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발언

배부된 전체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어 사무국장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좀 우리 사무국장님한테 말씀 드릴게요. 11월 28일 본회의 처음 시작할 때 시장님의 시정연설 건이 있고 그다음에 예산 제안설명의 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부시장이라고 명시를 해 주셨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최민수 제윤의정 교수한테 물어보니까 예산안 제안설명은 기본적으로 시장이 하시는 게 맞답니다. 이게 왜냐하면 예산안을 집행하는 집행기구의 장이 의회에 와서 이렇게 보고를 하고 거기에 따르는 어떤 설명을 하는 게 그게 맞는데 편의에 의해서 부시장이 하는 것, 이것을 인식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는 거에요.

부시장이 하시되, 그렇죠? 이게 당연히 부시장이 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비춰지면 집행부가 의회를 좀 가볍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든 이 담당부서든 뭐 어디든 누구한테든 시장한테도이 보고가 되는 그 역할을 하시고, 부시장이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