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꽃임 의원 5분자유발언

김꽃임 --> 박경숙 박경숙 --> 유재목 유재목 --> 이의영 이의영 --> 이종갑 이종갑 --> 관련 의안 충청북도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와 외국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 인공지능산업 및 데이터산업 육성ㆍ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2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3월 13일(목)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충청북도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와 외국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7. 충청북도 인공지능산업 및 데이터산업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업기술원 2.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경제통상국 3. 충청북도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목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옥규 의원 등 8인 발의) 5.

충청북도와 외국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갑 의원 등 7인 발의) 1.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다. 과학인재국 6.

충청북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경숙 의원 등 7인 발의) 7. 충청북도 인공지능산업 및 데이터산업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의영 의원 등 7인 발의) 1.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라.

투자유치국 2.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투자유치국 1.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마.

농정국 8. 충청북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목 의원 등 7인 발의) 1.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바.

충북경제자유구역청 1.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2.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꽃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농업기술원·경제통상국·과학인재국·투자유치국·농정국·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관한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충청북도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업기술원 2.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1분) ○위원장 김꽃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희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농업기술원이 충북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09쪽부터 210쪽, 세입예산입니다.

농업기술원 세입예산은 219억 2,058만 9,000원으로, 기정액 215억 4,571만 3,000원보다 3억 7,48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변동분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1억 237만 6,000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억 7,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11쪽부터 218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업기술원 세출예산은 총 553억 6,909만 8,000원으로, 기정액 547억 342만 4,000원보다 6억 6,56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11쪽, 농업진흥시책 추진 지원사업 예산입니다. 농업진흥시책 추진 지원사업은 5,965만 원을 증액하여 총 20억 3,32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농업기술원 방문객 안전사고 방지와 이용 편리를 도모코자 원내 차량 유도선,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기 위한 농업기술원 환경개선공사 사업비 5,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1쪽, 농업기술개발 사업 예산입니다. 농업기술개발 사업은 8,290만 원을 증액하여 총 74억 3,918만 1,000원 계상하였는데, 농업기술원 산업곤충연구동 주변 절벽의 작업자 추락 및 토양 유실 예방을 위한 산업곤충연구동 안전 보강공사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3쪽, 농업농촌 기술지원 사업 예산입니다. 농업농촌 기술지원 사업 예산은 3억 9,437만 6,000원을 증액하여 총 270억 3,968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검역병해충 확산 및 피해 방지를 위해 농가에게 약제 및 방제장비를 임차·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사업 예산 8,63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7쪽, 남부권 농업기술 개발사업 예산입니다. 남부권 농업기술 개발은 9,130만 원을 계상하여 총 49억 9,455만 7,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 사업내용은 농업기술원 분원 신축에 따른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건물 및 시설장비 등 유지보수 사업인 분원 시설장비 유지비와 관용차량 구입 사업비 각각 1,365만 원,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우리 도 농업기술 혁신과 농가경영 안정, 재난·재해 안전과 직결된 사업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대내외적으로 급변하는 농업환경 속에서 우리 충북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충북이 한국농업 혁신의 중추적 역할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꽃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영 위원 이의영 위원입니다.

주요 설명자료 170쪽 내 농장 e-환경정보 서비스 운영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내 농장 e-환경정보 서비스 운영 관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국비로 아마 사업을 진행하다가 그 플랫폼이 완료됨에 따라 신규 계상한 걸로 지금 보이는데, 먼저 내 농장 e-환경정보 플랫폼이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또 어떤 효과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 농장 e-환경정보 시스템은 저희 도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시스템인데요. 기상청 정보는 5㎞×5㎞ 단위에서 기상정보를 제공해 준다면 저희는 30m×30m, 굉장히 국지적인 어떤 기상정보까지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이와 함께 병해충 정보까지 같이 탑재를 해서 농가들이 기상정보를, 그다음에 병해충정보를 좀 쉽게 종합적으로 받아서 농장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이상기상 문제가 좀 심각하고 이럴 때 농가들이 문자로 서비스를 받아보면서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효과를 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이의영 위원 이게 우리 도만 갖고 있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예, 그렇습니다. ○ 이의영 위원 다른 데서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다른 데는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 이의영 위원 만들고 있고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이게 시스템이 조기경보 시스템과 병해충 시스템이 따로 작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걸 한 군데에 시스템을 합해 놓은 거고요.

이거를 다른 곳들은 다 각자 하고 있는 것들을 합하는 작업을… ○ 이의영 위원 이 방면에서 우리 도가 앞서가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예예. ○ 이의영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알림서비스가 어떤 방식으로 제공되고 또 그 수신 대상자는 누구…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이거는 농가들이 회원 가입을 해야 되고요, 개인정보 수신 동의도 농가들이 해 줘야 되기 때문에 회원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그다음에 농가들은 문자로도 받아볼 수 있고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가서, 자기 기상정보라든지 병해충 정보는 또 모바일로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들어와 있는 농가 수는 현재 한 1,700명 정도, 도내의 1,700농가가 들어와 있습니다. ○ 이의영 위원 등록이 돼 있으니까…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예. ○ 이의영 위원 등록이 돼 있고, 등록이 되고 회원제로 들어와야 된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예예, 농가들이 계속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이라든지 각종 교육 때, 그다음에 시범사업을 받은 농가들은 반드시 가입할 수 있도록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 이의영 위원 그런데 이게 문자 알림 외에도 현재 모바일 앱이나 웹 알림으로다 해 갖고 다른 수신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는 건 없어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저희가 지금 현재 제공하고 있는 농작물 숫자도 계속 늘려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시로 업데이트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로 농가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 이의영 위원 모바일이나 웹 알림으로다 이렇게 좀 해서 그런 계획도…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예,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 이의영 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예. ○ 이의영 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자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 컨설팅 같은 걸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으신가 하고서…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이 가입해 있는 농가들에 대한 교육도 조금 더 저희가 신경 써서 할 예정이고요, 신규로 가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정보를 받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정보를 받으면 사실은 농가들 입장에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설적인 부분에서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게 또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시범사업이라든지 정책사업하고 연계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노력하겠습니다. ○ 이의영 위원 그러면 지금 1,700명 정도가 회원 가입돼 있다 그랬죠,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예. ○ 이의영 위원 그렇다면 지금 대상 인원은 총 몇 명 정도 중에서 1,700명이 가입된 건가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가 수로 봤을 때… 저희가 대상 작물이 현재 7개 작물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개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일단 들어와야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 이의영 위원 그런데 그 농가가 얼마 정도 되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그거는 한번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의영 위원 그러면, 왜냐하면 1,700농가라고 했는데 총 대상 농가 중에서 몇 프로 정도 회원 가입이 됐나… 아까 작물 7개? 7개 작물 하는 회원들만 했다 그러는데 그 대상자 중 얼마나 되는지 좀 추후에 알려주세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예,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많이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농가들도 사실 7개 작목이지만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데에 아직 관심이 없으시고, 그런 형편은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아직 그렇게 막 좋다라고 제가 자랑할 정도의 퍼센티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이의영 위원 홍보나 이런 걸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예. ○ 이의영 위원 그래서 내 농장 e-환경정보 서비스 운영을 통해 가지고 농업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예, 알겠습니다. ○ 이의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숙 위원 반갑습니다. 박경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 농장 e-환경정보에 대해서 조금만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작목이 7개로 늘었잖아요? 어떤 작목인지 한번 7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7개 작물은 사과, 복숭아, 고추, 감자, 포도, 대추… ○ 박경숙 위원 포도, 대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그리고 하나는 병해충 정보가 있다… ○ 박경숙 위원 예예.

그래도 이렇게 작물이 좀 늘어나고 해서 좋은데, 처음에 가입하는 게 어렵고 연세 드신 분들이 컴퓨터라든지 그게 어려워서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따로, e-환경을 위한 교육도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교육이 현재 따로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때나 각종 교육 때 이 시스템을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게 매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박경숙 위원 예, 글쎄, 대추 교육 때나 내 농장 e-환경정보에 대해서도 홍보를 하는 건 들었는데, 그래도 실질적으로 많은 농가들이 여기에 가입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로 기후에 대한 대비도 되고 병해충 대비도 돼서 참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더 많은 분들이 가입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질의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예. ○ 박경숙 위원 저는 184쪽에 여성농업인 근골… 근곤… 아이고,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여성농업인 근골격계질환 예방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 농업인 업무상 질병현황 조사에 따르면 여성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유병률이 높았으며 전체적으로도 나이가 많을수록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질병 종류별 유병률은 근골격계질환이 5.2%로 가장 높다고 하는데요.

또한 근골격계질환 유병률은 여성이 6.2%, 남성이 4.3%로 여성농업인이 근골격계질환에 더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농촌에서 여성농업인들이 겪고 있는 근골격계질환 문제는 매우 심각한 실정인데요. 이러한 점에서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농업인 근골격계질환 예방 지원사업은 매우 필요하고도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서 기존 5개 시군에서 8개 시군으로 사업이 확대되었는데 이 중에서 보면 단양·괴산·옥천 등은 계상에서 왜 빠졌는지 궁금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를 한 거고요.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신청한 시군은 다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게 이거고요. 그래서 신청한 시군이 8개 시군이어서 8개 시군 전체를 주고자 3개를 더 신청하게 됐습니다. ○ 박경숙 위원 그러면 단양·괴산·옥천은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네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네네. ○ 박경숙 위원 아, 그렇구나!

그럼 운동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또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인지 검증 결과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근골격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스트레칭이라든지 운동 프로그램들이 주로 여기에는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로 여성농업인들이 근골격계질환이 많은 이유가 밭농사를… ○ 박경숙 위원 그렇죠, 쪼그리고 앉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여성들이 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쪼그리고 앉아서 작업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중간중간 일어나서 스트레칭도 하고 그다음에 무거운 짐을 들 때라든지 생활 속에서 해야 되는, 농사지으면서 해야 되는 활동들에 대한 컨설팅, 교육, 운동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농촌진흥청에 농업인안전팀이 있습니다.

농업인안전팀에서 개발한 프로그램들이 여기에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경숙 위원 네, 그래서 여성농업인들이 좀 더 몸에 무리가 되지 않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벼운 농기계도 좀 많이 지원해 준 상태이긴 하죠?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네네. ○ 박경숙 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어느 장소… 장소는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각각 하시나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이게 아마 시군마다 조금씩 프로그램을 달리 운영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대체로는 마을 단위로 나가서… ○ 박경숙 위원 아, 경로당 같은 데 가서?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네, 마을회관 이런 데 가서, 모일 수 있는 시간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아마 저녁 시간에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박경숙 위원 아, 그렇겠죠?

또 마을에서 나오기가 힘드니까.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또 하기도 하고, 프로그램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번, 여러 차례 계획을…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1년간 운영할 건지, 어디에 가서 하면 가장 효과가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선 좀 검토를 해서 한정된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가장 필요한 곳으로 가서 그다음에 그런 대상자들을 선발해서 교육을 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 박경숙 위원 그러면 가서 교육을 하는 분을 또 섭외를 해야 되겠네요, 강사랄지?

그러면 이 예산에 그게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가서 교육을 할 그 강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네네, 그렇죠.

강사 풀도 있습니다. ○ 박경숙 위원 그러면 각 시군의 기술센터에서 강사 영입이라든지 그런 건 다 알아서들 하시는 거로?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네, 저희가 강사 풀은 전국적으로도, 저희 도에서 또 제공하기도 하고요. ○ 박경숙 위원 이게 지금 올해 처음 진행되는 사업이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네, 그렇습니다. ○ 박경숙 위원 혹시라도 이게 또 낮 시간에는 일해야 되고… 물론 농번기, 농한기가 있는데 농번기 때는 조금 더 힘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간이 바쁘기도 하고 저녁때는 좀 쉬고 싶기도 할 텐데 혹시라도 여성농업인들의 참여율이 저조할 경우 또 대책이 있을까요? 만약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거죠.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그래서 아마 시기나 이런 것도 좀 합의하고 필요한 시기를 정해서 그렇게 해야 될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참여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하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경숙 위원 네네, 그래서 미리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니까 좀 확대, 홍보도 좀 해야 될 거고.

그럼 지금 홍보 같은 건 다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네, 시군에서 합니다. ○ 박경숙 위원 아, 1월부터 했으니까 미리 지금 다 진행이 되고 있는 거겠죠?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네, 신규로 가는 시군의 경우는 이제 홍보해야 되겠죠. ○ 박경숙 위원 아직 시작은 안 했겠지만?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네네. ○ 박경숙 위원 그러게요.

이 사업을 통해서 여성농업인들이 좀 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고요. 더 많은 여성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참여 유도에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목 위원 소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69쪽, 스마트팜 통합관제센터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스마트팜 통합관제센터, 뭐 하는 장소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농업기술원 내의 첨단 스마트팜 실증센터 내에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고자 하는 거고요. 이거는 어떤 거라고 보시면 되느냐 하면 관제센터, 그러니까 저희 충북의 전 데이터들을 최대한 많이 저희한테로 끌어오고 저희가 그걸 또 관리하고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괴산에 노지스마트농업 데이터센터가 있고 농가들도 요즘 데이터들을 계속 수집하고 있잖아요? ○ 유재목 위원 그렇죠, 예.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그런 것들이 각각 있는 것이 아니라 이리로 좀 같이 모여져서… ○ 유재목 위원 그럼 스마트농업을 하는 그런 농가들을 총괄 센터에서 관리를…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네, 관리할 수 있도록… ○ 유재목 위원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네네. ○ 유재목 위원 그러면 기술 지도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관제센터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 유재목 위원 그럼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서 지금 스마트농업 관리하는 그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자료 전수조사된 게 있나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저희가 지금 충북도내의 스마트농업 도입률이 한 4%, 5% 정도 수준입니다. ○ 유재목 위원 아주 미미하네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그래서 굉장히 아직은 낮은 상태이고요.

그런 농가들도 또 데이터까지 들어온 농가들은 그중에서도 아마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농가들이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들을 어쨌든 한 군데에서 좀 관리할 수 있고 기술 지도도 해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부터라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유재목 위원 그렇죠.

선제적으로, 앞으로는 농업도 초고령화되고 인력도 없다 보니까 이런 스마트 통합관제센터에서 일괄 관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원에서 기술 보급이라든가 기술 지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예산 아끼지 말고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네, 알겠습니다. ○ 유재목 위원 자, 사업설명서 187쪽 남부분원 신축공사 준공식.

지금 다 준비됐습니까, 개청식?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개청식 준비가 다 됐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게 지금 추경에 저희가 준공식 예산을 올렸습니다.

당초예산에 좀 세우려고 했는데 세워지지 못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조금 심포지엄도 하면서 도민들에게 성대하게 알리고 싶어서 그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 유재목 위원 이게 분원에서, 기술원 분원이 전국 최초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네, 전국 최초입니다. ○ 유재목 위원 굉장히 상징적이네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그래서 관심이 많습니다, 전국에서. ○ 유재목 위원 굉장히 상징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네. ○ 유재목 위원 그러면 스마트팜 관련해서 남부분원에서도 전담을 많이 하시겠네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네, 남부지역의 스마트농업 하시고자 하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2개 팀이 내려갔습니다. ○ 유재목 위원 저도 현장을 한번 잠깐 다녀와 봤어요. 인력은 다 잘 배치가 됐나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네, 현재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원 안에. ○ 유재목 위원 10명? 23명이 한다고…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23명은 연구소까지 다 같이. ○ 유재목 위원 연구소까지 포함한?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네. ○ 유재목 위원 분원은 열 분만 근무하시고 와인연구소나 대추연구소 다 포함한…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인원이 23명입니다. ○ 유재목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인원 모자라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일단 해 보겠습니다. ○ 유재목 위원 아, 예.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더 필요하면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리라고 믿습니다. ○ 유재목 위원 예,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188쪽! 분원을 개청하시면서, 설명서에 분원 포장관리용 농업기계 구입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에는 관리기 2대를 산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원 당초예산에.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네. ○ 유재목 위원 근데 이게 갑자기 퇴비운반차로 변경이 됩니다.

뭔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그 관리기는 저희 본원 거를 분원으로 이관시키고 그 예산을 또 필요한 퇴비운반차를 구매하는 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 유재목 위원 그러면 본원에는 퇴비용 관리기가 또 있어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네, 저희도 있고… 근데 농업기술원 본원에 있는 것들 중의 2대를 분원으로 저희가 이관을 했습니다. ○ 유재목 위원 그러면 쓰던 거?

아니, 기왕 새로이 개청하는 데 새 관리기를 사 주셔야지 왜 또 쓰던 걸… 그럼 본원에는 따로 관리기가 또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네, 있습니다. ○ 유재목 위원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이거 신규로 해서 하시지 굳이 뭘 또 바꿔가면서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퇴비운반차를 추경에 아예 변경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지 뭐 이렇게, 기분 좋게 출발하시지 이렇게 하셨어요?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한정된 예산 안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모든 걸 다 새로 구비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선순위를 둬서 필요한 것들은 조금 나눠 쓰다 보면, 또 부족하면 그때 위원님께서 관리기 새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재목 위원 자, 화두가 됐던 무병묘 인증센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무병묘 인증센터는 현재 도립대하고 옥천군하고 농업기술원하고… ○ 유재목 위원 장소는 어디로 결정이 났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아직 결정… 장소를 어디로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결정은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 유재목 위원 이원면에 전국 최대의 묘목유통단지가 있죠?

생산단지가 아니라 유통단지. 전국 80%의 묘목을 이원에서, 이원면에서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3월 28일부터 29∼30일 2박 3일간 23회 옥천이원 묘목축제가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네, 알고 있습니다. ○ 유재목 위원 방문할 계획이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유재목 위원 예, 와서 격려 좀 해 주시고 현장을 한번 둘러보시고, 그 농가들이 원하는 게 무병묘 인증센터가 물론 분원에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인근에 가까운 데, 거기 도에서 관리하는 바이오센터가 있죠?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네. ○ 유재목 위원 바이오센터에 입점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무수히 들어와요.

근데 바이오센터에 오다 보면 인력도 필요하겠죠? 운영비, 인건비 이런 부분이 뭔가 또 서로 조절을 해야 될 상황이니까 분원과 바이오센터와 아니면 묘목 종사자들과 한번 간담회를 가지셔서 무병묘 인증센터가 과연 어디에 들어가야 그 사업자들이 더 편하고 올바르게 또 인식이 바뀔 수 있나, 원장님이 간담회 한번 가져보세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네, 알겠습니다. ○ 유재목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은희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현장에서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1회 추경예산을 보니까 우리 국고보조금이 한 얼마죠? 3억 7,000이 보조금으로 증액이 됐고, 그러면 우리 농기원의 예산은 1회 추경에 약 2억 정도가 지금 편성이 된 거예요. 우리 예산부서에 추경 요청을 몇 건에 얼마 정도 하셨는지 혹시 자료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관계공무원을 향해)얼마 있는지 혹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어서. ○위원장 김꽃임 제가 궁금한 거는 일단 이렇게 건의 사업도 들으실 거고 간담회를 하다 보면, 또 관련된 농업 쪽의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요구하신 사항도 많을 거란 얘기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기후 위기나 여러 가지 때문에 우리 농기원에서 자꾸 시범사업과 또 여러 가지 연구와 이런 것들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를 대비해서. 그런데 그런 관련된 예산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농기원에서도 요구를 하는데 지금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을 안 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연구와 이런 시범사업을 저희 농기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지금 해야 될 시기고, 그래야지 우리 충청북도의 농업이 지속 성장·발전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업인들도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일례를 들면 사과 같은 경우도 작년에 기온이 너무 높아서 당도가 많이 떨어져서 사과 농사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30년 이상 농사지은 분들도 기온이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당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들을 모르세요.

그런 것들을 해 줘야 되는 게 우리 농기원의 역할입니다, 농촌진흥청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선도적으로 저희가 모든 품목이나 이런 것들에 좀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우리 조은희 원장님!

요구하셨는데 반영된 거, 미반영된 거, 그 자료 좀 저희 위원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리고 그렇게 추경에, 아니면 꼭 필요한 관련된 예산 있으면 저희 위원회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그런 것들을 위원님들하고 의견 나눠서 우리 예산부서에 꼭 편성해 달라고 얘기도 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여러 가지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열심히 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성과가 더 많이 도출돼서 농민들한테 혜택이 더 많이 갈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앞으로 향후 같이 공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분원, 영동에 농업기술원 분원 하는 거 우리 유재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잘 진행돼서 준공식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도 가서 한번 상황을 보고 또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건의해서 잘해서 우리 분원이 분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우리 원장님이 꼼꼼하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희 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꽃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경제통상국 ○위원장 김꽃임 계속해서 경제통상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입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제통상국 현안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총 188억 8,709만 원으로, 기정예산 234억 4,804만 원보다 45억 6,094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899억 8,564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881억 1,303만 원 대비 18억 7,261만 원이 늘었으며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은 예산안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으로 143쪽부터 145쪽입니다. 증감된 내용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으로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역사회 활성화기반 조성사업 보조금반환수입 등 2개 사업 3억 1,70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지원사업 등 2개 사업 1억 4,112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금은 그린뉴딜 전선로 지중화 사업 51억 3,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직제순에 따라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6쪽, 경제기업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219억 1,984만 원으로, 기정예산 206억 7,204만 원보다 12억 4,780만 원이 늘어난 규모로, 충북규제자유특구 과제 발굴 기획 등 국비사업 내시를 반영하여 4개 사업 3억 2,82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민생경제 회복, 중소기업 경영안정 등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4억 8,746만 원, 가족친화인증기업 바우처 지원사업 1억 6,500만 원, 중소기업 ESG 경영 역량강화 지원사업 2,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148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187억 8,104만 원으로 기정예산 163억 853만 원보다 24억 7,251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고용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사업 5억 7,684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1억 원과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16억 7,16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 권익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3,79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51쪽, 소상공인정책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234억 4,918만 원으로 기정예산 204억 3,345만 원 대비 30억 1,573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차보전금 10억 6,567만 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지원 8,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소상공인 출산지원 시범사업 3억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0억 원,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지원 1억 2,502만 원 신규 계상하였으며,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1억 5,4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3쪽, 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183억 6,330만 원으로 기정예산 232억 2,674만 원보다 48억 6,343만 원이 감액된 규모로 국비 예산 감액에 따라 그린뉴딜 전선로 지중화 사업 51억 3,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내 중소기업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에너지 행복드림 지원사업 2억 6,57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경제통상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변경된 국고보조사업비를 반영하고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高 현상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취약계층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제통상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꽃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숙 위원 박경숙 위원입니다. 19쪽의 가족친화인증기업 바우처 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이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다양한 혜택 제공으로 일·생활 균형 및 가족친화 직장문화를 조성하여 인증기업 우대 및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추가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4년 12월 기준 도내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은 총 361개소이고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다고 합니다. 인증기업이나 기관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장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박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관리는 양성평등가족정책관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작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홍보활동도 많이 했고 이래서 작년에 사실 저희 가족친화인증기업이라든지 그런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족친화인증기업이 지정되면 저희들 도 자체적으로나 중앙 차원에서나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데 예를 들어 세금 우대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출에 있어서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든지, 하여튼 그런 우대금리 사항이 있습니다. ○ 박경숙 위원 네, ’24년 가족친화인증기업 바우처 지원사업 실적을 보면 총 8개 사에 2억 1,8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지원받은 기업의 만족도 내지 사업의 성과는 좀 어떻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아마 작년에 이걸 처음 하고 18개 사에 대해서 만족도 결과 조사를 했는데 전체 6개 문항으로 해 가지고 참여 경로라든지 사업 만족도, 지원 편리성, 건의사항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결과가 평균 만족도 98.6%입니다. 그러니까 만족도가… ○ 박경숙 위원 꽤 높게 나왔네요?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 박경숙 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그렇게 만족도가 좋으니까 물론 좋게 다른 기업들도 많이 영향을 받겠죠, 인증을 안 한 기업들도 많이 영향을 받겠네요. 그렇죠? 그럼 해당 사업 최초 진행 후 지금까지 도내 기업 및 기관에서 가족친화제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특징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우리 양성평등가족정책관실에서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증을 위해서 사실은 각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홍보라든지 이런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또 저희들의 가족친화인증기업 바우처 지원사업도 그렇게 가족친화인증기업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신규로 이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각 기업들에 이런 사업들을 하고 이런 시책을 하고 하는 것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아, 이런 가족친화인증기업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확대를 해야겠다.’ 하는 그런 인식을 굉장히 많이 심어줬다 이렇게 저희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 박경숙 위원 네, 지금 1차 추경 사업량 확대, 즉 지원대상 기업이 15개 사에서 25개 사로 확대되면서 금액이 1억 6,500만 원이 추가로 계상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10개 기업은 선정할 건지 아니면 이미 선정을 해 놓은 기업인지 궁금합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이게… ○ 박경숙 위원 지금 15개 사에서 25개 사로…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아마 기존에 신청해 놓은 그런 풀을 가지고 별도 모집 없이 그런 예비 합격자 중에 차순위를 선정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되겠습니다. ○ 박경숙 위원 아, 그러면 미리 선정을 해 놓고 예산을 순차적으로 지원을 하시고 있는 거구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예. ○ 박경숙 위원 해당 사업의 사업비와 관련해서 지원 기업의 수를 확대하는 게 좋은가 아니면 지원 금액을 확대하는 게 좋은가 한번 조금 비교를 해 보셔서, 어떤 게 효과성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저희들이 이 바우처 지원사업을 각 기업별로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각 기업에서 시제품을 개발한다든지 제작을 해 본다든지 각종 홍보라든지 컨설팅 비용으로 쓴다든지 하는, 그러니까 기업이 원하는 대로 이 사업비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저희들은 한 1,500만 원 그 정도 선의 규모가 돼야 그래도 기업에서 어느 정도 유인이 돼서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이걸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 사업비를 더 줄여서 기업을 많이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좋겠지만 일단 저희들은 한 1,500만 원 정도 규모 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기업에 유인이 되고 또 기업의 어떤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이런 데… 그것도 아마 1,500만 원도 부족할 겁니다, 시제품 제작이나 이런 거 할 경우에는.

그래서 그 정도 규모는 최소 돼야 된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 박경숙 위원 그러면 한 기업당 최소한 1,500만 원 정도는 지원을 하고, 그럼 내년은 올해보다 또 이 기업 수는 더 증가시킬 건가요?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또 추가로 확보가 됐기 때문에 추가로 더 이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 박경숙 위원 그러면 좀 더 길게 보자면 대부분의 우리 기업들이 가족친화인증기업이 되는 게 목표인가요?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그게 꼭 가족친화인증기업이 되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고요.

일단 가족친화인증기업이라는 그 내용 자체가 각 기업이나 기관에서 여러 가지 가족친화적인 그런 시책을, 예를 들면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고 할 수 있는 시책을 많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 박경숙 위원 맞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궁극적으로는 그게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박경숙 위원 네, 근로자는 일에 집중하도록 하는 거고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성과 경쟁력을 좀 더 강화시키는 그런 일을 하자는 거죠, 그렇죠?

본 사업이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서 기업 및 기관이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확대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목 위원 국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3쪽, 명세서 151쪽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출산 지원 시범사업입니다. 이게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유재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 유재목 위원 사업 취지나 목적이나 이런 건 아주 상당히 지금 지역소멸·인구감소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근데 우리 충청북도에서 있잖아요, 육아 관련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뭐 뭐가 있나 혹시 알고 계세요?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상당히 사실은 출산부터 육아, 돌봄까지 굉장히 많은 시책을 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재목 위원 그래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정부에서 인구소멸 관련, 인구정책에 관련해서 200조를 투자했다고 합니다.

근데 국장님이 지금 보시기에 인구 관련해서 뭐 성공한 사례는 아니죠? 계속 인구가 감소되죠? 지금 전국 인구가 5,100만이랍니다.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만 인구가 늘지 다른 데는 다 인구가 계속 급감하고 있다고, 알고 계시죠?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예, 전체적인 추세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유재목 위원 인근 세종시도 인구가 48만에서 정체된 지가 1년 6개월이 된답니다.

거기도 인구가 안 늘고 소멸이 된대요, 면 단위는. 자, 그거 관련해서 소상공인 출산 지원사업, 이 기준이 어디입니까, 기준이? 소상공인이 충청북도에 몇 분이나 되세요?

전수조사된 거 혹시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량을 우선 100명으로 이렇게 설정한 것은 ’23년도·’24년도 도내 출생아 수가 1만 5,332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출산 2년 미만의 아기를 가지고 있는 연령층을 20대에서 40대의 소상공인으로 봐서 전체 인구에서 그 소상공인이 한 육점몇 프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따졌을 때 한 1,000명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1,000명의, 일단은 시범사업 성격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100명을… ○ 유재목 위원 100명만?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예, 그렇습니다. ○ 유재목 위원 그러면 연 매출 1,200만 원 이상, 그렇죠?

기준이.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예, 그렇습니다. ○ 유재목 위원 그럼 1,100만 원 연 매출을 올리는 분은 기준에서 제외되겠네요?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일단 기준을 저희들이 1,200만 원으로 잡은 것은… ○ 유재목 위원 이상이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예, 이상을 잡은 것은… ○ 유재목 위원 1억 2,000 연 매출 올리는 분은 기준에 속합니까, 안 속합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기준에 속합니다.

속하는데 이제 그걸… ○ 유재목 위원 1,100만 원 연 매출 올리는 분은 기준에 속해요, 안 속해요?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기준상으로는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준을 그렇게 설정한 이유는 최소한 연 매출이 1,200만 원 이상은 돼야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거로 저희들도 판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 유재목 위원 국장님, 그러면 소상공인들 현장 가서 그분들 목소리 한번 들어보셨어요?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예, 여러 가지 계기가 있을 때 좀 가서 뵙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유재목 위원 이게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요.

또 우리가 2025년도에 이거 시범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인근 우리 경상북도, 작년 ’24년도에 경상북도에서 똑같은 사업을 했어.

우리는 100명이었죠, 12억? 거기는 1,000명에 120억 예산을 갖고 이런 소상공인 출산 지원사업을 시행했어요. 1,000명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152명, 15.2% 등록 완료돼서 지급됐다고 합니다.

인근 지역의 경상북도가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도 우리는 금액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100억 갖고, 120억 갖고, 12억 갖고 하는 거지만… 월 200만 원씩 6개월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네. ○ 유재목 위원 좋은 사업이지만… 또 이거 경상북도는요 매칭을 5 대 5 매칭을 했어요, 5 대 5.

우리는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저희들은 3 대 7입니다. ○ 유재목 위원 경상북도는 5 대 5여도 성과율이 15.2%밖에 안 나오는데 우리는 또 3 대 7 아닙니까?

도에서 3, 시군에서 7, 그렇죠? 매칭 비율도 굉장히 열악해요. 기이 시범사업으로 준비를 하셨다고 하니까 현장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고 소상공인들하고의 어떤 친밀한 간담회를 가져보시고 한번 사업 진행에 박차를 가해 주셨으면…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네, 알겠습니다. ○ 유재목 위원 알겠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하여튼 위원님 지적사항 명심해서, 이거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기준이라든지 대상에 대한 홍보 이런 걸 철저히 해서… ○ 유재목 위원 다시 한번 잘 고려하셔서…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예, 하여튼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유재목 위원 1억 2,000 매출 올리는 분들은, 1,200부터 이게 기준이면 거기서 한 몇십만 원 빠지는 사람은 기준에서 빠진다면 너무 안타깝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도 잘 조정하셔서 이 사업이 시범사업이지만 아주 성공적으로 자리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네, 알겠습니다. ○ 유재목 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27쪽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충청북도 일자리 정책 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아주 급격히 수요가 증가되고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예산만 보더라도 당초예산 대비 이번 1차 추경에서 보면 사업량은 한 3배, 예산은 2배 이상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급격히 늘어난 이유를 좀 국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이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시근로자 사업은 저희들이 작년에, 사실은 작년 추경 9월에 사업량을 10만 명으로 확대해서, 소상공인까지 확대해서 이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근데 작년에 저희들이 사업한 그 결과를 보면 짧은 3개월 기간이지만 목표량을 초과했습니다. 10만 5,000명을 달성했습니다, 목표량을.

그래서 이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작년에 저희들이 알았고 또 올해도 당초에는 10만 명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해서 2월부터 신청을 받아본 결과 지금 현재 계약이 된 인원이 16만 명이 넘었습니다, 벌써. 그래서 이 사업은 그만큼 우리 소상공인들이 어렵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고, 어려운 그런 소상공인들의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고 물량도 이 정도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 이종갑 위원 소상공인이 어렵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거고, 그런데 급격히 이게 늘어났다는 것은 이 사업을 잘 인지하지 못하다가 이제 인지하고 막 신청, 이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지금 국장님 설명하셨다시피 3월 3일 기준으로 보면 기업은 457개소, 순인원은 1,160명, 연인원 16만 4,843명 이렇게 늘어났어요. 뭐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목표 대비 한 260% 이렇게 증가를 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10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늘렸다는 건 급격히 3배를 늘린 거예요. 사실은 전체적인 경제상황으로 보면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의 아우성은 너나 할 것 없이 피부로 느끼잖아요.

나가 보면 다 임대,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자영업자 폐업 수가 20만 명, 20만 업체가 이렇게… 앞으로 점점 더 지금 이 상황이라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사업의 증가 추세가 그렇게 급격히 계속 늘어나겠냐! 어떻게 보면 이거는 사실은 경기가 활성화돼야지, 물론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도시근로자를 채용해서 쓰는 거는 당연히 더 늘어나겠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경기의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는 뭐 사업이 잘되고 점포가 늘어나고 자영업자 수가 늘어나고 이래야지 이 사업량이 늘어나는 건데, 사실은 이 내용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1회 추경에 급격하게 30만 명에 대한 예산을 다 확보할 필요가 있는 건지, 좀 더 추이를 봐 가면서 2회 추경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몇 달의 사업량의 추이를 봐서 할 필요는 없는 건지 이런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또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다 보면 사업 집행의 질적 저하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게 숫자만 따라가다 보면 전체적으로 이게 운영 면에서 소홀함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면에서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워낙 경기가 좋지 않고 그래서 폐업하는 그런 소상공인도 많고 이렇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전반적으로 하여튼 소상공인들이 어렵다는 것을 방증을 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 저희들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시책도 작년 9월부터 추경에 이게 반영이 돼서 시작이 된 사업이고, 우리가 연초에 시작을 했을 때 이렇게 신청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많은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소상공인이 많은 청주 같은 경우는 지금 더 이상 뭐, 추경분까지 접수가 다 계약이 돼서 더 이상 신청을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사실은.

그래서 충분히 저희들이, 이 30만 명이라는 목표를 설정한 것은 충분히 이거에 대한 수요는 충분하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 이래서 이 정도는 반영을 해서 조금이라도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민생을 위해서, 충분히 소화가 될 수 있는 물량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이종갑 위원 하여튼, 이게 우리 도 일자리 사업의 대표적인 거고 또 소상공인들한테도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이게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염려한 바와 같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어떤 집행의 소홀함, 질적 저하, 이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챙겨보시고 모니터링하시면서, 이게 사실은 소상공인들 도와주는 목적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유휴인력을 활용하는 취업의, 일자리 창출의 목적도 있는 거잖아요. 양쪽을 다 세심하게 살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는 거니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관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예, 명심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이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이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종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이요.

저는 여하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을, 지원금이든 지원정책이든 지금 확대해야 된다고 제가 지난번 5분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충북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 그나마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인건비라도 지원할 수 있는 이 사업을 확대한 거는 인건비 지원 차원에서 저는 공감하고. 또 여러 가지, 작년에 10만 명을 했다가 올해 30만 명으로 3월 달에 20만 명을 확대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이 정책에 대해 보완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셔 갖고 좀 해 주시기를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지금 도시근로자사업 조건이 4대 보험 들어야 되고요, 그렇죠? 우리 일반 그냥 영세한 소상공인들은 혜택을 못 봐요. 왜냐하면 경영주가 4대 보험을 들어 줘야지만 이 도시근로자를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사각지대인 분들한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하시면서 그 부분의 사각지대의 분들한테도 저희가 인건비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완점을 찾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김꽃임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개선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할 거고요. 지금 현재로도 사실은 그런 사각지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기존 사회보험 두루누리 제도라든지 또 소상공인들이 신청을 쉽게 하는 온라인을 도입해서 한다든지 이런 개선을 저희들도 고민해서 많이 그걸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계속 그렇게 개선해서 나갈 거고요, 명심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현장의 소상공인분들이 이런 행정절차 때문에 불편하지 않도록 보완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소기업육성자금하고 또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차보전금을 제가 5분자유발언 때 충남하고 비교하면서 말씀드려서 일단 추경에 조금 더 확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주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소상공인분들의 폐업률도 지금 올라가고 있지만 폐업을 하고 싶어도 이 정책자금을 일시에 상환을 해야 돼요. 그 부담 때문에 지금 억지로 문을 열고 계시거나 폐업만 안 할 뿐이지 문은 닫고 계신 이런 소상공인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정말 확대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정책자금에 대해서 우리 도만의 특별한 정책을 더 발굴할 수 있고 그게 결국은 예산 지원이죠. 그런 것들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찾아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면, 우리 명세서에 보면 152페이지에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 사업 국고반환금이 있습니다. 1억 1,800만 원 정도인데 이거 이렇게 많이 반납을… 이게 지금 집행잔액 같거든요.

이걸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을 했는지, 국장님 잘 모르시면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 명세서. ○소상공인정책과장 이장연 소상공인정책과장 이장연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나 기업에서 지역 거주 청년 일자리를 만들었을 경우에 인건비와 주거·교통비를 지원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워낙 규모가 크고 이게 청주상공회의소에서 총괄 기능을 하고 시군과 같이 한 사업인데, 이게 정산을 해 가지고 국고 반납금, 시도비 반납금, 이런 것들을 다 정산을 해서 하니까 양이 많지만 전체적인 비중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이게 그러면 지금 ’21년도 사업 반환하는 거고요, 그렇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이장연 예. ○위원장 김꽃임 그럼 올해 예산은 없는 것 같던데?

이게 지금 국비 사업인데 어떻게, 공모가 안 됐나요? 올해는 없는 것 같아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이장연 이 사업은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렇죠, 종료됐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이장연 예. ○위원장 김꽃임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부터 제가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용 그거에 대해서 불합리성 이런 것들을 지적했고 끊임없이 노력해 주셔서 우리 김두환 국장님과 정광호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일단 10개 시군에 충청에너지서비스가 먼저 일차적으로 인입배관 공사비용을 전액 사업체에서 부담하는 걸로 하고, 두 번째로 충주만 제외가 됐었는데 ‘참빛’도 같이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는 걸로 해 주셨기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걸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이 굉장히 감사하다고 말씀을 많이 해 주세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 저희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성과를 낼 수 있어서 좋았고. 그런데 앞으로 다가올 공급비용 용역 있죠?

그래서 지금 인입배관 공사비용으로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용역에 글쎄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 도정질문하면서 대전 사례를 예로 들었습니다. 대전이 인입배관 공사비용을 전액 사업체에서 부담했지만 그 이듬해의 공급비용은 전혀 오르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 용역하시면서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지금 물가가 장난 아닙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저희 이런 공공물가 안정을 위해서도 우리 경제국에서, 관련 부서에서도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바라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인입배관 공사비는 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용역을 하면서 사실은 그 비용을 포함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그 사용료에, 일반 수용가의 사용료에 부과되는 건 굉장히 미미하더라고요. 그게 20년·16년 이 기간을 봤을 때 마지막 해에 가서 추가되는 비용이 이쪽 충주가… 충청에너지서비스가 오천 얼마, 그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느끼는 것은 거의 아마 미미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관내의 우리 도민들의 어려움은 무엇보다 잘 알고 계시니까요,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더 많은 준비와 또 꼼꼼하게 행정을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목 의원 등 7인 발의) (11시19분) ○위원장 김꽃임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유재목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목