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상섭 의원 5분자유발언
상중
조상중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께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곽승기 부시장님과 오선익 첨단산업과장님이 오늘 10시에 신정동 안전성평가 연구소에서 열리는 중소벤처기업부의 "K-바이오 랩 허브 공모사업 현장평가" 참석관계로 부득이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오늘 진행되는 시정질문은 엘지 헬로비젼 전북방송에서 녹화하여 방송할 예정이며 아울러, 우리 의회에서 구축한 인터넷 방송으로도 전 과정이 생방송 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본 질문에 대해서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자가 시장님이 아닐 경우에는 먼저 답변자를 지정한 후에 질문하여 주시고 질문과 답변시간은 각각 2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답변을 포함하여 2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본 질문 시 사용하지 않은 잔여시간은 보충질문 시에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제 이외의 발언은 금지되어 있으니 자제하여 주시고 발언시간 20분이 초과되면 마이크 작동이 중단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이크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접수 순서에 따라 이도형 의원님, 정상섭 의원님, 정상철 의원님, 이남희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도형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조상중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유진섭 시장님과 1,6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내장상동이 지역구인 이도형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세상이 멈춰버린 것만 같았지만 그래도 시간은 흘러 어느덧 민선7기도 1년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읍시의회 8대의회도 역시 1년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민선7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정읍시정을 되돌아보고 개선하고 발전시킬 것들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함께 논의하고자 시정질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유진섭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분야는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시작한 이래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분야 중 하나가 보행환경 분야인데 이 분야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소 시간이 지난 자료입니다만 2009년 한국교통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대도시의 평균 수송분담률은 보행이 35.5%로 승용차의 32.6%보다 높고 보행은 평균거리가 939m로 대부분 1km 미만의 짧은 거리에서 이루어지며, 가장 많이 걷는 계층은 학생이라고 합니다. 500m 이내의 근거리 이동의 경우 보행은 승용차, 버스, 기차 등 다른 어떤 교통수단보다 빠르고 경쟁력이 있다고 합니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보행은 첫째, 돋보이는 친환경성. 둘째, 도시의 생기를 불어넣음. 셋째, 도시경제를 살림. 넷째, 교통수단을 연결하고 접근성을 보장함. 다섯째, 건강을 증진시킴. 여섯째, 형평성 확보에 기여함. 일곱째, 도시를 안전하게 만드는 등의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0년 12월말 정읍시 인구는 총 108,508명이며, 이 중 노인 인구는 30,258명, 정읍 장애인 인구는 10,077명입니다. 여기에 학생, 임산부, 일시적인 환자 등을 생각한다면 정읍시 보행약자는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진섭 시장님과 관계부서에서 꾸준히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오신 것으로 압니다. 그동안 추진했던 것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개선방향을 생각해 보기 위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읍시가 관리하는 인도의 총 연장거리, 총 면적과 포장 유형별 내역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 이전까지 보도블록 등 인도의 문제점과 민선7기 인도 관리 정책의 기준과 방향은 무엇입니까? 셋째, 민선7기에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실시한 인도 신규설치, 보도블록 교체, 횡단보도 턱낮추기, 횡단보도 조명설치, 시민대상 교육 및 홍보, 공무원 연찬 등 사업 건수와 사업비는 어떻게 됩니까? 연도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민선7기에 부서별로 인도 내 시설물 설치 건수는 총 몇 건이며, 부서별로 인도 내 시설물 설치 시에 인도 관리 부서와 협의한 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다섯째, 민선7기에 부서별로 시내권 인도에 설치한 벤치는 얼마나 되며,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본 의원은 주요 도로뿐만 아니라 정읍천 제방도로, 골목길 등에 더 많은 벤치를 설치하면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 등 보행약자들이 편안한 정읍시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 분야는 주차환경개선 관련 분야입니다. 정읍시에는 2020년 12월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가 58,000대를 넘어 최근 5년간 연평균 2.8% 증가추세를 보이며, 주차관련 민원과 주차불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차난은 도시생활의 큰 불편을 주는 요소이며, 주차스트레스는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시에서는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작년 12월 29일 새로운 주차 수급실태조사 및 주차환경개선 기본계획 최종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정읍시 주차환경개선방안을 생각해 보기 위해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민선7기에 조성한 공영주차장 조성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둘째, 2020년 12월에 수립한 정읍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주차환경개선 기본계획의 대략적인 개요와 주차환경개선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질문 분야는 문화예술 기반 관광인프라 구축 관련입니다. 정읍은 천혜의 자연자원인 내장산을 비롯해 현존하는 최고의 백제가요정읍사, 근대사회로의 문을 활짝 열게 만든 동학농민혁명, 세계문화유산인 무성서원 등 인문사회학적 자원이 많은 곳입니다. 이러한 역사문화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질문드립니다. 첫째, 회전교차로 설치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회전교차로에 정읍만의 특색있는 상징조형물이나 예술작품을 설치하면 도심 관광경쟁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둘째, 정읍시에서 차도와 인도의 폭이 가장 넓은 중앙로와 상동로에 세계적인 혁명가 등을 주제로 한 예술특화거리를 조성한다면 훌륭한 도심관광 인프라가 되어 구도심과 새로운 상권 중심지인 내장상동 미소거리, 천변로 상가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진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셋째, 디지털아트센터 신축사업 진행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시립미술관은 규모도 작아서 대형 작품을 전시하기에 어렵습니다. 또한, 건물이 오래되어 몇 년 지나면 신축을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디지털아트센터를 지을 때 현재 미술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규모를 확장하여 짓는다면 바로 옆 시립박물관과 전시시설을 통합관리하게 되어 인력 및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여러 면에서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번째 질문 분야는 보건복지 관련입니다. 지난 6월 3일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의 2022년 예산요구를 취합한 결과 2021년 본예산 558조원 대비 6.8% 증가한 총 593조 2천억 원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99조 7천억 원이었던 복지분야 본예산은 219조원으로 200조원을 훨씬 넘어설 전망이며, 이는 전체예산의 약 37%에 달합니다. 정읍시도 복지분야 예산이 2021년 일반회계 기준 30.1%에 달하는 2,550억 원 규모입니다. 그동안 복지를 밑빠진 독에 물붓기로 생각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용없는 성장의 시대에 이젠 복지를 하나의 산업으로 바라보고 지역경제의 한 축으로 생각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에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정읍시에 등록한 복지시설의 총 수와 종사자 수는 어떻게 되며, 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해 순수 정읍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은 무엇이며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둘째, 복지분야 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에서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분야가 있다면 어떤 분야이며 개선방안은 무엇입니까? 셋째, 정읍시에 등록한 보건의료시설의 총 수와 종사자 수는 어떻게 되며, 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해 순수 정읍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은 무엇이며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넷째, 보건의료 분야 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에서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분야가 있다면 어떤 분야이며 개선방안은 무엇입니까? 유진섭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 때 다시 뵙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의장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섭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을 하신 이도형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도형의원
(의석에서) 예.
상중
조상중의장
이도형 의원님은 답변자를 먼저 지명하시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의원
(의석에서) 유진섭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의장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의원
시장님! 다소 많은 질문인데 성실하고 또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힘든 상황인데 일선 행정을 진두지휘하면서 우리 시민들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노력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더 깊이 살펴봐야 될 것들이 많은데도 거기에 온 힘을 다하지 못한 부분들이, 다른 곳에 예전처럼 에너지를 투입하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오늘 시정질문 시간을 빌려서 몇 가지 더 챙겨주십사는 뜻으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보행환경 분야인데요. 건설과에 도로관리부서의 직원들이 숫자도 별로 안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로, 특히 인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관리해야 될 곳이 많은데 인력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들이나 저희 의원들이 일일이 문제가 있는 곳 사진으로 보내주면 바로 바로 반응은 잘 해 주셨어요. 격려도 좀 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건인데 과거에 고쳐졌어야 되는데 못 고친 부분이 몇 곳 있어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 1번 한 번 보실까요? 예전에 제가 사실은 시장님께 시정질문 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지나가듯이 말해 가지고 못 챙긴 것 같아요. 인도는 적어도 차도보다는 조금 높아야 될 텐데 오히려 인도가 차도보다 낮은 곳들을 볼 수가 있어요. 동신초등학교 앞 근처라고 제가 문방구 근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부서에서 못 챙긴 것 같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일단 보기에 낮아보이죠? 물이 사람 지나가는 곳으로 결국은.......
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이른 바 포트홀이라고 하는 도로패임현상도 일부 오른쪽 화면 그렇고요. 2쪽 보실까요? (자료화면을 보며) 역시 이것도 인도가 차도보다 낮다보니까 물 고인 거 약간 황토색처럼 보이는 것은 마른 자리고 아직도 축축하게 된 모습이 보이죠?
(자료화면을 보며) 또 중간에 보면 움푹 퍼져가지고. 그리고 이 경계석이 아예 그냥 차도에, 똑같아요. 오른막 차선을 만들려고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저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보도블록형의 문제도, 3쪽이요. 3페이지. 조금씩 나타나요. (자료화면을 보며) 설치한 지 얼마 안 되는 곳인데 상동 김밥천국 근처입니다. 밤에 지나가다 보니까 조금 틀어져 있어서 제가 집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들려가지고 빠져버리더라고요. 다시 묻어놓고 판판하게 해 놓고는 왔습니다만 저런 현상이 있다는 거죠. 기술적으로 검토를 잘 해 주라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거 잘못했다는 차원이 아니라 저런 문제는 어디나 있어요. 우리도 챙겨보시자. 그다음 하나 더, 마지막 4쪽. 보도블록 관련해서 4쪽인데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건 뭐냐면 이른 바 보도와 차도의 경계를 연석이라고 하는데 그게 깨져요. 깨질 수밖에 없어요. 차가 안 올라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깨지는 이유를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그 보.차도 경계의 연석은 보통의 것에 비해서 절반 높이, 높이가 낮은 걸 묻게 돼 있어요. 설계상에. 그러면 큰 차가 한 번 누른다든가 하면 하중을 못 견뎌서 깨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거기다 특히 밑에 콘크리트 기초를 할 텐데 그게 오래되면 부식되다 보니까 결국 눌려서 깨지더라고요. 저는 거기 돈 몇천 원 아끼는 것보다도 두꺼운 높이 한 20전 되는 거 있죠? 그거 차라리 깊게 파서 묻어버리면 전혀 문제 없을 텐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개선을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 조사를 하다보니까 저도 이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시장님! 혹시 정읍시 보행권 보장 보도블록 10계명이라는 게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예.
저도 지난번 민선6기 때 김생기 시장님이나 아마 시장님께도 했을 거예요.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스팔트 10계명 설명도 해 드린 적 있는데 우리 정읍에도 아주 선진적으로 2013년 7월 29일자 신문기사를 보니까 정읍시 보행권 보장 보도블록 10계명이라고 이렇게 나갔더라고요. 보도자료에. 보도가 돼 있어요. 언론기사에.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보도공사실명제로 하고 보도블록 10계명이 보도공사실명제, 부실업체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11월 이후 보도공사 금지, 도로파손자 보수비용 부담, 거리모니터링단 운영, 시민불편신고제, 보도 위 불법주정차 적치물.오토바이 단속, 납품물량의 3%를 남겨두는 보도블록은행 운영, 민관경 거버넌스 형태의 협의체 구성. 이렇게 해서 10가지를 2013년에 정하고 했는데 특정 종교의 십계명은 매주일마다 목사님에 의해서 설명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잊지 않고 하는데 이 보도블록 10계명은 과장님 바뀌고 시장님 바뀌고 또 담당자 바뀌면 언제 만들었는지 자체를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챙겨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사진 말고도 꼼꼼히 한 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인도 내에 여러 시설물을 불가피하게 설치할 수밖에 없는데 그 상황을 설명을 해 주셨어요. 많은 부서가 연관돼 있을 텐데 도로관리부서의 애로사항은 그걸 겁니다. 인도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할 때 미리 협의를 해 주면 보행자 불편에 안 되는 방향으로, 그리고 시설물은 유사한 시설물은 통합해서 설치해서 불필요한 지장물이 없게끔 권면을 할 텐데 이걸 모르는 부서에서 도로관리부서의 협의를 안 맡고 그냥 해 버려요.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잘못됐을 때 다시 뜯어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이거 꼭 이행을 하도록, 5쪽 한 번 보여주세요. PT 5쪽. (자료화면을 보며) 이건 2019년도 12월에 제가 발의해서 이런 내용으로 고쳤어요. 9조 2항에 위에 있는 도로표지판, 가로등, 교통신호등, 교통표지판, 전신주 등등의 인도 내에 설치해야 되는 그런 시설물의 경우 보행자길 담당부서의 사전협의를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돌아가시면, 끝나고 나면 관련부서에 명하셔서 앞으로는 꼭 도로관리부서의 협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다음, 벤치 설치를 했는데 많은 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욕심에는 좀 덜 차는데 그래도 쉰몇 개 해서 반응도 썩 나쁘지 않고 또 이색벤치에 앉아서 색다른 감도 느끼고 또 이게 꼭 노인이 아니더라도 길을 지나가다 잠깐 앉고 싶은 분들이 앉아서 대화도 나누고 쉬었다 가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PPT 6페이지 보시면 과거에 재작년 12월 시정질문 때 이런 거 제가 제안했었죠? 기억나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동그라미 원안에 할아버지가 지팡이 짚고 지나가다가 어느 가게에 조그만 공간 있으니까 앉아계시고 또 우산 쓰고 가시는 허리 구부정한 어르신 모습. 우리 시내에 있는 벤치 모습. 이거 보여드리고 정읍형 벤치 설치 제안도 저렇게 해 봤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그리고 나서 다음 페이지. 더 많은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구해서 더 많이 설치하자 라고 했는데 그래서 8페이지처럼 이렇게 돼 있죠. 이색벤치, 또 일반벤치도 있습니다. 잘 놔주셨어요. 저는 되게 감사한데. 이걸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자료화면을 보며) 9쪽 한 번 보실까요? 정말 칭찬해 주고 싶어요. 기존에 스마트그늘막이 그냥 햇빛만 가릴 수 있는 장치였다면 이 근래 놓은 거 우리 시청에서 바로 나가다 보면 제일고등학교 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 있더라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거기 밑에 화단을 활용해서 의자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해 놨어요.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는 곳에 저렇게 하면 일석이조 효과가 있겠다. 그래서 제안 한 번 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의 것은 의자가 없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둘 게 아니라 저기에다도 보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기술력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게 가능하면 또 여름철에는 펴놨다가 접을 수도 있고요. 그런 아이디어를 한 번 직원들하고 상의해서 부족한 벤치를 저걸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 아까 말씀대로 골목길이라든가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요소요소에 벤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10쪽 한 번 보여주세요. PT 10쪽. (자료화면을 보며) 상황이 이래요. 어떤 상가에서 손님들을 배려하는, 지나가는 행인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냥 의자를 이렇게 놔두거나 오른쪽 사진은 제가 저걸 보면서 가슴이 조금 아렸어요. 저희 지역구에 어느 마을 풍경인데 농촌에 저런 게 흔한 풍경이에요. 농촌 말고도 여러 곳에. 그냥 낡은 의자 어디서 재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저걸 왜 갖다놨을까 생각해 보면 무릎 아프고 그러니까 어르신들 앉고 싶으니까 갖다놓은 거예요. 저런 데에다가 우리가 살펴서 벤치 제대로 된 거 한 두 개씩 놔주는 거 큰돈 안 들어가니까 꼭 한 번 해 주시죠.
다음은 정말로 내장상동이 지역구인 의원으로서 도심권 의원님들 다 고민이겠습니다만 저는 더 절박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주차문제예요.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파워포인트 11쪽 한 번 보실까요?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어느 날 저녁에 상동 지역에 야간에 주차상황을 한 번 쭉 점검을 해 봤는데 저렇습니다. 정식으로 주차라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상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심지어는 양쪽 다 받치다 보니까 이건 뭐 소방차 가기도 그럴 뿐만 아니라 반대편에서 차 한 대 오면 비켜날 공간 없을 정도 심각해서, 12쪽. (자료화면을 보며)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우리 주차실태조사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이걸 반영해 달라고, 상동에 지금 개발이 안 된 땅들은 지금이 싸다. 이렇게 해서 몇 곳을 반영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차별로 할 수 밖에 없고 그러는 와중에 또 개발이 되다 보면 결국 이거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국비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우리 시비를 어떻게든지 투입해서라도 조기에 확보를 하는 게 어떨까 그렇습니다. 어려운 문제이기는 한데.
파워포인트 12쪽을 다시 한 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다른 곳도 그렇겠지만 저는 상동을 주로 살필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에 아파트도 있지만 일반주택 거리도 이미 주택이 형성됐고 도로가 확장계획이 없어요. 근데 차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는 도시계획 자체를 새로 설계를 하든지 뭔가 정말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그래서 자투리땅이라도 최대한 매입하는 게 저는 답이라고 보는데 특히 오른쪽 화면의 하단부분, 오른쪽 밑에 1번이라고 돼 있는 여기가 대림아파트 옆이거든요. 대림아파트는 공간이 부족해서 자산공사에 사용료를 주고 대림아파트 주민들이 주고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걸 매입을 해서 자산공사로부터 매입해서 주차타워든 뭘 해 보려다가 좌절됐어요. 거기에서 제가 최근에 안 사실은 뭐냐면 그 옆에 모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그 사이를 소방도로계획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또 소방도로로 연결하면 또 금붕천을 건너가는 교량을 놓아야 되고 교량을 놓고 또 연결해서 나가면 큰 도로로 나가는데 몇m 안 되는 도로에 구간에 또 길을 만들어야 되요. 제가 볼 때는 큰 실익이 없다 라는 차원에서 그때 실무부서장님들과 논의는 했는데 오투그란데 바로 옆 같은 그 차선 같은 경우는 계획대로 도로를 놓지 말고 차라리 그걸 주차장으로 수용한다든지 하고 그러면 그 넘어가는 금붕천 교량 굳이 안 놔도 교통량에 큰 지장이 없고 오히려 교통혼잡요인을 가중시키는 것도 막을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한 번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그다음 13쪽 한 번 보시죠. 우선 돈이 없는 상황에서 토지를 매입하기 어렵다면 제가 사는 아파트 주변에는 이런 상황이에요. 한쪽에는 아예 낮에도 받치지만 밤에는 자연스럽게 받칠 수밖에 없거든요. (자료화면을 보며) 낮에는 거의 뺍니다. 그런데 밤에 주무시러 왔다가 받치고 아침 일찍 찍은 장면인데 오른쪽 위에 보면 연지동 개구리주차장 만들어놓듯이 이런 데는 큰 돈 안 들이고도 주민들이 불법하지 않는, 양면도 다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검토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 들어야 되고요. 저 공간을 제가 저렇게 제안했던 이유는 다른 인도에 꼭, 사실은 인도의 기준이 좀 모호합니다. 형편대로 놓아져요. 좁은 인도도 있고 도로가 넓으면 좀 넓게 내고 그러는데 아까 저 자리는 아까 말씀대로 보행량이 많을 것 같으면서도 실은 상가가 없기 때문에 일반보행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도로가 또 인도가 제법 넓어요. 그래서 드리는 제안이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전교차들을 많이 놓아서 교통사고 위험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흔히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데 가보면 작은 회전교차로, 큰 회전교차로 복잡할 것 같은데도 잘 돌아가는 거 보고 신기하고 우리도 적용했더니 좋은 반응이잖아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그 회전교차로가 그냥 교통시설적 기능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사례를 한 번 보여드릴게요. 14페이지. PT. (자료화면을 보며) 왼쪽 것은 여수, 충무공이순신장군의 주된 활동무대였으니까 저렇게 거북선과 함께 일정공간을 회전교차로에 저렇게 했더라고요. 아까 시장님 답변 속에서 관계법령도 있고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고 등등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됩니다. 회전교차로에 지나치게 높은 또는 회전교차로에 너무 몰두할 수 있는 시설물을 만들면 안 되겠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서도 교통에 전혀 지장을 안 주는 사례도 많거든요. 한 번 충분히 검토해 볼만 하지 않을까.
마저 그 계통에서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건데, 15쪽 한 번. (자료화면을 보며) 저건 시계탑의 기능을 하면서 조형물적 요소를 가미한 것에 대한 이미지, 상상을 이미지로 한 번 만들어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런 정도 하면 공간 많이 차지 안 하면서 도시에 약간의 디자인적 요소도 가미할 수 있으리라고 보니까 충분히 한 번, 제 말이 맞다가 아니라 여러 시민들과 공감하는 가운데 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다음 예술특화거리에 대해서도 제가 제안을 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많이 해 주셨는데 하나의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16쪽. (자료화면을 보며) 존경하는 조상중 의장님과 언제 비교견학을 갔던 원주시에서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원주에 원일로라는 거리가 있는데 거기에는 많이 있는 건 아니지만 아마 금융조직에서 기부형태로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인도 폭이 좀 넓은 공간을 활용해서 작은 쉼터 기능도 하면서 조형물을 설치해 가지고, 거기는 거기대로 뭔가 의미를 담았겠죠. 우리는 우리의 의미를 담자 그 말이에요. 꼭 그게 우리 시비로만 전액 투자할 것이냐? 여러 시민단체 또는 지역의 금융조직 이런 데 참여를 유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한 번 해 보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맨마지막 보충질문으로 복지 분야에 대한 복지, 보건의료 이런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여러 시책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선진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하지 않는 사기진작사업도 있고 해서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코로나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다 어렵지만 보건의료종사자, 복지분야종사자들이 서비스 또는 질병관리차원에서 너무나 많이 애쓰셨잖아요. 우리가 금전적으로 그때그때마다 보상을 해 드리는 게 저는 그건 답이 아니라고 보고요. 항구적으로 우리가 복지나 보건의료종사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어떤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도시재생사업공간에 자활센터를 집어넣는 계획을 하나 세웠거든요. 거기는 그렇게 하다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활센터 이용자들도 경우에 따라서 차를 이용하고 또 직원들이 차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또 거기에 문화플랫폼 들어가고 그러면 주차가 13대 가지고는 턱도 없이 부족하다. 오히려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상황이 돼 버리기 때문에 거기는 불가피하게 도시재생 차원에서 개발을 해야 된다면 주차요인이 없는 용도로 공간을 하고 좀 널찍한 공간에 차라리 지금까지 없는 사회복지회관이나 또 거기에 더해서 보건의료인들도 함께 쓸 수 있는 보건복지회관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지금 복지시설 중에 공간이 필요한 조직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자활센터도 그렇거니와 사회복지협의회, 협의체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직능단체인 사회복지사협회도 있고 보건의료인들도 의사회, 약사회, 치과 등등 간호사회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이 적정한 공간을 배려해 주고 통합회의를 한다든가 교육을 한다든가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보면 기존에 자활센터 지으려고 했던 예산 우리가 생각해 놓은 규모가 있거든요. 거기다 조금 더해서, 전국적으로 아마 없는 것 같은데 보건복지회관을 정읍시가 노력해서 지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추가로 마무리 할 수 있는 시간 조금 주신 것 같아요. 진지하게 고민하고 시정을 살피는 모습을 옆에서 늘 지켜보면서 이렇게 또 새로운 제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 보신다는 이런 좋은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또 이 시정질문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는 여러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잘 지켜보셨죠? 오늘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다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1년에 두 번씩 만나는 시정질문 시간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현안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자는 차원에서 드린 질문입니다. 시민들께서도 좋은 아이디어 많이 내주시고, 또 특히 1,600여 공직자분들께서 시장님을 필두로 해서 우리 지역의 미래는 우리가 책임진다. 그래서 지방소멸시대의 걱정에서 우리 정읍은 벗어나보자 라는 데 좋은 아이디어와 또 발로 뛰는 그런 행정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투를 기대하면서 오늘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민 여러분! 다음 기회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의장
이도형 의원님, 유진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형 의원님의 본 질문에 관하여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를.......
김은주의원
(의석에서) 시장님께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의장
답변자는 유진섭 시장님.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의원
김은주 의원입니다.
상중
조상중의장
참고로 보충질문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본 질문 의제와 무관한 보충질문은 자제해 주시고 질문은 짧게 간단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은주의원
유진섭 시장님 취임 이후에 정읍시 거리가 매우 깔끔하고 예뻐졌다는 것을 본 의원은 정읍시 인도를 걸을 때마다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도형 의원님의 시정질의 중에 보행약자, 인도의 시설물들에 대한 질의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답변서에 나와 있는 인도 내 시설물 설치 건수가 9개 부서 59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자료조사를 하지 않고 그냥 머리에 떠올린 것만으로도 여기에 빠져 있는 인도 내 시설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기에 빠져 있는 것들이 대충 아까 그 자리에서 제가 생각한 게 인도에 있는 스마트그늘막 빠졌죠? 그리고 자전거거치대. 그냥 딱 생각해도 9개 부서에 59개의 시설물도 어마어마한데 빠져있는 것들도 바로 바로 생각이 날 정도니까 우리 정읍시 인도에 얼마나 많은 시설물이 있는지는 다들 짐작이 가실 겁니다. 이게 과연 보행안전일까? 여기 시설물들에는 보행약자를 위한 시설물도 있을 것이고 일반시민들을 위한 시설물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살림살이가 너무 많아져버렸다는 거예요. 인도 위에. 거실에 소파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소파 하나를 샀는데 소파를 갖다놓으니 테이블이 필요하고 테이블을 갖다놓으니 위에 테이블보가 필요하고 그래놓으니 또 화병도 하나 갖다놓고 이제 꽃도 꽂아놔야 되겠네? 물병도 갖다 올려놔야 되겠네? 그러다가 지금 정읍시 인도에 너무 많은 시설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나오면서 휴대폰을 가지고 나왔어요, 시장님! 제가 시민의 입장일 때 정읍시 인도를 걷다가 민원을 제기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그래서 정읍시 민원실에 전화를 해서 그걸 해결을 하고 싶은데 지금 9개 부서가 담당을 하고 있어요, 시설물들이. 이게 원활하게 민원이 전달이 될까? 시민들이 답답하지 않게 민원제기가 금방금방 이루어질까? 이 자리에서 바로 민원실에 전화를 해서 한 건을 잡아서 해 보고 싶어서 제가 휴대폰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바로 민원실에 전화를 하고 담당과에 문자를 넣으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방금 드는 생각은 민원실에 했을 때 진행상황을 스피커폰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직원 인권도 있고 해서 제가 그것은 하지 않겠고 제가 여기까지 말한 것만으로 해도 시민들이나 여러 직원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인도 위에서 생기는 민원들이 일원화되게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9개 부서에서 수많은 인도 위의 시설물들을 어떻게 일원화되게 관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시장님! 제가 2년 전부터 행정감사 때나 업무보고 받을 때 늘 강조했던 게 있습니다. 인도 내 시설물을 통합관리 하셔라. 업무별 협력이 안 되고 과별 협력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 아예 그냥 전담팀을 하나 만들든가 전담직원을 한 명 만들어서 인도 위의 시설물들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직원한테 말을 하면 그 직원이 알아서 각 과별 각 팀별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냐고 제가 거의 한 네 번은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시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중
조상중의장
김은주 의원님! 보충질문은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일문일답식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의원
그 부분 시장님께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시장님께 한 번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꽃박스 같은 경우도 여기에는 안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 도시재생과에서도 거리에 꽃박스 조성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는 산림녹지과만 나와 있어요. 답변서에는.
그래서 시민 입장에서 그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다거나 뭘 할 때 이게 어느 과에서 했는지. 저도 지나가면서 꽃박스를 보면서 당연히 산림녹지과에서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도시재생과더라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을 주지 말아야, 또 불의의 사고가 생겼을 때도 예전에 천변에 자전거가 한 번 넘어져서 힘든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일원화된 시스템을 시급히 만들어야 보행안전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다음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자전거 거치대가 한쪽은 단 한 대도 세워져 있지 않고, 그건 시에서 조성한 거예요. 그리고 맞은편에는 사설로 만들어진 자전거거치대인데 잔뜩 자전거가 세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인도에 무언가를 설치할 때는 정확하게 욕구조사를 파악해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이도형 의원님이 보여주신 자료에도 시골 어르신들이 나무 아래다 의자를 쭉 갖다놨잖아요? 사실 정읍시에서 굉장히 어르신들에게 많은 배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도 아마 모정도 있을 것이고 경로당에도 있을 것이고 다 있는데 어르신들이 밖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정확하게 욕구조사를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정읍시는 앞으로 인도에 무언가를 설치할 때는 욕구조사를 정확하게 해 주시고 시민들이 어느 과에서 했던 사업인지 알 수 있도록 그 시설물에 정확하게 표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가능하면 일원화된 시스템을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의장
김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이도형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상섭 의원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정상섭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상섭의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조상중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기, 초산, 상교동이 지역구인 정상섭 의원입니다. 그동안 우리를 힘들게 했던 코로나19도 극복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협조 덕분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정질문 후 6개월 동안 시민들로부터 듣고 본 의원이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꼈던 궁금한 시책들을 짚어보고 그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질문들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진솔한 답변과 개선책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 분야의 질문입니다. 2021년 1월 7일께 정읍시는 3회 정도 폭설이 이어졌습니다. 제설 관련 부서의 큰 고생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은 제설 대응에 불만이 컸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설 대응 문제점을 지적했고 2022년 겨울을 대비해 비상대책을 갖출 것을 주문했는데 구체적인 개선내용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지역경제.교통.건설.도시재생 분야의 질문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누구에게나 삶의 본질일 정도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자체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주민들의 생업수준을 높이는 데 모든 정책역량들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21년 4월 14일 5분 자유발언에서 샘골시장 교통체계와 상가시설을 기본에 충실히 고쳐서 전통시장의 상권을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은 무엇이고 이행사항은 무엇입니까? 다음 질문입니다. 현재 초산동 유창1차아파트 후문 쪽이 편도 1차로로 되어 있어 유창1차아파트 후문 쪽에서 좌회전 차량이 있을 때 남초등학교에서 후문 쪽으로 올라와 우측으로 가는 차량이 통과하지 못하고 계속 기다려야 되고 죽림폭포 쪽에서 아파트로 올라와 좌회전하는 차량이 통과하지 못하고 계속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아파트 후문 쪽 도로 폭이 좁아 늘 혼잡해서 사고위험이 크고 바로 앞에 생활폐기물 재활용선별장이 있어 주거환경의 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오랜 기간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시장님 그리고 동주민센터 의원님들에게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동안의 처리상황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 질문입니다. 상동과 초산동을 이어주는 정읍고 정문 앞 정동교 측면 인도 폭이 쓸모없이 넓어 인도 폭을 줄이고 차로를 늘려 우회전 차량이 원활히 소통하게 만들었는데 너무 짧게 늘려 앞에서 차량 두 대 정도가 막으면 우회전 차량이 우회전을 할 수 없어 차로 확장의 의미가 반감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입니까? 다음 질문입니다. 최근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도로들이 환경오염, 교통사고, 시설비용, 에너지 등의 감소와 신호대기시간 절약 등 많은 장점이 있어 회전교차로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은 시내 많은 교차로에도 회전교차로를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순차적인 회전교차로 설치 기본계획은 마련되어 있는지와 회전교차로 설치 필요성이 크고 가용예산은 있으나 민간시설물 등 지장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어려움이 커서 공사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비해 호남고, 정읍고 사거리 등 시내 주요 도로 회전교차로 예정지를 2022년 도시계획시설변경 용역에 반영시켜 미리 행정절차를 준비해 가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건설, 산림, 환경 분야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정읍천은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자랑스러운 자연형 하천입니다. 수질과 생태계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정읍천을 눈으로 보고 운동만 하는 하천에서 도심 속 공원 같은 휴식공간으로 기능을 넓히자는 시민분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기 위해 천변로 경관등 추가설치, 제방 위쪽 큰 나무그늘 아래 약 100~200m 간격으로 벤치 설치, 재래식 화장실 수세식으로 보완, 법면 잡풀을 제거 뒤 금계국 등 다년생 화초 식재를 요구하는 민원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 질문입니다. 정읍천 법면 상단은 1970년대 경제개발이 시작될 때 심어진 수령이 약 50여년이 넘은 벚꽃나무들이 부분 부분 고사되어 수형이 흉측한 나무들이 많고 수령에 비해 그늘 면적도 작아 새로운 벚꽃나무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열대성 고온다습한 기후환경과 미세먼지, 초고령사회로 어르신들의 이동공간 범위 축소는 미래 도심의 공간구조에서 더 많은 녹음공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수형, 넉넉한 녹음공간, 500년을 넘는 수령 등의 장점을 가진 느티나무 등을 벚꽃나무 사이나 벚꽃나무가 없는 곳에 시범구간을 정해서 도심 속 명품 가로수길을 조성함으로써 미래 도시의 경관을 조성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용된 페트병, 농약병, 폐비닐 등이 토양을 오염시키고 하천에 유입됨으로써 정읍시의 상수원 등 중소하천들까지도 오염시키고 있어 큰 문제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상중
조상중의장
정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섭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을 하신 정상섭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정상섭의원
(의석에서) 예.
상중
조상중의장
먼저, 답변자를 지명하시고 보충질문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의원
(의석에서) 시장님.
상중
조상중의장
답변석으로 유진섭 시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의원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진 한 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번 사진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난번 제가 5분 발언 때도 사용했던 사진인데 여름철인데 눈이 온 겨울의 모습을 보니까 시원하기도 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작년 신정 연휴기간에 1월 1일부터 연휴기간에서 1월 7일경까지 1월초에 제설작업이 좀 지연이 됐어요. 눈이 왔는데 제때 염화칼슘이나 소금들이 뿌려지지 않아서 도로가 빙판을 이루었었거든요. 많은 시민분들께서 불편함을 호소를 했고 의원들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 시장님께도 적지 않은 항의성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 기억나십니까?
지금 현재 면지역에는 트랙터, 제설기들이 각 마을별로 운영이 되고 있죠?
제설기가 부착된 운전자분에 대한 안전보험은 가입되어 있습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작년에 미가입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혹시 미가입되었다면 금년부터는 가입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정읍시에 보면 건축물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정읍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제빙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눈이 왔을 때 건축물에 대해서 제설과 제빙을 하는 책임범위가 쭉, 어떤 분들이 먼저 제설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눈이 얼마가 왔을 때 언제까지 제설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문제는 거의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조례의 실효성이 없는 거죠. 외국 같은 경우에는 보면 눈이 많이 오는 국가들은 개인의 주택 소유 범위 내에서 관리범위 내에서 제설이 안 되었을 때 제빙이 안 되었을 때 책임범위가 굉장히 높은데 우리는 개인의, 뭐라고 그럴까요? 양심이라고 그럴까? 거기에 맡기는 정도 수준밖에는 안 되요. 제재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사실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주민분들이 스스로 이걸 지켜주면 좋은데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주택가 인근에 있는 골목길이라든지 또 인도, 이면도로 이런 부분들에 제설이 안 됨으로써 시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커지고 또 시민들이 거기까지 신속하게 제설이 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답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나 체육회나 통장님들이라든지 유관기관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1년에 몇 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대비해서 눈이 올 걸 대비해서 제설봉사단을 구성하자. 그래서 그분들한테 일정부분은 제설을 맡겨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신속하게 주민들이 제설행정에 대한 불만을 줄여서 신속하게 제설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제안을 드렸는데 다행스럽게 구성을 하셨다고 해서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최근에 보면 공동주택들에 직원분들, 소위 경비분들의 인건비 문제 때문에 강한 경비를 줄이고 CCTV로 해서 아파트를 관리해 나가고 있는 것이 전국적인 추세 아니겠습니까? 주민분들은 눈이 오면 단지 내에 제설뿐만이 아니라 단지를 약간 벗어난 소위 도로 외곽에 주차돼 있는 그곳까지도 제설이 되기를 바라는데 사실은 그 한두 분이 거기까지 미칠 수가 없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공동주택이 됐든 주택지역이 됐든 거점별로 염화칼슘이라든지 소금 등을 일기예보에 맞춰서 적기에 비치를 해 주면 아까 제설봉사단들이 이걸 살포만 해줘도 신속하게 제설, 제빙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장님! 작년도에 신속하게 제설이 안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새로 구입한 염화칼슘이 부족해서 도로에 눈이 오기 전에 살포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적재된 염화칼슘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료를 보면. 왜냐하면 눈이 올 걸 가상해서 염화칼슘을 구입을 해놨는데 눈이 안 오다 보니 사용할 곳이 없다 보니까 몇 년째 재고가 남은 거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몇 년 지나면 염화칼슘이 딱딱하게 굳어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용하려면 다시 그것을 부숴서 또는 녹여서 사용할 수밖에 없어서 절차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 그런 현상이 온 것 같은데. 2019년도까지는 쭉 지속적으로 염화칼슘이 구입이 되다가 2020년도에는 제설용 소금이나 염화칼슘이 예산은 약 2억 3천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되었는데 구입이 안 되었어요. 사고이월이 된 거죠. 이유는 뭐냐면 그 전년도에 비축량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황이 와버리다 보니까 시민들이 1월 7일날, 1월 8일날까지 굉장히 불편이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부랴부랴 여러 장비, 개인장비, 민간장비죠. 민간장비를 투입을 해서 40여 대씩 매일, 2~3일간에 걸쳐서 제설작업을 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전에 이런 행위가 안 이루어짐으로써 추가적인 비용과 불편과 고통이 따른다는 거죠. 또 안전성에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필요적인 경비들은 아끼는 것도 좋지만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경비 아니겠습니까?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시장님 말씀 중에 눈이 많이 오기는 했죠. 사실은 3일 동안 연속으로 왔으니까. 평균 적설량이 9cm였고 산외면이 15.7cm 왔습니다.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우리 정읍시의 평균 적설량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라는 걸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잘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으로 샘골시장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샘골시장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외적인 환경적 측면에서 본다면 교통혼잡 문제라든지 주차문제, 또 상인분들이 고객선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여러 가지 불편을 야기하는 문제, 그다음에 또 심지어는 도로까지도 무단점유해서 적치물을 쌓아놓고 상행위를 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시장들을 한 번 가서 봤거든요. 사진을 한 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사진을 보시면 왼편은 정읍시 상가의 모습이고 오른쪽은 속초나 안동시 재래시장의 모습인데, 어쨌든 제가 말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많은 사실 행정력을 투입을 하고 있죠. (자료화면을 보며) 저 사진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속초시 수산관광시장을 갔었는데 그 시장의 모습입니다. 왼편은 실내에 있는 모습이고 오른편은 실외에 있는 모습이거든요. 크게 보면 다 전체적으로 실내인데 비가림시설 했기 때문에 실내인데 그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 굉장히, 보십시오. 고객선이라든가 상품의 진열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잘 되어 있습니까? 우리 시장의 모습과는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럼 속초는 우리보다 시세가 크냐? 오히려 우리보다 시세가 작습니다. 인구도 우리보다 작습니다. 한 2만 명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전통시장의 모습에서 변화해서 현대마트시장과 같은 소비자 욕구에 맞추려고 하는 치열한 혁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는 10년, 20년 전이나 지금의 모습이나 예산이 투입이 되고 계도를 하더라도 변화된 모습을 많이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는 초산로에 주정차 문제. 그것도 사진 한 번 보여주시겠어요? 3번 사진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게 현재 초산로의 모습입니다. 홀짝수 주차제에 의해서 왼편에 주차돼 있고 오른편에 주차돼 있고 한쪽은 주황색 라바콘을 쭉 일렬로 세워서 그쪽에 주차를 할 수 없도록 한 모습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주차할 수 없도록 라바콘을 세운 곳에 저런 파라솔 같은 소위 야외에서 한쪽 측면을 확보해 놓은 공간에서 영업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관련 과에서 이번에 좌우에다가 좌우측에 주차선을 그려서 유료주차장화를 해서 저것을 개선한다 라고 하는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할 강한 의지가 있습니까?
좋습니다. 어쨌든 초산로 문제는 그렇게 해서 이번에 유료주차장화 되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가서 주차를 하면 주차단속요원들이 카드단말기를 들고 와서 몇 시에 주차를 하고 몇 시에 나가는지 체크가 됩니다. 30분간 무료주차를 하고 30분 이후에는 추가요금이 징수가 되고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고. 속초 같은 경우는 가서 보니까 도로 곳곳에 CCTV가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진입차량이 딱 정차를 하는 순간 찍혀서 30분이 경과가 되면 과태료가 징수가 되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시민이 불편하지 않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쪽으로 연구를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사진4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 것은 뭐냐면 도로는 도로로써의 기능에 충실해야 되고 주정차는 주차장에서 저는 소화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초산로가 늘 혼잡한 이유 중에 하나가 초산로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면 평화주차장이 샘골시장 내에 마련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아시는 것처럼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어려워요. 평화주차장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로얄호텔에 들어오는 방법하고, 그게 가장 그래도 큰 도로인데 사실은 외부인들이 잘 모른다는 거죠. 시장 상인들 외에는. (자료화면을 보며) 그래서 초산로에 불법주정차들이 많이 행해지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작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서 저기를 6m 폭으로 해서 156m를 지금 늘리기 위해서 용지보상 중에 있지 않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저것은 붉은 선이 로얄호텔에서 평화주차장으로 진입하는 도로이고 평화주차장에서 향후에 우리 정읍시에서 옛날에 정읍약주, 부자떡방앗간 인근인데 그쪽에 술문화관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사업을 할 계획인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문제는 뭐냐? 저기에 술문화관이 조성이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저기도 주차문제라든지 진입로문제가 또 붉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주차장까지 도시계획도로가 완성이 되면 그와 맞춰서 술문화관 개관에 맞춰서 여기에 지금 붉은 선 짧게 그려져 있는, 저게 현재 기존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민간시설물들이 한 두세 곳 정도가 있는데 그 짧은 도시계획도로만 개설을 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초산로에서 평화주차장, 평화주차장에서 태평3길, 4길을 거쳐서 관통로까지 이어지는, 그래서 시장을 남북으로 동서로 관통하는 도로시스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산로에 교통혼잡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점진적으로 저것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사진 5번 한 번 보여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보면 안동시장과 속초시장의 현대형 가판대입니다. 가판대. 여기에 보면 도로에 다 부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로에 부착돼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첫째는 우리 샘골시장의 문제점이 뭐냐면 하수구를 제때 청소를 못하니까 냄새도 냄새지만 폭우가 왔을 때 물이 역류해서 위로 분출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많거든요. 그런 문제를 저희가 도로에 부착된 가판대가 설치가 되면 한쪽으로 밀고 특수 진공청소차량이 들어가서 곳곳을 다 청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하나는 만약에 화재가 발생을 했을 때 가판대를 한쪽으로 밀어줌으로써 소방차가 신속히 통과해서 상인분들의 재산이라든지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보신 것처럼 속초처럼 고객선이 잘 지켜집니다. 고객선을 잘 지킴으로 해서 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편리한 동선을 확보해 주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상인들 장사가 잘되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5분 발언에서 이것을 한 번 해볼 것을 주문했는데 다행스럽게도 관련부서에서 시범수요조사를 했는데 23개 업체 중에서 7개 업체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보조금을 투입해서라도 선도적인 분들에게 지원을 해서 시범적으로 가판대를 설치해서 전통시장의 환경개선 문제를 좋은 방향 쪽으로 개선을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진8 보여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는 소위 태평2길이고 예전에는 천주교.......
길이라고 하죠. 우리 정읍시에서 역점을 두어서 도시재생사업에서 빛의 거리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환경이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칭찬도 있고 보기도 좋고 그런데. (자료화면을 보며) 잘 보시면 지금 여기 천주교에서부터 앞에 중국성이라는 중국집인데 거기까지는 꽃박스가 일자로 쭉 질서정연하게 놓여져있어요. 반대쪽에, 거기서 끝나서 저쪽 최근에 신축한 청년챌린지숍 있는 데까지는 꽃박스가 보시다시피 없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예. 뭐냐면 시민들의 반응은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민원이 들어와서 여러 번 가봤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민분들은 그게 특혜다 라고 봅니다. 우리 사회가 요즘에 공정함과 공평함이 시대의 화두지 않습니까? 꽃박스를 놓으려면 다 똑같이 일관성 있게 놓아서 그분들만 별도적으로 주차를 편리하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꽃박스를 놓아서 상가 앞에 주차를 못하게 하고 또 어느 곳은 꽃박스를 안 놓아서 그분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해 주면 시민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특혜로 보이는 거죠. 그런 부분들 꼭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헌법에도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게 시민들의 시대적인 요구입니다. 다음은 그와 관련해서 아까 그 도로와 관련해서 그게 현재 일방통행로로, 도시재생을 하면서 양방향통행료였는데 태평2길이 도시재생을 하면서 일방통행로로 바뀌었거든요. 천주교 쪽에서만 들어올 수 있도록 도로가 바뀌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그래서 관련부서에 왜 이게 도로 폭도 충분하고 과거에 2차선 도로였는데 왜 이것을 꽃박스를 놓아서 한쪽을 막으면서 아까처럼 그런 불공평하다 라고 하는 민원을 우리가 들으면서까지 꽃박스를 놓아서 일방통행으로 만드느냐? 그랬더니 도시재생전문가들이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저기가 청년들이나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려면 교통이 혼잡해서는 안 된다. 즉, 차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청년이 많고 인구가 많은 곳에서 그 거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교통을 일정 부분 통제를 해서 일방통행로로 만들어주는 도시재생정책도 타당하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우리 태평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찾아올 손님이 거의 없어요. 청년도 적을 뿐만 아니라 인구도 적다 보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도시재생을 우리가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인들은 뭐라고 하느냐? 예전에 오던 손님마저도 안 온다. 또 하나는 정주교 쪽에서 예전에 사라져서 골목길로 해서 도심공영주차장으로 들어왔는데 일반통행으로, 그쪽에서 오는 사람들은 천주교 쪽으로 쭉 시내를 한 바퀴, 복잡한 샘골시장 복잡한 도로 한 바퀴 삥 돌아서 거기를 들어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지키죠. 일방통행 교통규칙을. 눈치봐서 적정하게 해서 골목길로 해서 들어와버리고. 그게 현 실정이에요. 현재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 부분을 대도시의 도시재생정책과 우리 정읍같이 인구가 많지 않고 인구가 10만 남짓한 도시재생정책은 분명히 달라야 되는데 저것도 과거의 방식으로 양방향통행로로 개선하는 것도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오히려 그랬을 때 손님들이 더 많이 찾아올 수 있다. 그게 우리 정읍의 도시재생정책에 맞는 것 아니겠어요? 그 부분도 개선을 요구하는 것도 진지하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유창아파트, 그 부분은 교육청과 절차를 선행적으로 해 주면 시에서는 얼마든지 그걸 매수해서 해 줄 수 있다는 식으로 제가 답변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역시 정동교 문제도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해결해 주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회전교차로 문제도 역시 향후에 우리가 최근에 상동회관 앞에 16억 들여서 3년간에 걸쳐서 회전교차로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하나의 반면교사 삼아서 향후에 시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 필요성이 급함에도 불구하고 지장물들로 인해서 협상이 잘 안 되거나 그래서 예산을 이월시켜야 되고 또 절차 지연으로 인해서 공기가 지연되는 그런 문제를 막자는 차원에서 회전교차로 예정지를 중요한 곳에 설치할 곳에는 미리미리 도시계획을 세우자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니까 그것을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읍천에 재래식 화장실도 역시 현대형으로 수세식으로 바꿔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예?
아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시장님.
그렇게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정읍천에 제가 야생화벨트를 조성을 하자고 제안을 했었고 지금 많이 조성이 되고 있어요. 제가 칭찬 드리고 싶은데 다만 아쉬운 것은 벚꽃로 중심으로만 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반대쪽인 천변로 쪽으로는 나무가 있어서 그런지 아직도 군데군데 잡풀 있는 부분에 많이 있고 그 부분을 해서 꽃들이 거기 심어지면 훨씬 좌우대칭으로 정읍천이 훨씬 더 아름다운 공간으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그쪽도 예쁘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정읍천 벚꽃로의 벚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답변서에 보면 1973년도, 약 57년 정도 심어진 지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수목전문가한테 한 번 물어보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벚꽃나무 수령이 보통 한 50년 정도에서 된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30년 이상이 되면 주된 나무들이 위에서부터 고사가 돼서 내려온답니다. 특히나 벚꽃나무는 특성이 전지를 싫어하는 나무래요.
전지를 싫어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위에 죽은 나무가 보기가 흉측하니까 그걸 잘라내는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또 이어서 더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건데. 그래서 아까 정읍9경 중에 하나고 벚꽃이 겨울동안에 움츠렸다가 벚꽃이 봄에 3~4월에 활짝 피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경관이 또 어디에 있겠어요? 그건 좋은데 그건 인정을 하는데. 우리가 환경이 많이 변화되었다는 거거든요. 저는 벚꽃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사진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메타세콰이어길이라든지.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보면 죽녹원 관방제림 밑에 있는, 여기는 둔치에다가 메타세콰이어를 쭉 심었어요. 둔치에다가. 법면이 아닙니다. 둔치에다가 메타세콰이어를, 단풍이 들어서 선연하게 안 보이는데 심었고. (자료화면을 보며) 그다음에 가운데 그림은 사진은 김제에 있는 폴리텍대학교 앞에 있는 대왕참나무 숲길입니다. 이게 아마 심어진 지가 한 20여 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울창하게 나무가 조성이 되어 있어요. 가로수가. (자료화면을 보며) 오른쪽은 나무가 큰 나무는 아니지만 제가 사진을 넣은 잉는 저것도 심은 지가 한 10년밖에 안 되는데 해남대흥사 입구에 있는 느티나무 가로수길이에요. 1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저런 정도의 가로수로써의 기능이 굉장히 좋잖아요.
상중
조상중의장
2분 더 드리겠습니다.
정상섭의원
그래서 정읍천에도 저희가 기존에 있는 벚꽃나무 장소가 아니라 정동교에서 상동교의 현재 벚나무가 없는 곳이라든지 이런 데다 한 번 저런 나무를 심어서 몇 년이 경관이 되었을 때 벚꽃나무에서 얻는 이익과 저런 나무에서 얻는 경관수익이 어떤 것이 이익이 큰지 한 번 시험적으로 심어보자는 뜻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잘 참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사진 하나만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게 뭐냐면 제가 페이스북에서 본 외국의 사례를 좋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천으로 유입되는 하천 쪽으로 유입되는 수로에 저렇게 여러 쓰레기들을 여과할 수 있는 저런 망들을 설치를 해 가지고.......
우리도 사실은 기존에 있는 구간에다가 저런 스틸을 통해서 많은 예산 안 들여도 되잖아요? 박아서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추후에 설치되는 공사들에 저런 걸 참고를 하게 된다면 우리 하천으로 유입되는 많은 쓰레기들, 특히 상수원, 도원천 같은 데 농약병들 많지 않습니까? 가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다 막을 수 있는 거잖아요, 상당부분은. 다는 막을 수는 없겠지만 저런 제도를 도입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제 제8대 정읍시의회 의원의 임기도 4분의3을 넘겼습니다. 지난 3년 최선을 다해 왔고 남은 시간도 늘 정책을 공부하면서 겸손한 자세로 시민 여러분께 봉사하겠습니다. 또 의원으로서 건전한 비판과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으로 정읍시의 발전과 시민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켜봐주시고 오늘 시정질문에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의장
정상섭 의원님, 유진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섭 의원님의 본 질문에 관하여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분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의원
(의석에서) 시장님께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의장
유진섭 시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의원
오전 질의가 길어져서 힘드시겠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정읍천변에 대한 질의가 나와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렸죠?
꽤 오랜 기간 비가 내렸고 그래서 8월 몇일간은 제방이 넘치지 않나 하는 걱정으로 시장님도 밤잠을 못 주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 직접 나오셔서 계속 살펴보셨다고 들었습니다. 저 또한 제방에 몇 번을 나가봤습니다. 천변에. 그때 제일 걱정됐던 게 본 의원은 우리가 천변 미관을 위해서 제방 주변에 뿌리가 깊은 식물을 심지 않았구나.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보통 천변은 생태계가 워낙 활발하게 움직이는 곳이라 산은 물이 없고 바다는 산이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천변은 모든 게 다 공존하는 곳이어서 생태계의 보고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일부 유럽국가들은 천변에 어떤 개입도 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자생하는 것들로만 이루어지게 생태계가 건드리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는 천변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미관을 중시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천변에는 뿌리가 깊게 내리고 잎이 가는 것을 심어야 홍수가 나거나 제방까지 물이 넘쳤을 때 흙이 쓸려내려가지 않고 또 물살이 세서 잎이나 줄기들이 함께 떠내려가지 않게 하는 식물들이 자생을 하거든요. 우리가 천변의 미관을 위해서 그곳에 뿌리가 깊지 않고 그리고 물살이 셌을 때 꽃잎이나 잎들이 다 떠내려가버리는 식물들이 심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시장님의 답변서를 보면 꽃잔디.
예. 그래서 꽃잔디라든가 추가 파종하였습니다 라고 되었어요. 금계국은 원래 고속도로라든가 산간지를 절개를 했을 때 절개지에 심는 꽃이거든요. 그래서 뿌리가 그래도 꽃잔디나 메리골드나 그런 것들에 비해서는 뿌리가 비교적 튼튼하기는 하지만 문제는 홍수가 났을 때 함께 꽃잎이나 잎들이 쓸려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교각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 정읍천변은? 거기에 대한 혹시 대책이 있으신지.
제방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아무리 인공적으로 흐름을 만들어도 결국은 자연적으로 그 생태계에 맞게 길을 만들어냅니다. 그 과정에서 제방들이 항상 뜻하지 않는 사고가 나는 것이고. 그런데 뿌리가 약한 식물들이 큰 비가 와서 쓸려내려가버렸을 때 그 제방은 굉장히 약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하천에는 잡풀이 많이 나있는 것이 가장 홍수에는 강하다 라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거든요. 앞으로 천변의 미관도 중요하지만 뿌리가 깊고 잎이 가늘고 그리고 약간 큐티클층 있는 물에 강한 잎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위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식물들에 보통 갈대나 붓꽃, 창포 그런 것들이 있고 부엽이나 부유는 차라리 떠서 가버리니까 낫다 그러더라고요. 이건 물 안에 있는 거고 제방은 반드시 뿌리가 깊이 내려있어서 홍수가 나서 제방이 무너지지 않는 역할을 하게 해 줘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해서 천변미관을 하실 때 그 점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릴까도 했는데 이번에 샘골시장, 정상섭 의원님께서도 샘골시장에 노상적치물 얘기가 나와서 제가 그냥 넘어가려다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아까 노상적치물에 대한 질의를 정상섭 의원님께서 하실 때 시장님이 노점상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말씀을 하셨어요. 샘골시장 앞에 노상적치물로 시민들과 행정을 가장 힘들게 하는 마트가 두 군데가 있죠?
노상이 아니죠?
몇 년째 골치 아프죠?
단속은 하고 있습니까?
제가 거기에 물건을 쌓고 있을 때 그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민원 들어오지 않고 행정에서 나와서 뭐라고 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별로 사람들이 개의치 않기는 하지만 가끔 신고가 들어가면 벌금내고 그냥 해요 라고 직원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지금 몇 년째 이어져오는데 이거는 시민들 사회에서의 형평성에서도 굉장히 좋지 않고 시민정서에도 좋지 않습니다. 이제 맞은편에도 하나 더 생겨서 경쟁적으로 길에 쌓아놓는 거 아시죠?
고객선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인도예요. 시장 내가 아니고. 샘골시장 앞에. 아까 인도의 시설물들이 여러 것이 있는데 행정에서 만들어놓은 게 있고 이렇게 불법으로 상가에서 노상적치물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이곳에 대한 단속의 의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이곳은 노상적치물 관련한 시민사회에서의 형평성의 문제로 가버렸어요. 반드시 이 문제는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의장
김은주 의원님, 유진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으로 정상섭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상철 의원님의 순서입니다만 현재 시간이 12시 29분입니다. 중식을 하고 나서 시정질문을 이어갈까 하는데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까요?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12시 2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상철 의원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정상철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의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입암, 소성, 연지, 농소동이 지역구인 정상철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조상중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유진섭 시장님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어느 덧 민선7기와 제8대의회도 이제 종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유진섭 시장님과 공직자분들께서 정읍시민을 위한 정책과 예산편성을 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며,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민선7기에 추진하고 있는 향기관련정책에서 시내 곳곳에 향기식물을 식재하고 있으며 주변 환경과 어울려서 효과를 내는 곳도 있지만 그러하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휴식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특히 휴식공간으로써 정읍천의 역할이 매우 유용함에 착안하였다고 이해하며 많든 적든 예산을 들여서 정읍천 주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각종 조명이 있는 교량과 조형물, 그리고 천 안쪽으로는 디자인 벤치 등을 설치하였으며 2021년 2월부터 5월까지 초산교에서 정동교까지 약 600m 구간에도 정읍천 소단 하단부에 향기식물 초하류를 식재하는 사업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많은 사업과 관리에 예산을 투입하여 뚜렷한 효과는 있었는지, 생태하천으로 정읍천 관리현황에 대하여 유진섭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정읍시가 2011년부터 버스 지원사업에 26억 6,500만 원을 지원하면서 매년 시비투입비용 또한 증가하여 2020년 64억 8,721만 4천 원으로 지난 10년 동안 60%가 증가하여 현재 보조금 지원비율이 버스운영비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시내버스 운영보조금에 대한 투명한 집행을 위해서 시내버스에 투입되는 운영보조금에 대한 지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앞서 설명하였듯이 운영비의 90%를 지원하면서도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에 대해 버스서비스의 공공재로써의 공영제로의 전환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 또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두 가지 질의에 대해 시장님의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은 보충질의를 통해서 답변 듣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의장
정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섭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을 하신 정상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정상철의원
(의석에서) 예,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의장
정상철 의원님! 답변자를 먼저 지명하시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의원
(의석에서) 유진섭 시장님.
상중
조상중의장
유진섭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의원
시장님! 장시간 시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시장님께 정읍천 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님! 우리 정읍시민이 이용하는 정읍천의 주 관리청이 답변에도 지방하천과 국가하천으로 나눠져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디서 어디까지가 정확하게 국토관리청이고 정읍시로 나눠져 있습니까?
그러면 국가하천관리지역에는 어떤 구조물이나 조그마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모든 걸 다 지금 익산국토관리청의 협의를 다 거쳐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평상시에 국가하천부분에 교량이나 구조물, 징검다리 같은 걸 요구를 해도 협의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못해 주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우선 먼저 한 가지는 연지교 하류로 지금 대체국도선 나는 부분하고 만나는 천이 있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넓은 곳인데 자전거도로가 양쪽으로 나있다가 반대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거기서는. 근데 그 반대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공간이 어디가 있냐면 죽림동에 잠수교가 넘어가는 곳이에요. 거기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와야 되요,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거기도 한 번,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 번 익산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임시로라도 부교 정도라도 검토를 하셔서 자전거길을 잘 만들어놨는데 이용의 편리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 부분은 누누이 제가 별도로 주무부서에 요구도 했었고 꼭 교량이 아니더라도 임시로, 영구적인 시설이 아니더라도 이쪽으로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 라고 제가 얘기도 했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시장님! 자료 한 번만. 시장님! 보이시죠? 이게 정읍천에 어렵게 예산을 들여서, 정읍천에 있는 구조물입니다. 예산을 들여서 디자인벤치를 설치를 했던 거예요, 저게. (자료화면을 보며) 얼마 전에 제가 추경심사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요. 아예 이제는 저것을 저렇게까지 망가뜨려놨어요. 공직자분들이 한 건 아니죠. 시민들이 하셨습니다. 저게 시청 거라서 그런지 본인들 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저렇게 해 놨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그리고 저 적치물이 달하다리 근방에 있는 적치물입니다. 한쪽에서는 향기식물을 심고 한쪽에서는 저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렇게 돼 있었어요. 저게 얼마 전 사진입니다. 제가 작년도 사진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렇게 설비 자체도 아주 조잡한 실리콘으로 싸놨어요. 제가 직접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저런 업체에 디자인벤치라고 해서 예산을 들여서 발주를 해 준 실무부서도 문제가 있다.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금방 망가질 걸 예산을 들여서 저렇게 합니까?
저런 건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적어도 정읍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떤 손을 타더라도 손을 탑니다. 저렇게 망실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싹 재검토를 해 주셔서 디자인벤치라고 해서 나 잘했다 이게 아니라 실무부서에서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민들한테도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런 구조물이 우리 시청의 공직자분들 것은 아닙니다. 시민들 소유의 재산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제발 소중하게 다뤄주셨으면 하는 말도 제가 덧붙여서 하고 싶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자료. 시장님! 저기에 써져있으니까 아시겠죠?
예. 보고도 받으셨을 겁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게 지금 백양더부살이라고 하는 게 저건 다음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제가 다운을 받은 겁니다. 저기 백양더부살이 사진 밑에 보면 국내분포라고 해서 정확하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내장산, 전라북도정읍시. 그리고 신안군, 제주 서부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또 오른쪽에 보면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해서 보호하고 있다. 1928년도에 내장산에서 한 포기가 채집되었습니다. 아주 오래 전이죠. 그 뒤에 멸종이 된 걸로 되어 있었으나 2005년도에 정읍천에서 다시 발견되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사진. 그런데 상태가 이렇습니다. 멸종위기식물 2급입니다. 그동안 우리 정읍시는 하천을 시민들한테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수차례에 걸쳐서 제초작업 해버리고 자전거길 만든다고 파헤쳐서 저렇게 해 버리고 실무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저게 소중한지를 모르고 없애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놓고 현황판은 저렇게 해놨습니다. 몇 년이 지났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딱 한 달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에 시장님! 멸종위기식물 야생생물 포획 및 훼손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백양더부살이가 우리 정읍시가 내장문화광장 윗편에 내장저수지 뚝에 도로를 새로 개설을 했습니다. 그 윗부분에 백양더부살이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계획을 하고 실시설계를 할 때 지금 국장님으로 계시는 맹용인 국장님한테 제가 보고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저런 식물이 있고 보호를 해야 될 경우에는 휀스라도 설치를 하고 보호를 하려고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러지를 못했다. 현황판 하나만 봐도 현실이 그렇다는 거죠, 시장님. 그런데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기 백양더부살이가 굉장히 어렵게 쑥에 기생을 해 가지고 산다고 그러니까 희귀한 종류의 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진작가들이 자기만 소유하고 싶은 욕심에 사진을 찍어서 나머지는 훼손을 시켜버린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런 걸 알고 있었다고 하면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조치가 필요했었죠. 대한민국 전역에 있는 꽃이 아닙니다. 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어떤 개발이라고 하는 것과 주변정비라고 하는 목적으로 보호해야 될 것을 훼손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시장님! 이게 좋다 이게 나쁘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논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시장님께서 다 어떤 것이든 다 없애고 내가 지시하는 것을 해라 이렇게 지시하시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무부서에서 정읍천을 관리하는 부서가 딱 한 부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산림녹지과도 환경과도 도시과도 다양하게 여러 부서에서 거기에 맞게끔 하다 보니까 주 관리부서가 건설과에서 제초작업이나 이런 것을 다 합니다. 잘 모릅니다. 협업이 안 되면. 소중하게 보호하고 가꿔가야 될 것은 그런 사업을 하게 될 때는 꼭 협업을 통해서 실무부서들끼리 잘 얘기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백양더부살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걸 어떻게 알았던지 아까 그 현황판을 없애버렸습니다, 엊그제. 없애버렸어요. 없애면 안 되지. 놔둬야지. 그런 일이 있다.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고요. 아까 거기에 제가 시장님한테 5년 이하의 징역에 3천만 원 이것은 제가 꼭 실무부서에 추궁하겠습니다. 누구한테 받아내든 한 번 받아내려고 노력해보겠습니다.
예. 정읍천에 관련돼서는 생태하천으로의 기능이 굉장히 주입니다. 정읍천이 생태하천으로의 예산을 21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굉장히, 2002년부터인가요? 가꿨습니다, 저렇게.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 기능을 상실하게끔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천정비사업을 어느 특정 지역을 편중해서 하는 것보다는 다양하게 넓은 지역으로 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봐도 상동교하고 연지교 다리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설과 또 시민들이 봤을 때 초화류도 굉장히 아름답게 되어 있는데 그 이후 저쪽 더 내려가면 지금도 자전거길이 어둡다고 어제도 전화가 왔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돼야 되느냐 라고. 그런 것도 한 번 더 살펴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좀 그러니까요, 제가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시장님! 화면 한 번, 저게 시내버스 관련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노란부분으로 표시가 된 게 2021년도 적자노선, 또 여덟 번째 보면 벽지노선 재정지원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018년도부터 21년도 현재까지 예산집행을 쭉 해 왔고요. 우리 시가 적자노선에는 28억 7,600, 벽지노선에는 19억 3,600 이렇게 지금 지원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시장님?
그런데 다음 사진 한 번 보실까요? 보고받으셨을 겁니다. 아까 답변서에도 부당한 위법행위가 발견이 돼서 시정 과태료를 했다, 이렇게. (자료화면을 보며) 저게 지금 음지마을입니다. 다음 종월마을이고요. 여기는 신흥 먹점입니다. 먹점. 북면 먹점. 여기는 칠보 산외 규장리입니다. 벽지노선에 대해서 버스가 운행을 안 했다 라는 거예요. 파란색은 운행을 거기까지만 하고 더 들어가야 되는데 0.8km를 운행을 안 하고 다시 돌아 나왔습니다. 시민의 발이 돼 달라고 우리가, 시장님! 우리 정읍시에서 대한여객 시내버스에 1년에 운영비를 거의 90%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공영제나 준공영제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그런데도 시민의 발이 돼 달라고 저렇게 했는데 운행을 안 한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시장님?
시장님! 지금 한 달을 저희가 조사를, 제가 제보를 받아서 조사를 한 번 지시를 내려봤었어요. 근데 총 61.9km를 미운행을 했습니다. 키로수로는.
예. 근데 이것을, 시장님! 한 번 의심을 하게 되면 끊임없이 의심을 하게 됩니다. 합리적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이걸 12개월로 저는 또 보는 겁니다. 이보다 더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12개월로 해도 742km가 나옵니다. 엄청난 거리예요. 왕복으로 서울을 한 번 갔다 오고 다시 가는 거리입니다.
그렇죠. 유가연동보조금까지 저희가 다 주는데 이렇게까지 방만하게 운영을 하고 시 행정을 비웃어가면서 했는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너무나 방대하니까 이걸 조사를 하고 할 수 있는 인원이 굉장히 적습니다. 교통과에. 제가 이걸 가지고 교통과에 자료를 요청하고 조사를 요청하고 할 때 정말 전담적으로 이걸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직원도 부족하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68개 노선 304.1km 이게 벽지노선 총 km수거든요. 1년에. 근데 보조금은 19억 이상이 들어가고. 이거 손실계산법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99만 6천, 100만 원 정도 됩니다. 얼마 되지 않는 돈이에요. 많든 적든 제가 12개월로 의심을 하고 뽑은 돈이거든요, 시장님. 근데 우리 시에서 행정적 조치는 고작 과태료 100만 원, 맞나요?
1차?
법에 제가 시내버스 운수 또 보조금관리법 이런 걸 보면 5천만 원 이하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익을 현저하게 해치거나 시민에게 불편함을 야기할 때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맞죠?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더 강도 높고 더 세밀한 부분에 정말이지 시장님하고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라도 논쟁을 이어가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방만하게 했습니다. 시내버스가 저희를 너무 비웃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존경하는 이복형 의원님께서 시내버스 관련돼서 공영제에 대해서 굉장히 목소리를 높였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라도 시내버스가 개선이 되지 않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 대체로는 코로나 때문에 힘든 관광버스를 대체해서 일단 시험운행해도 됩니다. 말 안 들으면 그렇게라도 해야죠. 얼마든지 지금, 수십 대가 놀고 있습니다. 관광버스. 거기다 돈 줘서 운행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방법을 찾아보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과태료는 100만 원이 다가 아니고 아까 제가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99만 원 이상, 100만 원 가까이 되는 계산이 나왔으니까 그 돈도 환수도 하는 방법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 그렇죠. 당연히 그 보조금 불법편취죠.
예. 한 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부당한 일을 지금 행하고 있고 이런 걸 비추어볼 때 향후 우리 시민들의 교통편의, 예산의 효율성 이런 것을 봤을 때 시장님께서는 공영제, 아니면 준공영제 이런 게 빠르게 시행이 돼야 된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마지막으로 듣고 싶습니다.
예. 시장님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셔서 모든 행정의 시스템이 시민들에게 행복 만족도를 높여주시고 또 시장님께서 얘기하시는 향기도시 정읍, 정읍의 소리가 있는 그런 향기가 날 수 있도록 행정시스템을 잘 가동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셔도.......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1조 원에 가까운 정읍시 예산을 속속들이 알고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지만 항상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라고 믿어주심에 감사드리며, 동네 갯방만 쫓아다니기보다는 꼭 필요한 곳에서 꼭 필요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귀 기울이면 마음을 얻는다는 이청득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진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시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주시고 적극행정으로 시민과 소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전부터 장시간에 걸쳐서 성실하고 진실한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의장
정상철 의원님, 유진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철 의원님의 본 질문에 관하여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 의원님.
정상섭의원
(의석에서) 시장님.
상중
조상중의장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의원
시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죠?
방금 정상철 의원님께서 시내버스 문제에 대해서 소상하게 질의해 주시고 또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을 들었습니다. 사실은 요즘 대중교통이 교통약자들의 교통수단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다 마이카시대이기 때문에 자가용으로 운행을 하는데 어르신이라든지 청소년, 학생들이라든지 자가용을 운행할 수 없는 분들이 이용하는 중요한 교통수단인데 방금 질문을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아서 한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행정처분으로 구십몇만 원 정도의 행정처분행위가 있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행정벌만 있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보면 정읍시가 어떤 특정 회사에 정읍시 교통행정을 사실은 지금 임무를 맡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임무를 소홀히 해서 지정된 노선에 지정된 횟수를 운행하지 않고 일부 구간에서 횟수를 누락시킨 거잖아요. 운행을 안 한 거잖아요. 이게 명백하게 형사상 배임행위 아닙니까?
지정된 노선을 가야 되는데 손님이 없는 경우에는 그것을 패싱한다는 얘기.......
예, 좋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사실은.......
명백한 위반행위잖아요? 배임행위인 거잖아요?
설령 도덕적인 면에서 조금 덜하다고 할지라도 명백하게 배임행위는 분명히 배임행위입니다.
우리 사회가 최근에 작년에 보면 조국사태라고 있었습니다. 표창장 위조문제 때문에 그걸로 해서 소위 엄마, 아빠 찬스를 사용을 하는 불공정성 문제. 이게 우리 사회를 1년 동안 뜨겁게 달궜지 않습니까? 요즘 기업들의 윤리적 경영문제, 사회적 책임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도덕적 해이를 넘는 거예요. 고의인지 과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명백한 고의행위 아닙니까, 이거? 그 책임행위 분명히 물으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국가에서 얼마 전에 시내버스가 아까 같이 방금 같은 그런, 좋습니다. 도덕적 해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 정해진 코스로 정해진 횟수를 운행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GPS시스템을 설치를 해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 구간에 대해서 이것이 설치된 이후의 시점부터, 이게 언제 도입됐는지는 제가 정확히 잘 몰라서 정확히 회사에 자료를 요구를 해서 이 자료를 데이터를 요구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실 의향은 있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내릴 사람이 없어서 패싱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에 버스가 서도록 기다리는 분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기 때문에 사실은 운행회사의 윤리적 경영문제도 있지만 교통약자분들에 대한 교통권 보호도 중요한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아까 연간 40억 정도의 보조금이 투여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회수문제라든지 면밀히 검토하고 넘어가셔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자꾸 대두가 되기 때문에 지금 시내버스 완전공영제를 주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기업이 제대로 해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예. 여러 측면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죠. 사실은 공영제를 하게 되면 공무직 근로자, 노동자분들은 직업적 안정성은 담보가 될지 몰라도 아까 같은 그런 행위가 일어나면 직무유기가 되요. 책임을 묻습니다, 시에서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 이해를 해 주시고요. 어쨌든 저는 여기서 뭘 요구를 하냐면 그 GPS시스템이 설치된 이후로 모든 노선에 대해서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의장
정상섭 의원님, 유진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주 의원님 보충질문, 아까 손드셨는데.
김은주의원
(의석에서)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의장
유진섭 시장님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의원
시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민의 이동권을 위해서 대중교통은 보편적복지로 가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읍시에서도 시내버스 운행을 하는 데 있어서 정책상 매우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죠.
총 얼마 정도입니까? 2021년 기준으로 말씀해 주세요.
예.
전년도 기준으로 얘기해 주세요.
제가 전년도에 알아본 바로는 70여억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올해는 아직 다 집행되지는 않았겠지만 72억 가량으로 알고 있고요.
그 외의 것들이 많아요. 추경에도 올라와서, 전년도에. 60억이 넘는 예산이 배정됐었고 추경에.......
예. 60억이 넘었어요.
예. 그런데 올해도 다 제가 합해보니까 한 72억 가량 되요. 몇억은 우리가 털고 규모를 알자는 겁니다. 전년도에도 62억 가량 되는데 그게 국비건 도비건 시비건 어쨌건 다 세금이고 정책 안에서 쓰여지는 예산입니다. 그것은 시민들의 이동권을 위해서 특히 이동에 불편한 지역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 커다란 버스가 시민 한두 명 태우고도 운행을 하죠. 그런데 그 사업자가 그 손실을 감당하지는 않죠, 절대. 그 손실을 우리 예산으로 지금 보조를 해서 시내버스가 마을 구석구석을 돌아다니고 있는 거고 그런 와중에 그 보조금을 통해서 시내버스가 돌아다니면서 노선을 빼먹은 거예요, 불법적으로. 그것을 지금 정상섭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거고. 여기에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정읍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데 세금이 이만큼 들어가고 있습니다. 70억이 넘게. 심지어 운행하던 버스가 낡아서 더 이상 운행할 수가 없으면 새로운 차량을 살 때.......
그렇죠. 제가 대폐차라든가 그런 용어를 잘 쓰지 않는데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려고 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버스가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낡으면 그 버스를 시에서 대신 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개인사업자가 이 버스를 운행을 한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버스를 운행하는 차주가 개인이 그 차를 소유하고 있고 여객회사에 지입형태로 들어가서 운행을 해도 문제될 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여객운송법에 따르면 개인이 차량을 소유하고 지입형태로 여객회사에 들어가서 대중교통을 운행하는 것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요. 여객운송법에서 굉장히 매우 엄하게 다루고 있는 불법행위입니다. 그게 혹시 만약에 정읍에서 발생하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거예요.
전제입니다. 이건 굉장히 예민한 문제라서, 굉장히 크고 예민한 문제라서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제니까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어떻게, 그리고 그런 말이 돌고 있다면 행정에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을 답변을 못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 그러면 제가 위험을 감수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정읍시내에서 옷가게가 있습니다. 옷가게가 옷을 파는데 가게가 너무 낡아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요. 그걸 시 보조금으로 주지는 않잖아요. 개인사업자이니까요. 그리고 옷가게에, 그러면 자장면집이에요. 자장면집에 전기요금, 수도요금 대신 내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 차이예요. 이건 공익을 위한 대중교통 여객운수법에 지입차가 그곳에 들어가서 운행하는 것은 불법행위이고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다들 암암리에 밖에서는 내가 사업자다 말을 하고 시에서 보조금을 받을 때는 여객운수법에 따라서 운전하는 종사자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그분들 옷까지 맞춰줬어요, 우리 예산으로. 중국집에 일하시는 직원분들 옷 안 맞춰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익을 위한 대중교통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객운수법들이 굉장히 엄해요. 이게 만약 한 단 건이라도 있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고 형사처벌감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행정에서는 관리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떠도는 말일 수도 있고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다들 이것과 관련된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또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청 직원분들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걸 그냥 넘어가지 못하느냐? 이렇게까지 해 주는데도 태만하게 운영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지원이 해 주는데 근무하는 동안 입을 옷까지 유니폼까지 우리가 해 줍니다. 그 부분을 정읍시에서는 관리감독하는 기관으로써 정말 심도 있게 한 번 조사를 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정읍시 개인사업자 모두 작업장에서 일하는 옷을 해 줘야죠.
왜냐면 근데 공익을 위해서 거기에 소속된 직원들이라면 당연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니고 개인사업자라면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익제로 가자라는 얘기가 있을 때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그분들이 거기로 흡수가 되면 문제가 안 되죠. 그리고 운행이라든가 모든 과정들을 시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불법적인 행위도 줄어들 것이고요. 그래서 차후에 이 대중교통이 안정적으로 공익을 위해서 운행이 되는 데 있어서 이 문제를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한 번 건드려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냥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을 해도 이 돈이면 충분히 정읍시민들이 훨씬 더 나은 서비스를 받으면서 더 안정적으로 시스템이 돌아갈 거라는 거죠.
제가 지적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도 이렇게 계속 우리가 들여다보고 태클을 걸었을 때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도 좀 나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지입이라는 말을 쓰기도 참, 전라도 말로 거시기한데요. 살펴보시고 해결방안이 있는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의장
김은주 의원님, 유진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정상철 의원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이남희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남희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남희의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조상중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진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읍시의회 이남희 의원입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어 정읍시민 모두가 일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고대하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1년 5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변화하였고 실내외 마스크 쓰기 의무화와 집합금지 등 강력한 방역조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작되어 6월 22일 기준 전국 1차 백신접종률 29%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정읍시의 대처현황과 계획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정읍시의 연령별 코로나19 백신접종현황과 향후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정읍시의 노력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백신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접종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최근 익산시에서는 접종완료자에 접종배지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읍시에서는 백신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백신접종이 많아지며 이상반응에 대한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발생 시 조치방안은 어떻게 됩니까? 네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조한 바 있는 코로나19 심리지원서비스에 대한 정읍시의 대응현황과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민선7기 핵심사업과 도시경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읍시는 민선7기 핵심사업으로 용산호 주변 관광활성화사업, 내장산 문화광장 주변 유원시설 확충, 정읍사공원 및 아양산 주변 개발 등 대단위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였을 때 이러한 사업들이 정읍의 사계절 관광도시화의 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대규모 시설공사를 수반하므로 착공 전 심도 있는 준비와 착공 후 철저한 감독이 있어야 합니다. 정읍관광의 미래를 생각하며 민선7기 핵심사업의 진행상황과 정읍의 이미지를 좌우할 수 있는 도시경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용산호 주변 관광활성화사업, 내장산 문화광장 주변 유원시설 확충, 정읍사공원 및 아양산 주변 개발의 사업 추진상황과 완료예정일, 기대효과 등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연휴양림 조성 및 아양산 주변 개발사업의 경우 산림과 자연에 대한 영향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등 여부와 보완책은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내장산문화광장 주변은 최초 조성 후 박물관, 캠핑장, 천사히어로즈 등 여러 시설물들이 차례로 들어서며 시민과 관광객들의 휴식처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종합적인 개발계획으로 조성되지 못하고 여러 해를 거쳐 개별 단위사업별로 모이다 보니 뚜렷한 테마나 일관성이 부족해 보입니다. 또 최근에 재정비한 다목적 운동장의 경우 활용방안은 무엇인지, 개발 후 광장 주변에 음식점, 상점 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특색 있는 간식 등 먹거리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향후 문화광장에 대한 추가적인 개발계획과 코로나 이후 관광객 유인책 등 정읍시의 종합적인 의견은 어떻게 됩니까? 네 번째 질문입니다. 잘 정비된 도시의 경관과 거리는 그 지역의 상징이 되고 관광명소가 됩니다. 정읍은 정읍 쌍화차거리 육성, 구미동 벽화마을 조성, 내장상동 디자인거리 정비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막걸리 특화거리 조성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향후 정읍시의 특화거리 육성 및 도시경관계획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정읍시 청소년 복지 분야에 대한 질문입니다. 청소년은 정읍시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내일의 변화를 가져올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야말로 꼭 필요하고 충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읍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2010년 개관한 청소년문화체육관,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성문화센터 등이 청소년 복지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00년 12월 개관한 정읍시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을 밝게 정읍을 푸르게’라는 슬로건으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읍시 청소년수련관의 수련시설 및 진행 프로그램, 2021년 정읍시 지원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09년 4월 개관한 정읍시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전국에 총 49개소가 운영 중이며, 단 4개소만 직영으로 운영하는데 제주도, 서귀포, 군산, 정읍 네 곳으로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아 및 아동, 청소년 전 연령을 대상으로 체험관 및 찾아가는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요즘 올바른 성가치관 형성에 꼭 필요한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읍시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시설과 프로그램, 21년 정읍시 지원사업은 무엇입니까? 이상으로 본 의원이 시정에 대해 궁금한 부분을 질문드렸습니다. 유진섭 시장님께서는 정읍시민을 위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의장
이남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섭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을 하신 이남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남희의원
(의석에서) 예.
상중
조상중의장
이남희 의원님! 답변자를 먼저 지명하시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의원
(의석에서) 시장님입니다.
상중
조상중의장
유진섭 시장님 답변석에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의원
시장님! 오후시간 좀 피곤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어느 정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경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화거리는 어떤 거리가 특화거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특화거리는 특징을 살려 잘 조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만큼.......
꾸준한 관리와 유지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정읍시에서도 특화거리 조성이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또 많이 돼야만 관광객 유입할 수도 있고 우리 정읍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며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의원도요. 내장상동 미소지움 사거리, 아파트 사거리에서 상동 롯데슈퍼 200m 구간에 미소거리가 2019년 2억 8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디자인거리가 정비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 조성과 또한 전선 지중화로 인해서 한결 쾌적해지고 깨끗한 그런 모습으로 탄생이 됐습니다. 하지만 조성 후에 2년도 지나지 않았지만 관리에 미흡인지 또한 부실시공인지 곳곳에 하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도 여러 차례 보수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 한 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미소거리입니다. 석재 볼라드 보호대 지금 파손이, 볼라드 사진 먼저 다시 한 번 띄워주세요. 지금 많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알 수 있겠죠?
지난주 새벽에 촬영을 했습니다. 대다수 석재 볼라드가 저렇게 많이 벗겨져 있습니다. 미관상 굉장히 보기에 안타까운 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한, 다음 사진. (자료화면을 보며) 또 인도와 차도 바닥에 도막 또한 포장재가 어긋나고 벗겨져 있지 않습니까? 자세히 보면.
아름다운 거리가 돼야 되는데 저렇게 많은 곳들이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소 설치한 석재 볼라드는 파손되었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교통안전시설 보호대입니다. 보호대 등에도 저렇게 많이 파손이 됐습니다. 그 안쪽에 보면 쓰레기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미소거리 주변에 아름다운 디자인거리인데도 말미암아 저렇게 많은 곳곳에 훼손이 돼 있고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광경입니다. 혹시 시장님께서는 미소거리를 언제쯤 방문한 적 있으십니까?
가끔 가는데 보셨죠, 그럼요?
저는 새벽에 가서 새벽 6시에 가서 방문해서 했는데 밤에도 자세히 보면 또 볼 수 있는 상황도.......
이렇게 봤을 때 미소거리 주변에 저렇게 많은 곳들이 훼손돼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인 만큼 또 신속하게 근본적인 보안과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은 현대아파트, 내장상동 현대아파트 사거리에서 공감플러스센터 구간에 가로수와 인도변 띠녹지 구역의 사진들입니다. 가로수 및 띠녹지를 한 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장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그다음 사진 한 번 보여주세요. 저걸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시장님?
가로수 주변공간에 소규모 녹지 조성을 위한 띠녹지지만 어떻게 보면 수개월째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된 거 아니에요.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2019년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관상 좋지 않고 쓰레기가 수시로 방치가 됐습니다. 또 대표적으로, 그다음 사진 부탁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쭉 이어져 있죠? 그다음 사진 또 있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이쪽은 지금 상동 쪽은 아니지만 천변 쪽입니다. 보면 띠녹지 공간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방치돼 있습니다. 쓰레기와. 우리 아름다운 정읍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심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 우리 행정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일입니다. 그다음에 속초 비교견학 갔을 때 플랜트박스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내권에 설치된 플랜트박스를 보면 좁은 공간에 일렬로 설치된 통에 방해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그러나 속초시 사진입니다. 굉장히, 지금 여기가 도심이에요. 중앙로입니다. 질서정연하게 깔끔하고.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오른쪽 사진은 왼쪽 사진의 속을 한 번 봤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사등분해서 정렬하게 잘 돼 있습니다. 깔끔하고 아름답고 도시 자체가 도심인데도 굉장히 깨끗하다는 아름답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정읍시에도 조금만 세심하게 챙겨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읍시도 저렇게 만들어가면 좋겠다.
아까 봤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비교했을 때.
잘한 부분도 있지만.......
그런데 속초 경관을 봤을 때 굉장히 깔끔했습니다. 가로수도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우리 가로수가 우리 정읍시도 저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소년 복지 분야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청소년문화체육관에 대해서 시정질문했습니다. 그동안 동아리밴드 악기부분 사주셔서 너무 좋아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즐겁게 연습한다고 합니다. 그 사진 한 번 보여주실래요? (자료화면을 보며) 기타입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보관하고 있더라고요. 연습할 때 쓰고요. 또 대회용으로 하려고 기존에 있던 악기는 연습용으로 쓰고 대회로 나가려고 굉장히 아끼면서 소중하게 쓰고 있더라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그다음에요. 키보드. 저 키보드도 너무 감사하다고. 아무래도 건반이 많이 건반 수가 좋은 키보드가 음향이 잘 되겠죠? 나오겠죠? 그리고 또한 제일 좋은 것은 드럼. 드럼 사진은 여기 있습니다. 본 의원이 찍었는데 드럼도 너무 깔끔하고 좋은 드럼을 구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환한 웃음소리가 굉장히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2000년도에 개관이 됐습니다. 지금 20년이 넘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의자 보면 관람석 의자가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20년이 돼서. 의자가 파손돼서 직원분들과 함께 고쳤다고 해요. 수동으로. (자료화면을 보며) 그런데 의자가 접히지 않고 저렇게 그대로 있습니다. 교체는 못하고 거기에서 직원들이 함께 동원해서 고쳤다고 하는데 부분 부분으로 많이 저런 의자가 있습니다. 관람석 의자도 20년이 되면서 많은 고장이 나므로 좀 생각하셔서 교체를 해 주면 안락하고, 또 많은 행사를 저기에서 어린이집이라든가 또 일반 기관이라든가 곳곳에서 많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에 중고등학교 교장단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행사에서 마이크 시설이 음향시설이 안 좋아서 중간중간 끊기는 현상이 있어가지고 조금 많이 행사가 적절하지 못해서 힘들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음향도 벌써 20년이 되다 보니까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또한 냉방시설 에어컨도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연한이 깊어지고 하다 보면 하나씩 하나씩 고장이 나는 건 그건 어쩔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 교체할 수 있는 것은 교체하고 또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보완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장님?
적절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해볼 수 있도록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성문화센터를 또 방문했습니다. 우리 정읍시에 성문화센터가 직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아까 본 의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주도, 서귀포 두 군데하고 군산시하고 정읍시가 있습니다. 2009년도에 개관을 했는데 체험관과 또 방문해서 학교마다 다니면서 많은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성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공간이 많이 협소하고 좁아요. 봤을 때. 조명 같은 경우도 컴컴하고. 어린아이들하고 부모들하고 같이 체험도 하고 관람도 하는데 또 인형극도 굉장히 즐거워하고 하는데 공간이 조금 비좁아서 조금 어둡기도 하고 그런 면이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참고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여기가 성문화센터 체험관입니다. 보기에는 굉장히 따뜻한 면이지만 이게 아마 엄마의 품속 같습니다. 엄마의 집인데 같이 하면서 설명하는 선생님들이라든가 센터장님들 하셨을 때 참 좁은 곳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면 좋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이용하는, 보니까 피아노교습소가 있더라고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직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공간들이 만약에 성문화센터를 조금 그 공간들을 활용할 수가 있다면 더 넓게 해서 우리 아이들하고 부모님들하고 청소년들이 방문했을 때 더 깨끗하고 쾌적한 그런 분위기에서 체험도 하고 또 프로그램 운영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청소년 복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정읍시가 이끌어갈 것인지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의원
본질문에 없던 것 같은데요.
이남희의원
예? 청소년들, 우리 미래에 우리 정읍시의 청소년들을 정읍시에서는.......
예.
시장님! 청소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사랑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청소년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한마음 한마음이 우리 시민들께서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사랑으로 베푼다면 우리 정읍시 청소년들 더 활기차고 더 건강하게 성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2021년도 6월달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힘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전국에서 29%라는 1차 코로나19 백신이 접종이 됐습니다. 우리 정읍시는 아주 높은 49.3%가 접종이 됐습니다. 9월이면 전국적으로 전국민이 1차 접종예방이 실시가 될 것 같고요. 11월이면 집단면역 형성하는 그런 기간으로써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참고 인내했던 거 더 좋은 날이 아마 올 것입니다.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가정에 행복과 즐거움과 항상 기쁨이 함께 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동료 여러분! 선배 동료 여러분! 정읍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내 건강하세요.
상중
조상중의장
이남희 의원님, 유진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희 의원님의 본 질문에 관하여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의원님. 답변자는.......
김은주의원
(의석에서) 시장님께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의장
유진섭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의원
제가 매번 보충질의를 해서 좀 민망스럽습니다.
먼저, 이남희 의원님! 방금 띄워주셨던 자료 다시 띄워도 되겠습니까? 속초거리 찍었던 사진 다시 한 번 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동에 띠녹지 있었던 사진하고요. 속초거리를 봤을 때 깔끔합니다. 누가 봐도 걸리적거리는 게 없고. 저는 순간 보고 부럽다는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편의시설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거리에. 이게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장님! 분명히 제 기준으로는 4~5년 전, 3~4년 전에 비해서 정읍시 거리는 분명히 아름다워졌습니다. 예뻐지고 깔끔해지고. 그런데 그만큼 인도 위에 시설물들이 많이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지자체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편의시설을 늘리면서 예쁘게 갈 것이냐, 아니면 불필요한 시설물 최대한 줄이고 깔끔하게 갈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비전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비전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시장님! 유럽은 골목문화보다 광장문화가 발달해 있습니다.
그리고 정읍은 동학이라는 혁명이 일어났던 곳으로써 사실은 정읍이야말로 광장문화가 애초에는 발달했던 곳이에요. 모정도 작은 규모의 광장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의 비전을 들었을 때 굉장히 변화 발전적인 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광장문화도 한 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상동 주변에 띠녹지 부분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은 제가 연지동에 작년 가을, 2020년 가을경에 연지동에 꽃댕강나무하고 겹찔레꽃을 식재할 때 우연한 기회로 그 과정들을 다 보게 됐어요. 아까 사진 한 번만 다시 보여주세요. 상동에 띠녹지가 다 훼손됐던 부분들.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산림녹지과가 노력을 했다고 봐요. 도심에 가로변을 정비하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사진 한 번 보여주세요. 이남희 의원님 거 자료. (자료화면을 보며) 띠녹지 있던 곳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냐면요. 꽃댕강나무하고 겹찔레꽃을 작년 가을에 어느 날 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년이면 정말 예쁘게 피겠구나 했는데 그다음 날 아침에 지나가면서 보니까 다 뽑혀있어요. 산림녹지과가 아무리 애를 써서 저기다 식재를 해도 이 2개의 이유로 뽑히고 있더라고요. 제가 잠복도 한 번 해 봤어요, 누가 뽑는가. 그랬는데 여기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저기 공간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뽑아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꽃에 욕심이 나서 개인이 개인적으로 뽑아가서 자기 집에 심으려고 뽑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이렇게 된 게 하루 이틀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심자마자 바로 싹 상가에서 뽑아버린 거예요. 이런 경우는 행정의 문제가 아니고 시민의식이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이 자리에서 시민분들께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이 노력한 만큼 시민들도 시민의식을 높여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시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마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수산유통과장님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의장
농수산하고는 이 질문하고는.......
김은주의원
아, 아니요. 주향거리 때문입니다.
상중
조상중의장
예?
김은주의원
주향거리 때문입니다.
상중
조상중의장
주향거리?
김은주의원
예.
아, 그런데 농수산유통과에 이번에 막걸리 관련 예산이 올라왔어요. 유통 관련해서.
상중
조상중의장
본 질문에.......
김은주의원
주향거리,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상중
조상중의장
이남희 의원님이 주향거리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까?
김은주의원
질의내용 안에 들어있고 답변이 왔으니까 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의장
본 질문하고 관계 안 되는 부분은, 김은주 의원님! 자제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은주의원
지금 이 질의서에, 의장님! 질의서에 들어와 있고 내용이 있어요.
상중
조상중의장
이남희 의원님! 질의서에 있습니까? 주향거리?
이남희의원
(의석에서) 예.
상중
조상중의장
예, 그러면 받겠습니다.
김은주의원
농수산유통과장님 안 계시나요? 그러면 소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제가 방금 방송실에 사진 하나를 보냈는데 지금 뜰 수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주향거리를 추진하신다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쌍화차거리에 이어서 정읍에 볼거리, 먹을거리의 역할을 톡톡히 할 거라고 생각하고 매우 반갑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막걸리, 주향거리가 되려면 일단 정읍사람들이 막걸리를 마셔야 되지 않습니까?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은주의원
그러면 정읍시내에 막걸리가 유통이 되어야 되는데 막걸리 유통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적 있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 막걸리 병 어떤가요? 누가 봐도 정읍막걸리로 보이죠? 앞에 사진 한 번 보여주세요. 단풍이 들어가 있고 누가 봐도 이건 정읍막걸리예요. 그리고 이 막걸리가 어디서 판매되고 있냐면 내장산 밑에서 판매되고 있어요. 내장산 안에서.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런데 저기 자세히 보시면 장성주조에서 만든 술이에요. 막걸리예요. 주향거리를 만드는데 장성막걸리가 내장산 안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농수산유통과장님에게 질문을 하려고 하는 게 주향거리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읍지역 안에서의 막걸리 유통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인데요. 저번에 지적을 했음에도 이것에 대한 어떤 답변이 돌아오질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정읍에서 주향거리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막걸리 유통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농수산유통과장님에게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주향거리에서 하는 것하고 저희가 유통 관련해서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 관계에 있어서 조사해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특히 내장산 안에서 타 지역 업체 것이 타 지역 게 지금 유통되고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도 지역 농산물, 농특산물 관내 사용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심을 갖고 지금 조사도 하고 있고요. 공문도 보내고 통보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쓰이게 하고자 노력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김은주의원
제가 그것을 지적한 지가 몇 달이 됐는데 어떻게 사무처리가 되었는지를 아직까지 답변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단풍의 고장 정읍에서 내장산 안에서 장성막걸리가 단풍이라는 이름을 달고 유통이 되고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빠른 시간 안에 해 주시기 바라고 막걸리가 정읍에서 유통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맛도 맛이겠고요. 가격적인 게 가장 크다고 봅니다.
김은주의원
저는 생막걸리로써 유통과정에서 생기는 변질이 문제라고 보고 식당에서 막걸리를 보관했을 때 오랜 기간 팔리지 않으면 폐기해야 되는 부담 때문에 일단 식당에서 막걸리를 갖다 놓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야, 막걸리를 먹고 싶어서 주문을 해도 일부 식당에서는 막걸리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 먼저 해결을 하고 정읍시민들이 일단 막걸리를 사먹을 수 있어야 주향거리든 뭐든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막걸리 생산업체가 9개소인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협의체가 구성돼 있으니까 그분들하고도 많이 논의하고 대책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의원
정읍시내에서 주류 판매가 가능한 식당들이 몇 개인지 파악을 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그 식당들 중에서 막걸리를 판매하고 있는 식당은 몇 곳인지, 그리고 그것을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해결책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사하고요, 그 방향에 대해서 한 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의장
김은주 의원님,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이남희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진섭 시장님께서는 시정질문 중 제기된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6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