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오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증을 지금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 정읍시에 문제 있는 것이 뭐냐면 위탁자가 버티고 지금 10개월 이상 버티는 부분이 있어요. 위탁자가. 위탁을 했는데 계속 지금 버티고 않고 법적인 조치를 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10개월 동안 버티고 있어서 어떻게 하들 못하는 부분이 있어.

물론 중앙에서 그 부분을 빼라고 하니까 법적으로 빼라고 하니까 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염려가 있어요. 지금 시설사업소에 그런 건이 있습니다. 지금. 2020년도 12월 말로 위탁을 입찰했는데 2순위가 됐어요. 1순위 현재 한 사람이 떨어지고.

근데 현재 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까지 안 비워주고 버티고 있어요. 방법이 없어요. 법적인 근거 가지고 지금 그 절차를 밟는데 지금까지도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런 것들이 염려, 어떻게 염려하는 부분이고. 여기에 공증을 안 하더라도 다른 어떤 방법, 조치를 취해놔야 되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지금 현재 위탁자가 현재 계속 내가 하겠다고 버텨버리면 어떤 방법이 없어.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있어요.

지금 현재 정읍시에 나타나고 있어요. 기존에 다 대개 보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정식으로 입찰해 가지고 기존에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입찰해서 됐는데도 오늘이 9월달인데 거의 9개월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도 찬성을 하는데 어떤 제약을 만들어야 하는, 정상철 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