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자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주된 내용은 “일정기간 이상 재직자에 대한 특별휴가를 확대·조정하여 복무환경을 개선한다”라고 했는데 검토의견을 제가 자세히 봤습니다. “반복적인 악성민원, 낮은 급여 인상률 등으로 지방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특히 공직사회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신규 공무원의 퇴직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그러면 첫째 반복적인 악성민원은 들어온 지 얼마 안되는 창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도 받겠지만 오랫동안 근무한 노하우가 있고, 전화내용이 다 녹음되고 CCTV 다 있고, 그래서 법적인 문제도 제기되고 하니까 많이 완화됐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요. 낮은 급여 인상률은 이번에는 1.3%라는, 코로나 때문에 같이 서민과 공감하는 취지에서 급여 인상률을 낮게 했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 전에는 물가상승률만큼은 인상해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신규 공무원의 퇴직자 수가 증가하는 것은 지금 이 조례와 안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장기근속, “일정기간 이상 재직자에 대한 특별휴가를 확대·조정한다”, 그런데 신규 공무원의 퇴직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는 지금 전체적인 추세입니다. 일반 기업들도 들어와서, 지금 이곳이 평생 직장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트렌드(Trend)가 그래요.

그러면 저는 이것이 논리적으로, 지금 전문위원님의 검토결과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그래도 공직사회는 공무원 지원자 수가 말해 주듯 특별한 사고가 없으면 정년까지 보장되는 이런 직업의 특성상, 물론 애로사항도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아직은 공직사회가 안정된 직장이고 선호하는 직장이다. 제가 민원 때문에 구청에 전화하면 “휴가 중이다”라는 대답을 참 많이 듣습니다.

의원들도 이러한데 주민들이 의견이 있고 민원이 있어서 전화하면 “휴가 중이다”, 지금 월차도 있고 연차도 있고 병가도 있고, 그래도 공무원 사회는 휴가 잘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5년에서 10년은 하나 신설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것은 하나 신설하는 것은 저도 찬성입니다. 그러나 뒤쪽에 보면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30일 이상 준다.”, 30년 이상 근무하면 거의 퇴직할 때쯤 되어서 6개월 공로연수 휴가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 30일 휴가를 또 줘요? 저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에서 10년 이 사이에 5일 추가하는 것은 찬성, 나머지 10년에서 20년은 현행대로 10일, 배입니다. 20년에서 30년은 며칠이지요? 20일, 배이지요.

이 정도 선에서 하는 것을 저는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