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발언

위원 저는 우려가 심히 돼요. 장애인 문제는 해당 자치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고, 국가적인 문제인데, 또 장애 유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끊임없이 자치구에서는 국비, 시비로 장애인 복지시설뿐만 아니라 각 유형별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서비스, 공공 서비스가 필요한데, 점점 수요는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계속 구비로 그것을 하라고 하고, 각 구에서는 사실상 구의 재력과 그다음에 구에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숫자나 이런 것도 상당히 다를 것이고, 저희처럼 어려운 구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 예산도 더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에 저는 계속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시에서 반영을 안 하고 구에서 이것을 다 온전히 수행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다는 거예요. 장애 유형이 또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구청에서 그리고 구청장협의회에서 서울시의 장애정책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유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 이제 이렇게 왔다고 하면 좀 진즉에 와서 과장님이 사전 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 오늘 통과하고, 센터 위탁 동의안 오늘 통과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실 것이면 진즉에 위원들한테 와서 사전 설명을 하셔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