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상섭 의원 발언
뒤에 계시는 우리 공직자분들도 역시 마찬가지 공동주택에 대부분 계시기 때문에 그 생활적으로 체험을 하실 거예요. 그런 정책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들은 중앙정부에 좀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뉴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우리가 도심이 자꾸 공동화현상이 일어나니까, 소위 도넛현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정읍시에서도 수년간에 걸쳐서 한 1천억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는데 사실은 냉정히 보면 재생이 아니죠. 사실은 환경정비 수준이잖아요,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
그래서 인구가 예를 들어서 정읍시가 11만 명 정도 되는데 중앙정부에 요구를 해서 인구가 한 15만, 10만 남짓한 그런 기초지자체들은 적어도 공동주택들이 민간업체에서 공동주택은 특정지역에 짓겠다라고 신청이 들어왔을 때 녹지지역이 아닌 주거지역에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100세대 이상을 짓는 경우에는, 50세대 이상 짓는 경우에는 그 녹지지역을 구입을 해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해서 쉽게 그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존에 도심 중에서 도시기반이 아주 열악하고 오밀조밀한 지역들 많잖아요. 시기동, 농소동, 장명동 많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특정지역을 지구단위 구역으로 정해서 그 지역을 유도하는, 그래서 녹지지역이 아닌 주거지역에만 건축이 허용되도록 하는 그런 입법 같은 것, 그런 것이 뉴딜 아니겠어요?
혁신적인 어떤 전환, 그런 것들이 요구되는데 관계 법령에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행정상 여건이 들어와서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사인해서 허가가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외곽에 주택이 지어지고 도심은 계속적으로 비어지고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돈은 전부 다 개인 기업이 벌어가고 사회적 기반을 마련한 전기, 수도, 가스, 도로, 행정시설들을 만들어주는 건 전부 다 세금으로 한단 말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뭔가 큰 그림으로 봐서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를 해야 된다, 저는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고경윤 위원님을 비롯해서 박일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을 하면 예산을 아까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서 그 지역에 읍면동별로 가장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정 부분은 관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선행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반영되는 경우도 실상 있죠.
그런데 문제는 저희 의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최종적인 것은 의원님들 의결을 하는데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의원님들이 몰라요, 해당 지역구조차도. 동장님이나 관련 팀장님이 적극적으로 알려주지 않는 한 모르거든요? 저도 3년이 되었는데 제가 알려고 하지 않으면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운영 조례가 있잖아요. 그 조례에 우리가 예산을 의결할 때에는 최소한 일주일 전까지 예산 사업내용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자료를 내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민참여예산도 각 읍면동별로 편성된 내용을 사전에, 의결하기 전에 한 일주일 전에 의회에 자료를 내놓을 때까지 제공하는 것으로 이 조례내용을 좀 보완하자는 거죠.
그래서 의무화 좀 시키자는 거죠. 다른 지자체들도 아마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게 어려운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의결 전에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공개하는 방향 쪽으로 조례를, 제가 초안은 있으니까 나중에 협의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집행부에서 조례 개정안을 내세요. 그것을 건의를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자료 5쪽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에 보면 자매우호도시하고 교류활성화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이 목적을 보면 자매우호도시 간에 인적교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화활동을 해서 국제화에 걸맞은 도시로 도약한다라고 이렇게 거창하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서로 필요에 의해서 자매결연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특히나 우리 정읍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농업에 가까운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농산물의 판로 문제라든지 또 향후에 귀농·귀촌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많이 맺어가는 것은 상당히 저도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런 행사들이 단순히 행사성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