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순섭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이게 농어촌 민박의 경계가 모호합니다.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대체적으로 경주에 농어촌 민박이 많은 데가 천북하고 감포 쪽이 많은데 이 지원을 해주는, 나는 이 조례에 반대하거나 지원을 해주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지원을 해주더라도 좀 구분을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한 사람이 명의만 다르게 하고 이쪽 저쪽 두 군데, 세 군데씩 할 수 있고 아주 고급으로 지어가지고 많은 금액을 받는데 이게 사실 농어촌민박이 아닌 데도 농어촌민박을 신고해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신고 들어왔을 때 가서 보면 알거든. 같은 번지 안에 바로 인근에 있는 바로 2개, 3개를 같이 지어서 한 사람이 운영을 하는데 이런 데까지 지원을 해주면 우리 시에서 감당을 할 수 없는 그런 거거든.

그 사람들은 말 그대로 농어촌민박이라는 것은 농어촌에 방 하나, 한두 개 있는 거 그대로 들어와서 어려운 살림에 보태서 하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개인영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농어촌민박을 하고 있거든. 이런 부분 가려가지고 지원을, 이 사람들이 이거 안 해준다고 해서 불평과 불만을, 우리는 왜 안 해주냐고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시에서 해줘도 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