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오 의원 발언

위원 어쨌든 건설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작년 우리 21년 예산이 20년 때보다도 예산이 많이 깎아졌어요. 대충 350억이 깎아졌는데 추경예산도 사실은 건설과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농어촌 확포장사업에 기반공사에 위탁사업도 2020년도에는 우리가 160억을 줬어요. 올해는 35억이에요.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거의 정확할 거예요. 그런 문제에서 지금 농어촌 아까 얘기한 부분같이 시대의 변화 속에서 이제는 조금도 농민들이나 누구나 자기들이 어떤 피해가 있을 때 비가 와가지고 피해가 있을 때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지방자치제를 하면서 당연히 지방자치에서 해 주겠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022년도 예산에 저번에 국장님, 과장님 하실 때 그렇게 답변했는데 사실 추경예산이나 봤을 때 반영이 안 됐어. 자, 올해도 관정이 날이 다행히 비가 자주 와서 관정이 필요가 없습니다만 관정예산이 10원도 서지 않았어요.

내년에도 2020년도에 그 예산에 과장님이나 국장이나 그 반영에 좀 신경을 쓰시고. 농어촌 지금도 지금 가보면 지금도 포장이 농로포장이 안 되어 있고 집에 들어가야 하는데 포장이 안 된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는 포장이 돼 가지고 아스콘으로 멀쩡히 된 부분들이 있어.

행정적으로 우선순위가 포장 안 된 자리 우선하고, 배수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수로도 안 된 자리는 있는데 옛날 배수로가 40년 전에 했다고 해 가지고 다시 교체하면서 당연히 다시 교체해서 하기는 해야겠죠. 그러나 먼저 설치 안 한 자리부터 먼저 해 주셔야지.

나는 읍면동장님들이 그런 기준에 예산을 요구했으면 쓸 것 같아요. 보니까 주민숙원사업 예산을 내가 쭉 2020년 예산을 보니까 참 안타까운 예산들이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여기서 업무보고인데 일일이 무슨 예산인데 옳다 그르다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정말 우선순위란 것은 예산이 있어야 할 부분입니다.

과장님! 그런 것을 잘 보셔야 한다고요. 지역사업은 기반 거시기를 그것을 잘 해 놔야 지역이 발전이 됩니다.

자, 복지예산 우리 정읍시 27% 정도 됩니다. 복지예산 써야겠죠. 당연히 써야겠지만 그래도 복지예산은 미안치만 사양되는 예산이고 지역의 기반공사 사업은 활성화되는 사업이에요.

도로를 뚫어주고 여건을 만들었을 때 지역이 발전이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요. 그런 부분에 좀 과장님이 열정을 가지고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우리 국장님 입장에 도시과나 같은 과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하는 게 도시 소방도로 문제 잡으려고 많이 했지만 30m, 50m 떨어진 데 돈 6억, 7억씩 들어갑니다. 2004년도에 소방도로는 260억을 기채를 얻어서 다 뚫어줬어요. 지나간 20년 일이지만.

그래서 지금 정읍시내에 거의 도로 안 뚫어진, 한 집 보고 두 집 보고 떨어진 집들이 다 지금 소방도로 조사를 해 보면 두 집, 세 집 보고 다 뚫은 도로예요. 30m, 60m 도로 뚫어주는 데도 몇 억씩 들어가는 거예요. 농어촌은 도로 군도 뚫어도 지금 현재 단가가 올라서 100m 뚫는 데 돈 1억 들어갑니다.

도시는 10배 들어가야 해요. 10배, 20배. 그렇다고 해서 도시를 같은 뚫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어쨌든 관정, 우리 농촌 기반공사 아까 얘기 배수로, 농로포장. 2020년도는 좀 열정을 갖고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많이 깎아졌는데 왜 농촌은 예산이 깎아져야 합니까? 올해 21년 예산 깎아진 부분으로 해서 피해 아닌 피해를 봤으니까 2022년도에는 절대 그런 예산이 깎아지는 예산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