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이 의원 발언

위원 이해를 합니다. 이게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기 전에는 정주 인원, 우리 시민들, 거주하고 있었던 상가 주인들이죠? 우리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데 시간이 예를 들어가지고 도시재생개발사업이 발표가 되고 막 이러면 그 가게를 외지에서 아니면 돈 있는 우리 시민들도 사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면 임차하는 사람들의 부담이 크니까, 이게 사실 처음에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임차인보호법인데 초기에 잡지 못하면 결국은 그것이 정주 인원이 쫓겨나는 그런 현상이 이제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은 이게 우리 시 입장에서는 황리단길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새로 들어와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외지인이 많은지 우리 시민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에는 외지인이 많아 보이고 그 정주 인원보다는 밖에서 온 사람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과연 누구를 보호하는 법이냐라는 게 좀 애매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