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꽃임 의원 발언

이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종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이요. 저는 여하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을, 지원금이든 지원정책이든 지금 확대해야 된다고 제가 지난번 5분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충북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 그나마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인건비라도 지원할 수 있는 이 사업을 확대한 거는 인건비 지원 차원에서 저는 공감하고. 또 여러 가지, 작년에 10만 명을 했다가 올해 30만 명으로 3월 달에 20만 명을 확대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이 정책에 대해 보완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셔 갖고 좀 해 주시기를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지금 도시근로자사업 조건이 4대 보험 들어야 되고요, 그렇죠? 우리 일반 그냥 영세한 소상공인들은 혜택을 못 봐요.

왜냐하면 경영주가 4대 보험을 들어 줘야지만 이 도시근로자를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사각지대인 분들한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하시면서 그 부분의 사각지대의 분들한테도 저희가 인건비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완점을 찾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