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이 의원 발언

위원 이게 예산이라는 것은 전년도 집행대비 이제 그 근거로 당해 연도, 당초예산을 잡잖아요. 사업계획서를 잡고 예산을 투입시키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기에는 아까 도시경제국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는 결산을 볼 수가 없어요. 바로 이제 예산을 심사하는데 그러면 적어도 집행부 쪽에서는 이게 여비 항목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분, 특히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을 작년에 보니까 예산 얼마를 책정했는데 얼마가 출장이 이만큼 되더라, 그럴 때에는 올해에는 이러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출장비도 발생할 수 있고 감소할 수 있고 이런 걸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관행적으로 인원 대비 얼마 이렇게 하시고, 이것도 보이지 않는 선이 있어 보여요, 책정을 한 것을 쭉 보면. 그런데 이게 급량비가 되었든 여비가 되었든 아까 업추비가 되었든 간에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예산을 잡으실 때에는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