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물론 행정기구 개편에서 효율적인 행정을 구성하는 데는 찬성을 합니다. 하는데 건축허가과 신설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 간담회에도 이야기가 있었지마는 조금 전에 이제 건축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시민을 위하는, 건축과 이거 허가과 신청하는 것은 시민들을 위하고 원스톱 행정 실효한다 이것은 좋은 말인데 사실은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하는 것보다는 건축사나 이런 분들의 편의를 도모해주는 그런 과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에 여러 가지 복합 민원을 이야기 했지만 지금 건축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사람들이 그 농지전용이다, 산지전용이다, 이런 데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일일이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문의하고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보면 개발행위 하는 사람들은 건축사에게 찾아가서 물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건축사가 다 길을 가르쳐주고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그렇게 모든 것을 위임을 받아서 자기들이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건축사 설계를 하고 민원 전자화 하듯이 해서 서류를 넣으면 그 담당 과에서 담당 직원이 그걸 빨리 검토해서 서류를 해주면 되는데 그걸 각 과에서 그 처리기간이 있다고 해서 쥐고 앉아있는데 가상적으로 그분들이 각 과에서 차출해서 그 사람들이 한 군데에 모아놓았다고 해가지고 누구 말마따나 이틀 걸리는 걸 하루 만에 해주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니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또 설계사무소에서 모든 위임 받아서 비싼 설계비를 받고 설계를 해주는데 그 사람들이 이거 우리가 다 해준다고 해서 설계비를 깎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하필이면 건축허가과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입니다. 그 사람들이 각 과에 있는 전문직 관련 공무원이 좀 더 진짜 빨리 민원 들어오면, 복합민원으로 처리하고 돌려주면 잘 될 건데 그걸 또 하필이면 다 끌어 모아서 한 군데 과를 만들고 과정을 하나 더 만들어서 1년에 5천, 수백 만 원 더 월급을 주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