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장복이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관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노동자, 한 1만 명이 넘죠?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외국인근로자 한 2만 명에서 3만 명 사이쯤 될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불법노동자, 외국인노동자가 한 36만 명 된다더라고요. 그 추이를 이래 보면 우리가 공단지역을 감안했을 때는 불법노동자와 외국인근로자가 한 3만 명쯤 안 되겠냐 라는 게 지배적입니다, 숫자가. 그런데 이 사람을 통계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아요.
지금 이 사람들 어디까지 들어가 있냐면 농촌에 목장이나 어업에 배를 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사무감사를 하면서 읍면동에 나가보니까 읍면동 자체에는 통계를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조사를 해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결국은 그 현장에 있는, 예를 들어 안강 농장에 외국인이 들어가 있으면 그 외국인 관리를 안강읍에서 해야 되는데 전혀 통계조사도 하지 않고 관리도 하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노동자들을, 뭐 외국인노동자의 어떤 관리, 어떻게 보면 말은 좀 이상하지만 현상을 파악하고 관리해야 될 부서가 이 부서라면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어내시고, 제가 이번에 읍면동에 요구를 했던 외국인근로자 통계 조사를 하라고 하니까 하셔 가지고 저한테 통보가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미미하잖아요?
전체적으로 우리 본청에서 좀 주도적으로 외국인의 현황이나 그리고 이 사람들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도 분석해 보시고 또 한 4만 명 되면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들의 복지 특히 병원, 의료 혜택을 좀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우리 과에서 좀 이래 고민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