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윤상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노윤상의원입니다. 북한은 작년부터 수십 차례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한 군사적 도발을 자행했으며, 최근에는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설정한 해상 완충구역에서도 일곱 차례에 걸쳐 1,100여 발 이상의 포병 사격까지 가하며 남북 간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 위해 맺은 9.19 군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특히, 지난달 12월 26일에는 북한 무인기 5대가 남한 상공을 침범하였고, 그중 1대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일대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안까지 침투하며 연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노골적인 도발 행위는 책임 있는 국가의 행동이라 할 수 없으며 핵실험 강행과 같은 향후 전술핵을 위한 일련의 시도들은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꼴이고, 외교적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만을 자초할 뿐입니다. 더구나 작년에 있었던 가슴 아픈 10.29 참사에 따른 전 국민적 애도 기간에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은 남북 관계와 국제정세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이며,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우리의 염원을 짓밟는 행위라는 점에서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입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에는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는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와 포병사격 행위가 9.19 군사합의는 물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제사회의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라고 보며, 이러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는 동시에 북한 당국이 이와 같은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는 우리 정부가 대한민국의 안보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한의 무인기 침범 같은 추가 무력 도발 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추가 제재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는 우리 국민의 안녕과 안전을 수호한다는 차원에서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모든 노력을 적극 지원할 것이며, 남북 정세 안정을 위한 노력에 앞장설 것을 천명한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북한의 군사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북한의 군사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