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향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예천읍 지역구 신향순 의원입니다.본 의원에게 온 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발언에 앞서 지난 7월 수해로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과 실종자 수색 중 사망한 채수근 장병의 유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인사를 드립니다.본 의원은 오늘 우리 농촌 지역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공공형 계절 근로자 제도 도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현재 우리 군은 농촌 인력 문제 해소를 위해 계절 근로자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의회에서는 지난해 8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집행부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금년 상반기에는 131명이 참석하고, 하반기에는 170여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집행부에서도 계절 근로자들이 우리 지역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농가에서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계절 근로자의 이탈 또는 예방해야 하는 부담이 늘 상존하여,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공형 계절 근로자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는 지역 농협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일손이 필요로 하는 농가에 하루 단위로 파견하는 제도로, 22년 시범 사업으로 무주, 임실, 부여, 진안, 아산시 등 5개 자치단체에서 166명의 공공형 계절 근로자 사업을 운영한 결과, 농가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금년에는 19개 자치단체가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공공형 계절 근로자 제도는 농가에서는 하루 단위로 일한 만큼 인건비를 부담하고, 농협에서 근로자의 관리, 감독과 교통, 숙식을 제공 하는 것으로 농가의 부담이 상당 부분 경감됩니다.우리 군은 그동안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발빠르게 외국 근로자를 도입하여 농가 일손 부족 현상을 해소하여 왔으며, 현재에도 우리 군에 정착한 분들의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근로자 확보를 통해 농가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있으나, 충분한 근로자가 확보되지 않아 그 성과와 노력에 비해 미비한 실정입니다.이러한 시점에서 공공형 계절 근로자 도입은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정책이라 생각하지만, 본 사업의 시행은 지역 농협에는 많은 부담을 주는 사업이기도 합니다.농가에서는 일당제로 인건비를 부담하지만, 농협에서는 월급으로 인건비를 지급해야 함에 따라, 주휴수당 및 근로를 하지 않은 날은 농협에서 인건비를 부담해야 해서 지역 농협의 제도 도입이 미온적일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는 우리 군과 지역 농협이 서로 합의하면 충분히 해결 가능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으며, 농협 또한 지역 농가들을 위한 사업임에는 공감할 것으로 봅니다.타 자치단체에서 도입한 공공형 계절 근로자 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처 방안을 강구하여, 우리 군에 적합한 방법을 모색하고 대응해 나간다면, 농가 일손 부족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또한, 일손 부족에 따른 인건비 상승도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며, 농가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으로 집행부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부탁드립니다.아울러 지금 원도심에는 젊은 세대의 신도시 이주로 인해 빈집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이들 빈집을 파악하여 외국인 노동자의 숙소 등 공동 기숙사로 제공하면 원도심의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존경하는 김학동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현재 우리 군의 인구는 정체기를 지나 감소기로 접어들고 있어, 위에서 언급한 공공형 계절 근로자 제도를 잘 활용하면, 향후 우리 군 인구 증가 정책에도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성실하고 지역 주민과 잘 어울리는 근로자의 경우, 적극적인 이민 유도를 통해 지역민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이어나간다면, 이 또한 현재의 인구 감소를 타개할 수 있는 길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공공형 계절 근로자 제도가 하루속히 우리 군에 도입되어, 지역 농민들의 일손 부족의 고민 없이 농협에만 전념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당부드립니다.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