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명희 의원 발언
위원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많이 논란이 됐던 빌라관리사무소 사업을 위해서 첫 번째 제도 개선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동주택과 관련된 조례가 개정돼야 하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기존에 아파트에 제한되어 있었던 공동주택을 빌라에 대한 지원하기 위해서 더 폭을 넓혀놓은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단, 향후에 어쨌든 시범사업의 이름이든 아니면 모델개발이든 내년부터 사업에 들어갔을 때 발생하는 많은 우려들과 문제들을 이 조례로 다 규율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별도의 빌라관리사무소 지원조례가 시범사업 과정에서 하나씩 다 축적이 되어서 조례가 조금 빨리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여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