가로 건의되는 민원 사항에 대하여도 시와 협의를 통해 구민 불편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교통민원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버스노선 변경에 있어서 사실 몇 통화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효성동의 2번종점 대체노선 584번을 효성동 일부 지역의 구민들이 이용하는 건데, 서너 통 불편사항에 대해서 전화를 받았어요. 일단 관공서 중심이 계양구청 쪽인데, 병원도 그렇고, 제일 이용하는데 불편하다는 민원을 받았고요. 노선에 대해서는 시에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황지성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와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84번이 운행이 되지만 그 외에도 한림병원이나 계양구청으로 바로 올 수 있게끔, 2-1번이 한림병원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요. 또 585번이 작전역으로 경유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불편한 게 그 쪽 지역 분들, 노선이 변경돼서 불편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교통민원과는 제일 많은 민원이 불법 주정차, 고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민원도 많이 들어올 거고, 주정차 단속한 건수에 대한 민원도 많아서 고생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경제적으로 너무 많이 힘들거든요. 코로나19로 1년 넘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주차단속이라든가 그건 간격을 두셔서 많은 계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속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구민들이나 소상공인들을 경제적으로 살릴 수 있게 많이 계도 차원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정형 주차단속 CCTV가 있잖아요?

41대 있습니다.

41대 중에 시간이 정확히 나와있는 게, 어린이보호구역은 고정형 CCTV가 시간대가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가 CCTV를 단속하는 것은 10분 경과를 두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라든가,

오전 9시부터 11까지 하고요. 2시부터 6시까지 하고, 추가로 8개 지역에 대해서만 8시까지 연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9시부터 11시까지 하고, 또 2시부터 6시까지,

예.

구청 주변에 있는 것은 9시까지 아니었나요?

저희가 역 주변만 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계양역 쪽에 있는 것은 8시까지네요?

예.

주차단속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으니까 그런 것 감안하셔서 계도 차원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숙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7쪽,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 김숙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간 추진상황을 보니까, 인력 쪽에서 보면 37,123건으로 고정형 CCTV나 주행형 CCTV보다도 훨씬 더 많은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고정형 CCTV가 9시부터 11시까지이고, 11시부터 2시까지는,

예. 2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천시가 전체적으로 다 통일돼서 하는 거예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력으로 단속하는 상황에서 보면 저녁에 식당 영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9시까지, 집합금지라서 영업을 못 하는 상황인데, 그분들에게는 6시부터 8시까지가 피크라고 볼 수 있죠. 그 때는 주차단속이 이루어지잖아요?

예. 단속하고 있습니다.

인력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많이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 때는 최대한 계고하고, 또 경고음도 많이 올린다든지, 타 지역을 보면 전화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다른 지역에 갔었는데 경찰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왜 경찰이 나한테 전화를 했지 하고 받았는데, 차량 이동을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단속 구역에 주차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런 것도 정말 좋다는 생각을 했고요. 인력으로 단속하시는 분들이 전화를 한 번 해 주는 것도, 그 시간대에 대부분 식당에서 식사하는 과정에서 주차하는 상황이 많다 보니까, 6시 이후에는 고정형 CCTV가 단속을 안 하니까 대놓고 식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잠깐 대놓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단속이 되면 영업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고, 그 분은 거기에서 단속이 됐다고 해서 영업장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고요. 조금 있으면 명절이잖아요? 명절에는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전통시장 주변에,

전체 근무조가 2개, 절반만 근무하고요. 지속적인 단속을 못 하고요. 현장단속은 못하고 민원 위주로,

명절 기간이 아니라 명절 전에, 제사용품을 구입하려고 많은 분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때 당시에 복잡한 상황이 되는데, 대형시장 쪽에는 단속을 유예를 시켜주더라고요. 그렇게 유도하는데, 우리 전통시장 주변에는 명절 전에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저희가 민원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명절 전에는 저희가 단속보다는 교통흐름이나, 그런 것을 위주로 해서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게끔,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단속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그것도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7-9쪽, 사업용 화물여객자동차 밤샘 주차단속인데, 사실상 화물차 3천여 대 가까이 등록되어 있죠?

등록 대수는 화물자동차가 2745대입니다.

그래도 2단계, 계양IC 주변에 화물자동차 2단계 사업의 주차장이 준공이 되면서 많이 해소는 됐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 서운동이나 병방동까지 다 포함하면 전체 화물차량 주차 면수가 몇 대입니까?

저희가 단속대상 차량이, 등록된 화물차 전체를 다 하는 것은 아니고 1.5톤 초과하는 차량만 단속을 하기 때문에, 일반화물과 개인화물을 합쳐서 1371대가 저희 단속 대상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저희가 확보된 화물공영 주차장은, 주차 면수 498면, 한 500면 정도 확보되어 있고, 추가로 늘어난 부분이 계양IC 180면이라든가 해서 면수가 많이 증가되어 있지만, 현재도 아직 50%를 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통행정과에 질의를 드렸는데, 영업용 차량이 있고, 건설기계, 버스는 여객 자동차로 분류가 돼서 주차를 하는데, 그래도 지금 주차장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대부분 영업용 화물차량이고, 건설기계 쪽에는 주차가 서운동에 50대 정도 외에는 많이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럼 건설기계, 그 분들에게는 주차장은 없고, 갈 곳은 없는데 단속만 하게 되면, 이 분들이 생각할 때는 갈 곳은 없는데 단속만 하지 않느냐 하는 민원도 생기고, 그분들이 어려움 토로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한 달에 총 8번 단속을 하는데, 6번은 계도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은 단속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사실 건설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고, 저희와 같이 합동단속을 하는데, 저희는 화물차와 버스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12시 이전에는 계도위주로 하고, 12시부터 4시까지, 그 시간은 단속시간인데, 그 때는 저희가 두 번, 한 시간 이상을 두고, 두 번 현장 확인을 해서 한 시간 이상 거기에 주박차가 되어있을 경우 단속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물론 우리 구에 확보된 주차 면수보다는 차량이 훨씬 많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하는데, 민원발생 지역 같은 데는 저희가 단속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 위주로는 저희가 야간 12시 넘어서 직접 현장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덤프트럭이 한 대가 있어서 지나가다가 우연히 봤는데, 오른쪽 조수석에 보니까 주차 스티커 발부된 게 얼핏 봐도 10장 이상은 돼요. 그것을 아예 거기에 딱 붙여놓은 상태에서, 당신들이 단속을 하면 나는 못 낸다는 식으로 쭉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단속만 할 수도 없는 거고,

저희가 화물공영주차장 개장하고 나서도 버스나 화물 업체에 그 사항을, 차량을 주차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버스 같은 경우도 저희가 40면을 지정을 받아서 조기가 다 접수완료를 시켰고, 또 10대를 추가로 늘렸거든요. 서운동 공영주차장에다가, 그런 식으로 저희가 최대한 주차장으로 유도를 하고, 그렇지만 단속을 안 할 수는 없고, 특히 심야나 12시 넘어서 교통사고라든지, 그런 차량 소음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회의 전에도 말씀했지만, 기피과로 해서, 이 과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탄력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려운 분들이 많은 계시는 상황에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효성동 쪽의 민원을 저도 많이 받는데, 770-1번이 폐선이 돼서, 지금 대체로 584번과2-1번으로 대체를 하려는 상황인데, 제가 노선을 쭉 봤어요. 효성동에서 한 번 노선을 봤는데, 그렇게 되면 교대역에서 갈아타야 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아니면 작전역에서 갈아타도 되고, 갈아타서 다시 한림병원을 간다든지, 계양구청으로 가는 상황인데, 그 빅데이터를 보니까 시에서는 이용율이 적다는 쪽으로 해서 폐선의 이유를 대고 있는데, 그것을 이용하는 분들은 대부분 어르신 분들이고, 병원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가다 보니까 그분들이 어려움을 토로하는데, 66번이 있더라고요. 66번은 준공영제 차량은 아닌데, 우리가 시에 건의해서 그쪽으로 약간 돌면, 효성동에서 좀 시간은 걸리더라도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80%가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언론상에 나와 있던데, 그래도 매일 차량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노선에 폐선이 되면, 변경되면 시간이 걸려도 상관이 없는데, 폐선이 되면 이 분들에게는, 그쪽으로 계속 출근하시는 분들이나, 일 때문에 가시는 분들에게는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것도 감안해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진 위원님,

박해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7-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신규 사업에 바람막이 설치되어 있는 버스정류장에 에어송풍기 설치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대당 140만원 정도 투입될 것 같고, 한 곳에 28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한 개소에 에어송풍기 2대, 에어송풍기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위치를 누르면 바람이 나오는 것으로 해서,

이용자들이 스위치를 눌러서,

예. 타이머로 해서,

필요할 때 스위치를 눌러서 사용한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디에 달아요?

위에 다는 겁니다.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뒤쪽에 다는 것이 있고, 앞쪽에 다는 것이 있는데, 현장을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경우를 보거든요. 은행이라든지 어디를 가면 입구에서 갑자기 바람이 확 나와서, 좋은 것도 있지만 되게 기분 나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위원님, 에어커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효성동에 스마트승강장에 한 대를 환경과에서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미세먼지 방지, 거기에 가시면 에어커튼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냉방이라든가 난방에 대해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작동하는 건데, 그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다르죠? 왜냐하면 거기 계신 분들이 바람이 위에서, 바람 강도가 강했을 경우 별로 기분 좋아하지 않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위치 선정을 어떻게 할 거냐를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바람과 옆에서 들어오는 바람에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 에어송풍기 설치, 이게 시 협치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4개소에 8대, 한 버스정류장에 2대를 설치한다는 건데, 그런데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정류장은 오픈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은 지붕이나 뒤쪽에 그걸 설치해서,

선풍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풍기 개념이면, 이게 거의 140만원 가까이, 에어컨도 소형은 이것보다 싼데,

이 송풍기 자체는 38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사비인가?

전기 공사비 때문에 금액이 많이 올라갑니다.

물론 시공을 하면 시협치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해 봐야 되겠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승객이 스위치로 눌러요. 그리고 버스가 오면 얼른 타죠?

예.

그러면 그 안에 사람이 있든 없든 그건 가동이 되죠?

타이머로 작동이 됩니다. 30초 정도 하다가 시간 되면 자동으로 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희망하면 켰다가, 그 사람이 끄지 않더라도 떠나면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그럼 전기는 어느 정도나,

전기요금은 몇 천원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으로 하는 겁니다.

시범으로 설치해서 보고 평가해 봐야 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제가 얘기할 때는 처음에 가림막 되어 있는 곳에다가 설치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병학 위원님이 얘기할 때는 가림막이 아니고 오픈되어 있는.

지금 가림막은 봄 되면 다 제거를 할 거고요. 물론 밀폐형 승강장이 있긴 하지만 저희는 대부분 개방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름 혹서기에만 위에 시원한 사람이 나오게끔,

그러니까 봄에는 가림막을 다 철거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대로 오픈해 놨다가 겨울에는 설치하고,

예. 그래서 저희가 금년부터는 가급적 밀폐형이나 일체형으로 해서, 지금 한림병원에 설치된, 승강장에 보면 고정형으로 바람막이가 되어 있는데, 그런 쪽으로 앞으로, 그게 비용이 추가로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점차 그런 쪽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다시 설치하고 그것 걷어내고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직접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에 위탁을 주는데, 신규 설치는 약 8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재설치는 4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한 개당?

예.

총 몇 개죠?

현재 48개소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매년 들어가는 게 대당 8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철거 40만원, 그리고 다시 재설치 40, 그럼 개당 80만원씩 예산이,

그래서 그 부분을 점차 줄이고, 저희가 승강장을 신설하거나 교체할 때 가능하면 밀폐형으로 되어 있는 승강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승강장으로 저희가 계속 추진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커튼식이라고 하면 걷어서 한쪽으로 밀어놨다가 치면 그렇게 큰 부담 없이, 돈 안 들어가고 할 것 같은데,

저희가 이번에 4개소를, 한림병원에 2개와 병방사거리에 하나, 그리고 계산공고 앞에 하나 해서 4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것은 커튼식으로 해서 블라인드 식으로 위로 말려서 고정이 되게끔 되어 있는 장치인데요. 그런 것으로 해서 하던지, 아니면 승강장 자체가 여러 면이 막혀 있는 밀폐형 승강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확대해서 하면 추가로 그런 공사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점차 그쪽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바람막이 설치 부분이 해마다 조금씩 늘어요. 그리고 2021년도 같은 경우도,

저희가 60개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정식이에요? 아니면 커튼식으로 하는 거예요?

현재의 계획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금년에 버스승강장 설치할 계획이, 우리 구에서 18개를 설치하고, 또 시에서 45개소를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설치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바람막이도 그 소요를 파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2021년도에 60개소를 설치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건 계획이지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해달라는,

2020년도, 작년까지 52개를 설치했었죠?

예. 고정식 4개와 재부착이 48개 해서 52개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막이 설치 부분은 아까 말한 대로 예산들이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걸 설치해 놓고, 다시 재설치하고, 다시 걷어내고, 이런 부분들에 그만큼 돈이 들어간다고 하면, 설치비가 얼마예요? 60개소니까 거의 100만원 정도 들어가나요?

70에서 80 정도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있던 것을 재설치하면 4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1년에 운영하는 비용과, 그런 부분들을, 좋아요. 설치하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상황까지를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같이 설치비 이 정도 들어갔는데 다시 그것을 봄에는 걷어내고, 겨울에는 쳐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도 있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면 안 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영구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되면 그 부분들이 파손되거나 했을 때는 새로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것 돈 먹는 하마가 아닌가,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에어송풍기 얘기하다가 다른 데로 흘렀는데, 에어송풍기 같은 경우는 그 정류장에 계시는 분들을 생각한다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의자를 보면, 정류장 안에 의자가 있는 곳도 있고, 약간 밖에 있는 곳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번의 4개소는 일단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거니까 효과를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주차문제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양 화물공영주차장 쪽에서 계산천로를 보면, 중간에 서운산단을 건너는 교량이 하나 있어요. 어떤 교량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화물차들이 되게 많이 주차를 해 놓더라고요. 한쪽 차선으로, 그리고 한 군데는, 계산천로에 위로 고가도로가 하나 있어요. 그 바로 밑에 개인 주차장 모양으로 아예 땅까지 다져놓고 큰 덤프트럭을, 덤프트럭이 아니라 레미콘 차량을 아예 주차장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설치를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바로 밑에는 배수구가 있어요. 배수구를 새로 신설해 놨는데, 그걸 황토흙으로 다져놓으니까 그 배수로가 나중에는 장마라든가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유실될 수가 있더라, 그리고 여름에 그 쪽 계산천로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일요일날 제가 가 보니까, 일요일마다 제가 가보면 느끼는 것이, 한 두시쯤 그 차가 후진으로 들어와서 주차를 하더라고요. 거기 소나무들도 심어져 있는데, 소나무를 밀어붙이고 있어요. 이런 것 또한 우리 예산을 들여서 다 조성해 놓은 것들인데, 그런 불법 주차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파손된다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런 것도 한 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아무튼 현재 교통민원과 같은 경우는, 다른 팀장님들 다 고생하시는데 주차팀에서 고생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차단속을 잘 해야 주차질서도 확립되는 거고, 그렇지만 김숙의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현재 다 어렵잖아요? 신축성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학 위원님,

과장님, 불법 주정차 이동식 CCTV 시범운영을 2대 설치했죠?

3대 했습니다.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현재는 계산역에 2대 있고, 동양동에 한 대 있습니다. 계산역 같은 경우는 민원이 상당히 발생했던 지역인데, 저희가 그걸 두 달 정도 설치해서 시범운영하면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90% 정도 불법 주차가 줄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 업무보고 때 위원장님께서 단속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직 그게 기존 프로그램과 연계같은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완을 하고 있는데. 그 장비로 단속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력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에반하다 있는 계산역 주변은 저희가 판단할 때는 80% 이상 줄어들었다고,

한국아파트, 우리 조양희 위원장님께서 관심 갖던 지역인데, 바퀴가 달려서 쉽게 이동설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가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인데, 그 시범을 한 달 정도 했죠?

두 달 정도 했습니다. 다음에는 그걸 옮겨서, 하이병원 뒤쪽이라든지, 하여튼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계속 이동하면서 성과를 볼 계획입니다.

그렇죠. 일단 효과가 있다면, 고정형 CCTV를 설치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 것에 비해서 이건 설치비도 저렴하고, 쉽게 상습 주정차 민원발생 지역 같은 데에 옮겨가서 설치할 수 있고, 시범운영을 해서 좋은 효과가 나왔다고 하면, 고정형의 비싼 것을 설치하는 것보다도 그런 것을 활용해서 불법 주정차를 해소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교통민원과를 늘 보면, 우리 상임위의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다 공감하는 부분들이에요. 늘 민원인들과 부딪히고, 또 가장 언어폭력을 많이 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정말로 대처능력이랄까, 민원인과 대응하는데 있어서 속은 많이 상하고 힘은 들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원만하게 대응을 해서 큰 트러블이 생기지 않게끔, 주무팀장님께서도 항상 교육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동식 CCTV가 계산역 1번출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커피에반하다 앞에 두 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관심 있게 보는데, 설치하기 전보다는 80~90% 정도 불법 주차를 안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니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이런 식으로 주차하시는 분도 있는데, 문제는 지금 과장님 말씀했듯이 관제탑과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평소에 주로 대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차 넘버를 보면, 그러면 불법 주정차 고지서가 안 나오게 되면 이게 거짓 장비구나, 이런 오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은 주정차를 해도 단속에 안 걸리더라, 고지서도 안 날아오더라, 이렇게 인지를 하게 되고, 거기에 주차해도 괜찮다, 고지서 안 나오고 가짜다, 이런 것이 구민들이나 동료들에게 인지가 되어 버리면, 또 철거를 하고 그러면 그 자리가 또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고지서가 발급될 수 있도록, 그런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서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21시까지밖에 장사를 못 하잖아요? 저도 그 현장을 두세 번 목격을 했는데, 단속하시는 분들이, 제가 봐도 크게 교통에 불편이 안 되고 하는데도 딱지 떼고 가시고, 스티커 붙이고 가시더라고요. 식당 주인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장사도 안 되는데 이렇게 주차단속까지 심하게 하면 어떻게 먹고 사느냐 라고 하소연 하시고, 또 스티커 발급 받으신 분도 바로 나와서, 현장에서 단속하시는 분에게 봐달라, 그러면 그 주차단속 하시는 분들은 이의신청을 해라, 구청으로 오셔서. 그러면 그분들도 다 일과가 있고, 번거로움도 있을 거고, 그럼 그런 부분은 바로 부딪혔을 때는 융통성 있게 홍보하고, 이런 쪽으로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이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어렵잖아요. 모든 경제가 침체되어 있고, 자영업자든 소상공인이든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그것마저도 우리가 점심시간에는, 11시부터 2시까지, 야간에는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잘 홍보를 해서, 단속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부분을, 크게 민원이 안 들어오고 교통에 방해가 안 된다면 차를 다른 데로 옮기시라든가, 그렇게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효성동에,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한 번 봤어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환경과에서 설치했다고 하는데, 인천 최초로 미세먼지 안심버스 승강장 운영이라고 해서, 효성사거리에 위치해 있더라고요. 효성프라자 정류소에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신문에 봤는데, 이건 환경과에서 설치한 겁니까?

예. 환경과에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정부 지원 받아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했다면, 저는 그런 외곽보다도, 우리가 설치했을 때는 효과가 있나 없나를 여러 가지 판단도 하고, 실지 그 분들이 체험을 하잖아요? 설치하니까 좋더라, 그러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우리 상임위가 아니니까, 저는 우리가 크게 나누면 작전역과 계산역, 그리고 계양역, 큰 역들이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왕래하는 지역이에요. 그럼 이런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시범적으로 설치하더라도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상임위가 아니니까 제가 어필은 못 하겠는데, 앞으로 우리 교통민원과에서 이런 것들을 시범적으로 설치한다면 계산역이나 작전역, 계양역, 역마다 설치하면 좋겠지만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사람이 제일 많이 왕래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계속 교통민원과 할 때마다 이 민원을 제기를 했어요. 우리가 바람막이 설치하게 되는데, 바람막이 설치하게 되면 1년에 보통 탈장착 비용이 약 6500만원 정도 소요가 돼요. 그러면 최소한도로 신규 설치할 때는, 올해도 구가 18개소, 시가 48개소 설치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조금만 예산을, 처음에 들였을 때 좀 부담감이 가더라도, 적게 설치하더라도 영구적으로, 그런 바람막이를 설치 안 해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설치가 있거든요. 보통 가로, 세로로 세우잖아요? 가로가 1센티 된 지역도 있고, 세로가 7센티 한 정류장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던데, 제가 대충 발로 재보니까 3센티에서 7센티, 3센티에서 5센티, 여러 형태더라고요. 제가 맨날 느끼는 것이,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판넬을 쳐놨잖아요? 이런 식으로 정류장을 만들면 굳이, 여기까지만, 이쪽은 사람이 왕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만들면 굳이 이렇게 바람막이 설치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또 불법광고물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 뒷면에는, 앞면에 사람이 들어가서 봤을 때는 노선표시도 몇 번, 1번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쭉 붙어 있잖아요? 그럼 뒷면에는 광고도, 조금만 노력하면, 유리를 미닫이를 달아서 광고를 부착할 수 있고, 그럼 광고 비용도 받을 수 있고, 수입도 발생하고, 저렴하게 하게 되면 그런 불법광고도 여기저기 남발해서, 전신주에, 이런 것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예산을 처음 세울 때는 좀 비싸게 되겠지만, 매년 6천만원, 7천만원 예산을 소요하는 것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이익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신규 설치하는 것은 영구적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좀더 나아가면 우리가 식당이라든가 24시간 가게 되면 자동으로 누르던가, 아니면 카메라가 인지돼서 사람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열린다거나 이런 시스템도, 그런 건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우리나라가 IT 강국인데 그런 부분도, 일본 같은 데는 그런 것 설치된 정류장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저도 일본을 옛날에 가봤지만, 그런 것들을 고안해서 하면, 벤치마킹 하는 부분도 있는데, 처음에는 그 정도까지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겠죠. 지금 정류장 하나 하는데, 정류장별로 규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영구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효과적이다, 당장 어렵다면 이런 디귿자 식으로 해서 옆에만 막으면 상당히 바람막이를 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착안점을 가지시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특히 주차, 우리 구민들과 상당히 마찰이 많잖아요? 단속하시는 분들도 수고하시고,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폭언도 듣고 하시는데, 여러 가지로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신적인 트라우마들이 많이 있잖아요? 1년이 넘다 보니까, 그래서 특히 코너가 아니고, 교통이 불편하지 않는 이상은 계도하고 홍보하는 쪽으로 많이 유도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민원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교통민원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2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토지정보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9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