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장삼규 의원 발언

제266회 제4차 본회의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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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 방법은 한 분의 의원께서 먼저 질문을 하시고, 계속해서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의원의 질문 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음 의원께서 질문하고, 과 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과 소장은 질문 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결하고 명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에 보충 질문과 답변을 받는 순서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보충 질문 역시 질문하신 의원의 보충 질문이 끝난 다음에 다른 의원의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께서 보충 질문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석에서 의장의 허가를 받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질문 순서에 의하여 이동화 의원님, 장삼규 의원님께서 질문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이동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의원

존경하는 5만 6천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명면 지역구 이동화 의원입니다.최병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학동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군정 질문과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이번 수혜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국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학동 군수님을 비롯한 많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군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군민들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고, 예천의 미래를 함께 구상하고자 본 의원이 준비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본 의원의 군정에 관한 질문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먼저 행정지원실장님께 예천군 인사원칙 및 하반기 조직 개편 방향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군정질문요지서(행정지원실) : 부록에 실음) 다음은 농촌활력과장님께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결과 및 액션그룹 지속을 위한 후속 연계사업 발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요지서(농촌활력과) :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맑은물사업소장님께 예천군 하수도 복원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요지서(맑은물사업소) :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병욱의장

이동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먼저 행정지원실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행정지원실장 박태환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동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천군 인사원칙 및 하반기 조직 개편 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답변서(행정지원실) :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이동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천군 인사원칙과 조직 개편 방향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욱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행정지원실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의원

이동화 의원입니다. 예천군의 작년 11월 군정 질의에서도 인사 원칙을 한번 밝힌 바 있습니다.첫째가 전문성 강화를 통한 일 잘하는 공직사회 구현이고, 둘째는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평가 확립이었었고, 셋째는 젊고 변화 지향적인 조직 구현이었고, 넷째는 소통, 공감, 인사 문화 정착, 다섯째는 투명하고 공정한 평정 시스템 운영이라고 이 5가지 원칙을 말한 바 있으며 실은 이번에 전반기 인사 때에 밝힌 것 같이 노조에서 그런 것을 인사원칙이 뭐냐 과연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이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지난번 인사를 하고 나서 노조 홈페이지에 다양한 글이 올라왔는 건 사실입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은 드렸습니다. 노조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렸는데 그중에 물론 인사라 하는 게 100% 만족할 수는 없고 지금 현실적으로 사무관 1명씩 승진하면 6명은 못 합니다.그렇다고 하면 인사해봤자 득 될 건 없습니다마는 어떻게든 인사는 해야합니다.그렇지만 거기에서 일부 직렬에서 승진이 누락된 경우가 있었습니다.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었고요. 그 부분을 노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저도 몇 번은 봤습니다마는 23시 40분경에 내용을 쓰고 그 답변을 12시가 넘도록 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그렇지만 그렇게 보면 그 사람들이 과연 여러 사람이 썼느냐, 저는 한 두 사람이 썼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지난번 인사는 사실 제가 봐 가지고는 그렇게 무리한 인사는 없었다고 판단됩니다.사무관의 경우에는 행정직 2명의 경우에는 1명이 서열 1위였고, 1명이 서열 3위였습니다.그리고 사회복지직은 서열 1위였고요. 세무직은 서열 2위였습니다.세무직하고 사회복지직은 정년이 2년인데 1년 공로연수 들어가면은 1년 정도밖에 이제 없었습니다. 그래서 승진했는 부분이고 6급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 중에서 한 직급만 2위가 승진했고 나머지는 승진 후보자 명부상에 1위가 전부 다 승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불만이라 하면 앞으로 인사는 못 합니다.저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 아래 에서 빼 올려가지고 인사를 한다 하면 그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직원들의 불만은 더 클 겁니다.

이동화의원

인사에서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차피 지금 표현해서 해 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그러나 이런 인사원칙들을 갖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전 직원들의 그 어려움들을 서로 공유하거나 한다면 현재 상황을 충분히 공유할 수 있도록 직원들과의 대화나 소통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거라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그 부분은 저 있는데 상담을 한다 그러면 저는 하고 있고요.행정팀장은 우리 행정팀장은 거의 인사시 전후로 해서 우리 인사상담실이 있습니다.5층에 가면 있는데 거기에서 거의 하루에 한 일과 중에서 반 이상은 거기에서 직원들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모든 사람들이 같이 30명 정도가 임용이 되었는데 똑같이 30명을 다 승진은 불가능합니다. 정원상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외에 승진이 조금 늦고 빠르고 차이점을 설명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불만도 해소해야 되는 게 인사팀의 역할이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상담이라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현재 하고 있습니까? 각 부서별로도 그런 것들을 공유를 하고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프로그램이 저희들도 워크샵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각 부서별로 행정팀장이나 저나 일일이 직원들 만나가지고 오늘 소주 저녁 한 끼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는 못하지만 면담 신청이 들어오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예 그렇게 되면은 역시 패널티를 충분히 주실 분들은 음주운전이라든지 관련 분들은 또 공과겠죠.이런 부분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인사를 하신다는 뜻이 될 테고 또 소통을 통해가지고 현재 인사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도 공유할 수 있겠네, 그죠? 그 과정에서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인사에 어려움을 공유한다는 거 보다가는 예를 들면은 평정이 그렇습니다.인사의 기본은 평정 아닙니까 그죠? 행정의 같은 경우에는 행정 7급이 예를 들어 A과에 3명이다.이러면 그 순서는 다 정해져 온 겁니다. 부서장들의 평가에 의해가지고 다 정해져 오고 우리 이제 인사팀에서는 그걸 전체적으로 수합해서 서열을 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은 있을 수 있습니다.그렇지만 그 평정이라 하는 게 평정위원들도 있고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은 업무량이라든지 업무 강도라든지 일하는 양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가지고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지는 않다고 저는 판단하고요.결국은 직렬로 어떤 직렬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그 차이점입니다.지난번에 사무관 중에서 시설직이 하나 나갔었는데 시설직 나갔는데 왜 우리 시설직을 안 주느냐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사실 저희들이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상에 직종별, 직렬별, 직급별 분포 비율이 있습니다.직급별 분포 비율인데 거기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6급 같은 경우에는 전체 정원의 30%를 책정하도록 돼 있습니다.사실은 이런 정해놨기 때문에 그걸 초과해서 할 수는 없고요.실질적으로 세무직이나 농업직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 사무관들 정해놓는 그 이상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저는 그게 과연 공무원들이 한평생 공무원을 하면서 사무관 1년 정도 하는데 그렇게 밑에 후배들이 불평불만을 제기할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 됩니다.

이동화의원

그리고 구조적으로 작년 11월 군정 질의에도 나왔는데 지금 현재 5년 차 이하가 40%의 인원 308명 정도가 적체돼 있으면 결국 그 문제는 지금 예견된 문제지 않습니까?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저희들 전체적으로 지금 군수님 들어오셔가지고 조직을 조금 늘렸습니다. 예를 들어 보건소에 2개과로 만들어졌지만 전체 인원에서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정원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았구요. 맑은물사업소라든지 홍보소통담당관실, 축산과 하고 녹지과의 분리, 농촌활력과 신설 이런 문제로 인해가지고 정원을 안 늘리면 전체적으로 과를 신설할 수 없는 형편이었고요.그래서 정원을 좀 늘렸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관리를 좀 많이 자율화시켜줬었습니다.그 부분에서 국가에 필요해가지고 정원을 늘린 경우도 있고 우리 시군 자체적으로 늘린 경우도 있고 물론 전체적으로는 기준 인건비 범위 내에서 늘렸습니다.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렇고 이게 보니까 우리 예천군만 그런 것도 아니고 경북도도 마찬가지고 타 시군도 전체적으로 신규 직원이 많아서 애먹는 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동화의원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표현은 하셨는데 구체적인 안은 없다. 그죠?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직원들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가지고 교육이라든지 멘토-멘티라든지 이런 제도로 활용하는 수밖에 없고요.특히 최고 그런 게 시설직입니다. 특히 토목직들 참 고생이 많고 일도 많은데 특히 이번에 수해까지 나서 전체적으로 지금 조금 힘든 거는 사실입니다. 지금 토목 7급의 경우에는 6급보다가 7급 숫자가 적습니다. 토목 9급이 19명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토목직들은 어느 정도 제가 봐가지고는 한 7~8년 정도는 자기 혼자 일을 해봐야 자기 혼자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설계라든지 공사 감독 이런 게 좀 여유롭게 돌아가지 않나 그렇게 되는데 지금 이제 한 1~2년 2~3년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일을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또 일을 가르치는 7급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좀 많아서 그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저희들이 시설직 채용할 때 사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많이 채용을 요구를 했었습니다.그런데 공무원 시험에서 과락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40점 이하 맞으면 과락입니다. 거기에 걸려서 안 뽑혀가지고 지금 이제 최근 2~3년 정도에 신규 직원들이 많이 뽑혀서 정원은 채워져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부분은 빨리 업무에 조기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튼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다음에 차기 경상북도에서 지방시대 정책국을 만드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예천군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십시오.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하여튼 저희들도 조직 개편은 작년 연말에 작년에도 준비해가지고 사회복지과하고 주민행복과를 분할 분리를 했고 홍보소통담당관실을 신설해서 더 이상 과를 못 늘리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기획예산실에 지방시대 정책팀으로 해서 외국인 관련 인력이라든지 인구 증가 관련 청소년 관련 이런 부분을 그쪽에서 맡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정과에 지금 저희들 지난번 인사 때 과원으로 1명을 더 놨습니다마는 혁신 농업타운 추진을 위해서 이제 좀 명칭을 정리해서 혁신 농업팀을 하고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TF팀 한 팀도 정규 조직으로 그렇게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고요.전체적으로는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읍면의 팀도 한 3개나 4개 면 정도의 팀을 줄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는 최종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동화의원

예 지금 내년 내후년에 퇴직자들이 많죠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내년 연말이죠 내년 연말에 사무관이 지금 10명 나갑니다. 계획돼 있는 인원이

이동화의원

8, 9급들이 적체돼 있다는 이 상황에서 예를 들면은 배수를 좀 늘려보는 방식은 어떻습니까? 진급 인원 명부에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서 인사 승진 기회를 더 많이 확대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가질 수 있지 않나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그렇게 인사를 하면 나중에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지금 내년에 연말에 올해 연말에 5명 내년 6월 말에 5명 내년 연말에 10명 정도의 사무관이 나갈 계획인데 사무관은 그렇지만 그 밑에 6급은 그렇게 안 많습니다.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신규 자원이 그렇게 풍족한 거는 아닙니다. 의성같이 40명 50명씩 그렇게 신규 직원을 채용할 수는 없고요. 전체 신규 직원들을 위해가지고 특정 자리를 늘리면 우리 지금 기준 인건비가 이제까지는 패널티를 안 받았었는데 2025년도부터는 페널티 받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교부세가 감소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전혀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게 지금 저희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이제 신규 직원 들어와서 7급 6급 승진할 때까지 거의 한 20년 이상 걸린 사람들이 거의 태반이었습니다.지금은 아직까지는 인사 적체가 저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다고 보고요.지금 6급 승진하는 데 한 11년 12년 정도 그렇게 걸리고 있고 지금 현재 문제는 9급들입니다. 사실은 9급들인데 그렇지만 그 9급들도 그렇게 우리같이 근속 승진이나 이런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아직까지는.

이동화의원

우리 지금 휴직자들이 한 50여 명이 되네요. 휴직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예 58명입니다.

이동화의원

예 대부분이 원인들이 주로 어떤 게 많이 있습니까?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휴직은 주로 많은 게 육아휴직이 가장 많습니다.육아휴직이 많고 그 외에는 간병이라든지 이제 그런 휴직 안 그러면 또 부부가 부인이 해외에 나갔는데 해외 동반 휴직이라든지 이런 제도로 해서 58명이 있습니다. 육아휴직이 주로 많고 45명이고요. 질병 휴직이 4명이고 동반 휴직 1명 가족 돌봄 휴직이 2명 그리고 병역 휴직이 6명 이 정도 해서 58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의 상황에서 봤을 때 인사 적체 부분 그다음에 인사에서는 서로 납득할 수 있는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보다 더 강화해서 가는 방법이 어떨까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인사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 나는 2009년도 공무원인데 벌써 2011년도 공무원이 승진했다.물론 2009년도 공무원이 늦게 하는 분들은 휴직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한 2~3년씩 1~2년씩 근무를 안 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본인들이 열심히 해서 평정을 잘 받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저는 가급적이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사의 기본이 되는 평정 서열을 저는 아주 존중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번에도 거의 6급 이하는 거의 그 정도로 그렇게 다 했었습니다. 사실은.

이동화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의원

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안양숙 의원입니다. 실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그리고 자료를 보면서 이동화 의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했었는데요.지금 보면 실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8급 9급 부분이 너무 수가 많아서 염려되고 좀 걱정이 된다고 하셨는데 8,9급 채용하고 8급 채용을 할 때 그때 수를 이렇게 공고하지 않나요? 그러면 8급의 수나 9급의 수를 이렇게 조절해서 8급을 더 뽑는다든지 이렇게 하지는 못하나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저희들이 채용하는데요. 간호직 같은 경우는 8급부터 시작합니다. 수의직은 7급부터 시작합니다. 일반 행정직들은 이제 공채가 물론 7급 공채도 있습니다. 우리 행정직이나 농업직 세무직 기타 직렬들은 9급 7급 이렇게 공채를 요구를 합니다. 공채를 하기 때문에 8급을 많이 하는 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채용하지 않는다 하면 그거는 불가능하고요.

안양숙의원

자체적으로 채용할 수는 없나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자체적으로 채용하면 되는데 나중에 민원 생기고 공정성에 문제가 생기면 할 수는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조금 저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우리가 여기서 이제 도로 다 채용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연말쯤 되면 연말 연초에 채용 계획을 도로 제출해가지고 도에서 경상북도 내 전체적인 공개경쟁 채용 공고를 하면 거기에 의해서 자기들이 이제 필요한 부분에서 원서를 내서 시험을 치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양숙의원

네 지금도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채용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민원 때문에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라고 하셨잖아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민원도 있고 지방공무원 지방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은 공채를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사실은 특채를 하고 하면 그거는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또 특히 8급으로 채용한다 하면 그건 아주 특별한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지양하는 게 맞습니다.

안양숙의원

물론 이제 그런 예도 있고 하겠지만 지금 시급한 거는 8급 9급이 많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8급 7급 5년 이하의 직원들 중에서 지금 사직한 사람들의 직급과 수는 어느 정도인가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퇴직해 있는 사람들이요? 그걸 그렇게 우리 군에는 아까 이게 이동화 의원님께서 66.5%인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에는 그렇게는 안 많습니다. 최근에 사직했는 직원들은 5년 이하는 제가 봐가지고는 그렇게 안 많고요. 그전에 이렇게 의회에 근무했던 직원이라든지 다른 사고로 그걸 했는 사람이 한 두 명 있었지만 우리 직원은 다른 데로 전출하는 경우는 좀 있었지만 그렇게 사직 내는 사람은 그렇게 안 많습니다.

안양숙의원

그럼 지금 정확한 수는 지금 잘 모르시는 거예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의원님한테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안양숙의원

지금 타 지역에서도 그렇고 타 도에서도 보면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지금 8급이나 9급의 공무원들이 중도에 사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서 이렇게 또 베이비 부머가 전국적으로 같은 비율이다 보니 지금 같이 겪는 이런 조직인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해결책을 찾으려면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그 부분은 사실 우리 지방, 우리 예천군의 문제가 아니고 공무원 채용을 하면 공무원 봉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국적으로 똑같고 행안부에서 딱 정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가 첫 번째가 이제 보수에 대한 부분, 지금 공무원 9급 1호봉 들어오면 연봉 최저인건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싸움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또 연금 부분이 그래도 지금 신규 직원들은 나중에 국민연금 수준밖에 안 된다. 그러면 공무원에 대한 메리트가 뭐냐 그런 얘기 많이 하고 또 요즘은 민원인들이 다양한 민원을 합니다.사실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해결이 어려운 점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공직에 들어왔다가 생각하는 만큼의 일은 많은데 보수라든지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치운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양숙의원

네 실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물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뿐이 아니라는 말씀에 공감하는데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이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5년 이하나 8급, 9급이 많은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는데 타 지역에는 지금 제가 보니까 이렇게 중도에 사직하거나 공무원에 대한 예전에는 막 이렇게 무조건 꼭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군에서 공무원들을 위해서 5년 이하의 8급 9급의 공무원들을 위해서 어떠한 다른 특별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하시고 계시는지 사기 앙양을 위해서?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하여튼 그게 제가 아까도 이동화 의원께서 말씀하실 때 전체 직원들의 업무 능력 배양이라든지 또 사기 진작 그리고 본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가지고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사실 승진 공무원은 봉급은 적지만 안정되고 승진을 목표로 하는데 승진이 이제 사실 30명씩 이래 되다 보니까 동기들 앞으로 한 대여섯명 중간에 이렇게 몇 부류로 나눠지다 보니까 그게 사실 상당히 좀 불만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군수님도 얼마 전에 이제 9급들하고 1시간 정도 대화의 시간을 만들어서 9급들의 생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도 듣고 해결 방안이 있으면 해결 방안을 강구하기로 그렇게 했는데 참 그 부분은 아마 상당히 어렵고 이제 젊은 직원들이 참 똑똑합니다. 일도 잘하고 정말 그런데 그러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실망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안양숙의원

네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짧은 50년에 고속 성장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존의 세대들과 그리고 MZ세대들하고의 인식이나 관념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소통을 하거나 또 그들과의 원하는 거 어떠한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그런 부분을 정말 잘 듣고 또 투명성에 대한 거나 또는 정확하게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한 세대잖아요.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방안을 더 찾으시고, 그리고 투명한 참여를 또 이런 식으로 좀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그리고 우리 그분들이 우리 미래의 예천군을 이끌어 가실 분들이잖아요.중간에 지금 그 많은 41%나 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를 고민해 주시고 가치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가치로운 일이라는 것을 정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고민해 주세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안양숙의원

네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네 실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승진 후보자들이 최대한 존중하되 시책 개발이나 업무추진 우수를 가장 중점으로 두고 지금 평점을 내신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지난번 제가 질문했던 답변하고 별 글자하나 안 틀리게 또 별다른 시책이 없어요. 그죠? 그러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제가 또 질문하기에 앞서서 이번 수해로 인해서 전 공직자들이 또 수고가 많았고 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심에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토목직 공무원들은 더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 발전 저희 업무 추진이나 시책 개발이나 저는 가장 승진에 중요한 것이 승진 후보자 명부를 최대한 존중한다고 하셨지만 저는 인사 기준으로 봤을 때 업무추진이 우수하고 적극 행정을 얼마나 정말 잘 펼치고 있느냐도 평점에 상당한 평점에 가점을 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빠른 인사로 좀 전문직이 떨어지지 않나 한 업무에 그런 부분도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지금 또 78페이지에 보면 지방시대 정책국을 신설하게 해서 지방시대 업무를 담당하는 팀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그러면 지금 2024년도 정원을 동결할 예정인데 지금 이번에 질문 요지를 보면 다른 팀 과에서도 답변에 보면 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그랬는데 그러면 팀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지금 부족한 그 인력 수급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 팀을 위해서 어떻게 이걸 만들어서 하실 예정인지 이거를 지금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정을 했을 때는 그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지금 기획예산실에 인구 관련돼가지고 TF팀이 한 팀이 있습니다. 지금 직원 한 명하고 팀장 한명하고 직원 1명 2명이 근무하는데 거기에 한 명을 더 보강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 그 명칭을 지방시대 정책팀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지금 TF팀 있는 인력을 이 부분에다가 이제 배치를 하겠다 이 말인가요? 그러면 지금 현재 하는 업무랑은 별 지장이 없나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현재 하는 업무가 인구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그 아마 연관되는 업무고 거기에 또 저 들어가는 게 청소년 관련 업무가 들어가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지금 인력 수급에 대해서도 많이 저걸 하시고 계시는데 차질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또 답변 중에 보면 79쪽에 50명이 넘는 휴직자들을 조기 복직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하셨어요.그런데 육아휴직이 가장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상반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은 출산 장려를 하고 이러면서 이거를 어떻게 조기 복직을 유도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저희들이 45명이 지금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데요.그 부분뿐만 아니고 가족 돌봄 휴직이라든지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육아휴직은 상당히 오랜 기간 할 수 있습니다.한 명이면 3년인가 4년인가까지 할 수도 있고 2명이면 8년까지도 가능하고 그래 돼 있는데 이제 우리 여기 군청에 어린이집도 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기에서 이제 여기서 오면은 이제 우리 어린이집에 입학을 시켜서 여기에서 하면 업무에 지장이 없고 육아하는 데도 그렇게 힘은 안 든다.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육아에 있어서 그 여성분들이 더 많은 부담을 갖지 않게끔 그런 걸로 인해서 부담 갖지 않고 아이 키우는 데 열중할 수 있는 그런 또 환경도 조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다자녀를 낳으면 승진 같은 배수 안에 들어오면 승진도 시켜줘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이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언젠가는 저는 그렇게 된다고 멀지 않아서 그렇게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래서 지금 또 육아휴직을 하신 분들이 조기에 복직을 하고 싶어도 지금 돌봄 아이돌봄 교사들이 많지 않아요. 보모들이,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도 상당히 많은데 그것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그러니까 정말로 집에서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도에서 그런 보조금을 많이 주니까 전부 다 그런 데다 이게 자기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정말로 절실하게 아이 돌봄 보모가 필요한 데가 지금 많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그런 것도 함께 좀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사실 젊은 친구들이 젊은 직원들이 육아 때문에 최고 힘든 부분이 업무는 그다음이고 육아가 최고 힘들다는 걸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그러니까 하여튼 육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튼 그렇게 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어쨌든 지금 육아휴직이라고 국가에서나 우리 공직사회에서도 말로는 그렇게 합니다.그렇지만 이 육아휴직을 하는 공무원들이 정말 마음 편하게 육아휴직을 하고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스러움도 있거든요.그래서 정말 편한 가운데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과거보다는 직원들이 거의 그냥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습니다.그 대신 조금 내가 언제 이제 출장 계획돼 있으니까 한두 달 전에 그런 부분만 우리 있는데 안내를 해주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지금은 많이 그런 것들이 많이 완화가 되고 정부에서도 그런 시책으로 많이 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심리 부담을 가지는 건 우리 여성들은 마찬가지거든요.그래도 또 공직자들이 서로서로 그런 좋은 환경에서 좀 편안하게 아이 돌봄할 수 있도록 육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의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직자가 750명 정도인데 남녀 비율이 어떻게 돼요? 직급별 비율도 알고 있습니까?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4급이 1명이고요.5급이 35명, 6급이 212명, 7급이 173명 그리고 8급이 156명, 9급이 79명 그리고 전문경력관이 3명, 연구사가 6명 지도관이 3명, 지도자가 35명 이렇습니다.

김홍년의원

그게 지금 여성입니까? 남성입니까? 성비 남녀, 전체 비율하고 5급부터 9급까지 이 비율이 남성 몇 명 여성 몇 명인지?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전체 남녀 비율은 한 55대 45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자료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년의원

여성이 더 많아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아닙니다. 남자가 더 많습니다.

김홍년의원

전체가 남자가 더 많아아요? 아직?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이게 저희들이 채용할 때 지금 과거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특정 성 비율이 60% 넘으면 안 됩니다.

김홍년의원

보직에 따라 보직에 따라 가지고 여성이 필요한 보직이 있고 남성이 필요한 보직이 있는데 부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면 단위 보면은 여성이 많은 면이 있어요. 그렇게 면내 운영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여성 남성 여성 비율이 차이가 좀 심해가지고 인사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저희 요즘은 인사를 할 때 팀장이나 이런 자리를 남녀 비율로 안 따집니다. 이제는

김홍년의원

안 따져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지금 본청에 같은 경우에도 주무팀장 자리가 거의 대부분 한 80% 이상이 아마 여직원으로 주무팀장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읍면에도 지금 부면장이 감천이나 은풍 같은 경우에도 여자가 부면장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은 남녀 따져가지고 인사를 하면은...

김홍년의원

비율이 60% 넘으면 한 성별이 60% 넘으면 안 된다고 그...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신규채용할 때 근래에 와서 그 제도가 만들어졌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금 현재 예를 들어 우리 실에도 지금 팀장들 5명이 3명이 여자분이고 남자가 2명이고 이렇습니다.그런 인사를 하면 전체 인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읍면에도 마찬가지인데 읍면에서도 요구가 많습니다마는 좀 가급적이면 남자 직원들 해서 힘든 일도 좀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번에 수해 나가지고 감천 나가 보니까 감천에 찾아가는 복지팀의 여직원 화물차 몰고 일을 잘하더라고요. 이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김홍년의원

그러니까 채용할 때만 60% 비율을 안 넘으면 되고 채용하고 나서는 직급에 따라 예를 들어 6급이 60% 넘어도 관계없다 이거죠?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그건 상관없습니다. 지금 현재 팀장들 아마 고참 팀장들은 거의 여직원들이 훨씬 더 많을걸요?

김홍년의원

지금 농협에 각 지점에 보면 지점장들이 여자분들이 많더라고요.앞으로 면에도 면장님이 아마 여성분들이 많이 배치될 것 같은데 그것도 여성분들이 많음으로 인해서 보직에 따라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쉽게 여성이 요새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성희롱이다, 이러니까 일반인들이 참 여성에 대해서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점도 있으니까 그런 걸 잘 감안해가지고 인사에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제가 봐가지고는 지금 내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내년 연말까지 20명 정도 나가는데요.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사무관들 20명 중에서 한 40~50%는 여자분들이 승진 안 하겠나 예상이 그렇게 됩니다. 사실은. 지금 주요 보직에.

김홍년의원

4~50%까지는 괜찮은데 한 70~80% 대면 문제가 된다 이거죠?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제가 그것까지는 제가 답을 못하겠는데요. 그래 되면 지금 현재 주요 보직에 있는 본청이나 읍면에 주요 보직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여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상당한 읍면장들도 지금 호명면장님이 여자분 계시고 하지만 여자분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걱정을 안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규 직원들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이 사실 많습니다. 군수님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요.

김홍년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민원이 그런 부분에 있다는 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강경탁 의원님

강경탁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직원들의 과도한 업무하고 또 민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좀 받고 있고 또 부서에 적응을 못하는 직원들의 관리는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그리고 저희들 호명면이 직원들 거의 다 기피 지역이잖아요.기피 면사무소인데 거기에 대한 직원들의 또 민원인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그 직원들을 위해서 뭔가 또 해줄 수 있는 인센티브 이런 것들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하여튼 호명에는 신도시라 하는 또 우리 새로 만들어진 도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양한 아마 민원이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실 그래서 호명면의 전체 정원을 예천읍보다가 더 많이 뒀습니다. 예천읍은 26명인가 7명인가 이래 되는데 호명은 한 28명 정도 뒀는데 하여튼 사실 호명도 그런 민원에 대비해서 경력이 많은 직원들을 채용했으면 좋겠는데 배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렇게는 못해가지고 죄송하고요.지금 신규 직원 문제는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다 지금 본청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은 인사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세요 안 계시죠? 안 계시면 실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인사는 제가 봤을 때 우리 직원들이 만족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인사 배수가 배수 안에 들어가는 5급 승진을 시키는데 한 분은 승진시키는데 나머지 12명 13명 있는데 안 되면 전부 다 불만이잖아요. 물론 팀장도 그렇고 전체적인 그런 부분들은 인사에 대해서는 만족을 공무원들한테 물으면 전부 다 불만족일 거예요. 불만족이 훨씬 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제3자가 봤을 때 아이고 그분 같으면 아이고 그 해도 된다. 인사를 했을 때 어떤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인사 방침을 해서 잘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우리 5급 승진 사무관 승진을 하고 이번에 6월 말일자로 7월 1일자로 승진을 시키고 아직 교육 중이죠.교육 중인데 제가 지난번에 군수님께 한번 건의를 했어요.1월 1일자로 업무 복귀해서 직을 달고 그 자리에 가서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인사 그런 방침이면 상당히 직원들한테도 그분들한테도 좋고 그렇게 이제 그전에 교육을 다 시켜가지고 승진하는 날 그날 가서 바로 현장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인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는데 그 실장님 참고로 군수님께 한번 좀 전해주소.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저희들도 아마 그렇게 몇 번은 했었습니다. 몇 번 했는데 지난번에는 5월달에 활 축제가 있었고 6월달에 U20 대회가 있어서 조기 승진 의결을 못해서 교육은 나중에 승진 의결돼서 갔다 왔는데 앞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급적이면 6급 때 사무관 교육 갔다 와서 바로 승진을 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최병욱의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우리가 과가 건설교통과 업무량이 굉장히 많고 그 건설과 교통과 또 문화관광과가 또 업무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군수님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과 분할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상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지금 본청에서 일이 많은 과는 사실 건설과보다는 안전재난과가 훨씬 더 많습니다.안전재난과 지금 안전재난과는 호우 예비특보만 오면 비상 근무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거기가 훨씬 일이 많고 문화관광과는 일이 많습니다. 사실 행사도 많고 주말마다 행사가 있고 이런데 하여튼 건설과는 과거보다는 업무량이 좀 줄어들었는 건 사실입니다. 농촌기반팀이라든지 우리 농촌활력과에 있는 권기성 팀장이 하는 그 업무라든지 인원 부분이 빠져나가서 조금 줄었는데 그래도 건설과에는 지난번에 교통행정팀을 2개 팀으로 분리를 해서 그래서 조금 나은 편인데 하여튼 한쪽으로 업무가 쏠리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한번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는 방향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홍혁선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농촌 활력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면서, 이동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활력플러스 사업 결과 및 액션그룹 지속을 위한 후속 연계사업 발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답변서(농촌활력과) :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이동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욱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농촌활력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의원

이동화 의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2021년부터 23년까지가 완료죠? 신활력플러스 사업 총 70억이 나와서 희망키움센터를 짓는데 36억 들어갔습니까? 예 그러면 나머지 34억 정도가 우리 교육과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투입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그죠? 3년간 4년간에 보니까 생산 자료를 보니까 생산 가공 시설 고도화 사업에 총 6건에 한 4억 8천만 원 정도가 투입이 되었고, 지역 공동체 특성화 사업에 5건에 4억 정도가 들어갔고, 상품 개발 사업화 지원 사업에 한 5건, 그다음 창업화 지원 사업에 8건에 2억 8천 소액 지원 사업에 23건에 6,700만 원 정도가 투입되었네요. 이런 교육을 월급 포함 교육 다 포함해서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 지원해서 가장 우수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지원한 내용과 더불어 그 지원 결과가 어떻다라고 우수 사례를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우수 사업이라고 하면 지금 반서울 금당실 체험마을에서 지금 주민들 제안을 해가지고 마을 호텔 사업을 행정지원부로부터 공모가 되어가지고 한 10억 정도 받았습니다.거기서 이제 마을 카페라든가 체험장 또 마을 호텔 숙소 이런 거를 지금 운영해가지고 잘 운영되고 있는 그런 한 사례고요.또 한 가지는 또 가온이라는 우리 청려장을 만드는 그룹인데요.여기서는 옛날에 수작업을 이렇게 이름 새기고 하는 거를 수작업을 하다 보니까 많은 물량이 들어왔을 때 많은 생산을 못 했어요.그래가지고 우리가 각인기를 또 지원을 해주고 또 공동 작업장도 지원해가지고 지금은 물량이 좀 많이 들어와도 생산에는 지장이 없는 그런 또 활동을 하고 있고요.또 한 가지는 예천군 청년 주도 지원센터라고 하는 그런 그룹에서는 라이브 커머스 장비를 또 지원을 좀 해줬고 이동 촬영 센터도 지원받아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또 지역 업체들이 라이브 커머스를 할 때 저렴한 가격으로 가격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예 그럼 금당실 마을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어떤 부분에서 우수 사례가 되나요? 10억 사업비를 받아왔다고 하는 측면에서 그 사업이 성공적인 사례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아니요 그게 이제 마을 호텔이라든가 카페가 지금 그래도 촌에 있으면서도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연 한 6천만 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연간에 6천만 원 정도요? 인건비하고 흑자를 내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지금까지 흑자까지 우리가 자세하게 그거를 세부적으로 그거는 파악을 우리는 못했습니다마는 연 매출이 한 6천 이상 간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래요. 그다음에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올해 만료됩니다. 그 위에 후속으로 계속해서 사업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과제는 어떤 게 있습니까?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일단 올해 신활력플러스가 종료되면 우리가 중간 조직과 교육하고 이런 사업비는 그래도 우리 신활력플러스 농촌협약 사업에서 한 4억 정도가 2027년까지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으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보조 사업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후에 지금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농림식품부에서 후속 모델로 지금 공모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공모가 확정되면 우리 액션그룹들하고 매칭이 될 수 있는 그런 공모 사업이 있으면 하여튼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가지고 공모에 당선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동화의원

현재 그러면 교육 방식은 현재 교육받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앞으로도 확대하거나 사업들을 확장해 나가는 형태가 됩니까?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그런데 지금 85개 그룹 이상으로 우리가 지금 더 확장할 계획은 없고요.지금 액션그룹이 지금 구성돼 있는 그 그룹들만 이렇게 좀 잘 우리가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군에서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그럴 계획입니다.

이동화의원

지금 중간 조직인 추진 사업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한 일 플러스 그다음에 하드가 만들어져 있는 희망키움센터를 더욱더 활성화시키고 더 나가야 할 텐데 추진단의 앞으로의 역할 그다음에 기본 지원 지금까지 해 온 부분에 대한 반성점 이런 부분들은 어떤 게 있나요?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지금까지 제가 농촌활력과에 와가지고 희망키움 센터에 대한 우리 주민들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또 코디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해주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제가 와가지고는 거기에 대한 민원은 아직도 한 건도 불만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받은 건 없습니다. 그런 거 봐가지고는 지금까지는 그래도 운영을 잘 해오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서고요. 앞으로도 거기 지금 또 청년센터라든가 옆에 또 저기 도시재생에서 건설해 놓은 사무실하고 전체 윈-윈해가면서 하면 크게 문제될 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동화의원

그래요? 지금 농촌 협약이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협약에서 매년 4억 정도가 사업비가 있다고 하는데 이 사업비로 운영을 하는 겁니까?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그렇죠, 거기에 대한 액션그룹들의 이제 교육이라든가 또 이렇게 사업 계획서 작성이라든가 이럴 때 할 때 마을 활동가라든가 붙여서 그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동화의원

여기에는 주민협의체라든지 중간 활동가 교육도 포함됩니까?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액션 그룹이 85개가 이제 발굴되었다고 하셨잖아요.그죠 그 분야는 어떤 분야가 있나요?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농부 창고로 지금 예비 사회적 기업도 있고요. 장애인 기업도 있고 마을 기업도 있고 협동조합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다 있고 대표적인 게 이제 예비 사회적 기업 같으면은 농부 창고 생강엑기스 만들어가지고 지금 파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마을 기업 같은 경우에는 감부자 해가지고 은풍준시 아이스 홍시 만들어 주는 그런 기업도 있고...

박재길의원

그게 다 우리 지역 특산물하고도 이제 연관이 돼 있겠네요. 사실 우리 과장님 우리 군은 우리 농촌군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농산물의 2차 가공을 통한 소득 창출이 사실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이러한 부분을 더 발굴해가지고 우리 농가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박재길의원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세요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의원

네 안양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농촌활력과라는 과 명만 들어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우리 고장이 농촌에 기반을 두고도 있어서 그 활력을 또 지금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이 활력이라는 말에 도시민을 유치할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희망적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저희 신활력 플러스 사업으로 인해서 신활력 추진단이라는 게 따로 구성되어 있잖아요.여기에 구성되어 있는 구성원과 운영 현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지금은 거기 신활력 플러스단이 단장이 1명이 계시고요.또 그 직원이 지금 5명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창업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지원사업 같은 것도 거기서 다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할 수도 있고 코디 또 사업 계획서 작성 같은 거 하는 것도 거기서 해주고...

안양숙의원

네 그러면 여기 추진단에 한 사람 지도자 한 사람과 그러면 이 구성원이 공무원인가요?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공무원은 아닙니다. 비영리단체에서 또 이제 채용을 해가지고...

안양숙의원

그럼 비영리 단체에서 이렇게 추진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세한 운영 현황하고 이거를 저희에게 자료 요청을 할게요. 좀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여기 지금 보면 추진단에서 신활력 추진단에서 우리가 하는 게 교육을 후에 또 액션그룹을 양성해서 그거를 기업이나 산업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육 후에 연계 성과를 이렇게 이제 액션그룹이 185개가 되고 이렇게 또 액션 그룹 24개 중에서는 사업화까지 됐다라는 거 요 자료도 저는 요청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저는 이렇게 보면 농촌에 관해서 또 이렇게 농촌활력과에서 농촌지도소도 있죠? 우리가 농업과 관련해서? 농촌지도사가 아니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그다음에 농촌활력과 그리고 새마을경제과에서도 일자리 창출이나 청년센터를 하면서 이렇게 하죠. 그리고 농정과에서도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사업들을 하면서 중복되는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그 부분에서 농촌활력과에서는 중복되는 것과 또는 차별화된 것이 있다면?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우리 과로 봐가지고는 지금 다른 과하고 중복되는 거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농촌활력과 같은 경우에는 농촌활력팀에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신활력플러스 사업과 이런 거를 주 쟁점으로 하고 있고 개발팀에서는 이제 기초 거점 사업이라든가 사업 위주로 이렇게 좀 하는 게 있고 기반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사를 짓기 위한 기반 농로를 개설을 해주고 포장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농로 또 이렇게 놔주고 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다른 팀들하고는 그렇게 중복되는 사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양숙의원

이게 중복이라고 하면 약간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부정이 아니라 중복에서 융합으로 저는 이렇게 협력해서 그렇게 가야 하지 않나 그래서 거기에서 차별화를 둬야한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지금 우리 용문 금당실에서 우리 한옥마을과 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잖아요.아까 연 6천 정도 이렇게 소득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거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있는지 그거를 좀 알려주세요. 직영으로 하는지 위탁을 줘서 하시는지 아니면은 민간 주도적으로 하시는지?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민간 주도형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거기도 우리가 우리한테 교육을 받고 아까처럼 이제 액션 자기들이 뜻이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민간 주도형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안양숙의원

우리가 이렇게 보면 금당실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부분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그런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나 이런 여러 지금 부서에서 프로그램을 참 많이 이용을 하고 많이 하고 있거든요.사업별로도 막 다 하고 있는데 금당실만의 우리 특별한 특성을 살려서 우리 사람들의 관광객이나 또는 외부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좀 유입할 수 있는 방안으로 좀 특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렇게 시도는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앞으로 거기서 만약에 더 이제 발전될 것 같으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또 우리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종료되고 이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 차후에 또 공모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만약에 공모 사업이 결정되면 또 그쪽에 금당실 마을에서 또 거기에 맞는 또 사업이 혹시 또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분들한테 사업 계획 하는 데도 좀 도움을 줘가지고 공모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안양숙의원

네 지금 우리 일시적으로 하고 있는 금당야행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도 있잖아요.그런 거와 또 우리 여기 한옥마을에서 또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연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연계성과 같이 융합해서 우리 예천군의 그런 공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장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양숙의원

네 이상입니다. 자료 꼭 주세요.

최병욱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강경탁 의원님.

강경탁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85개 액션그룹 중에 24개 그룹이 사업화 지원을 받았는데 이게 사회적 기업, 장애인기업, 마을기업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받은 거예요? 사업화 지원을?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아니죠 우리가 거기 보면은 우리가 교육을 해가지고 그룹이 결성되면은 우리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자기들이 사업 계획서를 이렇게 짜오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봐 가지고 또 위원회에서 그 사람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창업비라든가 아니면 중간지원 사업비 주는 그런...

강경탁의원

그러면 교육을 일단 받고 어떻게 보면 졸업을 하잖아요.그 자기네들이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창업을 하는 데에서 작은 지원을 해준다는 말씀이잖아요.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그렇죠. 창업 지원비라든가...

강경탁의원

근데 창업을 지원을 해주고 이 사람들이 사업을 이끌어 갈 때 사실 이게 매출이 중요하죠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그렇죠, 사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매출이 나야 되겠죠

강경탁의원

그런데 일부 잘하는 업체들 말고는 오래 가는 사업체가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럼 매출을 증대하기 위해서 활력과에서 이제 어떤 역할을 또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요?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그렇게 되면 우리가 창업을 하고 난 뒤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이후에 조금 이렇게 자기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을 그런 형편이 되면 우리가 또 거기에 맞는 또 지원비를 또 중간에 이렇게 한 번씩 8천만 원 이렇게 좀 줄 수도 있는 그런...

강경탁의원

아 그래도 농부 창고가 지금 생강청을 프랑스하고 수출 협의를 했죠 협약을?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예예

강경탁의원

그리고 서민 프레시 같은 경우에도 장보고마트, H마트 이런 데 납품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여기 액션그룹에서 졸업을 하시고 창업을 하는 분들이 사실 농정과하고도 연계가 좀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성공을 했다 그래야 되나... 그런 거는 좀 그렇지만은 업체가 이제 커지고 매출도 양이 많아진 그런 업체 대표들과 그다음에 이제 신규로 하는 신규 창업자들하고의 어떤 멘토라든가 매칭이라든가 이런 거도 있습니까?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그런 것도 지금 우리 아까도 얘기 희망 키움센터 안에 우리가 안 그래도 키움 신활력 추진단도 있지만은 액션그룹들이 이렇게 뜻을 해가지고 그거 할 수 있는 사무실을 한 4개 5개 정도 이렇게 뿌려서 우리가 지금 방을 이렇게 만들어 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서로 자기들 사업에 대해서나 옆에 다른 사업들하고 서로 협력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지금 마련하고 있는 그런...

강경탁의원

안 그래도 왜 그런 얘기를 하면 저희들 군에서 잘 나가는 업체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신규로 만들어가는 업체들은 어떻게 판매를 해야 될지 자기네가 어떤 개인 노력도 하고 있지만 또 성공을 했던 업체들하고 신규로 하는 업체들하고 좀 매칭을 시켜서 자기네들 이제 사업도 이제 사업비를 받는 부분 지원을 받는 부분도 이 사람들이 먼저 했으니까 잘 알 겁니다.그럼 그런 부분들을 좀 협약을 해서 신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왕이면 좀 롱런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협의를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 금당실 체험마을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전에 얘기하셨지만 사실 관광과하고 협약을 좀 하시면 체험마을이든 또 우리 카페든 매출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또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강경탁의원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세요?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비교를 했을 때 액션그룹 발굴이라든가 지금 지원도 많이 또 활성화가 된 게 보이네요.그렇지만 지금 또 여기 우리 의원님들도 다 관심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은데 발굴된 85개 액션 그룹에 대한 자료하고요.액션 그룹 지금 24개 22년도까지는 한 17개 단체가 그룹이 사업 지원을 받은 내용이 있지만 이번 자료에는 그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서면으로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올해까지 지금 현재까지가 24개 그룹이 지금 사업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근데 여기에서 사업 실적을 봤을 때 상당히 이런 도움을 받아서 활성화되고 성공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그렇지만 이게 24개 그룹이 다 성공했는지, 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지금 정기적인 검증을 하고 있습니까?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예 중간중간 우리가 지금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중간중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중간중간 어떻게 점검하고 있어요?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우리가 전화라든가 아니면 현장에 방문도 하고요. 해서 지금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이게 상당히 계획적으로 돼야 될 것 같아요. 정기적으로 지금 이렇게 액션그룹에 받아서 이 지원금을 받는 거를 목적으로 해서 받아서 지금 제대로 실행 안 되는 데가 많죠?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제가 본 바로는 일부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니까 일부뿐이 아니고 이 지금 24개 그룹이 지금 지원받고 있다라면 좀 성공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 제대로 운영 안 하는 데가 많아요.그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 기초 과정 거쳐서 심화 과정 지금 하고 있잖아요.그렇다라면 우리가 그 액션그룹을 지원할 때도 제대로 장기적인 이 사람들이 갖고 갈 의지가 있는지 또 자기네 자체적인 재정력은 어떤지 이런 모든 능력이나 이런 것도 평가를 하고 이런 것까지도 세밀하게 봐서 이런 지원을 가야 될 것 같아요.우리가 무조건 액션그룹의 실적만 위해서 많이 보내는 배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들이 사업화를 했을 때 정말 성공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것도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에 정말 이게 잘 활성화가 돼서 잘한다면 중간에도 지원해 줄 그런 근거가 있다.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 봤을 때는 상당히 또 잘해 나가는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 반면에 잘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한 또 지도라든가 그죠? 거기에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는지 이런 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그분들이 이렇게 성장하려고 시도를 한 만큼 좀 발전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또 각별히 좀 지도 점검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우리가 액션그룹이 85개가 탄생했는데 24개 액션그룹에 지원한 업체들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중간에 이제 지원을 안 받고 교육만 이수하고 자기들이 어떻게든 해보겠다 했는데 지금 중단한 업체가 지금 한 서른 아홉 개 정도...

향순

신향순의원

물론 그렇겠죠. 신청해보고...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지금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교육 받아보고 이거 나하고는 맞지 않다. 이래서 중간에 포기해서 그리고 지금은 또 이 엑션그룹 발굴하는 데 있어가지고 기초 과정을 했는데 내 기초 과정을 해보니까 내하고 맞지 않아 이럴 때에 좀 중단하는 부분도 있어요.그렇지만은 지금 또 심화 과정으로 이끌어내려고 애쓰고 이렇게 하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그래서 어떻게든 이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는 잘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잘 면밀히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24개 우리가 지원한 업체는 하여튼 철저히 우리가 중간에 점검해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튼 지도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안 계시죠?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농촌활력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김호태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맑은물사업소에 깊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면서 이동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천군 하수도 복원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답변서(맑은물사업소) :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이동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하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욱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맑은물사업소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의원

이동화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수해에 많은 공무원들이 공무원님들이 상황실을 운영했던 행정실, 기획감사실 그다음에 재난안전과 그다음에 각 실과소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셨던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특별히 이번에 예천군이 정수장에 흙탕물이 막 들어와서 단수의 위기까지 몰렸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거를 잘 대처를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먼저 한번 감사드리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은 이제 저희들은 이제 취수장하고 지방 사업 수도로는 우리 수자원공사에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저희들 7월 13일날 15시 45분경에 수자원공사에서 취수장을 관리하면서 조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그래가지고 이 고탁도, 탁도가 유입이 되면서 저희들 단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 처리 방식이 완속 여과 처리 방식으로 의해서 탁도가 높은, 즉 흙탕물이 들어오면 여과지에서 여과하기가 되게 힘듭니다.그리고 우리가 여과지를 8개 가지고 있는데 시간당 한 500톤 이상을 이제 여과를 해야 되는데 여과지에서 흙탕물이 들어오면서 할 수 없었습니다.그리고 부족한 게 한 500톤 중에 시간당 500톤 중에 한 150톤 정도가 여과를 못할 입장이 돼 있어가지고 5ntu가 이제 24시간 이상 배출을 할 수가 공급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돼 있었습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이제 위탁은 수자원공사에서 처리하고 있지만 그 과정을 잘 공정 처리를 완벽하게 작업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150톤이 부족한 걸 저희들 직원들하고 연구한 것이 기존에 이제 호명면으로 이제 공급이 되는 관로를 이용해서 신도시에 안동시에서 물을 받고 있는 걸 반대로 받아야 그거 단수를 안 할 그런 위기였습니다.그래 우리가 상수도 관로는 대부분 이제 수압으로 쏴 가지고 이제 공급하는 방식으로 돼 있어서 호명으로 보내는 압은 있지만 호명에서 우리 반대로 정수장으로 오는 그 압은 없었습니다.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한번 그걸 한번 고도를 한번 찍어보라고 그러니까 신도시는 17.5가 나오고 우리 예천 정수장은 15가 나오더라고요. 그럼 비상 공급망을 이용해가지고 일단 150톤을 이제 한번 받아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들 참 그래 시간당 한 100톤 이상을 받으며 예천읍하고 지금 단수를, 단수라 하는 재앙을 사전에 예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너무 고생하지 않았나 그리고 주민들한테는 말없이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게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그래가지고 저희들 단수를 안 하고 공급하게 됐습니다.

이동화의원

생각해 보면 그때 단수가 됐다면 예천읍 지역은 어디까지가 단수가 되는 거죠?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은 이제 안동에서 오는 거는 호명 신도시 구도심은 여기서 가고요.이제 개포, 용궁, 지보 풍양까지는 아니고 나머지 구역은 다 됩니다.그래 특히 우리 예천읍하고 또 우리 16 전투 비행단이 단수됐다 하면 거기에는 엄청난 그게 문제점이 발생을 했을 겁니다.

이동화의원

그랬군요. 하여튼 그때 단수가 동시에 일어났다면 대처하는 데 상상하기 어려운 사태가 일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참 대단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현장에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벌방리, 도촌리 이쪽 지역에 하수 임시 처리 시설을 만들었죠

그게 역할들을 크게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 이번에 폭우에 의해서 이제 하수 처리시설을 (청취불가) 9개가 했고 이제 상수도가 한 10개 정도 피해를 입었습니다.그리고 특히 이 상수도는 응급 복구를 다 했는데 하수도는 응급 복구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되게 많습니다.어떤 어려운 점이 있느냐 하면 오수가 계속 쏟아지면 그거를 하천에 바로 이제 배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오수라 카는 거는 속된 말로 똥물입니다.그거를 이제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를 하려면 그거 거둬놨다가 위생사 차를 불러가지고 우리 하수 처리장에 이제 다시 이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그 두 군데가 연간 항구 복구하려 하면 한 3개월 이상 걸리는데 그러면 위생차 가지고 오수를 처리하려 하면 한 예산이 한 1억 이상은 이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그런데 이제 임시 처리 시설로 해가지고 예산은 한 9천만 원 이상 예산 절감을 했고 특히 대구지방환경청장이 와가지고 단수 안 시킨 거 하고 또 임시 처리 시설에 있는 거를 칭찬을 매우 하면서 예천군은 아이디어맨이라고 칭찬을 그렇게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아래께 지방환경청장이 이제 금요일 날 또 바뀌어가지고 다시 와서 이제 확인해가지고 저희들 이제 보 관련해가지고 또 이제 그거는 피해를 안 입었습니다.근데 보를 치수보를 이제 대체하려 하면 한 30억 정도 들어가지고 또 거기에 현장 설명을 하고 전체적으로 국비 지원을 해달라고 또 요청을 하니까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이번에 폭우 피해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 안 했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맑은물사업소를 비롯해서 이런 적극적인 대응으로 현장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고생하셨다는 말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이 기회를 빌려서 전하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예천군 하수도 보급에 있어서 하수도 기본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했죠?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사실은 하수도 기본 계획이나 저희들이 상수도 기본 계획을 보면 매 5년마다 이제 저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목적은 이제 환경부에서 봐서 국비 지원을 위한 경제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경제성 검토를 해가지고 이제 그게 확정이 되면 환경부에서 승인을 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하수도 기본 계획은 3개로 이제 기본 계획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예천 처리구역하고 읍부 처리 구역 나머지는 소규모 처리구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예천 처리구역하고 읍부 처리 구역은 환경부에서 경제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국비 지원 대상으로 이제 지정돼 가지고 저희들 지금 하는 게 유천 처리구역 외 이제 7개 지역에 처리를 하고 있고 또 내년도부터 이제 지금 확정이 됐는데 예천 일배수분구 도시침수 대응 사업이라고 우리 200억을 예산을 확정지었습니다.그런 식으로 그거는 다 이제 국비를 지원을 위한 기본 계획이 있는데 가장 어려운 게 저희들 면에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경제성이 안 나와가지고 국비 지원 대상이 안 되는 소규모 처리 지역이 있습니다.그래 소규모 처리 지역은 이제 국비가 지원 안 되니까 우리가 하려 하면 모든 게 이제 지방비, 즉 군비로 이제 처리를 해야 됩니다.그리고 군비를 처리하려 하면 서두에서 이게 보고를 드렸지만 1개 지구가 한 22억 정도 이제 필요로 합니다.그래도 이제 국비를 지원받으려고 연구를 해보니까 이제 마을별로 처리 시설을 하지 않고 지금 풍양 괴당 쪽으로 지금 처리 구역이 설치돼 있는 걸 연계만 하면 이제 경제성이 있다고 국비를 지원해 주려 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변경을 하고 지금 소규모 처리 시설은 44개는 완공하였고 처리장 미설치 9개 중에 2개는 시행 중이고 관로 연계 미시행된 게 한 11개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 기본 계획을 변경하여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이동화의원

다음 질의는 우리 세 번째 하수도 보급률에 우리 읍면별로 최고는 어디가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고 최하는 어느 쪽인지 질의합니다.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 하수 처리 시설 전체는 66.3%인데 실제로 이제 호명이 이제 최고 입지 할 때도 지금 예천읍이 한 88.2%고 호명은 한 86.5%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하위로 보문면이 10.3%입니다. 보문면은 모든 게 이제 사실 경제성이 좀 안 나와서 국비 대상 지역은 좀 다 제외돼 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이동화의원

결국 보문면은 경제성 때문에 그렇네요. 그죠? 그다음에 네 번째 질의에서 지금 2022년부터 23년 하수도 부과 요금 내역에 대한 얘기인데 현재 미납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부과한 내용하고요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한 3년 치를 한번 좀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연간 한 2020년도에도 연간 한 7만 2천 건 정도를 이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거기서 한 460건 정도 한 330만 원 정도 체납이 있고 2021년도에도 한 7만 6천 건 정도 부과를 했는데 870건 해가지고 650만 원 정도 체납이 있고 그거 통 한 3년간 이상 저거 해가지고 2020년도에도 7만 8천 건 정도 부과가 됐는데 그전에 체납과 더불어 해가지고 1,870건에 1,470만 원 정도 체납이 있습니다.이거는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체납이 없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화의원

아까 설명한 것 중에 정수장에 흙탕물 들어왔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할게요.지금 필터 문제만이 아니죠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실질적으로 이제 이제 우리가 저희들이 모든 걸 이제 수자원공사에 위탁 처리를 하고 있는데 위탁 처리하면서 저희들은 이제 그쪽으로 이 특별한 이제 저거는 이제 상부에 금곡천부터 이런 거를 시설을 하고 또 잦은 호우로 인하여 이 미세점토 토사 유입으로 (청취불가) 퇴적층이 좀 형성이 돼 있습니다.그래 그거를 좀 제거를 해야 되는데 좀 제거하면서 좀 문제점이 발생했는 것 같더라고요.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 탁도가 한 40, 50 이상이 들어와가지고 긴급 대체를 하고 했는데 그런 거 보면 조금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인연이 좀 다 돼 가는데 수자원공사의 이제 역량이 생각보다는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청취불가).. 빼고는 2022년도에 현대화 사업을 해가지고 200억 들여가지고 현대화 사업을 해놔가지고 이 정도의 현대화된 사업을 수자원공사에서도 위탁 관리하는 데가 적거든요. 특히 고령 같은 데는 현대화 사업이 안 돼가지고 엄청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하는데 제가 본 입장에서는 이번에 위기 상황에서도 공정 하나 정리를 못 하는 걸 보고 좀 여러 가지 좀 저도 그 당시에 우리 일 이전에 주민들이 그게 단수가 되면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모든 일은 수자원공사에 합니다.그래도 저도 우리 직원들하고 3일간 진짜 잠 못 자고 거기가 현장을 지켜보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그래가지고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 들어가지고 저희들은 좀 더 연구를 하고 검토 용역을 줘가지고 좀 더 알찬 수자원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듭니다.

이동화의원

물 부족 문제도 그렇지만 물을 관리하고 있는 상수도 관리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안 계시죠?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읍내에 지금 단수하면서 공사 많이 하고 있죠? 지금 무슨 공사죠?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그거는 이제 저희들 스마트 사업에서 관로 세척 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관 세척이 이제 우리가 예천읍부터 호명까지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1차적으로 112km를 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렇게 세척하는 거네요, 관로를? 그리고 지금 호명 신도시하고 예천 정수장 간에 비상급수 관로 공사가 이제 그러면 다 완공이 돼서 이번에 급수를 한 겁니까? 비상 급수를?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지금은 이제 비상 건축 망은 이제 내년도 완공 예정이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거기까지 왔는 것밖에 이제 호명고 입구까지밖에 사용 못 하고 나머지는 기존에 설명을 드렸지만 기존의 구도심으로 가는 관로를 반대로 이제 사용해가지고 받은 겁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래요 하여튼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발빠른 대처로 좀 불편을 많이 해소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지난번 금년도에 예천 석정 지역 3개 지구에 노후 관로 교체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건 지금 계획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현재 입찰해가지고 낙찰됐고요. 그건 정상적으로 추진합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면 올해 내로 그게 다 완공이 되나요?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그렇게 할 예정인데 그걸 한번 조속히 될 수 있도록 더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지금 노후 관로 때문에 많은 또 어려움도 겪고 있고 지금 어쨌든 또 주민들 좋은 물 공급을 위해서 관로 세척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함께 하고 있는데 어쨌든 노후 관로로 인한 이런 어려움이 지금 정부에서도 이 노후 관로에 대한 거를 좀 교체할 수 있는 여지를 지금 많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비 확보를 좀 많이 하셔서 노후 관로도 더 많은 교체가 될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특히 신향순의원님의 염려 때문에 그랬는데 저희들도 이제 노후 관료 교체를 이제 파트별로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490억 정도를 지금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선적으로 하면 예천읍하고 용문하고 감천 쪽으로 노후 관로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특별히 이제 말씀을 중앙정부에서 저걸 해주셔가지고 해가지고 한 500억 정도 예산을 신청하니까 그게 안 되겠나 싶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계획대로 잘 되어서 노후 관로 문제도 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태

김호태맑은물사업소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영구 의원님

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