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이 의원 발언

위원 우리가 어제도 예산을 하면서 제가 주되게 했던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결산을 하지 않고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기 때문에 작년 예산이 얼마였고 올해 얼마를 썼고 써보니까 이러이러 하더라 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이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게 성립이 안 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또 우리가 많은 국들이나 사업 과들이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다 꿰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 같이 이렇게 2,600만 원이라서 해서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많은 금액입니다.

위원회 운영에 한해 2,600만 원 같으면 그거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밑에 근거를 좀 제시해주시고. 이전에 내년 예산을 할 때에는 적어도 전년도 예산이 목별로 나와야 돼요.

이건 공통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인데 목별로 나와야 이게 계속사업이다, 신규사업이라고 표시가 날 것이고 그리고 예산 규모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올해 당초예산을 알 수 있고 내년 예산을 여러 군데 표기를 해주시면 비교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심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