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주 의원 발언

위원 일단 지역상품권이 자치단체마다 지역마다 지방마다 발행을 하게 되면서 원래 의미는 이미 상실해버렸고 최근의 평가는 제 살 깎아서 제가 먹기라는 평가가 지금 많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역분권시대에 배타적 경제순환규모를 만들고 있다 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나라와 나라끼리 수출입을 할 때도 기브앤테이크잖아요?

그런데 지역의 돈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상품권이라고 보면 이미 그 기능은 상실한 게 지역사랑상품권이에요. 지금 지역사랑상품권이 기능을 하려면 지역 안에서의 규모의 재분배의 역할만이 남아 있어요. 지금은.

하지만 그것도 정읍의 경우에는 의미가 없어요. 지역 안에 경제규모를 한 번 털어서 섞어보자는 것 외에는 지금 역할이 없는데. 그리고 이번에 국비가 28억에서 26억 7천으로 깎였고 도비가 4억에서 2억으로 절반이 깎였어요. 50%가.

지역상품권에 국비, 도비 내려오는 게. 그게 무엇 때문에 국비, 도비가 지역사랑상품권에서 이렇게 예산이 깎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