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태 의원 발언

위원 존경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산안심사 전에 우리 정책기획관님께 제가 부탁 한 개 드릴 게 있는 게 뭐냐면, 저희들 그 예산안은 회계연도 40일 전에 의회에 들어와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21일 날까지 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이 책자가, 주요사업현황, 이 책자가 없으면 저희들이 예산안을 전체를 다 보기가 상당히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예산안이 21일 날 오면 한 일주일 정도밖에 예산안을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요사업현황이 좀 빨리 와줘야 돼요.

그런데 주요사업현황이 언제 왔냐면 27일 날 오후에 왔습니다. 경제도시는 오후 5시에 왔고, 문화행정은 한 1시나 2시쯤 돼서 왔는데 물론 주요사업현황을 집행부에서 제출해야 될 의무는 없어요. 제출해야 될 의무는 없는데 이게 안 옴으로 해서 위원들한테 이해도를 이렇게 높일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이 깎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요사업현황이 이렇게 정해져 있죠?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그런데 이게 의회사무국에서 이거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데 의회사무국이 만들려면 그 전에 정책기획관 정책예산과에서 자료가 넘어 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예산서가 나오는, 나오고 난 뒤 한 하루, 이틀 뒤에는 이 주요사업현황이 와줘야 돼요.

위원들이 뭐를 보고 사전에 여기 앉아 가지고 이거 들여다보고 이 자리에서 이걸 갖다가 이야기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아니, 그거 우리 집행부에 과장님들은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나 할 때 보면 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되니까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해해주십시오, 이러잖아요. 그거 저희 다 이해해줬거든요. 근데 우리한테 이게 늦게 와서 우리가 옳게 파악이 안 돼서 예산안 심사를 제대로 못하는 걸 우린 누구한테 이해해달라고 합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이해해달라고 하면 이해해줄까요? 이해 안 해줍니다. 올해까지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상황이 됐는데 이거 좀 어떻게 방법 없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