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이 의원 발언

위원 분담금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준공을, 자금이나 기타 이유로 준공을 하지 않았을 때 그 분담금을 활용해서 시가 강제집행 할 수 있는 제도가 우리 시가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특히 천북공단 같은 경우에는 업자가 지금 공단 준공을 하지 않고 가버렸어요. 사무실도 폐쇄를 해버리고.

이게 얼마 전에 제가 가보니까 깔끔하게 인터체인지 쪽하고 정리를 하긴 했더만 아마 우리 시가 했을 거예요. 그 비용은 고스란히 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고통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선분양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그것이 법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선분양에 대응을 할 수 있는 폐단을, 나올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