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청주시 제9선거구 봉명1동·복대1동 지역구의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식입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충북도와 교육청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특히 이양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의 열정이 충북의 발전으로 승화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충북도민 개개인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부푼 꿈과 희망을 설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희망의 이면에는 너무도 절망스러운 현실이 있어 안타깝습니다. 지난해 11월 한국은행은 국내경제 GDP 성장률이 ’24년 2.2%에서 올 ’25년 1.9%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또한 충북 중소기업의 은행 대출 연체율은 지난 2분기 0.27%에서 3분기 0.35%로 0.08%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업계는 전년도보다 올해의 경영환경은 더 안 좋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기본 통계자료를 통해 파악해 보았습니다. 지난해 발표된 충북기업경기조사의 통계를 보면 2024년 6월부터 기업심리지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중 충북지역 제조업 기업심리지수는 89.4로 전월에 비해 2.4p 하락하였으며 충북지역 비제조업 기업심리지수는 91.9로 전월에 비해 5.8p 하락하였습니다.

기업경기실사지수 또한 제조업에서는 업황BSI가 전월에 비해 2p 상승했을 뿐 매출과 생산성, 자금사정BSI는 모두 하락하였으며 신규수주BSI는 무려 7p나 하락하였습니다. 비제조업 분야에서는 12월 중 실적이 11월 전월에 비해 업황, 매출, 채산성BSI 모두 5∼6p 하락하였으며 자금사정BSI는 무려 9p나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2월 충북지역 소상공인 경기지수는 65.7로 11월 70보다 4.3p 하락하였으며 12월 전통시장 체감 경기지수는 52.4로 11월 63.7에 비해 무려 11.3p 하락하며 기준치 100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경영애로사항에 대한 조사에서는 불확실한 경제상황에 대한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제조업 분야에서도 불확실한 경제상황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내수 부진과 자금 부족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기업심리지수와 함께 경기동향을 보는 주요 조사인 소비자동향조사 또한 생활형편과 경기판단 그리고 경기전망CSI 모두가 경기불황이 장기화할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경기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는 통계는 또 있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의 ’24년 보증사고율은 6.6%로 전년 대비 0.2% 상승하였으며 정상화율은 전년 32.3%보다 하락한 25.6%에 그치고 있습니다. 아울러 ’24년 대위변제율은 5.1%로 전년보다 1.8% 높았으며 금액으로는 24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론 자영업자 폐업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한국경영자총협회 발표에 따르면 음식업과 소매업의 폐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듯 모든 분야, 모든 지표가 어려운 경제현실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충북도는 어느 때보다도 더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일이라 치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 특성에 맞는 경제정책 등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가능성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폐업에 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이자부담 경감 방안 마련이 절실합니다. 또한 돈이 돌아야 경제가 활력을 얻습니다.

취약계층 일자리와 생활형 SOC사업, 복지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준비해 주십시오. 둘째, 정무라인은 물론 가용 가능한 경제 관련 행정라인 모두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경제활동 현장에 보내 주십시오. 그들과의 접촉면을 늘려 다양한 의견을 들어 주십시오.

우문현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늦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실기(失期)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셋째, 올해 예산의 상반기 조기집행을 과감하고 신속히 진행해 주십시오.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 그리고 도 출자·출연기관들의 예산 조기집행을 통해 경기를 진작해야 합니다. 아울러 풍전등화에 처한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화폐 형태의 가칭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급을 검토해 주십시오.

경제가 죽어 가는데 건전재정 타령만 한들 뭐하겠습니까?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보다 내수가 부양되면 그 이익이 더 크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정치적 논쟁을 지양하고 도민의 현재와 미래의 삶을 위해 일 해 주십시오. 도민들에게 희망이 되어 주십시오.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역량을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