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의원 발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느끼시겠지만, 국·과장님들이 느끼실 것 같은데 서호대 위원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를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를 들어갔을 때도 그렇게 됐고 심지어 치수사업도 존속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걸로 이해하고 있다가 진행이 됐고, 사적관리 LED도 그러니까 즉, 과장님들이 답변하실 때 법령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은 특별회계 존속의 이유가 있다고 늘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이 뭐, 회계도 조금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특별회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도시개발국이 특별회계나 기금회계도 많이 있고, 물론 저쪽은 따로 이야기하겠지만 실적이 전혀 없는 과가 7~8년, 10년간 실적이 전혀 없거나 내용을 보면 사실은 일반회계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정례회가 끝나면 특별회계, 기금회계를 대대적으로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국·과에서 자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내년도 상반기 안에 반드시 이 특별회계가 존속이 되어야 될지, 아까 장기미집행 이 부분도 10억 원 진행했다가 전출하고 또 하고, 이게 15개 특별회계 중에도 증감률이 제로인 곳이 한 곳이 있기에 제가 본 것뿐인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이게 존속이,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특별회계는 아시다시피 재원 조달과 재원을 관리하는 쪽의 측면에서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실적도 없고 일반회계나 똑같고 그럼 이것은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봐집니다. 도시개발국에 분명히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검토하시고 저도 이해를 해서 같이 이 부분은 적극적인 검토를 좀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