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천 나 지역구 김홍년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7월 유례없는 많은 폭우로 인한 우리 지역의 피해 복구를 위해 묵묵히 힘써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군민들이 잃어버린 생활 터전을 찾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항구 복구에 전념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 수해를 확실한 예방책 마련의 계기로 삼아, 군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예천을 만들 수 있도록 본 의원도 군민의 대표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준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민선 8기 공약 이행 현황 및 예천군의 미래 청사진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군정질문요지서(예천군수) : 부록에 실음) 다음은 농정과장님께 예천군 농특산물 수출 실적 및 판로 다각화 방안과 농기계 보조금 확대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요지서(농정과) : 부록에 실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일품벼 대체 밥쌀용 최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요지서(농업기술센터) :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흥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공약에 대해서 한 가지 하고 폭우에 대해서 두 가지 하겠습니다. 감천의 온천지구에 실버타운 로열 스테이지인가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 의원입니다. 예천군은 군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신도시의 10만 인구를 지금 목표로 가고 있고 인구 유입 대책 때문에 많은 활동 내역이나 유치 공모 사업 이력 같은 걸 확인해 보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단, 주변 인근 지역과 비교했을 때는 비교적 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최근 5년간 특히 투자 유치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10만 도시로 가기 위한 인구 유입 정책에 대한 부분에서 많은 부분들이 노력에 비해서 결과가 많이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수해 때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내가 물어볼게요. 중학교 27년도 조건부 승인이 났잖아요. 군수님 발 빠른 대처 능력하고 건축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27년도 된다 하더라도 3~4년간에 아이들이 좀 힘들어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혹시 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으면 군수님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군수님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제가 이 자리를 빌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희들 수해로 인한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또 현장을 복구하면서 또 전체적인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앞선 군수님과 750명 공직자들께서 너무 열심히 이렇게 현장 중심으로 활동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를 비롯한 우리 아홉 분의 동료 의원들께서도 한 분의 의원도 이렇게 빠짐없이 늘 현장에 매일 같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가 보니까 상당히 대처하고 어떤 그 현장의 어떤 대처 능력이나 그분들의 어떤 같이 함은 정말 이렇게 군민들이 한 번도 이렇게 뭐 이런 구설수가 없어요. 일 열심히 하고 아이고 미안할 정도로 온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협조나 군수님의 어떤 리더십이 굉장히 큰 것 같고 저를 비롯한 아홉 의원님들의 도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마음이라면은 우리 예천군이 정말 이렇게 민과 관이 같이 갈 수 있는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임시 복구는 거의 다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임시주택 있고 또한 그분들은 또 피해 난 분들의 또 이렇게 많은 일들이 또 남아 있어요. 그 일들이 완전 복구가 될 때까지 그 현장에 자주 자주 가서 그분들의 고충을 듣고 또 이렇게 같이 함을 좀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권용준입니다. 평소 저희 농정과에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지난 제가 산림녹지과장을 업무를 맡을 때 많은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홍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예천군 농특산물 수출 실적 및 판로 다각화 방안과 농기계 보조금 확대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답변서(농정과) :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김홍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년 의원님.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농정 업무는 처음이라고 하는데 이제 한 두 달 지났죠? 업무 어느 정도 파악했어요?

사실 워낙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사실 파악은 아직까지는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북이 22개 시군인데 예천이 농업 규모가 몇 번째라고 생각해요?

제가 알기로는 한 3위 정도 3~4위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4위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 몇 개 하겠습니다. 지금 수출이 몇 개국에 몇 개 품목이 되고 있나요?

저들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와서 파악을 해본 바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린 미국 H마트랑 그다음에 베트남과 인도네시아하고 전체적으로 상담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저희들 호주와 뉴질랜드에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두 군데 하고 오늘 이 말씀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프랑스 바이어가 현재 지금 보문에 와서 업무를 MOU를 체결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아마 군수님이 아마 참석을 오늘 하시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해서 한 6개 나라에 지금 수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출 규모를 보면은 희창물산 통해가지고 미국의 H마트 수출하는 거 외에는 수출이 미미한 것 같아요. 물론 호주하고 또 그쪽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최대 중국에 고급 잘 사는 분들은 좋은 농산물을 수입해가지고 먹거든요. 건강 생각해서. 중국 쪽으로 한번 수출을 들어볼 생각은 없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예천군이 단독으로 그렇게 외부에 수출하는 걸 갖다가 추진하기는 사실은 좀 어렵고요. 그래서 사실 희창물산이라고 그러면 미국의 H마트하고 연계가 되어서 저희들이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고 중국과 연계하는 거는 경상북도청과 함께 공조를 해서 특히 코트라하고 함께 협력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국하고 전에 자매결연 맺은 도시가 있는데 지금 안 계시나 지금 부군수님 아십니까? 중국하고 자매결연 맺은 도시를 자매결연 맺은 도시하고 연관해가지고 좀 수출 길을 터 보면 어떨까 싶은데 지금 자매 결연은 도시하고 지금 교류가 되고 있습니까? 앞으로 농산물 판로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서 중국하고 자매결연 맺는 도시를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농기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대형, 중소형 농기계가 지금 많이 확대 보급하겠다고 그랬는데 농가 인력 부족하고 또 농기계 신종 농기계가 자꾸 많이 나와요. 나오니까 중소형 농기계를 확대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지금 중소형 농기계가 500만 원 이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농기계도 대형화되고 또 새로운 기종도 많이 나오고 해서 중소형 농기계를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저도 와서 이제 저도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마는 중소형 농기계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 거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와 함께 협의를 해서 중소형 농기계가 지금 현재 저희들 사업비 기준으로 해서 2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10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의원님께서도 걱정해 주시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한 사업비를 500만 원 정도로 올려서 보조 사업을 한 50%면 250만 원 정도까지 최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거를 지금 경상북도하고 지금 현재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몇 개 시군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조금 시 단위마다 이제 사업과 예산의 범위에서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경상북도에서 네 번째인데 수도작이. 요새는 수도작에 드론을 많이 사용해요. 알고 계시죠? 약도 치고 또 비료도 그걸로 살포하고 근데 드론을 지금 아마 보조 사업으로 지급한 데가 있어요. 포항을 비롯해가지고 몇 개 시군 알아보시면 50% 보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 드론을 앞으로 보조 사업의 예천도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실 만큼 저희들도 한번 실무자들하고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농협에서 현재 지금 드론으로 대부분 약을 갖다가 아마 지원해 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드론을 통해서 저들 집에서 농약을 치고 있으니까요. 예

드론을 농협에서 치는데 공짜로 쳐주는 거 아닙니다. 돈 받아요.

당연하죠. 지금 돈을 저희들도 내고 있습니다.

제가 규모가 한 1만 7천 평 정도 되는데 농협이나 아니면 개인 업체에 하면은 치는 비용이 한 200만 원 넘게 들거든요. 그리 예천에 보조 사업이 안 돼가지고 지금 일부 젊은 사람들은 드론 부품을 사가지고 조립해가지고 사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들었습니까?

그거는 제가 미처 못 들었어요.

그리고 있고 지금 22개 시군 중에 벌써 드론을 보조 사업으로 지금 50% 지원해주는 데가 많으니까 확인해보고 내년에 드론도 보조 사업으로 반영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할 게 많은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행감때... 알겠습니다. 아직 업무를 다 파악 못 했다길래... 이상입니다.

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박재길 의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재길 의원입니다. 농기구 보조금 확대 계획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농기구는 예전부터 좀 많은 예산을 투입해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제 주변에 보면 좀 불만을 제기한 분들이 좀 많습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이제 보조금을 받는 사람은 항상 받는데 또 못 받는 분들은 아예 또 못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우리 중소형 농기계 지원에 선정 기준이 좀 명확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제가 기준은 정확하게 지금 아직 파악이 좀 덜 됐습니다마는 지금 과거하고는 좀 다르게 김학동 군수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농기계에 대한 보급을 갖다가 최대한 확대해서 기존에 많이 받는 사람들은 감점을 드리고 신규로 신청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가점을 줘서 골고루 전 농민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아마 읍면장 과거에 이제 농정과에서 아마 점검표가 내려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표가. 그래서 아마 읍면에서 그렇게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이제 과거에 비해서 이제 자기가 많이 받았다가 이번에 못 받는다고 해서 그런 불평을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농기계는 대부분이면 거의 좀 어느 정도는 좀 탕평이 이루어져서 웬만하면 아마 농기계를 거의 다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보문면장 하면서 신청하신 분들 웬만한 분들은 거의 다 보급이 다 된 걸로 지금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분이 있다면 더 세심하게 챙겨서 불평이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떤 면에 뭐야 어떤 동네에 가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장님들한테 눈을 좀 벗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동네에 또 협조도 안 하는 분도 있고 이런 분들은 거의 받기가 힘든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말은 좀 들어보셨나요?

그런 얘기는 못 듣고 저도 전체적으로 평가표가 내려가서 신청하시는 분들의 5년 동안 예천군 보조 사업을 받은 거라든가 농기계 보조 사업을 신청을 해서 수령을 하신 분들에 대한 점수하고 전체적인 점수를 규정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글쎄요 못 받았다는 얘기분들은 잘 못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기계가 아니면 다른 보조 사업을 받아서 아마 점수를 못 받아서 아마 받지 않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좀 보다 많은 우리 농민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좀 골고루 해서 그렇죠 좀 지원할 수 있도록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장삼규 의원님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농촌 지역을 다녀보면 어르신들께서 그 집 앞 일부가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이 부분들은 농기계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혹시 군에서 중소형 기계 등 보조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노약자나 어르신들의 소규모의 땅에 로터리나 피복 등 그런 사업들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어르신들 특히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벼 재배 농가에 대형 농기계를 지원해 주는 이유가 벼 재배 면적 한 3ha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 지원을 해서 가급적이면 자기 농사도 짓고 나머지 소작농 소규모 영농을 하시는 분들한테 농기계를 갖다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의해서 지금 대규모 농기계를 갖다가 대형 농기계를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들여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또 빠져서 또 더 소규모의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농사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해당 팀장하고 한번 읍면장들하고 회의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파악을 하셔서 농사의 대규모화도 중요하지만 또 어르신들의 또 소일거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향순 의원님.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54쪽에 여성 농업인 농작업 편의 장비를 지원하고 계신다 했는데 어떤 걸 지원하고 있죠?

통상적으로 여성 농작업인에는 여성들이 운영할 수 있는 농기계라든가 그거를 갖다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여성 농업인으로서 농업경영체를 등록 했는 분들한테 이제 지원을 해주는데요. 통상적으로 1농가 한대를 원칙으로 하는데 주로 가장 많이 나가는 게 현재 충전식 분무기라든가 전기로 충전해서 하는 약을 치는 분무기라든가 그다음에 다용도 이제 파종기 그 다음에 다용도 작업대 등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이 양은 그렇게 썩 많지는 제가 와서 파악을 해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번 보고 때도 소형 농기계를 여성들에게 많이 보급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농정과에서. 근데 그동안에 소형 농기계 여성들이 쓸 수 있는 소형 농기계가 얼마나 많이 지급되고 어떤 효과를 거두는지 좀 서면 보고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남성분들은 그래도 기계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그렇게 덜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여성들은 소규모 일들이 전부 다 수작업으로 하는 일들이 더 많아요. 그렇다라면 지금 여성 농업인들이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실정에 와 있잖아요. 일손 부족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여성들에게 좀 여성 농업인들에게 좀 더 관심 가지시고 뭐가 필요한지 또 여성 농업인들이 소 농기계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거 또 농업기술센터와 연계를 해서 기술적인 면이나 지원 대책을 좀 더 확대해 주실 거를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의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돌아가서 농업기술센터하고도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여성 농업인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좀 확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강영구 의원님

제가 추가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노후 농기계 폐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그거 없어졌어요.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보면 1톤 차 건설기계에 대해서 노후된 장비는 지원해 주는데 농정과에서 그거 왜 없앴어요?

그거는 저희 농정과에서 없앤 게 아니라 국가에서 제가 파악을 해본 바로는 21년도 22년도 사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국비가 확보가 안 돼서 아마 도비하고 군비가 아마 부담이 안 됐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듣기로는 아마 내년에 다시 예산을 갖다가 부활한다는 얘기도 지금 일단은 들리는데 아직까지 예산이 확보가 됐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도비 국비가 확보돼야 되고 예천 자체로는 안 되고요?

지금 사실 그런 것들까지 다 하려고 하니까 지금 현재 13년 이전에 그 대상이 지금 13년 이전에 트랙터하고 콤바인하고 대상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한 2,800여 대가 지금 아직도 저희들이 기록상에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것들을 그렇게 지원을 해주려면 사실 군비로서는 감당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일단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되어야만이 우리 군도 좀 숨통을 트면서 좀 더 많은 지원을 해줄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농기계를 운영해보면은 rpm을 최고로 올려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매연이 많이 나오는데 그걸 위에 건의해가지고 환경을 생각한다면 노후된 농기계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시는 분 계세요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농기계 반값, 반값치라는게 그러니까 100만 원이 그때 김영삼 정부 때 100만 원 해주던 게 계속 지금 200만 원 해주나요? 그때 반값 농기계 반값이라고 해서 소형 농기계를 그때는 소형 경운기나 이런 게 180만 원 230만 원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지원해주던 게 100만 원 지원해가지고 반값을 지원해 준다고 그래가지고 농기계 반값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게 벌써 몇 년입니까? 한 20년 가까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농기계 보조를 해주고 있는 지원 정책이 타 시군에도 이렇게 하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전체적으로 지금보다... 200만원 해줍니까? 소형 농기계 200만원 해줘요?

2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 그리고 그거 방금 전에 존경하는 강영구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거 저희 군에는 좀 이렇게 시책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지금 경운기 한 대 600만 원씩 넘는데 그거 100만 원 해줘가지고 뭔 의미가 있겠어요? 차라리 실용성 있게 그거를 5명 모아서 500만 원을 어떤 한 분에게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런 쪽으로 정책이 좀 바뀌어야 되지 그 사람들 100만 원 그거 받아가지고 100만 원 가지고 할 게 별로 없습니다. 100만 원짜리 농기계 예초기나 100만 원 할까 다른 건 100만 원짜리 없어요. 그래서 농기계의 어떤 가격 금액이 그만큼 상승이 되고 했는데 정말 좀 이렇게 보탬이 된다라면 한 분이라도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조금 이렇게 좀 다른 타 시군 한번 한번 보세요. 보고, 우리도 지원책을 좀 바꾸는 걸로 그런 방향이 없을까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지금은 아마 농기계 반값 공급이나 농기계 보조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이렇게 많이 깨끗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읍면단위 가보면 전체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의 의견을 굉장히 또 존중하고 또 그렇게 해서 모든 게 잘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농민들도 정말 이렇게 행정을 믿는 그런 수준으로 어느 정도 한 60~70%는 왔다고 봐요. 옛날에는 심의위원회에서 구성을 해가지고 주면 군에 올라오면 이름이 싹 바뀌어서 내려와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굉장히 이렇게 참 이렇게 원망도 많이 하고 해서 원성도 많이 높았었는데 이제는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잘 지켜진다고 하는 게 굉장히 참 이렇게 깨끗한 행정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 군의 농기계 반값 농기계 보조에 대한 그 금액 돈 지불에 대해서 이게 사실 그래요. 모든 지금 축산 자재나 모든 게 군에서 지원해 주는 자재가 개인이 현금을 들고 가면은 예를 들어 축사에 송풍기 같으면 개인이 현금을 들고 가면 14만 원, 13만 원 15만 원이면 삽니다. 15만 원 미만 대 사는데 그게 보조를 받으려고 보조를 10만 원 받는지 얼마 보조를 받으려고 거기에 대한 보조 서류를 갖춰가지고 그 회사에 위탁을 하면은 그게 25만 원 30만 원이 돼요. 지금 전체적으로 농기계 구입이나 모든 자재 구입이 행정에서 진행하는 게 왜 이렇게 가고 있냐고.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이나 어떤 군민들께서는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그러면 지원해 줄 수 있는 책이 뭐냐 차라리 그 돈을 그분에게 농민에게 직접 주고 당신은 현금가지고 사든지 융자로 사든지 알아서 하시고 그거 샀다는 증거만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 과정을 좀 바꿔봐요. 아마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천군이 빨리 선점해서 이게 바꿔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그래서 행정에서 하는 업무나 일 지침은 그대로 가면 좋아요. 그렇지만 그걸 실행했다가 만약에 어떤 잘못된 부분에 있으면 그 담당자나 그 팀장이 다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책임의 소재가 있으니까 도전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개혁을 안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앞으로 업무 지침이나 업무 방침은 아마 우리 관계자분들 우리 공무원들 계시는데 이제는 좀 변화나 혁신을 줄 건 주고 우리 군에서의 어떤 현실적으로 군민들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 어떤 의견대로 한번 실행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각 과에서 과장이나 소장님들이 전체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팀장이나 그 팀원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도전하고 또 좋은 일이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개혁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마음을 과장님들이 싣고 과장님 소장님들께서 한번 이렇게 책임을 진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이끌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농업에 우리 농정과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마는 모든 과의 일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우리 군의 어떤 정책을 좀 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성백경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추진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홍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일품벼 대체 밥쌀용 최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답변서(농업기술센터) :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김홍년 부회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년 의원님.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정부수매가 일품벼하고 영호진미죠. 그리고 이제 25년부터 미소 진미를 정부 수매로...?

근데 저희들은 이제 미소진미가 2022년도에 육종이 되어서 이제 보급하기 되게 있는 단계인데 아직 미소 진미를 정부 보급종으로 수매를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2025년도까지, 그러니까 내년도에 이제 정부 종자 보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면 아마 2025년도에는 저희들 그렇게 되지 않을까 지금 전망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소진미하고 영호진미가 일품벼보다 수확 시기가 늦죠?

안 그래도 저희들 영호진미 관련되는 게 상당히 지금 일품보다 만생종으로 늦어가지고 저희들이 솔직히 센터에서는 미소진미를 권유를 안 하고...

미소진미도 일품벼보다 늦더라고요. 그리고 병충에도 약한 것 같아요. 일품벼보다?

안 그래도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저희들도 상당히 좀 걱정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봄에 키다리병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소득이라든지 이게 좀 미비해가지고 좀 문제가 좀 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후에 온도 좀 올라가고 이래서 중기에는 생육이 회복이 잘 되어서 지금까지는 상당히 좀 큰 문제 없이 잘 가고 있는데 저희들 이제 21일날 식량작물 중간평가회를 합니다. 그때에 이제 현장에 가서 그런 문제점이나 이런 도출을 좀 하도록 그래서 올해 또 출수가 공교롭게도 일품보다 한 5일 정도 늦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천의 중산간지 이상은 일품 미소진미하고 영호 진미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요새 기후 변화가 심한데 서리 일찍 오면은 2개 품종에 대해서는 청미가 많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이거 새로 품종 선정하는 데 신중해야 될 것 같아요. 안평벼 말고 한 5개 품종을 시범포로 한 2~3년 운영해보고 여기에 맞는 품종을 2~3개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 어떠세요?

안 그래도 저희들 일품벼를 아시다시피 한 3년 동안 오면서 농업인들이 어떻게 보면 좀 편하게 비료를 많이 하면서 이미지를 많이 떨어뜨렸던 그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도정율이라는 게 좀 낮아서 저희들 최고 품질 쌀을 찾다 보니까 미소 일품벼하고 어떤 준 만생종 비슷한 그런 저거에 또 최고품질 평가도 받고 해서 찾았던 건데 올해 이상하게 저희들 생각했던 것보다 축소라든지 이런 게 조금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더 한 번 더 살펴보고 안평벼도 안평벼는 저희들이 경북 기술원에서 해서 일품벼 대체 작목으로 했는데 그것도 저희들 올해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천농협에서는 계속 미소진미를 예천농협 자체 수매 품종으로 선택해서 갈 것 같아요?

지금 일품벼 대체를 하겠다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1년도에는 양이 많았는데 올해는 일품벼가 확 줄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일품벼 대체로 미소진미하고 영호진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심의라든지 이런 게 평가가 다 받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염려하시는 것처럼 일품벼보다 어떤 그런 게 있는데 하는데 아마 평가를 해보면 그게 다 저희들한테 적합하다 보면 농협에서 미소진미는 계속 밀고 갈 것으로 어차피 일품벼 대체로 지금 선택을 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 제가 보기에는 예천에서 아직 농가 소득이 쌀이 1위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품종을 잘 선택해가지고 농민들이 기후 변화에 손해 안 보도록 기술센터에서 시범 사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조사하고 평가하고 해서 상당히 좀 선정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재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천군민 여러분 최병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학동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궁 개포 지보 풍양 지역구 박재길 의원입니다. 먼저 갑작스러운 수해로 인해 피해 복구를 위해 애쓰고 계신 김학동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재민들이 희망을 갖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천의 발전을 위해 쉼없이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오늘 본 의원에게 군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병욱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으로서 막중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군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군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본 의원이 준비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장님께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군정질문요지서(종합민원과) : 부록에 실음) 다음은 건설교통과장님께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주차장 확대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요지서(건설교통과) :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건축과장님께 동식물 관련 시설 건축 허가 현황 및 민원 대응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요지서(건축과) :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상현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종합민원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박재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답변서(종합민원과) :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박재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길 의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 선정 기준이 혹시 따로 있나요? 가령 이제 면적 기준이나 아니면 필지 기준으로 하든지?

저희 예천군에서는 지적 재조사 사업의 우선순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재산권에 제약을 갖고 있는지, 그다음에 또 토지 소유자들의 우선적인 요청이 있는 지역은 또 우선을 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불부합지를 해소했을 때 그 효과 등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군 자체 내에서 지역의 지역 재생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취약 지역의 생활 개선을 위한 그런 협업 사업이 있을 때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 사례를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순위를 결정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소유주가 이제 불명확할 경우 있잖아요? 소유주가 이제 불명확할 때 그때는 어떻게 이제 협력이 이루어지죠? 예를 들어 창시 개명이라 해서 이제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제 등재된 경우도 있고?

불가피하게 또 토지 소유자에게 이 사업이 전달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 법적 절차에 따라서 공시 송달을 거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최대한 인근에 이장님이나 경작자를 통해서 소유자를 찾고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은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은 공시 송달을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2030년까지는 우리 군내 모든 관내 모든 필지에 대한 재조사 사업이 가능한가요?

네 지금 정부 계획은 2030년까지 19년도에 걸쳐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인데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의 사업이 2030년까지 이 사업을 완료하기에는 지적 소관청에서 봤을 때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매달 추진 사항을 매달 관리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에서도 이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국토교통부 경상북도 예천군과 함께 긴밀히 협조해서 사업 추진이 좀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개선 사항이 실질적으로 앞에서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인력 운영 부분에 인력이 반영돼야 하는 부분도 있고 국비가 또 확보돼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국비가 반영되면 거기에 따른 군비 부담분, 예산, 인력 그다음에 군민들의 동의와 협조가 있어야 이 사업이 2030년까지 완료될 수 있어서요.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와 도와 군이 긴밀하게 협조해서 사업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만일 합의가 되지 않는 필지에 대해서는 향후 따로 계획이 있나요?

저희들이 경계 결정 협의를 할 때 경계 결정 협의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경계 결정 기준이 지상 경계에 있어서 다툼이 없을 경우에는 현실 경계를 따르고요. 그다음에 지상 경계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지적 측량 당시에 측량 기록을 조사한 경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는 지방 관습법에 따라서 논밭둑이나 구거 그런 자연 지형에 따라서 정리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경계 설정 기준에 따라서 법에 맞게 저희들이 경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토지 소유 간 원활한 합의하고 그다음에 조속한 사업 추진으로 우리 군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게 지적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원들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장삼규 의원님?

예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예천읍의 지적 재조사 사업은 얼마나 되며 진행 상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천읍의 지적 재조사 사업이요? 예천읍의 지적 재조사 사업은 전체 필지가 7,511필지가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현재로 예천읍에 추진한 내역은 예천읍 동본 1지구와 청복 3지구, 청복 4지구, 그다음에 백전1지구, 서본지구, 노상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예천읍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토지의 가격이 좀 높게 편성되어 있고 해서 추진하면서 소유자 간에 조정금이라든지 협의 과정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토지 소유주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농지 소유자들에 의하면 토지 현실과 도면이 맞지 않아서 또 토지 사용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런 또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데 또 이 지적 재조사가 하루속히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빨리 좀 그런 거를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사업의 추진의 속도를 좀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부서원들과 노력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당초에는 2개 지구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었는데 어떤 일부 지역에서 추진에 대한 의사를 요청해 와서 3개 지구로 지구를 넓혀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토지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향순 의원님.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 동안에 지금 진행되는 지적 재조사 사업이잖아요. 근데 지금 2022년도에 또 사업지구도 아직 많이 또 남아 있고 그죠? 내년 상반기 돼서 사업 완료 예정이라고 해놓으셨는데 이러면 계속 우리가 계획했던 그거마다 계속 딜레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계획했던 게 딜레이 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계획했던 대로 사업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현장에 지적 재조사 사업이 끝나고 나면 토지 소유자 간의 협의도 이루어져야 되고 조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 3개 지구가 시작되고 있는데 2년에 걸친 시간이 좀 소요가 됩니다. 그 조정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의 신청을 받고 그...

사업 완료 기간이 늦어진다는 거죠.

지금 평균적으로...

2022년도에 마무리 안 되고 지금 사업 계획했던 거 하고 2023년도에 이제 이제 벌써 9월달인데 9월에 지금 현장 방문해서 지적 환경 확정 예정 조서를 발송할 예정이라면 올해는 그냥 또 넘어가서 몇 년이 흐르지 않을까 이런 또 우려가 되거든요.

아닙니다. 이 사업이 2년은 소요가 되는 사업입니다.

2년이면 다 되나요?

올해 2023년도 올해 사업은 2024년 2025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내년까지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올해 사업이 왜냐하면 현장에 가서 그 주민들한테 그 사업에 대한 동의도 구해야 되고요. 경계 결정을 위한 측량도 해야 되고 측량이 끝나고 나면은 확정되는 예정 조서를 발송해서 그분들이 이게 재산권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협의 기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또 경계 결정을 하고 하고 나면 토지 증가분이나 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정금 산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조정금 산정에 대해서 또 소유자분의 의견을 저희들이 또 청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련의 과정이 국토교통부에서도 이 1개년도의 사업을 2년으로 잡아놓은 이유가 재산권과 관련되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을 듣고 거기에 따르는 또 조정을 거쳐서 이 사업이 확정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절차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예천읍에 벌써 진행을 지나갔는데도 아직도 완료가 안 되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계획했던 기간보다 늦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력 부족이 또 불가피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인력을 또 증원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있나요?

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거는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원을 증원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국가 정부의 입장에서도 기준 인건비 관련 문제로 인력을 무한대로 늘릴 수 없는 형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5년도에 1명의 정원을 증원 받았고요. 그래서 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지적팀에 있는 인력을 재배치를 해서 이 전담 인력을 2명을 확보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인력 부족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정원 증원을 요구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에도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9월 초에도 군수님과 부군수님을 모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인력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도 했는데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에도 정원 증원을 요구하고 또 추이를 봐서 저희 예천군에서도 같이 내부적으로도 인력이 재조정이 가능 해야 되는 시점이 되면 조정을 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력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게 주민들이 많이 또 바라고 있는 부분의 사업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세요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 의원입니다. 62페이지에 보면 경상북도 안에서도 우리 예천군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일단 그게 그 원인하고 그다음에 지적 불부합지라고 하는 것은 원인들이 주로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려요. 지적도 하고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지적 불부합지 발생 원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 불부합지가 발생하는 원인은 기술적인 원인하고 제도적인 원인 두 가지에서 접근할 수 있겠는데요. 현재 지적도는 일제 강점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110년 전에 기술, 측량 기술로 만들어 종이에 만들어진 지적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측량상의 오류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측량 기초점의 통일성이 좀 결여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인 원인으로는 그때 일제 강점기 때 수탈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측량의 기준점의 좌표가 동경을 기준으로 하는 동경 좌표 지역 측지계를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2009년부터 세계 지구의 중심을 좌표의 기준으로 하는 세계측지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적인 전환 부분과 종이에 작성된 지적도의 비효율적인 관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부합지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이런 게 발생 되는 지점은 또 도로하고 접경지는 토지나 산지하고 일반 토지가 만나는 지점 이런 지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진 현황에 대해서 경상북도에서 가장 추진 실적이 저조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인력은 사실 전담 인력은 2명이면 사업량은 가장 많지만...

저조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왜 우리가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가

지적 불부합지요?

원인이 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위치적인 원인이 있을 위치적인 동경측지계와 세계측지계 측지계 좌표 기준에 따라서 불부합지가 많은 지역이 발생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조금 이 사업에 선제적으로 또 조금 다가가 접근한 영향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사업에는 좌표가 바뀜으로 인해서 생기는 불합치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런...

이 지역에서 제일 많아요?

제도적인 부분도 반영이 돼 있고요. 또 저희들이 그동안에 전쟁을 겪으면서 기준점이 소실되거나 그런 부분 그런 부분들도 반영이 되고 위치적인 부분도 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지적불부합지를 발굴하는 데 있어서 다른 지자체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적불부합지를 포함시킨 그런 점까지 반영되어서 경상북도에서 불부합지가 좀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의원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회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건설교통과 업무의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박재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주차장 확대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답변서(건설교통과) :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박재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면서 국민 의식 개선을 위한 계도 및 적극적인 단속 활동과 주민 편의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공영주차장 운영의 운영으로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길 의원님.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계속되는 차량의 증가와 지속적인 계도 활동으로 위반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불법 주차장으로 인한 민원이 또 많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봐서는 단속에 대한 의지가 조금 부족하다고 조금 느껴지는데 이건 뭔 뜻이죠?

단속... 저희들 판단에는 능사가 아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단속 건수가 20년도에 한 3,500건, 21년도에 2,600건, 22년도에 한 1,900건으로 줄어들었다가 금년 7월까지가 한 1,300건입니다. 이걸 수치로 환산하면 올 연말 가면 한 2,200건 정도가 되지 않겠나 월 한 200건 정도가 주차 단속에 이제 단속되고 이런 상황인데 저희들 군에서는 가능하면 계도 위주로 지금 주차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단속 건수가 23년도에 와서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늘어나는 이유는 6대 주차금지 구역이 지정돼 있고 두 번째로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학교 그게 이제 의무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23년도부터 그 구간에 이제 적발 건수가 너무 많이 생기고 금년도에도 추가로 저희들 21개소 주차 무인단속 카메라 21개소 중에서 9개소가 금년도부터 가동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차 단속 건수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어떤 카메라가 없는 부분도 많잖아요. 그죠? 과장님 혹시 절대 주정차 금지 지역이 6개인 건 알고 계시죠? 그렇죠? 보니까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그다음에 초등학교 정문 앞 인도 어린이 보호구역 이번에 인도 포함됐고요. 현재 우리 군 내 절대 주차금지 구역에서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죠?

저희들은 주차 단속 요원이 한 인력으로 5명이 이제 상주하고 있으면서 가능하면 저희들은 이제 계도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계도 위주로 가고 있는데도 카메라가 설치된 지역에 대해서는 고정 카메라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계도 위주로만 주차 단속 요원들이 계도하고 그다음에 한 20% 정도는 요즘 흔히 말하는 안전신문고 앱이라 해서 한 20% 정도가 단속 건수에 걸립니다. 두 가지는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보니까 하고 계속해서 저희들은 이제 그 지점을 확인해서 주차 단속 건수에 적발되는 그 지점을 최대한 확인을 해서 그 지역에 이제 교통 표지판을 박는다 이래서 주차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유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로는 사실은 단속보다는 아까도 이제 과장님 말씀드렸다시피 계도를 우선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봐서는 불법 주차된 차량은 좀 빨리 견인해가지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우리 교통 체증을 빨리 해소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보고서를 보니까 또 견인제 도입 계획은 이제 없다고도 하셨어요. 조금 이거는 조금 너무 안일한 대책이 또 아닌가 싶기도 한데...

견인제 도입은 견인제를 했을 때의 그 문제점, 문제점이라고 하면 민원 발생이라든가 그다음에 요금 그다음에 장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계 이런 게 있는데 꼭 주차를 해야 되느냐 그런 게 있고 또 이제 꼭 주차 단속이 저희들이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단속 시간에는 그렇게 단속 건수에 안 걸리는데 저희들이 단속 유예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저녁 시간대. 그때가 통상적으로 보면 이제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흐름이 좀 많이 지장된다 하는 그런 것만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히나 공휴일 휴일 이 시간대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뚜렷한 대책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단속하는데 야간에는 좀 힘들고 그러니까 효율성이 좀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위탁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위탁은 가능할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그게 어차피 군민들을 위하는 건데 제 개인 생각은 계도 위주로 가야 되지 단속 위주로 가서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번 금년에 수해 때도 한천 주차장에 주차가 어려움이 있어서 한 한 달 반 정도를 공용주차장 노상 주차장에다가 주차 요금을 무료화한 적도 있습니다.

그거는 특별한 날이니까 어쩔 수 없고요.

그러니까 계도 위주로 가야 되지 꼭 단속 위주로 가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해요. 불법 주차 사실은 차는 좀 끊임없이 좀 단속을 해가지고 그래야 우리 교통 체증에도 좀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우리 불법 주정차 해소를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경탁 의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주정차 단속 과태료 징수 현황에요. 미납금액이 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부과 후에 징수를 하고 과태료 부과 추가 까지 하고 하고 하는데 미납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납부하라 하는 그런 거는 좀 어렵습니다. 또 많다 보니까 그렇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미납금액에 대해서 징수는 어차피 압류를 하기 때문에 차에 대해서 압류를 하기 때문에 차가 예를 들어서 말소라든가 할 때 가면 의무적으로 그걸 내야 되기 때문에 이 미납금액에 대해서는 너무 이제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성은 없지 않겠나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번호판 영치할 때 있죠 그때도 이게 뭐 같이 적용이 되죠?

번호판 영치는 제무과에서만 이제 세금 때문에 영치하는 거구요.

그럼 이것도 세금 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냥 과태료하고 틀리게 갑니까?

예 과태료는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번호판 영치를 할 때 여기 있는 과태료도 같이 이제 적용하는지...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단속 안내 알림 문자에 있죠? 이용률은 좀 어때요?

그거는 저희들이 불법 주정차를 하면은 3분 안에 저희들이 신청한 분에 한해서 알림 문자가 갑니다. 그럼으로 해서 본인들이 이제 다시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가 되어 있으면 이동 주차하고 그렇게 하는 실정입니다.

저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좋은 느낌이 들고 저희들도 주정차 캠페인을 할 때 이 알림 문자도 같이 이제 좀 알려주면 주민들도 좀 좋아하지 않을까. 또 나름 단속이 되는 걸 알고 세우지만 그 시간을 모르고 세워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문자가 오면 빨리 또 이동 조치할 수 있으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도시 공용 주차장을 이제 타워 계획을 해가지고 내년부터 올리잖아요. 혹시나 이게 4층이 올라가면 만약에 이용률이 많고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증축할 생각도 있습니까?

현재까지 거기까지는 생각은 검토는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건축 심의까지만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증축에 대한 개념은 아직 접근은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고 지난번 의회 간담회 때 잠깐 보고드렸지만, 선제적으로 2단계에도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개발공사하고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하듯이 하고 지금 310면이면은 또 1주차장 2주차장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지금 신도시 내 주차장이 협소한 건 부족한 건 맞습니다마는 개인 지하주차장의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도 좀 주차 건물주하고 좀 협의를 해서 좀 사용이 가능하도록 협의를 하면 어떻겠나 그런 안을 우리 부서에서 좀 제시를 해서 그 대책을 한번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상가 건물의 주차장은 건물 내부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좀 사람들이 이용 많이 하는 데는 주차 공간이 거의 없고요.

그런데 실제로 시간대별로 좀 다르지만 지하 주차장을 가보면 빈 자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그러나 그 부분도 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좀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 그런 저희들이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 아이디어를 한번 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왜 얘기를 하냐면 처음에 주민설명회 할 때도 차라리 4층보다는 7층으로 올려라 더 시작할 때 높게 올려라 그런 얘기들도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다음에 만약에 중축을 못한다면 다른 또 부지를 확보를 하든지 2공영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는 지금은 뭐 괜찮지만은 타워가 또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검토를 해보...

네네 그리고 1공영 주차장을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가 우리 신도시 중심 상가 내에 랜드마크가 되는 그런 우리 주차장 건물이 되었으면 싶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한 어떤 디자인이나 이런 다른 생각이 좀 있으세요?

그거는 지난번 개인적으로 의견을 제시도 해 주셨지만 이번에 주차장 설계 공무 관리 용역에 포함시켜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 한번 조치하겠습니다.

그렇죠, 이 저번에 얘기 말씀드렸지만 사실 LED나 우리 그런 거 좀 그런 비슷한 맥락인데 구경하러 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거든요. 하여튼 최대한 1공영 주차장이 신도시 중심상가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게끔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향순 의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66쪽에 화물차 불법 주차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물차들이나 대형차들이 차고지가 없지요? 공용 차고지라던가.

예 저희들 군에는

군에서 하는 별도로

지정된 거는 없고

개인적으로 밖에 없죠.

개인적으로는 차고지 설치가 운수 사업자는 이제 차고지 확보라는 거는 의무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차고지가 꼭 자기 집 예천 안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전국 어디라도 차고지가 있으면 된다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게 무슨 법적 조항인데 그게 좀 무의미하게 법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운수 사업자는 이게 의무 사항이고 지금 어느 정도는 돼 있지만 개인들이 지금 문제예요. 지금 화물차나 이런 차들이 주택 주변에도 아무 데나 공터가 있으면 세워놓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밤샘 주차를 하더라도 지금 주차 단속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여기 군청 대심리 이쪽으로 새로 난 길들 한번 가보세요.전부 화물차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로 나오는 도로는 자전거 도로까지도 만들어야 될 정도로 이런 도로로 해서 전체 차도에다가 화물 주차해놓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굉장히 혐오감도 느끼고 불편한 사항이 많아요. 그런 걸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지난번 저희들 간부 회의에서도 이것 때문에 이제 토의를 군수님과 토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있었는데 1차적으로는 우리 단속반이 목적이 아니고 군민들도 알아야 된다. 법률에 따라가지고 이웃 기간에도 불법 주차에 대한 화물차의 불법 주차에 대한 내용을 좀 인지를 하자. 이래서 이제 예천 소식지에도 이제 게재를 하고 홍보지도 돌리고 지속적으로 홍보는 그런 식으로 할 계획이고요. 공용차고지가 한 3~4년 전입니까? 성당 어린이집 앞에 한천 공원 우신 강변 뒤편이죠. 그 부분에 이제 잠정적으로 이제 군에서 화물업주하고 이제 거기에 주차를 해라. 그렇게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 장소도 뭐 거리상 자기 주거지하고의 거리상 때문에 그런지 흐지부지해지면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보고서에도 있지만 이제 공용 부지를 좀 최대한 활용해서 그 부지에 임시로라도 좀 대형 차들이 댈 수 있도록 주차할 수 있도록 한번 공간 확보에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공용 유휴지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확보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실행 안 되고 있어요.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세요?

제가 건설교통과장 온 지가 두 달인데요. 저는 이제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네 믿어보겠습니다.

지난 앞 전자에 있었던 있어서의 사업이라든가 이런 모든 내용이 밑에 직원들한테는 좀 제가 좀 나쁜 사람인지 몰라도 굉장히 잘 이끌어 갈 테니까 좀 두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또 또 과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의 홍보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는 이장 회의를 할 때라든가 이렇게 가끔 면회해서 좀 이런 홍보도 주민들도 이런 인식 개선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또 이거와 관계없이 지난번에 군정 질의 때 말씀하셨던 농어촌 버스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노선 개편 용역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게 날짜는 정확하지 않은데 지금 7월달에 계약을 해서 1차 착수 보고를 했습니다. 중회의실에서 했고 그때 강영구 의원님 오셨죠? 그것도 이제 오셔가지고 착수 보고를 했고 내년 4월까지 하는데...

내년 4월까지요?

마무리되면 용역 보고가 마무리되면 주민 의견 수렴해서 실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야 수차례에 걸쳐서 이제 읍면이라든가 여객이라든가 화물 택시하고 다 수차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느 정도의 윤곽은 나왔는데 저희들 생각하기는 한 11월경에 중간보고회를 한번 가지고 내년에 최종 보고회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중간보고회까지는 했어요?

안했습니다. 착수보고회만 했습니다.

착수 보고만 했습니까?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우리가 또 농어촌 대폐차 그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대폐차는?

그거는 제가 지금 갑작스러워가지고 파악이 지금 답변 드리기...

저희가 1년에 이렇게 두 번씩 하는 이유는 초에 우리가 1년 동안의 전체적인 군정에 대한 계획을 듣는다라면 하반기에 하는 이제 군정 질문에서는 상반기에 했던 이런 결과도 저희들은 도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지금 또 믿어보라 하니까 또 과장님은 또 의지대로 잘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또 계획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차질 없이 잘 계획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김홍년 의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여기 단속 차량 한 대가 있는데 하루에 운행 시간이 얼마나 돼요? 없어요? 그냥 무제한으로 하루에 8시간씩 다니고 있어요?

아닙니다. 저희들 주차 한 대는 단속 차량이다 보니까 출근해서 저희들 이제 단속 시간에 단속 시간 안에는 그러니까 8시부터 저녁 6시까지죠 5시 반까지 하는데 그 시간대에는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천읍하고 신도시하고 비율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의 반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반반인 이유가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주차 단속에 보고서에 지금7월까지 1,320건 아닙니까? 이걸 해보니까 거의 절반 정도는 예천읍 절반은 신도시에서 이제 적발되더라고요. 그 운행 거리는 이제 주차 금지 구간은 다르지만 단속 건수는 예천읍 반 신도시가 반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금 단속 차량은 거진 반반씩...

단속은 그러면 단속 건수는 단속 차량으로만 거의 지금 하고 있고 카메라 고정된 카메라에서는 단속 건수하고 이동 차량하고 건수 비율은 어때요?

저희들 고정식이 고정식 카메라 21대가 지금 1300건에 한 80% 그러면 한 천 건은 카메라에 걸리고 한 200건은 개인들이 악질은 아니지만 개인이 이제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서 단속하는 것이고 저희들 개인적으로 단속 차량에 대해서 단속하는 거는 없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 차량은 계도 위주로 운행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래 시내에서 보면은 잘 안 보여요. 그 단속 차량이 단속 차량이 자주 다니는 것만 해도 불법 주차를 많이 이동시킬 것 같아요. 근데 카메라가 있는 곳 말고 골목에 이 카메라 없는 데 그런데 계속 쭉 다니면 자주 다닐 것 같은데 잘 안 보이거든요.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

아닙니다. 차는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옵니다. 아니 그렇기 때문에 점심시간 2시간을...

운행기록표를 계속 보고 있어요? 차량 등록 운행기록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등록일지가 매일 아침마다 출장 우리는 차량 출장이죠? 그거를 지금 매일 하고 있습니다.

운행 차량만 자주 다니는 것만 해도 불법 주차는 많이 단속될 것 같고 7월 폭우에 대해서 질문해도 돼요? 여기는 없는데. 감천 천향 석송령 위에 2차선 도로 잘렸잖아요. 잘려가 임시 복구해놨잖아요.

예 군도15호선

예 거기 상하수도 지금 파이프가 바깥으로 노출돼 있어요. 아십니까?

복구 응급복구 할 때 상하수도를 묻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묻었는데 연결을 해놨는데 그게 그냥 길 위로 이렇게 임시로 해놨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게 겨울에 되면 올 텐데 그걸 빨리 옥천에 옥계천 같은 데 가보면 옹벽을 치고 제대로 벌써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도 제대로 해서 상수도 파이프가 지하로 매설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항구 복구는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말씀하신 상하수도 관로에 대해서는 다음에 본 공사 시에 이제 다시 교체하는 한이 있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응급복구라도 다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겨울에 얼어가지고 못 막을까 봐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속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지금 저기 주차 타워 예산 확보가 140억이잖아요. 현 시점에서 어떻게 경상북도 환경 개선 보조 사업에 확보되어 있는지 진행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지금 추정 사업비는 한 140억인데 24년도에 절반 25년도에 절반하고 그 절반의 절반은 이제 도비 그다음에 나머지는 군비 이런 식으로 이제 충당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진행 상황은요? 지금 도에 신청을 넣은 상태입니까? 그다음에 지금 화물차 주차가 신도시도 보면 유휴지를 활용해가지고 많은 기대들이 서 있는데 앞으로도 신도시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지 않습니까?여기에 대한 것을 사전에 계획 안에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화물차도 신도시 내 화물차도 그렇고 1주차장 주차타워 건립 시도 문제고 지금 현재도 아마 1주차장에 주차 면수가 좀 부족하다는 그런 현상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부서 의견을 지금 열띤 토론을 위해 가지고 한번 제시한 거는 건축 부서하고 협의해서 건축이 안 된 이제 유휴부지, 개인 땅을 좀 확보를 해서 임대료를 예산에 반영한다 하든지 해서 그렇게 풀어나가는 것이 안 좋겠나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별도의 공영 차고지라고 하는 거를 만들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게 이제 도로의 접근성이라든가 위치 이런 것들이 다 또 상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공영 차고지는 굉장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만들어 놔도 활용도가 또 떨어지면 아무래도 쓸모없는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요 어쨌든 도시 안에서 신도시 같은 게 새로 만들어지는 과정이라 예상되는 문제점이라면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해서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박재길 의원님.

예 과장님 저 추가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신도시 공용주차장이 현재 지금 무료죠?

그게 이제 신도시도 도시화가 형성 지금 개발 단계라고 판단하고 있고 조성이 완료되면 이 보고서에도 있지만 유료화할 계획입니다.

조성이 될 때까지 예천읍도 같이 풀어주시는 게 안 맞습니까? 그 조금 형평에 어긋나잖아요. 그건요

공용주차장의 유료화는 물론 또 조례도 있고 이런 있지만 제가 건설교통과장 오기 전에는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료화를 하자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한 분인데 제가 막상 제가 또 와서 보니까 이게 참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추진할 생각이 있으시면 왜 그런가 우리 예천읍에도 좀 많은 분들이 차량을 갖고 계시니까 이왕이면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제 같은 군민으로서 한쪽에 어느 쪽에 이제 어떻게 보면 편의시설이 한쪽에 더 갔다 그래 느껴지는데 좀 이왕이면 같이 좀 우리 군민들이 함께 똑같은 조건에 같이 사용하는 것도 추천하고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참고는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과장님 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 저희들 학교 앞에 신호 단속기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 군에서 어떤 협의를 할 수 있는 거 저게 안 되는가요?

어떤...

단속 카메라, 그게 제가 봤을 때 늘 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카메라 그게 24시간 늘 가동이 되는가요?

카메라가 단속 카메라가 이제 24시간 되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청취불가)...

과장님 저는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지금 그게 과장님 이거는 제가 이렇게 부탁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경찰서하고 협의가 된다라면은 실질적으로 토요일이나 일요일 그다음에 애들 방과 후에는 어느 정도 규제를 좀 풀어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참고로 하시고

아니 의장님

참고로 하시고 어떤 안 그러면

의장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청취불가)...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권영익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 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부서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67쪽 박재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식물 관련 시설 건축허가 현황 및 민원 대응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동식물 관련 시설 건축 허가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답변서(건축과) :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박재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식물 관련 시설 건축 허가 현황 및 민원 대응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청렴하고 신속 정확한 업무 처리로 군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건축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길 의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재길 의원입니다. 이번에 이사리 건 있죠? 우리 군청에 와서도 프래카드도 걸고 항의 방문도 많이 하고 그죠? 그리고 분쟁이 좀 많이 발생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죠?

이사리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2월달에 건축허가가 됐습니다. 재래식 돈사로 건축허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건축 공사를 진행 안 하다가 2023년도에 이제 현대식 돈사로 변경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주민들은 이제 돈사 건립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를 했고 항의도 좀 많이 왔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경남 하동에 한돈혁신센터 방문 등 그다음에 이제 이 인근 시군에 돈사 현대화 사업도 있는 시설을 견학하고 주민들한테 그것을 좀 설명을 해가지고 주민들의 저항이 좀 많이 누그러졌는데 그 이후에 이제 사업주 측과 주민들과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주민들 반대가 아닌 서로 이제 협의해가지고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결론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중재를 많이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중재를 했지만 어쨌든 사업주하고 주민들 간에 원만하게 대화를 좀, 어쨌든 대화를 하니까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분쟁의 사실 근본 원인이 뭐 같아요?

그의 돈사라는 고정관념이 악취 발생이 좀 심하다. 이게 주된 이유겠습니다. 그 당초에 우리 허가 내는 거는 돈사인데 그 외에 이제 이후에 설계 변경을 하면서 개량된 돈사로 해가지고 시설도 악취 저감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설치를 하면서 이제 조금 약간 이제 악취 저감 시설을 설치를 했는데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었고, 그리고 사업주는 또 주민들의 반대에 대해 가지고 당연히 법적으로 이제 가능한 건데 반대한다고 안 할 수 있느냐 이런 저랬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이제 사업주하고 주민들하고 좀 협의해가지고 그 내용을 주민들을 숙지하시고 이해를 좀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맞는 말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건축과에서 이제 우리 동식물 관련해서 시설물 건축 허가를 주잖아요 그죠? 물론 그게 이제 관련 규정에는 사실은 제가 봐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지만 그 허가가 남으로 인해가지고 그 허가가 남으로 인해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진짜 알게 모르게 피해를 많이 본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이 주민들에 대한 사실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안 그래도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게 지금 우리 군에는 없죠. 그렇죠?

어쨌든 축소와 관련은 개인 사업체이기 때문에 군 자체에서 주민들을 위해가지고 별도로 지원을 해 있다 이런 거는 없고 어쨌든 간에 이제 우사라든지 돈사라든지 그 악취를 절감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이제 사업장 관리라든가 그런 걸 이제 우리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악취 발생을 저감시키는 그런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맞는 말인데 그런데 주민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 있거든요. 왜 군에서 허가를 내줘가지고 하필이면 내 집 근처로 내줘가지고 그래 힘들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하여튼 앞으로 있잖아요. 우리 이제 동식물 관련 건축물 허가 시 우리 사실은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없지만은 그래도 허가로 인해 피해 받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고민하시고 고심하셔가지고 허가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안 계시죠? 네 김홍년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천군에 22년 10월 24일 조례를 강화하고 나서 신청 건수가 많이 줄어들었죠

예 착공 안 되는 게 좀

그게 몇 년간 유효해요?

건축 허가 이후 착공 신고하고 2년간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 1년간 또 연장을 할 수 있고.

그럼 3년 간이네요 그 3년 뒤에는 안 하면 취소됩니까?

예 취소됩니다.

그러면 그 3년 기간 안에 서로 거래되는 게 있잖아요. 거래할 수 있어요?

예 건축 관계자 변경으로 해가지고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거래되면 또 연장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건 허가일 기준이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건축주 변경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허가를 내가지고 지금 착공 안 한 게 몇 건이나 되는지 알아요?

그건 저희들이 지금 파악이 안 됐는데 따로 파악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개하고 염소 그런 거리 있잖아요. 몇 미터예요? 개 염소 그거는 5가구 집단 거주 지역에서 몇 미터 떨어져야 하는지?

주거 밀집 지역으로부터 해가지고 한우나 한육우 그다음에 말 염소, 양은 500m입니다.

염소도 500m 감천에 염소 키우는 농장이 있어가지고 민원이 많거든요. 알고 계시죠? 그거는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그 염소 농장도 허가를 내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법 개정 전에 벌써 염소 사육시설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제재할 수는 없고 어쨌든 이제 관리를 좀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염소 악취가 심한데 악취에 대해서도 제지할 방법이 없어요?

글쎄 그거는 저희 부서 업무는 아닌데 어쨌든 환경관리하고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민원이 좀 발생이 안 되도록 그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감천에 소 사육시설이 있어가지고 그 동네에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토일 휴무로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