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광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경주가 보면 어쨌든 다른 지역보다 문화재라든가 사적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제한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울산하고 했는데 울산하고 경계지점 보면, 울산 쪽에는 보면 사실 개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주 딱 비교해보면 경주가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거기에 우리 시가 정책을 뭐 인구증가정책 쓰고 여러 가지 어떤 올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서 그런 데에서 인‧허가 부분에서 사실 제한을 두다 보면 오고 싶어도 사실 못 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 그것을 난개발 하는데, 난개발, 개발행위가 들어오면 난개발이 안 될 수 있도록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시설들을 사전에 권고사항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몇 미터 도로를 하고 안 하면 허가를 안 내주겠다고 이렇게 해 줘야 그렇게 사람들이 당장은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어떤 규정도 없이 그냥 내주고 나니까, 다음 되니까 도로가 좁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처음에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충분하게 도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권고를 하면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뒤늦게 하려다 보니까 난개발이라는 문제가 나오는 건데 사전에 그런 문제들은 우리가 허가는 내주되 원인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본인들이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하면 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