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미경 의원 발언

261회 제3행정보건위원회2023-02-03

최미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의회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와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시지 않아서 저는 참 놀랐습니다. 그 과정을 하나하나 확인을 직접 했습니다.

정책지원관과 함께 그 과정을 확인하면서 이렇게 변경된 내용들이, 지금 공무직,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에서 연장근무수당이 빠지고 그것이 기간제근로자 등에 시니어 인원을 확충하는데 그리고 정규직의 가족수당으로 그냥 막 분할되어서 근거없이 돈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돈을 펼쳐서 예산을 배치할 것이면 우리는 뭐 하러 어렵게 심의를 했나”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고 의원으로서 자괴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일체 설명도 없이 저희에게 예산서 갖다 주시고 이것으로 저희가 알아서 이해하기를 바라셨다면 앞으로 의회와 구청과의, 또 의회와 공단과의 관계는 그렇게 하면 될까요?

많이 슬펐습니다.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