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이양섭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도지사님,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결초보은’의 고장, 보은군 선거구 박경숙 의원입니다.

통계청 농가 판매 및 구입 가격 조사에 따르면 ’22년부터 ’24년까지 지속적으로 쌀 가격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양하다고 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요인은 쌀의 수요와 공급 불균형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계청 양곡 소비량 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1994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반면 생산량은 소폭 감소하거나 유지되면서 쌀의 공급 과잉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쌀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 직불제 규모 확대에 더해 벼농사 대신 밀, 콩 등 타 작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작년 12월 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벼 재배면적 조정제의 시행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벼 재배면적 8만㏊가 감축 예정되어 있고 충북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지만 수도작에서 대체작목으로의 전환은 농민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수도작은 90% 이상 기계화되어 있지만 타 작물 재배는 기계화율이 낮아 작업량 증가로 이어집니다. 고령화된 농촌 현실에서 이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또한 평생 벼농사를 해 온 농민들이 새로운 작물을 재배하는 것은 기술적 어려움과 경제적 위험 부담이 따릅니다. 뿐만 아니라 논에서 타 작물을 재배할 경우 배수 문제 등 농지의 한계가 드러나며 추가적인 토지 개량 비용 부담도 발생합니다. 이는 논 타 작물 전환의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논 타 작물 전환을 통해 상당한 경제적 수익을 얻은 사례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북 군산에서는 미니 양배추를 재배해 일본·대만으로 수출하고 있고, 전남 강진군은 연근을 육성하며 재배 기술을 보급했습니다. 해남군은 율무 재배를 연구해 간척지 대체작목으로 정착시켰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경제성 있는 작목을 연구하고 경작 기술을 보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지사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수도작 대체작목 전환이 활성화되려면 단순히 전환을 독려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농민들이 실제 전환할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대체작목의 다양화 및 지역 맞춤형 작부체계 확립입니다.

단순히 수도작 대체만이 아니라 각 지역의 기후와 토질, 농민의 역량을 고려하여 소득형, 조사료 생산형, 식량자급률 제고형 등 다양한 작부체계 유형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농업기술원,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 맞춤형 특화 대체작목을 연구하고 재배기술을 보급해야 합니다. 둘째, 논 타 작물 재배를 위한 인프라 및 지원 제도의 마련입니다.

수도작을 경작하는 농지는 대체작목을 키우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이 종종 있습니다. 이에 충청북도는 수도작 대체작목 전환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객토 작업, 배수 개선 등 필수적인 토지 개량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대체작목 전환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농기계 지원 체계 강화입니다.

타 작물 재배는 기계화율이 낮아 작업량이 증가합니다. 특히 고령 농가의 경우 농기계 구입·유지 비용 부담이 큽니다. 이에 충청북도는 대체작목 농가를 대상으로 농기계 지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도지사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