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해 의원 발언

위원 그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는데 제가 봐도 앞뒤 안 맞는 게 좀 많아요. 첫째, 이 원탁회의는 우리 주낙영 시장님께서 공약으로 내세운 겁니다. 자, 획기적으로 우리 시민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우리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취지는 엄청 좋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 원탁회의가 지금까지의 시정발전위원회라든지 개발자문위원회 통상적으로 우리 집행부가 만들고 하는 그런 범주를 벗어난, 정말 자율적인 시민들의 목소리를 진정 들을 수 있는 그런 모임을, 그런 회의를 하자고 한 게 이 원탁회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생각은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이 조례를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 지금 이 조례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시정발전위원회라든지 개발자문위원회라든지 똑같습니다. 한영태 위원장님이나 다 지적하다시피 시장이 임명 다하고 의제선정 다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얘깁니까? 그다음에 제가 이런 말을 드릴게요.

이런 걸 하려고 하면 아까 위원회 구성 위원들이라 할 때도 오히려 시민들끼리 거기 200명 모인 데서 자기들이 정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정해가 정말 자율적으로 자, 손들어서 자기들 테이블에서 대표 정해서 이 분들을 위원 시키든지 획기적으로 해 보자는 거예요. 취지는 그런 게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그래 가지고 위원들 뽑아가지고 거기서 대표 뽑아 가지고 자율적으로 시민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사실 맞다고 보고요.

여기 보게 되면 지금까지 조례를, 다른 조례하고 틀린 게 한 개도 없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소통협력관, 정책기획관, 시민행정국장 나머지는 시장이 위촉한다, 이게 무슨 자율적인 원탁회의가 되는 겁니까?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이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래 원탁회의 하시면 그분들이 정말 자율적으로, 그다음에 홍보 아까 이 조례대로 홍보를 하시겠다 이것도 안 되는 게,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이게 왜 홍보를 자율적으로 못해요? 시민들이요 홍보 잘하면은, 홍보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반상회보라든지 시정지가 나가요.

나가면 거기다가 미리 공지를 하는 거예요. 자, 1년에 세 번 하기 때문에 몇 월 며칠 정도로 다음 달에 석 달 후에 하는데 참여하실 분은 미리 공지를 석 달 동안 하는 거예요. 하고, 그다음에 또 읍면리통장 회의라든지 리통장, 이장·통장 회의할 때 홍보하고 하면 그 200명 못 모으겠습니까?

그래서 그래야만이 다양한 목소리가 되지 지금 이 구조로 하면 아니, 시장님 아까 뭐 과격하게 이야기했지만 시장님 의지대로 나가는 것밖에 더 돼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