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페이지 일반현황에도 되고 그다음에 22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유지보수에도 같이 연관이 되겠습니다. 우리 경주시에 공설시장이 11개가 있는데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이게 지금 사실 임대업자하고 시하고 상당히 또 문제가 되고,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불법 전대 때문에 사실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1년 단위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번 계약을 하면 수십 년 동안 하고 대를 이어가지고 물려줘가지고 또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부분을 일반 시민 골고루한테 기회를 줘야 되는데 한 사람이 임대를 한 번 하면 수십 년 계속 이어져요.

그다음에 한 사람이 점포를 몇 개씩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타 시군에 거주하는 사람이 우리 경주시에 와서 장사를 하고 퇴근은 다른 시로 가고 이런 경우도 많고, 사실 빈 점포도 많고, 이런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지금 경주시 소유의 임대를 하고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가지고 현대화시설 캐노피, 아케이트, 아스콘 덧씌우기, 콘크리트 포장, 여러 가지 배수 문제, 상당히 잘 해놨는데도 자기네 조금 불만이 있어가 공무원들 불러서 이거 해결해내라, 싫으면 다른 점포로 옮겨 드릴게요 그것도 안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권리금을 줬기 때문에 못 옮긴답니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안 그러면 시민한테 매각을 해야죠. 1년에 십 몇 억씩, 20억씩 현대화시설을 한다고 투자를 해놓고 임대료 몇 백 만 원 받으려고 이거 뭐 하러 가지고 있습니까?

임대권자에게 우선으로 분양할 기회를 주고 적당한 가격에 매각을 해야지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