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장복이 의원 발언
위원 아니, 세우는 게 아니고 일자리창출과에서 말하는, 목표가 말하는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및 양질의 일자리창출 몇 개나 했느냐고 내가 물었다 아닙니까? 자, 이것 내가 이걸 알려고 질문을 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이게 우리 시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일자리 하나 만드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올해 경주시가, 시 인구 올해 몇 명인지 아십니까? 25만 명이잖아요. 25만 4,400명이에요, 10월 기준으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이 도시에서 일자리를 1만 6,000개를 만들었다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 청년일자리 창출이든지 아까 이야기했던 70억 원을 내년 예산으로 편성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지만 현업에 있는 내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힘들 거라는 이야기를 내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그 어려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77억 원을 쓰지 말고 지금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유지, 개선하는 데다 돈을 써야 된다고 내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보면 겨우 해봐야 실적 보니까, 유치과에서 보니까 100명 뭐 몇 명이었죠, 9,000명인가? 하여튼 그 인원을 유치했는데 보면 대충 보면 5명, 6명, 스물 몇 명, 서른 명 이 정도 규모를 유치한 거예요.
그것은 고용 창출의 효과를 확산시키지 못해요. 오히려 정말 1차 밴드 하나, 300~400명짜리 가지고 오면 거기에 따라 오는 2, 3차 밴드들이 고용 유발 효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여기서 말하는 진짜 양질의 일자리라는 것은 그런 데가, 그런 기업들이 결국은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그 양질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 경주 노동자들을 위해서 쓰는 돈이 굉장히 미미하다는 거예요. 그런 공장 하나 없어지면, 한 400명짜리 공장이 하나 없어지면요, 거의 한 2,000명 정도가 없어져 버려요. 업체까지 합쳐져 버리면, 합치고 소속되어 있는 가족까지 합쳐버리면 그러면 그런 일자리, 그런 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일자리를 지켜주는 사업에 우리가 돈을 얼마나 쓰느냐.
우리 근로자, 경주시 관내에 지원사업을 이렇게 보면 5억 7,000만 원 써요. 그 양질의 일자리를 지키는데 쓰는 돈이 5억 7,000만 원밖에 안돼요. 그러고도 사실 사회적, 경주지역에서는 지탄을 받는 현실이에요.
무슨 노동자 지원사업이 사무 교육이 필요하고 노동자 교육이 필요하고 근로자의 날 지원, 화합 한마당이 뭐가 필요하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잡아놓은 물고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까 내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77억 원 정도 쏟아 붓고 단편적으로 2억 8,000만 원 쏟아 부어도 16개 겨우 만들어낸 그것도 확실하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경주를 움직이고 있는 이 기업들, 이 노동자를 위해서도 일자리를 유지·개선하는데 돈을 더 많이 쓸 이유가 분명히 보인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