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발언

행여라도 그거 빠뜨리면 또 반복적으로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작년에 어쨌든 다 같이 지혜를 모아서 막 그렇게 의견들이 도출된 거니까 그런 것들은 좀 철저히 지켜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지난해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같이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같이 참여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토론회가 그냥 요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떤 변화와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그런 토론회로 귀결되고자 한다면 그 결과물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좀 잘 지켜줘야 된다.

그리고 토론회 결과에 대해서 다 못 지키는 것이 있다라면 그 대안들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이런 방법들을 한번 모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공통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과 우리 보건복지국이 함께 논의했던 것들을 말씀드린 거고 저 개인적으로는 광역푸드뱅크 인건비 하나 누락된 거 있죠? 그거는 뭐 좀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아동복지센터, 아동복지시설 왜 그 호봉제. 호봉제가 사실은 이게 다른 데에 비해서 호봉제가 현저히 낮았어요. 그렇죠? 10호봉으로 제한을 뒀다가 작년에 2개 호봉을 늘리면서, 그러니까 작년 말에 한 호봉 올리고 그리고 연말에… 그리고 올해 예산 반영해서 한 호봉 올려서 12호봉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지금 ’28년까지 15호봉으로 올리겠다는 게 계획이신데 사실은 다른 데 지금 20호봉, 20호봉 넘어가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만 이상하게 굉장히 낮게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어서 종사자분들의 어떤 사기에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 1년에 1호봉 이렇게 올린다는 것들보다는 워낙에 현저히 낮았으니 그것을 몇 단계씩 해서 정상화의 시간을 좀 빨리 갖는 것들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28년까지 15호봉도 실제적으로 그게 높은 게 아니거든요, 다른 직종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아까 경로당 사천이백몇 개라고 하셨죠. 그런데 자료 보니까 지금 냉난방비하고 양곡비 지원이 4,404개소예요.

자, 그러면 일단 개수는 그렇게 된다고 보여지죠. 아까 우리 김현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게 기초단체나 이쪽에서 수요조사해서 올라오겠죠. 그런데 지금 경로당이 운영되지 않는 곳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그러면 냉난방비하고 양곡비야 지급이 되는데 이게 차후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이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