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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재오 의원 발언

266회 제2경제산업위원회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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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근데 자연녹지만 많이 지정되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전체가 우리 정읍시는 공원이에요. 그렇게 안 보시는가요?

전체 들녘이 다 공원이지 공원이라는 것이 특별한 것이 뭐 있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시하고 군하고 지금 통합한 지가 40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어떻게 보면 시군은, 정읍시는 시하고 군하고 26년 됐죠. 그런 부분인데 어떻게 됐든 간에 농어촌 같은 경우는 자연녹지로 보존이 돼 가지고 어떤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몰라도. 그리고 건폐율 같은 거 자연녹지 하다 보니까 건폐율은 건물 지으면 20%밖에 못 짓고. 농민들한테 그것도 농민들이 지금 어떤 행위를 하려면 법규 안에 다 들어가서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어차피 기본계획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과감히, 국장님! 그런 부분 과장님이랑 서둘러서 지역주민이 요구하면 그게 꼭 보존을 해야 할 것 같은 위치가 있다면 해제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여기서 일일이 어디 지번을 갖고 따지자는 것이 아니야.

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 하지 않냐는 생각 가져요. 이번 계획에 대단히 그것을 좀, 어차피 용역회사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만들겠지만 또 지역주민들이 공청회도 열 것 아닙니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