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0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토지정보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토지정보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기재수입니다. 구민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도시위원회 조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범식 부동산 팀장입니다. 박준화 지적 팀장입니다. 박주현 지적재조사 팀장입니다. 고제학 주소정보팀장은 병가 중으로 참석치 못 하였습니다. 최성택 토지평가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3쪽 및 18-4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8-5쪽, 부동산중개업소 건전지도 육성입니다. 관내 개업 공인중개업소 등록 현황은 2021년 1월 기준 법인과 개인 등 총 502개소가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2020년도에는 504개의 업소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정기점검과 민원발생 중개업소를 수시 점검 실시했으며, 그 결과 등록취소 1개소, 업무정지 4개소, 과태료 처분 5개소 등 총 10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18-6쪽,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에도 관내 중개업소 전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상하반기 권역별 정기점검과 민원발생 중개업소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행위, 거래계약서와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보관 여부,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 불법행위 등을 점검하여 중개사고 등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행기간은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대상 토지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된 부동산 및 상속 받은 부동산으로, 농지 및 임야가 그 대상입니다. 우리 구는 1989년 1월 1일 분구되기 전 북구로 편입되었던 김포군 계양면 전 지역이 해당이며, 현재로는 임학동 등 19개동이 대상지역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계양산메아리, 현수막 및 배너 설치, 구 홈페이지, 각 동사무소 게시판 등에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각동별 보증인을 위촉하고, 교육을 실시하여 그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확인서 발급 토지에 대하여 보증 취지 확인, 현재의 점유 사용 관계, 사실조사 및 소유권 입증 문서의 확인 등 사실 관계를 면밀히 조사하여 확인서를 발급함으로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오며, 보증인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법 시행기간 내 적용대상 토지가 전량 정리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8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일제 강점기에 평판과 대나무로 측량하여 수기로 제작된 종이 지적도가 실제 현황과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기존 종이지적을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으로 전환코자 하는 선진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 3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약 20년간 장기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사업대상 총 20개 지구 중 하야1지구 등 7개 지구를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효성마을 1지구, 둑실2지구, 갈현1, 갈현2지구, 다남4지구에 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9쪽,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효성마을 1지구는 2019년도 사업으로 작년 7월에 사업지구 지정 고시되어 측량 수행자를 선정하여 현재 재조사 측량 및 토지 현황조사 실시 중에 있으며, 둑실2지구, 갈현1지구는 2020년도 사업으로, 2020년 3월 5일 사업지구로 지정 고시하고, 측량 수행자 선정, 재조사 측량을 실시하였으며, 각 필지별 경계를 조정하여 둑실2지구는 경계 결정되어 이의신청 중에 있으며, 갈현1지구는 임시 경계 폐지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도 사업인 갈현2지구, 다남4지구는 작년 12월에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지구 지정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효성마을 1지구는 지적재조사 측량을 완료하고, 경계 조정, 임시경계점 폐지 설치 등 제반사항을 2021년 12월까지 완료하고, 2022년 5월까지 사업완료 하고자 합니다. 갈현1지구는 2월 중에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경계를 결정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둑실2지구와 함께 2021년도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하여 새로운 지적공부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갈현2지구, 다남4지구는 2월 중에 사업지구 지정고시하고, 측량 수행자를 선정하여 재조사 측량 및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경계조정 등 제반절차를 계획대로 추진하여 2022년 3월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11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은 2021년 현재 도로구간 553개에, 도로명판 2625개, 건물번호판 11,325개, 기초 번호판 213개, 안내판 11개 등 총 14,174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차량용 도로명판 57개, 보행자용 조명형 도로명판 12개, 국가지정 번호판 8개를 확충하였습니다. 다음은 18-11쪽입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일제 조사하여 도로명판 69개, 기초번호판 11개를 유지보수 하였으며, 훼손된 건물 번호판 312개에 대하여는 건물 소유자에게 재설치 하도록 안내통지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계양산 등 등산로에 국가지정 번호판을 추가 설치하고, 등산로별 국가 지정 안내판을 설치하여 불의의 사고시 대처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며, 특별교부세를 활용한 도로명판을 확충하고, 계양경찰서 등과의 협업을 통한 여성안심 귀가길 조명형 도로명 안내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초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일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안내 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도로명주소 활용이 불편하지 않도록 훼손, 망실 구간에 대하여 유지 보수 관리에 철거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3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관리입니다. 개발부담금은 각종 개발사업에 따라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는데 있습니다. 부과 대상 사업은 택지개발과 산업단지 개발과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등 8개 분야 40역 사업으로, 부과대상 규모는 토지면적 660 제곱미터 이상이 대상이며, 사업이 완료되면 2개에 20내지 25%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작년에는 서운산업단지 개발사업을 포함한 6건에 대하여 47억5864만 9천원을 부과하여 2건에 45억 3309만 5천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징수 4건은 납기 미도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8-14쪽, 추진계획입니다. 2021년에도 매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강화를 통해 대상 토지가 누락됨이 없이 부과될 수 있도록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5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및 결정공시입니다. 개발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를 부과하거나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항으로, 토지 특성조사, 지가산정, 가격검증, 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 하는 등 개별공시지가 산정 지침에 정한 일정에 의거 공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16쪽,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추진일정에 따라 2020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대상 34,824 필지에 대하여 지가를 산정하여 가격검증,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5월 29일 결정공시 하였으며, 분할 합병된 토지에 대하여 7월 1일 기준 대상토지 345 필지에 대하여 감정평가사의 가격 검증을 거쳐 10월 30일 결정공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2021년도에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객관성 및 공정성이 제고된 절차 이행을 통해 지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토지정보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테크노밸리, LH와 연계해서 공시지가라든가, 그런 것으로 업무 보하는 게 있나요?

저희가 업무보조는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저희 일정에 따라서 개별공시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 산정하는 거죠? LH 측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럼 업무가 많이 늘어났겠네요?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보상 관련해서 이의신청 및 의견서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끝났기 때문에, 보상을 진행 중에 있잖아요? 더 이상 민원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가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예. 몇 백명씩 오다 보니까 저희 담당 직원과, 그 쪽에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사무소 건전지도 육성에서 보면, 상반기는 예산편성 할 때 내용을 들었고, 2020년 하반기 추진사항의 지도점검에서 보면 과태료라든가 행정지도에 있어서 문제 발생된 게 몇 건 정도 있었나요?

하반기 때는 없었습니다. 전반기 때 사항입니다.

작년부터 올해, 사실 부동산이 타 지역에 비하면 상당히 올라가지는 않은 것 같은데, 계양구도 전체적으로 보면 급등한 것이 많아요. 토지정보과에서 부동산에 대해서 지도점검 잘 하시고, 사실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등하다 보니까, 매매라든가 전월세가 거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점검하면서 부동산에 대해서 불편하다거나 여러 가지로 호소하는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지도점검 하실 때 계도를 많이 해 주시고, 불편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잘 수렴하셔서, 기존의 계양구에 있는 관내 업체, 부동산 업체들이, 사실 불법거래 하면 안 되겠지만 계도사항에 대해서도 많이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 특별한 것은 없고, 지적재조사 장기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조사 추진에 보시면, 18-9쪽 보시면 추진사항 밑에 갈현2, 다남4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보시면 2020년 12월에는 온라인 주민설명회 개최를 하셨네요?

예. 저희가 대면으로 해야 되는데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은데, 이 지역 거주하시는 분들, 거의 토지 소유자분들이 고령 분들이에요. 12월에 온라인 설명회 개최하면서 불편사항이라든가 있었을 텐데, 설명회를 잘 추진하셨나요?

잘 추진됐고요. 기존에 다남1, 2, 3지구를 했고, 갈현1지구도 하면서 소문이 나있기 때문에 저희가 잘 추진해서, 동의서는 다남4지구는 완료가 됐고요. 갈현2지구는 사람도 3분의 2가 되어야 되고, 면적도 3분의 2가 되어야 되는데요. 사람으로는 3분의 2가 충족이 됐는데 면적에서 조금 부족해서, 오늘 중으로 다 완료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은 유선으로 하는 겁니까?

설명서를 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 온라인 영상을 주민들이 보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에게 문의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조사 사업에 대해서 계양구에 많이 좋은 쪽으로 어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이지적을 변경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재산권에 많이 관여가 되거든요. 이런 설명회를 잘 하셔서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적재조사가 2030년 12월 31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느 지구가 남아있죠?

저희가 20개 중에서 7개 완료하고, 다남4지구까지 5개 진행되면서, 내년까지 12개 지구 완료될 거고요. 나머지 8개 지구가 있는데요. 8개 지구에서는 계속적으로 해년마다 2개 지구 내지 3개 지구 하면, 약 3~4년 되면 다 소진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사업지구를 지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기간 조기에 저희는 다 완료하겠네요?

예.

토지정보과는 특별한 것은 없고, 거의 재산권, 부동산 지도점검이라든가 특별한 사항 없는 거 같아요. 고생 많이 해 주시고, 더군다나 테크노밸리 이미 공시지가와 산정이 끝났지만 여러 가지로 주민들 민원사항들을 잘 수렴해 주시고요.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숙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보니까 특별한 것은 없어요. 토지정보과는 공시지가나 개발부담금 징수, 지적재조사, 매년 해 오던 사업 같아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20년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거죠?

예.

1993년도에도 한 번 있었고, 2006년도에도 한 번 있었더라고요. 그 때 당시에 많은 분들이 등기를 마쳤죠?

예.

이번에는 대상 지역이 임학동 19개 동, 계양구로 편입된 김포군 계양면 전 지역이네요.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많이 처리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 건 정도 문의해서 진행하는 것이 있는데요. 아직 저희에게 접수된 건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8월 5일이었으니까 준비하고, 정보를 정확히 듣지 못한 상황에서, 그러면 SNS나 계양산메아리 쪽에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예.

이것도 서류 등 멸실되고, 관계를 증명해 줄 관리자의 사망, 권리 관계와 등기부상에 권리가 일치하지 않았던 것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인데, 보증인이 3명에서 5명으로 늘었어요.

예.

그럼 보증인들이 거짓으로 보증할 경우에 있어서 교육도 시키는데, 들어오게 되면 교육도 따로 시켜야 되는 상황입니까?

예. 저희가 작년에 한 번 온라인으로 교육을 시켰고요. 올해도 가능하면 빨리 교육을 시켜서 진행을 할까 하는데요. 아직,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게 저희에게 접수된 건이 없기 때문에, 접수되면 해당 법무사가 있습니다. 법무사와 먼저 상의해서, 법무사가 가능한지 아닌지 판단해서 보증인과 협의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5명대 보증인 한 명이 더 있어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럼 교육 시간은 몇 시간 정도 해요?

별도로 교육시간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필요하면, 지금 코로나 사태다 보니까 만나서 교육을 시키지 못 하니까, 저희가 가능한 방법을 강구해서 진행을 할까 하는데요. 아직 특별히 접수된 것이 없어서 보증인들도 뭘 진행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의무에 대해서도, 특별조치법에 대해서도 해야 되고, 의무에서 거짓 보증을 서면 1억 이하 벌금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은 다 주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전년도까지 진행됐던 건데, 토지분할한시법, 특별조치법 있죠? 그게 5건이 있었는데, 4건은 종료됐죠?

4건이 현재 분할 의결돼서 이의신청 중에 있습니다.

5건 중에 4건은 거의 분할이 종료될 상황이죠?

예. 4건은 유치원과 아파트 사이에 협의가 잘 돼서 원만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성동쪽에 보면 유치원과 주민들간 갈등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저분들이 이의신청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그 때 당시 가결이 됐었는데 그것에 불복해서 동의서도 받고 해서 그쪽이 비대위도 조성하고, 주민들 간에도 전 동대표에 대한 불신 등으로 해서 서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분들이 이의신청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의신청을 접수를 하면 다시 토지분할 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진행해서 가결인지, 부결인지가 나오는 거죠?

예.

나온 그 결과에 대해서 다시 그분들이 이의신청을 받아서 하면,

그때 이의신청은 소를 제기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소가 진행되면서 5월 22일까지 계속 소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 되면 종료가 되는 거죠?

예. 종료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렇게 되면 유치원 쪽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럼 그것은 계속 진행을 시키는 거네요?

손해배상 한다는 것은 민사사항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와는 별도로 되는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효성동 현대1차는 이달 말에 위원회를 해서, 조서의결을 해서 이의9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나머지 4건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의신청 절차가 끝나면 이의신청에 따라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또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에서는, 거기 가면 현수막들이 많이 걸려있는데,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하게 된다면 이 사람들이 개인적인 재산권을 행사를 해서 우리의 재건축을 막을 수가 있다, 그렇게 되어 있고, 토지분할을 해야만 다른 업종 변경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토지정보과에서는 그쪽에도 안내 현수막이라도 하나 걸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공유토지다 보니까요. 양쪽의 입장이 팽배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행위를 하면, 어느 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이쪽 편든다고 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공유토지 같은 것은 소유자들끼리 합의, 또는 법대로 처리한다고 하면 저희가 중간의 행정적인 절차만 진행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공유자들끼리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수막까지 걸고 그런다고 하면 유치원 쪽에서 저희에게 뭐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반대급부로 유치원 쪽 내용으로 간다고 하면 비대위 측에서 뭐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거기 내용이 어떻게 됐느냐면, 토지 분할을 실시해서 업종변경을 한 예가 있나 해서 토지 정보과에 질의한 결과 지금까지 이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기 내용이 되어 있어요.

저희가 업종변경, 이런 부분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표현을 어떻게 했는지는,

그쪽에서는 전체적으로 토지정보과에 대해서, 토지정보과, 지적과, 이런 식으로 현수막이 걸렸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느끼는 것은, 글만 읽어보면 처음 특별법이기 때문에, 처음 시행되는 상황이라서 국토부나 계양구청 토지정보과에서 전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라고 답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구나 국토부에서. 이런 식으로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계양구가 무능력한 거고, 업무파악이 안 된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엊그제도 비대위 측에서 사무실에 와서 만나서 충분히 대화를 나누었고요. 저희가 어느 편을 들 수는 없지만 법에서 정하는 처리기간,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 드렸기 때문에 그 쪽 부분도 저희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충분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업무가 다 파악이 되셨으니까 알지만, 주민들이 볼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계양구청의 토지정보과는 뭐하고 있는 건가, 내용을 전체적으로 쭉 읽어보면 그런 느낌을 받아요. 이것도 참고해서, 표준안이 있고, 어느 한 쪽을 치우치는 것은 아니지만 표준안이 있다면 그것도 게첩을 해서 구민들에게, 특별법에 대해서 SNS, 계양산메아리에도 알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표준안 공문을 보내서 엘리베이터에 표준안에 대해서 공고를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진 위원님,

박해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조성환 위원님이 얘기했던 토지분할권 4건이 어디가 완료된 건가요?

다른 건도 있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게 아파트 부지 내에 유치원 부지가 있는데요. 거기가 태산아파트 내에 있는 자연유치원, 효성동에 있고요. 그리고 현대1차아파트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효성동에 있고요. 그리고 작전현대1차아파트에 있는 정원유치원, 그리고 작전동 대동아파트에 있는 석화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동남아파트에 있는 해송유치원이 있습니다.

5건이네요?

예. 현재 유치원 관련해서 진행되는 건 5건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태산, 작전, 현대1차, 대동아파트, 롯데동남은 주민들 간에 원만히 진행돼서 분할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대1차가 주민들과 마찰이 있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월달에 분할조서 의결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이의신청에 대해서 다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에 대해서 인용할지 기각할지가 결정되면 토지 소유자나 유치원 측에서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때는 소송을 제기해서. 소를 제기해 놓으면 저희가 특례법 진행 절차가 중단됩니다.

이의신청은 아파트 측에서 낸 건가요?

아파트 측에서도 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이의신청 들어온 게,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2월달에 분할조서 의결해서, 3월달에 이의신청 기간이 됩니다. 그게 진행되는 사항이고요,

사실 관에서 나와서 조정해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더라도 재산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구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전에도 보면 아파트 측은 아파트 측 대로 유치원이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는 유치원이 없어지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집값이 떨어진다고, 유치원도 없는 단지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유치원 원장은 토지분할을 해서 내것 내가 갖겠다, 그런 욕심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런 이해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구는 행정상의 이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나마 계양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네요?

예. 그 전에 두 건 더 들어왔었는데요. 두 건 다 기각결정 되고, 취소됐었습니다. 마지막에 들어온 게 5건이 한꺼번에 들어온 사항입니다.

원활하게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 정치권에서도 보면 이런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조정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누구 편을 들 수도 없는 사항인 것 같고, 잘 알겠고요. 18-7쪽, 부동산 중개사무소 건전지도 육성을 봐 주십시오. 특별한 것은 없고, 제가 이 얘기를 할께요. 우리 계양은 그런 상황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 같은 데는 요즘 전세라든가 임대료 값이 높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 건축물이라고 해야 되죠. 방쪼개기라는 게 있죠? 방쪼개기가 성행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뉴스에도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 계양구는 그런 것 아직 없죠?

예. 아직 저희에게 보고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부동산은 부동산대로 알권리를, 정보제공을 못 해서 걸릴 수도 있고, 또 일반 임차인은 불법 건축물에 들어앉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어떻게 어느 과에서 할 수가 없어요. 다만 토지정보과에서 공인중개사 분들에게 홍보를 해서, 혹시 불법 건축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대로 중개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예.

그것 제대로 보지 않으면 방이 하나 있구나 하고 바로 중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뭐든 꼼꼼히 살펴보고 중개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김숙의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만, 서운산업단지나 계양산단, 테크노밸리 보면 공시지가 문제로 해서 되게 민원도 많고, 말들이 되게 많아요. 왜 공시지가를 낮춰놓고 지금 와서 보상 금액을 적게 주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 전에는 공시지가 올리면 우리가 농사짓는데, 공시지가 이렇게 올리면 농사지어서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 전에는 덜 했는데 요즘은 보상가 때문에 그때 공시지가를 올려줬어야지 왜 이렇게 낮게 해 줬느냐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계양구가 앞으로 그런 사업들이 얼마나 있겠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해 온 것을 보면 그런 문제로 되게 말들이 많았다, 그래서 추후에도 혹시나, 앞으로 없을 것 같아요. 더 이상 할 만한 곳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혹시나 개인에게 적용되는 일들이라 하더라도 그런 것이 없도록 공시지가나 이런 것을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학 위원님,

이병학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는 매년 연속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그런 부분들, 잘 토지에 대한 관리를 하시고, 금년에 한 가지, 신규사업이라고 하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사업이 하나 증가가 됐는데, 지금 2020년 8월 15일부터 2년 간이니까 지금 6개월이 지났어요. 그 보증인은 위촉이 다 됐습니까?

예, 위촉이 다 되어 있습니다.

몇 분으로,

40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주로 어떤 분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자격이 25년 이상 거주자로 했기 때문에, 일반 통장님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지역이겠죠? 임학동 등 19개 동에 관계된 분들로,

예. 해당 동 거주를 20년 이상 해야 됩니다.

보증인도 온라인 교육을 시키셨다고 했고요.

예.

이게 한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벌써 4분의 1, 6개월 정도가 지났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은 아직 접수 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로 계양1동 쪽에 치중해 있죠?

예. 다 계양1동입니다.

계양1동, 2동, 계양3동인데, 여러 가지 홍보 방법이 있겠지만 집중적으로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라도, 통장들, 반장, 주민자치회에 해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구에 계신 소유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조치법이잖아요?

예.

그래서 남은 기간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으면 저도, 동료 위원님이 심도있는 질의를 했지만 두세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8-5쪽에 부동산중개 건전지도 육성에 있어서, 우리 인천을 크게 보면 송도지구, 청라지역, 그리고 영종도 지역, 크게 세 군데가 지금 활발하게 건설이 시행되고 있고, 또 우리 계양구 같은 경우도 효성1구역, 2구역, 작전구역, 테크노밸리,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도 올해 1차로 7월달에 분양공고를 해서, 건설 붐이 일어나게 되면 부동산이라든가 불법이, 침체됐을 때는 그나마 덜한데, 부동산이 활발하게 작동될 때는 불법이라든가 부당한 중개 행위가 가끔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이걸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정기 및 수시점검이 필요하다,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8-12쪽의 세부 추진계획을 보니까 관계기관, 계양경찰서 등과 협약을 통한 여성안심 귀갓길 조명형 도로명 안전시설 설치, 2021년 5월부터 8월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올해 설치 계획이 몇 군데나 됩니까?

여성안심 귀갓길은 경찰서와 협의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경찰청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태고요. 기존에는 거의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설치된 명판을 조명형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경찰서와 소통을 해서, 아무래도 경찰서는 우범지역이라든가 사건이 다발적으로 나는 데, 집단적으로 나고, 또 사건이 안 났지만 조명이 어둡고 해서 사고 위험성이 있는 지역으로 할 것이라고 판단돼요. 경찰서는 어떤 통계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여성 안심거리가 몇 군데죠?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조명형 도로명판 시설을 했는데, 그건 시골동네, 빛이 없는 쪽으로 해서, 둑실 안길 안쪽에 있는 12군데 정도 작년에 시행했는데요. 올해는 조명형을 여성안심 귀갓길로 해서, 시내 쪽으로 옮겨서 여성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다.

계산동의 경인여대 같은 경우 여성들이 주로 많이, 출퇴근도 하고, 야간도 있기 때문에 심야에도 학생들이 그 도로를 통해서 전철을 타던, 버스를 타던 하는데, 그런 데에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겠다 히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또 기존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어도, 보통 50미터, 70미터 설치되어 있잖아요? 어디는 30미터, 지금은 전구를 다 LED등으로 바꾸고 있는 현실인데, 그런 데도 LED가 아닌 나트륨 전구나 이런 데는 건설과나 교통과와 협의해서 그런 지역도 안심지역으로 설치할 때 LED로, 거리를 좁혀서라도 밝게 해서, 사전에 치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여성뿐만 아니라, 특히 여성들이 대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라든가 어르신들 밤 귀가길에 불량한 청소년으로부터, 불량한 사람으로부터 피해가 안 입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존경하는 박해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시지가, 정부의 입장도 시가 기준으로, 약 90%, 80% 정도 맞춘다고 기간 텀을 둬서 조정을 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 계양구는 시가 대비 공시지가가 몇 % 정도 되나요?

저희가 65.5% 보고 있습니다.

올해 공시지가 조사를 하고, 샹향조정을 하잖아요? 그럼 몇 %까지,

저희가 올해는 10.89% 올라가는데, 일단 표준지가 10.89%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개별공시지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가격을 다 90%까지 현실화 시킨다고 해서요. 저희는 2028년까지 매년 10% 정도 올라서 90%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공동주택은 2030년도까지 해서 90%로 잡고요. 단독주택은 2035년도까지 해서 90% 잡을 계획을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앞으로 8년 동안은 많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시지가 조정은 행안부에서 각 행정자치단체로 공문을 발송하잖아요? 그러면 일률적으로 단독주택은 10%면 10%, 토지는 얼마,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그럼 구의 재량권으로 해서 예를 들어 우리 계양구는 올해 5%다, 7%다, 그렇게 정하나요?

아닙니다.

아니면 일률적으로 행안부에서 258개 시군구에 내려오는 건가요?

우선적으로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가격이 정해지면 그 표준지를 가지고 있는 공시지가들이 영향을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요. 국토부가 표준지를 공시하기 때문에 표준지 공시지가가 대부분 올라가면 거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도 전체적으로 따라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시지가 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자기에게 유리하게 작동되면 공시지가가 시가보다 낮다고 하고, 또 자기 어떤 이익에 배반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지역이면 왜 공시지가가 높냐, 세금을 많이 내느냐, 불만의 소지가 있을 거예요. 의견이 상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거든요. 열람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검증도 하고 하는데, 아무래도 불만을 가진 구민들에게는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토지정보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사업본부장 김웅희입니다. 업무보고 이전에 저희 환경사업팀장, 안정남 팀장이 오는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전에 공단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는 조직의 활성화 및 안정화를 위하여 구청에 공무원 파견을 요청하였으며, 그 결과 구청 6급 공무원 1명이 파견되었음을 사전에 보고드립니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기획실 장현미 실장입니다. 경영지원팀 임미례 팀장입니다. 문화사업팀 신윤희 팀장입니다. 시설안전팀 최명택 팀장입니다. 교통사업팀 강경섭 팀장입니다. 공원관리팀 이승진 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조양희 자치도시위원장님, 그리고 김숙의 위원님, 이병학 위원님, 조성환 위원님, 박해진 위원님, 계양구정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단의 2021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고,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을 팀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3쪽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조직은 2020년 12월 10일 구청의 승인을 받아 기존 1부 6팀에서 1부 1실 6팀으로 재설계 되었으며, 그 내용은 전략기획실이 신설되어 공단의 중추 업무를 담당하고, 경영 본부는 사업본부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안전기획팀을 폐지하고 시설운영팀이 시설안전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2021년 3월 위수탁되는 공원관리 업무를 대비하여 2021년 1월 11일 공원관리팀을 신설하였습니다. 공단의 정원은 당초 77명에서 신규 사업 위수탁으로 2명이 증원되어 정규직 44명, 공무직 35명, 총 7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별도 정원 1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기간제근로자 총 65명을 채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팀별 업무 범위는 주요 분장사무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2021년 3월에 공원관리 업무 위수탁 계약이 예정되어 있어 기존의 팀별 업무를 인용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9-4쪽, 예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의 2021년 예산은 수입예산이 102억 7123만 5천원으로, 2020년 대비 2억 9319만 4천원이 증가하였고, 지출예산은 89억 6863만 4천원으로 편성되어 2020년 대비 5224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단의 국․시비 보조사업은 2021년 보조금 사업이 확정되지 않아 2020년 실적으로 갈음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에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비롯한 각종 보조금 사업의 충실한 이행과 다소의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계양구 청소년들이 혜택을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신규사업 수탁 및 조직개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는 중장기 경영전략 추진계획을 근거로 구청의 승인을 득하여 2021년 1월 11일 조직을 개편하였습니다. 먼저 공단 조직의 활성화와 안정화를 위하여 전략기획실을 신설하였고, 2021년 3월 공원관리 업무의 신규 위수탁을 위하여 공원관리팀을 신설하였으며, 안전기획팀을 폐지하고 시설운영팀을 시설안전팀으로 변경하였으며, 경영본부는 사업본부로 명칭을 변경하여 전략기획실을 제외한 6개 팀을 관리하게 됩니다. 전략기획실은 구청 파견 공무원이 담당하게 되며, 2명의 직원과 함께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공원관리팀은 팀장 포함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9-7쪽, 공영주차장 운영 변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과 12월에 계산동 302-1, 즉 계산3동 행정복지센터 부지 공영주차장과 서운산업단지 공영주차장이 신설되어 2급지와 3급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 두 개 주차장은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휴무일을 별도로 지정하고, 운영시간을 달리하여 1일 2교대로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8쪽, 계양IC 화물공영차고지 2단계 확장공사 181면이 2020년 12월 11일 준공되어 총 447면이 12월 21일부터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운동 화물주차장에 주차하던 화물차 127대와 계양 IC 대기차량 54대를 주차하도록 하였으며, 현재 13대의 대기 차량이 있습니다. 서운동 화물주차장은 버스 50대, 덤프트럭 50대, 화물트럭 27대를 주차토록 주차면을 배정하였으며, 화물차를 제외한 버스와 덤프트럭은 몇 대의 여유가 있는 실정입니다. 신규 주차장의 연간 예상 수입은 서운산업단지 127면 4418만 4천원, 계산동 302-1번지 33면 1680만원, 계양 IC 181면 1억 8244만 8천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양 IC 화물공영 차고지의 2단계 확장공사 준공으로 서운화물차고지에 버스와 덤프트럭을 주차토록 함으로써 버스와 덤프트럭의 고질적인 주차 민원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19-9쪽, 대형폐기물의 수거체계 개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형폐기물 수거는 민원인이 스티커를 구입하고 폐기물을 배출하면 수거까지 일주일 이상 소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행정과와 공단에서는 폐기물 처리기간 단축을 위하여 수거방법을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민원인이 스티커를 구입하고, 전화로 대형폐기물 배출 사실을 신고하면 전화접수원이 민원을 접수하고, 수거원에 통보하여 폐기물을 수거함으로써 민원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구청에서는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공단에서는 인력을 채용하여 전화 접수처를 설치하고자 2021년 추경에 예산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면, 구청에서 대형폐기물 배출관리 웹사이트를 3월까지 구축하고, 공단에서는 추경예산 성립 후 전화접수원을 채용하여 웹사이트를 관리하도록 하면서, 민원접수, 구역별 내역분류 통보 및 처리결과 등록 등 제반 현황을 관리하게 됩니다. 추경예산이 3월에 확정되고, 인력 채용에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정상적인 운영은 2사분기, 즉 5월 중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어 공단과 구청에서는 본 사업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의원님들께 사전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즉, 3월 추경 이후에 전화 접수원 채용공고를 하게 되면 채용과 배치까지 약 45일의 시간이 소요되는 바, 그러면 4월 1일 시행은 불가하고, 5월 중순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오늘 이후 전화 접수원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2월 중에 채용 공고를 하고자 하며, 3월 추경 확정 후에 합격자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야만 4월 1일 사업시행이 가능하므로 추경 전 전화 접수원 채용절차 이행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9-11쪽, 문화사업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사업팀부터는 매년 반복되는 업무로 계양문화회관, 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회관의 주요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공연, 대관, 문화센터 등의 업무를 대부분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2020년 실적으로는 계양문화회관 지하 전시실에 생활문화센터를 설치하였으며, 연습실 냉난방기 교체공사를 완료하였고, 노후 승강기 2대를 교체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도 대부분의 업무가 취소되거나 연기되었으며, 그나마 국시구 공모사업은 대면과 비대면으로 수행하였습니다. 기능보강사업으로 복도와 로비에 냉․난방기를 설치하였고, LED등으로 미교체된 전 구역을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9-14쪽, 사회복지회관은 시설 임대와 문화센터 운영이 주 업무인데, 시설임대 가운데 정부정책에 따라 코로나 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단체 등의 임대료를 일부 감면하였고, 기능보강사업으로 석면 해체 및 수정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소방설비 교체공사를 완료하였고, LED등 교체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15쪽, 2021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변수가 발생되겠지만 한문현과 연계하여 연 3회 정도 공연을 준비하고 있으며, 상주 단체와 매칭하여 연 2~3회 공연을 시행할 계획이고, 자체 예산으로 1~2회 정도의 공연을 올릴 계획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수련관에서 수행할 수 있는 각종 사업을 수행하되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대면과 비대면을 적절히 활용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특히 공모사업을 적극 신청하여 계양구 청소년들이 혜택을 보도록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021년 기능보강사업으로 계양문화회관 노후 조명 콘솔을 교체하는 등, 무대조명 기능을 보강하고, 무대작업에 반드시 필요한 유압식 고소사다리도 교체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도 승강기 교체공사를 실시하고, 수련관 뒤편을 정비할 계획이며, 무대와 관련된 각종 장비를 보강하겠습니다. 다음은 19-19쪽, 시설안전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안전팀에서는 조직개편과 더불어 안전기획팀으로부터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이관하였으며, 교통사업팀으로 부설 주차장 업무를 이관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다른 시설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하여 문화센터를 거의 운영하지 못 하였으며, 여러 임대 단체에 대한 임대료도 일부 감면하였습니다. 다음은 19-21쪽,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2019년 대비 코로나19로 인하여 실적이 다소 감소되었으나 2020년 4월 직영으로 전환하여 사업수지는 약간 상승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서운산업단지 내 신규 현수막게시대를 2개소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21쪽, 공단의 전자결재시스템이 2007년도 이후 노후화로 인하여 버전을 업그레이드 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자결재시스템은 보고 수정 등 보안패치 등 기능개선을 위한 서비스 지원에 어려움이 있고, 한글2020 등의 소프트웨어 도입시 호환성에 문제가 있어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할 계획입니다. 업그레이드가 완료되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사용자 중심의 PC 환경이 제공되며, 다양한 편의 기능이 제공됩니다. 공단의 전자결재시스템은 공단의 자산으로, 그동안 축적된 감가충당 예수금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24쪽, 교통사업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팀도 일상적인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9-27쪽, 2021년 통합관제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공단의 전산직 1명을 전보배치 하였고, 서버실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2021년 3월 운영을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공간도 꾸준히 확장되고 있습니다. 기존 1183면 외에 신규로 77면이 증설되어 1260면이며, 2, 3월에 홍보, 접수 등을 준비하여 4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견인사업은 국민권익위 권고 및 단속건수 감소로 실적이 저조하나 해당 부서와 주기적인 협의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28쪽, 환경사업팀 주요 업무는 모두에 수거체계 개선을 보고드렸기에, 이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공단 임직원들은 우리구 의회에서 공단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공단 발전을 위하여 여러모로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공단에서도 구민들의 편익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더욱 단결하여 더 발전된 공단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단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방대한 사업이 많은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5쪽 신규사업 수탁 및 조직개편인데요. 지금 신규로 수탁을 공원관리팀이 받은 건데, 공원관리 쪽에서, 당초에는 공원녹지과에서 주민자치회에다가 주려던 위탁을, 그 쪽에 업무 파악도 더딘 상황이고, 찬반에서 반대 의견이 많아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맡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공원관리팀이 전체적으로 공원을 관리하는 상황이네요?

예.

그럼 화장실 관리와, 또 야간순찰이 있죠? 야간순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율방범대와 연계해서 효율성을 높인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야간순찰에 대해서는 별다른 계획이 없고요. 그건 아직 저희에게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는 공원 청결관리와 화장실 청결관리, 그 사항만을 저희가 인계 받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공원에서 소란을 피운다든지, 음주 가무행위에 대해서도, 그 쪽에 관리 쪽으로 맡기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닙니까?

근무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음주 가무가 있다면 저희가 당연히 계도를 하겠지만, 근무시간 이외에 이루어지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공원녹지과로부터 전달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그럼 공원관리와 운동장 사용에 대한 운영을 하는 거네요?

예.

그럼 프로그램 운영은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은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데요. 그걸 공단 버전에 맞추려면 그게 좀 업그레이드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이 성립이 되고 나면, 3월 추경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버전을 업그레이드해서, 체육공원 관리는 우리가 7월부터 업무를 인계 받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략기획실을 신설하는 상황인데, 전략기획실을 신설하고 인사, 노무, 감사, 예산, 원래 경영지원팀에서 하던 것을 하는 상황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19-7쪽, 공영주차장 운영 변경, 계양IC 화물차고지 준공으로 해서 그쪽에 신규 181면이 늘어났죠?

예.

그래서 437면을 운영하는 상황인데, 처음에는 영업용 화물 차량만 주차가 가능했었죠?

아니요. 자가용도 가능합니다.

건설기계 장비나,

건설기계 장비는 애초에 제외가 됐었고요.

터미널도 그 때 당시에는 거기가 안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건설장비는 지금도 계양 IC 화물주차장에는 주차가 안 되고요.

안되다 보니까 서운동 공영주차장으로,

예. 거기에 50면을 배정해서 건설장비를 받고 있습니다.

서운동 쪽이 원래는 영업용 화물만 댔었는데, 건설기계나 버스를 댈 수 있게 바꾼 거네요?

그렇습니다.

많이 완화가 됐어요?

예, 버스나 건설장비, 주로 덤프트럭이 많은데요. 그쪽에서도 주차장이 없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계양 IC 437면을 활용하다 보니까,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10여대 정도밖에 대기 차량이 없습니다.

경인아라뱃길, 그 쪽에 보면 전세버스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주차되어 있던데, 그분들이 갈 곳이 없어서 그쪽으로 간 것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고, 일부 핑계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서운에다가 50면을 버스로 할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50면이 다 차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13대가 대기 중이라는 것은,

그건 화물차가 13대가 대기 중이라는 겁니다.

화물차는 대기 중이고, 버스는 아직 그 면을 채우지 못한 상황이네요?

예. 버스와 트럭은 몇 대의 여분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어떻게 보면 불법 주차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분들은 차고지가 없어서,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서운동에 건설기계나 전세버스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다는 홍보가 부족해서, 그 분들이 알고 있지 못 해서, 그런 상황이 돼서 불법주차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홍보를 해야 되겠네요.

예. 홍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저희 화물차나 버스는 사실상 차주들과의 얘기가 가장 빠릅니다. 차주들에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 쪽에서는 금방 얘기가 퍼지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유인물이나 플래카드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화물차도 버스로 등록된 것을 파악해서, 그쪽에 일괄적으로 문자를 전송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런데 지금 여유가 사실 몇 대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하게 되면 대거 몰려오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택가에 대는 큰 차들은 웬만큼 들어왔다고 봅니다. 아라뱃길이나 외곽지에 있는 것까지는 영향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건설기계나 버스 주차 공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5쪽, 대형폐기물 수거체계 개선, 지금 현행대로 하면 주민이 스피커 판매소에 가서 스티커를 사서, 거기 대장에 기록하면 수거대장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수거해다가 다시 대장을 작성해서, 그 수거자가 현장을 방문해서 폐기물을 수거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렇습니다.

일주일 정도 걸리다 보니까 이걸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그럼 바로 주민이 스티커를 구매한 다음에 전화로 신청하는 겁니까?

예. 전화로, 예를 들어서 작전동 854번지에 가구, 농짝을 두 개 내놨다, 스티커를 사서 붙여놨으니까 수거해 달라고 하면, 전화접수원이 그걸 접수하면서 정리를 해서 바로 수거원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수거를 하게 되는,

폐기물 적환장 내에, 환경팀 사무실에 전화를 설치해서, 그 전화접수원을 채용해서 그 분이 전담해서 접수하고 진행시키는 상황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월 중에 채용공고를 내고, 4월 중에 그분이 업무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진행하는 거군요. 웹사이트 구축은, 구축비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청소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본예산에 선 것으로 알고 있고, 약 5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전화접수처만 설치하고, 인건비만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1월 중에 공고를 내겠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잘 진행해 주시고,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진 위원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조성환 위원님이 얘기한 대형폐기물 관리에 대해서, 기간제를 채용하겠다고 하셨는데, 그전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었나요?

보고서 19-9쪽에도 있습니다만, 제가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면 일단 스티커를 사면서 가게에서 스티커를 구매한 인적사항을 쓰게 됩니다. 배출을 어디에다가 해 놓고, 그러면 나는 벌써 내놨는데, 그럼 그 이후에 우리 수거원들이 배출 기록대장을 회수를 해서, 사무실에서 그걸 다시 분류를 해야 됩니다. 분류하려면 타이핑을 해서 다시 수거원들에게 주면 그때서야 수거를 하니까, 일주일 정도, 아니면 길게는 2주 정도까지 가니까 이게 민원의 근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축소하려고 이렇게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여태까지 문제가 뭐였느냐면, 그 전에도 한 번 나왔던 얘기 같은데, 스티커 판매처에서 판매를 할 때, 그 내놓는 장소와 스티커 구입할 때의 날짜와 시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어디에 내놓는다는 장소만, 판매처에서 그런 앱이 개발되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올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볼 수 있도록, 이런 앱을 개발한다면 굳이 이게 필요가 없었던 거거든요. 그럼 스티커 판매처에서 바로 그 장소만 올려주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것만 보면 다 나오잖아요. 언제 스티커를 구입했고, 어디에 이게 있다, 굳이 전화를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대형폐기물 내놓으신 분들이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거의 안 받는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같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화도 안 받지, 내놓기는 했지,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옳은 것 같긴 해요. 누군가 전화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오는 것 홍보도 하고, 언제쯤 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것도 해 주시면 주민들이, 아, 언제쯤 오나보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런 앱 개발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판매처에서 바로 가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보고 바로 나가면 되는 건데, 왜 이게 안 되는지, 참 답답하긴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람만, 물론, 채용하면 좋겠죠.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러나 이 시대에 맞는 시스템 개발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어요. 제가 교통행정과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가장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면, 주차장은 내 주변에 있는데 내가 주차를 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등록 거주자가 거기에 주차를 못 하고 다른 데에다가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근처의 주차장을 개설하면, 거기 주민등록지의 거주자들에게 우선 부여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개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우리 계양구 소재 건설기계 장비가 몇 대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통계자료를 따로 볼 수는 없고요.

교통행정과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형 화물차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만, 우리 가용 주차장과 화물차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니까 계양구 소재 화물차가 계양구의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제가 얼핏 듣기로는 화물차가 약 1600대에서 1800대 정도 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30면과 몇 대씩 떨어져 있는 것 해서 약 460면 정도, 그 정도이기 때문에요.

약 50%,

50%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불법 주차가 늘어날 수밖에 없네요.

그렇습니다.

이건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화물주차장이 어떻게 보면 계양구가 가장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타구나 다른 시도보다도, 일부 지방 같은 데 가면 만들어놓고도 활용이 안 되는데, 저희는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니까, 계양구로 봐서는 아마 주차면을 더 늘릴 수 있다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래 화물차를 구입할 때 화물차 등록제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주차를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맞습니다.

내가 화물차를 사면서 여기에다가 주차를 하겠다, 원래 그런 조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으로 해서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켜지지 않고 결국은 다 불법 주차를 하다 보니까, 만약에 그런 주차 확보가 안 된다고 하면, 확보가 안 돼도 차를 살 수 있는 겁니까?

아니요. 차고지 증명이 나와야만 차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왜 차고지 증명까지 나오고, 그렇게 해서 차를 샀는데 왜 지켜지지 않는 겁니까?

그런데 차고지 증명을, 예를 들어서 부천에다가 해 놨다고 하면, 차가 부천에서만 도는 것이 아니고, 화물차들은 전국을 다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한 번 나가면 길게는 2주까지도 있다 오고, 그러면 그 2주 동안 지방을 가면 그건 불법주차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방 차도 인천에 올라오면 2주 동안은 불법주차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상 불법 주차가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기 화물주차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저희 주차장에서 나가면 최소 일주일 정도,

지금 그런 분들이 아니고, 우리가 주차장 조성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산에서 업무차 와서 우리 화물 주차장을 이용하는 구조는 아니잖아요?

예.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 차를 살 때 그 차량등록지를, 여기에 차를 대겠다, 주차하겠다, 그런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자기 차량등록지에 안 대고, 결국은 가까운. 예를 들어서 내가 계양구에 산다 하면 계양구에 대다 보니까 이런 거잖아요. 아니면 자기가 저쪽 부천이라든가 서울에다 했다면 원래 거기에 대야 되는 것이 맞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차는 많아지고, 계양구에 차를 많이 대는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화물주차장을 이용하는 차주들이, 차량등록지가 계양이 아닌 타 지역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현재 이 화물주차장에 정기 월정액 끊어서 하고 있는지,

지금 차량이 타 지역 화물 차량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계양구에 등록지 차량만 여기에 주차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등록하고는 무관합니다. 등록과는 무관하고, 계양구의 주민이거나 계양구에 사업체를 두고 있는 차량이라면.

차량등록지와는 관계없이 계양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그 차량을 소지하고 있으면 가능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계양구에서는 차고지 증명이 나갈 수 있는 데가 계양 IC 화물차고지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계양구에서는 그렇게 되면 400대밖에 주차를 할 수가 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계양구에 소재하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많다 라는 건데, 주차장은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아까도 본부장님께서도 시내에는 대형화물차가 거의 없다고 하는데, 사실 가다 보면 대형 탑차도 막 세워놓고 그래요. 도시 한 가운데에다가, 공간만 있으면 세워놔요. 물론 그 분들을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사고도 날 수 있거든요. 밤에 시야를 가리고, 물론 교통민원과에서 이런 것은 단속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꾸준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시설관리공단이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가장 체감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에요. 쓰레기 문제, 폐기물 문제들이 정리가 안 된다면 시설관리공단이 바로 직격탄을 받는 거거든요. 왜 일들을 이렇게 안 해, 이거거든요. 보이는 것이 우리 주민들에게는 가장 먼저 중요한 거니까, 이런 부분을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학 위원님,

이병학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양구 시설관리, 구의 많은 부분들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단 중장기 경영전략 추진계획에 의해서 조직개편도 하시고, 그러니까 경영지원팀에서 하던 부분들을, 전략기획실을 하나 더 신설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신규로, 2021년도에 하고 있는 사업이, 공원관리팀이 신설이 됐는데, 지금 위탁 시기가 3월 1일로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전에 기간제라든가 이런 게 구성이 되어야 되겠네요?

기간제는 지금 구청에서, 2월까지는 구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제 인력들은 다 채용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공원에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그분들 고용 승계를 받아서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3월부터,

지금 위탁 인수인계해야 되는 부분은, 지금 공원관리팀에서 하는 주 업무가 공원 화장실 및 청결관리 업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여기 보면, 도시공원 내에 있는 공원이 61개 공원을 관리하는 건데, 61개 공원 중에 화장실이 포함되어 있는 공원이 몇 개가 있습니까?

25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7명이 관리를 한다는 거잖아요? 기간제,

현재 화장실 관리 인원은 지금 30명이 하고 있고요. 7명은 나중에 청결관리를 위해서, 화장실이 없는 공원에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7멍은 그쪽으로 배치가 될 예정입니다.

화장실은 25개인데, 한 분이 그 화장실 달린 공원을 하루 동안 관리하는 겁니까?

예. 한 사람이 한 개 공원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30명인가 하면, 근로기준법상 한 사람이 일주일 내내 근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에 최소 하루는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쉬는 날이라고 공원을 관리를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서구 시설공단에서 공원 화장실 및 청결관리를 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면요. 기간제 한 명이서, 거기는 기간제가 아니고 공무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분이서 화장실이 달린 공원 플러스 일반 공원 두세 개, 이렇게 해서, 많게는 4개까지를 왔다갔다 하면서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화장실 청소 하고, 나머지 없는 데는 가서 청소하고 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명이서 많게는 4개, 3개 공원을 관리를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 화장실 달린 게 25개고, 나머지 일반공원인데, 37명이, 물론 30명 플러스 7명이라고 하지만, 숫자가 너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마 구청에서 2020년, 2019년도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이 두세 개 정도의 화장실을 관리하면서 공원관리를 했는데, 그 때는 상당히 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8시간 근무를 하는 것이라면 화장실을 중점적으로 하고, 또 공원 내에서도 청결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한 개 한다고 해서 그냥 업무가 없어서 쉬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고요. 아마 계속 주기적으로 시간 내로 순찰을 돌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예. 물론 많은 인력을 가지고서, 청결의 목적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경영상 운영에 묘에서는 사실 하루종일 청소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비중을 맞춰서 하는 운영의 묘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업무가 이관되면 우리가 재검토해서 적정 인력을 편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주차장 같은 경우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주자 우선 주차공간도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 그런 쪽에 인력이 부족한데, 계속 확대가 되고 있으니까, 매년 늘어나니까, 또 인력관리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전략기획실이 생겼고, 전략기획실에서 인사, 노무, 감사, 예산, 이런 전반적인 것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현원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해서 하는 것도 우리 공단의 경영운영에 묘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병학 위원님이 지금 얘기한 것이 전혀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차량으로 이동하지 않는 공원들이 있잖아요? 가까운 근처에 있는 공원들, 그런 곳은 두 개 정도, 세 개, 네 개까지는 안 하더라도, 두 개 정도는 해도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릴 께요. 왜냐하면 사실 낮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낮에 청소할 만한 게 그렇게 크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밤이거든요. 방에 방치를 해놓다 보니까 굉장히 지저분해지고, 또 사용율이 적다 보니까 겨울 같은 경우는 어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밤에 많지, 낮에 혼자서 화장실 하나를 관리한다, 사실 공원 청소까지 겸한다면 모르겠지만 화장실만 한다고 하면 그렇게 큰일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얼마 전에도 제가 공원녹지과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는 그 분이 좀 그렇다고 얘기해서 제가 더 이상 얘기 않겠지만, 그 공원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계속 물만 뿌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반인이 가서, 변기가 얼어서 사용을 못 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건 가만히 놔두고 계속 바닥에 물만 뿌리고 있더라, 그래서 사용자가, 직접 자기가 거기에 물을 뿌려서 정리를 해 준 적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과연 이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건지, 물론 이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오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을 잘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제가 공원녹지과에 그런 것들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분들도 그렇지 않을 겁니다, 교육을 잘 시켰습니다 라고는 하지만 관리감독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야간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것도 고민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환 위원님,

지금 공원관리에 대한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저는 질의가 아니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공원관리 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분이 가족 분 중 한 분이 저에게 연락이 와서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대부분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조끼를 입고 일하시더라고요. 빨간 조끼나 파란조끼를 입고 일하시는데, 아직까지 이관이 안 돼서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 하실 수 있는데, 뒷면에 보면, 저는 생각에 공원관리라고 뒤 조끼에 글귀가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화장실 청소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한 번 확인해 보겠다고 해서 직접 가 봤더니 화장실 청소라고 등에 글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족 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거기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는데, 그걸 누가 보셨나 봐요. 일을 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꼭 그렇게 화장실 청소라는 글귀가 있는 조끼를 입고 하는 게 맞는 건지, 가족의 입장에서 볼 때 서운한 마음이 든다,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고 하지만, 그 분들이 생각할 때는 계양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지금 그분들이 근무하시는 조건들이 정말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지금도 세 군데, 네 군데 근무를 해야 된다는 말씀도 나오고 하는데, 그것도 좋은 말씀이시지만, 그분들이 선풍기도 없고, 난방기구가 없어서 자기 들이 집에서 갖다가 거기에 설치하고, 그걸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세세히 확인을 하셔서, 어떻게 보면 어려운 상황에서 근무조건을 완화시켜 줬으면 좋겠고, 또 화장실과 같이 붙어있는, 자기 휴식공간이 화장실과 같이 있어서, 노인 분들이 식사 중에도 그런 소리가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걸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3월달에 인수인계를 받으면, 사전에 우리가 미리 업무 현황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저런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개선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몇 가지만 화장실에 관련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공원녹지과 할 때도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우리 공원 내 화장실이 25개라고 했잖아요? 30명이 운영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공원녹지과에서는 화장실을 두세 개 정도 관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야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동료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특히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 계양산이라든가 천마산을 많은 계양구민들도 찾으시고, 인천 시민, 멀리는 부천시민이라든가 수원, 안산, 안양에서도 계양산을 찾아오시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화장실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인원 대비 화장실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쪽만 제가 얘기하면, 임학공원이라든가 계양산 체육공원이라든가 공연장 화장실, 경인여대 화장실 등 있는데, 계양산만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저도 매주 토요일, 일요일날, 제가 산을 좋아해서 산을 이용하는데, 화장실을 가면 지저분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저도 그런 민원에 대해서 접수를 몇 건 받았었고, 그래서 다른 때는 평상시 계산체육공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별로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몰리지는 않는데, 임학공원과 공연장, 경인여대 화장실은 인파가 많이 모여요. 어떤 때는 하루에 몇 천 명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은, 한 분이 하시면, 한 시간 일하고 한 시간 쉬시고 하면 최소한도로 청결 문제는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한 분이 하신다니까, 그런 것도 교육홍보를 잘 하시고, 되도록이면 토요일, 일요일에 집중적으로 잘 관리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19-7쪽, 공영주차장 운영 변경에 대해서, 서운산단이 주차 102면으로 되어 있죠?

127면입니다.

아니, 서운산단 내에 있는 것, 자료 보니까 102면으로 되어 있어요. 일반이 90면이고, 경차가 10면, 장애인이 2면 해서 102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월정주차를 배정하는 게, 총 127면 중에 그렇게 배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총 주차장, 장애인 배정이 2면이고, 장애인이 총 몇 면으로 되어 있나요?

장애인이 총 6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법률적으로 장애인 몇 면, 몇 대 대수의 규정이 딱 되어 있잖아요? 그럼 법률적으로 충족은 되어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월정 주차장은 배정이 2면 되어 있고, 그런데 운영 개시가 2020년 12월 1일부터, 그 때부터 유료화 시켰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범사업으로는 언제부터,

11월달에 우선 가운영을 하고요.

그럼 한 달 동안 가시범 운영을 하고, 12월 한 달 무료로 하다가 운영해서 12월 1일부로 유료화 시킨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거기가 3급지죠?

예. 3급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기를 2급지로 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급지 조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고요. 그건 구청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3급지는 30분에 4천원이더라고요.

400원입니다.

예. 30분에 400원이고, 한 시간에 800원이고, 그리고 2급지는 30분에 6천원, 한 시간에 12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리만 할 뿐이지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급수 조정을 안 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형폐기물 수거체계 개선, 추경으로 올리시겠다고 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업무보고 끝나고 나서 하는 것보다도, 오늘 제가 동료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사전에 이런 것들도 인지를, 어느 정도 사전에 계획이 서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사전에 위원님들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으면 좋았지 않았나 하는 판단이 되고요. 지금 환경사업팀에서 운영하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환경사업팀이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예. 종량제 봉투 배달하는 직원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수거 인력이 11명이고, 현장 판매가 한 명이고, 배달 인력이 2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사실상 대형폐기물이 우리 구민들로부터 불만사항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일주일에서 늦게는 보름 정도 수거가 걸린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전화인력, 콜 받으시는 분을 기간제로 채용한다고 하는데, 그 기간제를 채용함으로 인해서, 그럼 얼마 정도 단축할 것이라고 예상됩니까?

기존의 체계가 7일에서 10일 간다면, 전화접수를 하게 되면 3일, 길어야 5일 안에 다 해소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까지는 어떤 형태로, 전화를 누가 받았어요? 아파트면 아파트, 그 전화를 받으시는 분,

사무실에 관리 직원이 한 사람 있는데요. 그 직원이 사무실에 있으면 전화를 받게 되고, 또 바쁜 민원이 있어서 현장을 나가게 되면 전화를 못 받게 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전화 접수원을 아예 고정으로 두 명을 배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전화 두 대를 따로 설치해서, 거기로 전화 오면 바로 통화가 되게끔 할 계획입니다.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을 채용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최저임금인가요?

계양구 생활임금으로 지급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체계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수거하시는 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차량 9대에 11명이 수거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부분 대형폐기물을 운반하시는 분들이 1인 1조로 하시더라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나마 경비 아저씨들이 도와주고 하는데, 큰 병원이라든가 길거리, 골목을 할 때는 쇼파도, 옛날 쇼파는 원목으로 된 것은 무겁더라고요. 수거하시는 분들 보면 안타까운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안전, 뭐니뭐니해도 안전이잖아요. 그분들이 1톤 차에 싣기가 상당히 버겁더라고요. 대형 의자도 혼자 하시고, 그런 것들이 허리 척추나 디스크, 그런 게 하루 순간에 망가질 수도 있지만, 그게 자꾸 누적되고, 누적으로 인해서 근골격계가 생기고, 허리에 염증이 생기고 해서 허리디스크도 발생하게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뭐니뭐니해도 직원 안전이 우선이잖아요? 사람이 한 번 다치게 되면 그만큼 인력 손실도 생길 수 있고, 그 분에 대한 안타까움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배려를 하고 잘 점검해서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사업본부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10일간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신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2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0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