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재 의원 발언

위원 우리 시의 영조물은? 영조물배상보험에 가입이 안 된 곳에서 사고가 났을 때 개인보험으로 하고 나서 여기 구상권 청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신청을 하게끔 각 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너무 빠져 있는 곳이 많아서 제가 사실은 전체 계실 때 진단도 하고 자기 과에 있는 영조물이 뭔가 파악을 제대로 하십사 하는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시에서 보험이 가입이 안 된 곳이 너무나 많아요. 많습니다. 과장님이 오신 지가 그렇게 오래되시지 않아서 그러신데 건설과나 최근에는 보건소에서도 그랬고.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신청을 하게 되면 써있기는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것처럼 되어 있던데 실질적으로는 분기별로 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다가 최근에는 2년만에 기각이 나온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인용된 것은 한 건도 없는 걸로 제가 지금 보고를 받았어요. 사고 사례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뵙고 얘기하거나 사실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이거에 대한 시민들이 사고가 났을 때 상당히 화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또 우리 지자체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이런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도 지금까지 수년간 다년간 왔었고 그런 부분들 해결이 필요할 것 같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