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도시가스 있지 않습니까?

LNG 이 부분을, 사실 자유경제라고 할까요? 그게 작동이 되는 데 같으면 모르겠는데 독과점 시장은 관이 어느 정도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자면 버스도 독점시장들은, 제가 제일 처음에 질문을 드렸던 게 왜 노선에 대한 주도권을 못 잡고 있냐 라는 것 때문에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금아가 이렇게 왔는데 이것 또한 LNG도 서라벌도시가스가 있는데 아니면 약간의 과점 시장을 만들어 주든지 지금 안 되면 독점 시장일 때는 항상 답변이, 오는 답변이 보면 수익성이 아니다, 지금까지 수익사업을 해서 뭐 어떻게 보면 오히려 다른 과점 이상의 어떤 경제 체제를 갖고 있는 쪽보다는 훨씬 더 이득을 취했다면 취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독점시장들은, 도시가스하고 버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그런 부분을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관에서 어느 정도 주도권을 쥐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