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발언

위원 36개. 국공립이 지금 훨씬 더 많지요. 얼추 계산해도 한 3배 이상 많지요.

불과 한 4~5년 전만 해도 반대였거든요. 민간이 백여 개가 넘었고 국공립이 제 기억에 제가 처음 구의원했을 때 한 사십 몇 개로 출발해서 불과 5년 안쪽으로 이렇게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 정책이 전체적으로 보육에 대한 정책은 국공립으로 바꿔가는 것도 있고 또 출생률 감소와 민간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으로 민간이 폐업을 하거나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케이스가 많아진 것이거든요.

보육환경이 이렇게 급격하게 달라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유인애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한 지역에 민간이 2~3개 복수로 있다가 더 이상 운영이 어려우면 국공립으로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원아가 있으면 폐업을 함부로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국공립으로 전환을 요청하는 경우 우리구가 그것을 심의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할지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최초의, 제가 만약에 민간어린이집을 운영을 해요. 그런데 도저히 사립 민간으로는 운영할 여력이 안 돼요. 적자도 계속 나고 원아도 줄어들고, 그런데 또 폐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국공립 전환을 신청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