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이 의원 발언

위원 공통적으로 제가 국장님들께 드리는 말씀인데요. 우리 예산서, 우선은 보는 사람 입장에서 작성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해도가 높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임금대장은 손색없이 법적으로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회의 자료를 보면 그냥 보험료 이래놓고 얼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보험료도 우리가 정말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지는 숫자 가지고는 파악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산재, 고용, 건강, 또 하나 뭡니까? 국민연금 이런 부분들의 명시를, 4개 항목을 딱 명시를 이래 하십시오. 여기도 보면 임금대장에는 산재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우리는 확인을 못해요, 이런 것은 사용주가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 회계가 이게 계속사업인지 신규 사업인지도 구분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우리 시 전체에서, 국장님끼리 논의를 하시든 아니면 시장님하고 논의를 하시든 다음에 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어제 자료가 나왔죠?

계속사업, 명시이월 자료가 나왔던데 이 자리에서는 우리는 여러분들이 올해 어떤 사업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 예산을 잡으면서도 평가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고생하셨는데 내년 6월쯤 되면 감사는 하겠지만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대표적인 사업, 그래도 한 10개 정도는 가지고 나오셔가지고 이 정도 사업을 했는데 뭐 이월되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의 성과나 자랑도 할 수 있는 자리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만들어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예산 중에 제가 올해는 급량비하고 여비를 중점적으로 이래 봤는데 물론 이게 관행적으로 임금보전 측면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굳이 이런 것을 통해서 임금보전을 받을 만한 우리 경주시 공무원의 위치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게 공론화가 되어서 이런 것 말고 다른 형태로 일한만큼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가는 방향을 모색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좀 우리가 제대로 정말, 이대로 이야기를 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주시청이 시간외근로를 진짜 360, 한 250, 그러니까 각 부서마다 근무날짜는 다 해야 돼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청렴도나 아니면 투명성이나 그리고 정말 오히려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위해서도 우리 시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해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