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경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최미경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공중선 준법 정비 연구회」의 활동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제3조에 따라 2022년 9월 6일에 등록하였습니다. 골목길 도시미관과 주민 안전을 저해하는 공중선 난립 상황에 대한 점검을 하고 그 원인과 대책을 강구하고자 구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연구활동에 대한 결과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단체 구성의원으로는 본 의원을 대표로 이상수의원, 김명희의원, 박철우의원 총 4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연구회 활동기간은 2022년 9월 15일부터 2022년 12월 30일까지 연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연구활동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공중선 준법 정비를 위한 의원 연구모임’은 연구용역을 비롯하여 보고회 3회, 전문가 자문회의 6회, 주민 간담회 2회 및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공중선 준법 정비에 관한 연구용역’의 결과를 통하여 가칭 「강북구 공중선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강북구청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인 대응, 민관 협력에 기초한 시범사업 추진, 사후 관리 강화, 가칭 설립 등 공중선 정비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추진 등 공중선 준법 정비를 위한 과제를 연구모임의 의원들에게 제시하였습니다. ‘공중선 준법 정비를 위한 의원 연구모임’과 관련하여 활동내용은 8개 신문사를 통하여 총 18회에 걸쳐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본 연구회를 통하여 각 의원님들이 강북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우리 구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하였으며, 강북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에 큰 기여를 했다고 판단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연구활동 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공중선 준법 정비 연구회(공정)'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ㅇ공중선 준법 정비 방안모색 연구 (이상 2건 회의록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